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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소년법 (8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川出敏裕, 1967- 황순평, 역 김혁, 역 장응혁, 역
서명 / 저자사항
소년법 = Juvenile law / 카와이데 토시히로 저 ; 황순평, 김혁, 장응혁 공역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16  
형태사항
xix, 392 p. ; 26 cm
원표제
少年法
ISBN
9791130329147
일반주기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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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1 ▼a 황순평, ▼e▼0 AUTH(211009)99819
700 1 ▼a 김혁, ▼e▼0 AUTH(211009)2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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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5.5208 2016z1 등록번호 11180950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소년법에 관심이 있는 독자들에게 소년법의 현재 모습과 이를 둘러싼 문제의 상황을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만든 책이다. 저자가 2008년 4월부터 2010년 3월까지 ‘법학교실’이란 잡지에 연재하였던 ‘입문강의 소년법’을 토대로 하고 있으며, 연재 도중 내지 종료 후에 있었던 법 개정과 그간의 연구 성과를 담아 대폭 가필·수정하였다.

이 책은 무엇보다 소년법의 현재 모습을 정확히 그려내는 것에 우선적인 중점을 두었다. 형사소송법과 비교할 때, 소년법은 조문의 수가 적은 탓도 있어, 실무의 운용이 그 모습을 결정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한 이유에서 본서에서는 관련되는 판례를 가능한 많이 다루고자 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중요한 판례는 그 내용에 관하여 상세히 검토하였다. 또한 실무운용의 지침이 되는 기본적인 통달이나 운용 상황을 나타내는 각종 통계수치도 적극적으로 살펴보았다.

본서는 소년법에 관심이 있는 독자들에게 소년법의 현재 모습과 이를 둘러싼 문제의 상황을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집필되었다. 필자가 2008년 4월부터 2010년 3월까지 ‘법학교실’이란 잡지에 연재하였던 ‘입문강의 소년법’을 토대로 하고 있으며, 연재 도중 내지 종료 후에 있었던 법 개정과 그간의 연구 성과를 담아 대폭 가필·수정하였다.
소년법이란 법률의 존재 자체는 일반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데, 특히 소년에 의한 중대사건이 발생하면 소년법에 근거한 소년에 대한 특별취급의 당부가 문제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 가운데에는, 소년법의 내용이나 그 실무운용에 관하여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때로는 명백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들이 적잖이 발견된다.
이러한 점에서 본서는 무엇보다 소년법의 현재 모습을 정확히 그려내는 것에 우선적인 중점을 두었다. 형사소송법과 비교할 때, 소년법은 조문의 수가 적은 탓도 있어, 실무의 운용이 그 모습을 결정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한 이유에서 본서에서는 관련되는 판례를 가능한 많이 다루고자 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중요한 판례는 그 내용에 관하여 상세히 검토하였다. 또한 실무운용의 지침이 되는 기본적인 통달이나 운용 상황을 나타내는 각종 통계수치도 적극적으로 살펴보았다.
나아가 소년법은 최근 15년 동안 4차례에 걸쳐 크게 개정되었다. 각각의 개정에는 그 당시의 소년법을 둘러싼 상황이 반영되어 있는데, 소년법의 현재를 알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불가결하다. 이에 본서에서는 소년법의 개정문제를 다룬 독립의 장을 마련함과 동시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개정의 경위나 배경을 포함하여 가능한 상세한 설명을 하고자 노력하였다.
본서의 간행 전반에 있어 유비각 서적편집 제1부의 笹倉武宏(사사쿠라 타케히로) 씨에게 큰 신세를 졌다.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저자 서문

2015년 8월
川出敏裕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카와이데 토시히로(지은이)

1967년 기후현 출생 1989년 도쿄대학 법학부 졸업 1989년 도쿄대학 법학부 조수 1992년 도쿄대학대학원 법학정치학연구과 조교수 현 재 도쿄대학대학원 법학정치학연구과 교수 <주요 저서> 別件逮捕・勾留の究(동경대학출판회, 1998년) 少年法(有斐閣, 2015년) 判例講座 刑事訴訟法 [査·編](立花書房, 2016년)

김혁(옮긴이)

·케이오 대학교 법학석사, 연세대학교 법학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현)경찰종합학교 경감

장응혁(옮긴이)

경찰대학 행정학과 일본 도쿄대학대학원 형사법 석사 고려대학교대학원 형법 박사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lt;주요 저서 및 역서&gt; 비교경찰론(공저, 박영사, 2015) 사회안전과 법(공역, 경찰대학 출판부, 2016) 소년법(공역, 박영사, 2016) 젠더폭력의 이해와 대응(공저, 박영사, 2018)

황순평(옮긴이)

