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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지향적 형사사법체계 구축을 위한 예비 연구 : 외국인의 절차보장 강화를 중심으로

인권지향적 형사사법체계 구축을 위한 예비 연구 : 외국인의 절차보장 강화를 중심으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서명 / 저자사항
인권지향적 형사사법체계 구축을 위한 예비 연구 : 외국인의 절차보장 강화를 중심으로 = A preliminary study for establishing human rights-oriented criminal justice system : mainly focusing on strengthening the guarantee of due process for foreigners / 김대근, 김경찬
발행사항
서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8
형태사항
vii, 170 p. ; 25 cm
총서사항
연구총서 ;18-AB-07
ISBN
9791189908102
일반주기
부록: 1. 통역·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 재판예규 제1432호, 2. 외국인범죄수사처리지침, 3.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서지주기
참고문헌: p. [14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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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00004598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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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83 2018z1 등록번호 11180920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방법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대상 
제3절 연구의 방법 

제2장 외국인에 대한 형사절차 관련 규범 개관 
제1절 외국인이 향유하는 인권 또는 기본권의 범위 
제2절 외국인에 대한 형사절차 관련 주요 법령 
제3절 국내 체류 외국인 (범죄) 관련 통계자료 개관 

제3장 외국인의 절차보장에 대한 쟁점별 고찰. 1 
-수사 및 재판 
제1절 범죄인지 및 수사개시 
제2절 수사단계 
제3절 재판단계 

제4장 외국인의 절차보장에 대한 쟁점별 고찰. 2 
-형집행과 사회복귀 관련 
제1절 형집행 단계 
제2절 사회복귀 단계 
제3절 통계 및 정보수집 관련 

제5장 요약 및 후속연구를 위한 세부쟁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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