경찰대학 행정학과 졸업, 일본 게이오대학대학원 공법학 석사 공인노무사, 경찰교육원 생활안전학과장 주요 저서·논문 피해자의 소년법상 지위(경찰학연구, 2009년) 생활안전경찰 판례연구 30선(경찰교육원, 2015년) 소년의 구속을 필요로 하는 ‘부득이한 경우’(경찰학연구, 2015년)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장 소년법의 개요와 기본이념 1 

제1절 소년법에 의한 절차의 개요 2 
Ⅰ. 소년법의 목적 2 
Ⅱ. 소년법의 대상 2 
Ⅲ. 소년법에 의한 절차의 흐름 3 
1. 수사 및 가정재판소에의 사건송치 3 2. 사건의 수리와 조사 5 
3. 심판의 개시와 불개시 5 4. 심판절차 7 
5. 종국결정 9 6. 상소 10 
7. 보호처분의 취소 11 
제2절 소년법의 기본이념 11 
Ⅰ. 비행의 통제원리 11 
Ⅱ. 현행 소년법의 법적 성격 14 

제2장 비행소년의 발견과정 17 

제1절 성인사건과의 차이 17 
제2절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와 송치 19 
Ⅰ. 범죄소년에 대한 수사 19 
1. 기본원칙 19 2. 체포?구속에 관한 특칙 20 
Ⅱ. 가정재판소에의 송치 21 
1. 송치의 방식 21 2. 전건송치주의 22 3. 간이송치 23 
Ⅲ. 경찰에 의한 처우의 당부 25 
1. 전건송치주의의 제약 25 2. 현행법 하에서의 경찰에 의한 처우 26 
3. 앞으로의 과제 28 
제3절 촉법소년의 취급 30 
Ⅰ. 종래의 절차와 그 문제점 30 
1. 종래의 절차의 흐름 30 2. 종래의 절차의 문제점 32 
Ⅱ. 개정법의 내용 33 
1. 경찰의 조사에 관한 규정의 정비 33 
2. 소년의 권리·이익의 보호 35 
3. 아동복지기관선의의 원칙의 수정 35 
제4절 우범소년의 취급 37 
Ⅰ. 우범사건의 조사 37 
Ⅱ. 조사 후의 조치 38 
제5절 소년사건의 수사와 조사의 법적 성격 38 
제6절 소년경찰활동의 의의와 법적 규율 40 
Ⅰ. 의의와 현황 40 
Ⅱ. 법제화의 당부 41 

제3장 사건의 수리와 조사 43 

제1절 사건의 수리 43 
제2절 사건수리 후의 절차 48 
제3절 관호조치 49 
Ⅰ. 종 류 49 
Ⅱ. 목적과 운용현황 50 
Ⅲ. 실체적 요건 51 
Ⅳ. 관호조치의 결정절차 53 
Ⅴ. 관호조치의 기간 54 
1. 2000년 개정의 배경과 내용 54 2. 운용상황 55 
3. 재차의 관호조치 56 
Ⅵ. 관호조치의 단위 59 
Ⅶ. 불복신청 62 
제4절 조 사 63 
Ⅰ. 조사의 종류와 내용 63 
Ⅱ. 조사의 흐름 64 
Ⅲ. 감 별 65 
1. 내 용 65 2. 조사관에 의한 사회조사와의 관계 66 

제4장 심 판 68 

제1절 심판의 개시와 불개시 68 
Ⅰ. 심판개시를 위한 요건 68 
1. 의의와 종류 68 2. 절차적 심판개시요건 69 
3. 심판에 부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은 경우 75 
Ⅱ. 운용현황 76 
제2절 심판에 부할 소년 77 
Ⅰ. 소년의 연령 77 
1. 연령의 기준시 77 2. 연령불명의 경우의 처리 79 
Ⅱ. 범죄소년 81 
1. 책임능력의 요부 81 2. 그 밖의 책임요소의 요부 85 
Ⅲ. 촉법소년 86 
1. 촉법소년의 요건 86 2. 아동복지기관선의의 원칙 86 
Ⅳ. 우범소년 87 
1. 우범제도의 가부 87 2. 우범의 요건 88 
3. 책임능력의 요부 91 4. 우범의 현황 93 
제3절 심판의 대상 94 
Ⅰ. 비행사실과 요보호성 94 
Ⅱ. 요보호성의 개념 96 
제4절 절차의 관여자 97 
Ⅰ. 총 론 97 
Ⅱ. 재판관 98 
1. 재판부의 구성 98 2. 재판소의 공평성의 확보 101 
Ⅲ. 검찰관 105 
1. 2000년 개정의 배경 105 2. 검찰관관여의 요건 106 
3. 검찰관의 지위 108 4. 검찰관의 권한 110 
Ⅳ. 보조인 111 
1. 보조인의 선임 111 2. 국선보조인·필요적 보조인 111 
3. 보조인의 권한 116 4. 보조인의 지위·역할 117 
Ⅴ. 보호자 119 
Ⅵ. 피해자 120 
1. 2000년 개정 전의 상황 120 2. 2000년 개정 123 
3. 2000년 개정법 시행 후의 전개 129 4. 2008년 개정 130 
5. 그 밖의 피해자보호를 위한 조치 139 
제5절 심판의 진행 139 
Ⅰ. 절차의 흐름 139 
Ⅱ. 심판의 준비 140 
Ⅲ. 심판절차의 기본원칙 141 
1. 비공개의 원칙 141 2. 직권주의 142 
3. 개별심리의 원칙 142 4. 병합심리의 원칙 143 
5. 보호·교육적 배려 144 
제6절 증거조사·증거법칙 145 
Ⅰ. 소년심판에서의 적정절차의 보장 145 
Ⅱ. 비행사실의 고지와 청문 149 
Ⅲ. 묵비권의 보장 149 
Ⅳ. 자백의 증거능력·보강법칙 151 
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52 
Ⅵ. 전문법칙 152 
1. 전문법칙의 적용의 유무 152 2. 반대신문의 기회의 보장 155 
Ⅶ. 증거조사청구권 156 
Ⅷ. 증인신문권 159 
Ⅸ. 사회조사결과의 이용 162 
1. 사후적인 이용 162 2. 조사관에 의한 법적 조사 166 
Ⅹ. 직권증거조사 167 
1. 직권증거조사의무의 범위 167 2. 보충수사의 의뢰 174 
ⅩⅠ. 증거의 조사방법 182 
제7절 요보호성에 관한 사실의 심리 183 
Ⅰ. 요보호성의 심리방법 183 
Ⅱ. 요보호성의 인정절차 184 
제8절 비행사실과 요보호성의 인정 187 
Ⅰ. 증명의 정도 187 
1. 비행사실의 인정 187 2. 요보호성의 인정 188 
Ⅱ. 요보호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와 비행사실의 확정의 요부 189 
Ⅲ. 요보호성판단에서의 여죄의 고려 192 
1. 여죄고려의 가부와 한계 192 
2. 비행 없음으로 되었던 사실의 이용 195 
Ⅳ. 비행사실의 대체인정 196 
Ⅴ. 우범의 인정에 관한 제문제 199 
1. 우범사실의 동일성 199 
2. 우범사실과 범죄사실의 관계 204 
제9절 시험관찰 209 
Ⅰ. 의의와 기능 209 
Ⅱ. 시험관찰의 방법 210 
Ⅲ. 시험관찰의 요건 210 
Ⅳ. 시험관찰의 기간 211 
Ⅴ. 부수조치 212 
1. 의의 212 2. 새로운 움직임 213 
Ⅵ. 시험관찰의 종료 214 

제5장 종국결정 215 

제1절 불처분결정 215 
제2절 아동복지기관송치결정 216 
제3절 검찰관송치결정 217 
Ⅰ. 종류 217 
Ⅱ. 역송결정의 요건 218 
1. 형식적 요건 218 2. 실질적 요건 219 
Ⅲ. 운용현황 221 
Ⅳ. 역송규정의 개정 222 
1. 역송가능연령의 인하 222 2. 원칙역송제도의 도입 225 
3. 그 후의 개정의 움직임 235 
Ⅴ. 역송의 절차 236 
Ⅵ. 역송 후의 절차 236 
제4절 보호처분결정 238 
Ⅰ. 보호처분의 종류 238 
Ⅱ. 보호관찰 239 
1. 보호관찰의 방법 239 2. 보호관찰의 기간 240 
3. 단계별 처우제도 241 4. 유형별 처우제도 241 
5. 처우의 다양화 241 6. 보호관찰의 실효성의 담보 243 
Ⅲ. 아동자립지원시설·아동양호시설에의 송치 247 
1. 결정의 내용 247 2. 아동자립지원시설에서의 처우 248 
Ⅳ. 소년원송치 250 
1. 소년원의 종류 250 2. 소년원수용 가능연령의 인하 251 
3. 소년원에서의 처우 254 
Ⅴ. 처분결정의 현황 259 
Ⅵ. 보호처분 간의 선택기준 260 
1. 비행사실의 기능 260 2. 공범자의 처분과의 균형 264 
3. 우범과 소년원송치 266 
제5절 종국결정의 효력 268 
Ⅰ. 집행력 268 
Ⅱ. 일사부재리효 268 
1. 일사부재리효의 근거 268 
2. 일사부재리효가 미치는 사건의 범위 269 
3. 심판불개시결정·불처분결정에의 준용 271 
4. 촉법소년·우범소년에의 준용 276 

제6장 상 소 279 

제1절 상소제도의 개요 279 
제2절 항 고 280 
Ⅰ. 항고의 대상 280 
1. 수용계속결정·재수용결정 280 
2. 검찰관송치결정·아동복지기관송치결정 281 
3. 심판불개시결정·불처분결정 281 
Ⅱ. 항고의 이유 283 
1.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의 위반 283 2. 중대한 사실의 오인 285 
3. 처분의 현저한 부당 286 
Ⅲ. 항고의 이익 287 
Ⅳ. 항고심에서의 심리 289 
1. 심리의 범위와 방법 289 2. 항고심의 판단 293 
제3절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294 
Ⅰ. 문제의 소재 294 
Ⅱ. 소년보호절차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296 
Ⅲ. 본 판결의 적용범위와 남겨진 문제 297 
1. 보호처분 사이에서의 불이익변경의 가부 298 
2. 연령초과로 인한 검찰관송치의 가부 299 
3. 그 밖의 문제 299 

제7장 보호처분의 취소 301 

제1절 제도의 취지 301 
제2절 보호처분종료 후의 취소 305 
제3절 취소의 범위 307 
Ⅰ. 비행사실의 일부오인 307 
Ⅱ. 비행사실의 대체인정 309 
제4절 취소의 효과 311 
Ⅰ. 취소결정의 소급효 311 
1. 소급효의 유무 311 2. 취소의 대상 312 3. 취소 후의 절차 312 
Ⅱ. 일사부재리효 313 
제5절 심판불개시·불처분결정의 취소 314 

제8장 소년보호사건의 보상 316 

제1절 보상의 요부 316 
제2절 소년보상법 318 
Ⅰ. 보상의 요건 318 
Ⅱ. 형사보상과의 차이 319 

제9장 소년의 형사재판 320 

제1절 공판절차 320 
Ⅰ. 소년사건의 특칙 320 
Ⅱ. 앞으로의 과제 323 
1. 심리방식의 개혁 323 2. 사회기록의 취급 324 
제2절 소년에 대한 처분 327 
Ⅰ. 형벌에 관한 특칙 327 
1. 형의 감경규정 327 2. 부정기형 329 
Ⅱ. 환형처분의 금지 334 
Ⅲ. 가정재판소에의 이송 334 
1. 제도의 취지 334 2. 이송판단의 구조 335 
3. 보호처분상당성의 내용 336 4. 원칙역송대상사건에서의 이송 336 
5. 이송판단에 대한 불복신청 338 
Ⅳ. 형의 집행의 특칙 338 
1. 집행장소의 분리 338 2. 소년원에서의 형의 집행 339 
3. 앞으로의 과제 339 
Ⅴ. 가석방의 특칙 341 
Ⅵ. 자격제한 341 
제3절 소년의 형사재판에서의 양형 342 
Ⅰ. 양형기준 342 
Ⅱ. 소년에 대한 사형 345 
1. 소년에 대한 사형의 적용기준-나가야마(永山)사건 판결 345 
2. 나가야마(永山)사건 판결 후의 전개-히카리(光)시 모자살해사건 347 

제10장 소년사건의 보도 350 

제1절 추지보도의 금지 350 
Ⅰ. 취지와 적용범위 350 
Ⅱ. 추지보도의 해당 기준 351 
Ⅲ. 규제의 대상 353 
Ⅳ. 본조위반의 법적 효과 354 
제2절 추지보도로 인한 손해배상 354 
Ⅰ. 보도기관의 대응 354 
Ⅱ. 추지보도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부 
- 사카이(堺)시 무차별살해(通り魔)사건 355 
1. 제1심 판결 355 2. 항소심 판결 356 
Ⅲ. 소년법 61조와 성장발달권 358 

제11장 소년법 개정의 역사 361 

제1절 현행법 제정 후의 개정논의 361 
Ⅰ. 개정의 움직임 361 
Ⅱ. 소년법 개정요강 362 
Ⅲ. 중간답신 363 
제2절 2000년 개정 365 
Ⅰ. 개정에 이른 경위 365 
1. 법제심의회의 답신과 구 개정법안 365 
2. 새로운 개정법안의 제출 367 
Ⅱ. 개정법의 내용 368 
1. 소년사건에서의 처분 등의 근본적 재검토 368 
2. 소년심판의 사실인정절차의 적정화 369 
3. 피해자에 대한 충실한 배려 370 
제3절 2007년 개정 371 
Ⅰ. 개정에 이른 경위 371 
Ⅱ. 개정의 내용과 의의 372 
제4절 2008년 개정 373 
Ⅰ. 개정에 이른 경위 373 
Ⅱ. 개정의 내용과 의의 373 
제5절 2014년 개정 374 
Ⅰ. 개정에 이른 경위 374 
Ⅱ. 개정의 내용과 의의 375 
1. 국선보조인제도 및 검찰관관여제도의 대상사건의 확대 375 
2. 소년의 형사사건에 관한 처분규정의 재검토 376 

판례색인 379 
사항색인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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