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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관리운영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기초연금 관리운영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최옥금 한신실, 저
Title Statement
기초연금 관리운영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 최옥금, 한신실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전주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2019  
Physical Medium
172 p. ; 24 cm
Series Statement
정책보고서 ;2018-04
ISBN
9788963384306
General Note
부록: 설문조사 내용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p. [16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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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31.2524 2000 2018-4 Accession No. 11180804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요 약> 1

Ⅰ. 서 론 19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9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22

Ⅱ. 현행 기초연금 관리운영 방식의 현황 및 문제점 25

제1절 기초(노령)연금 전달체계 논의과정 25

제2절 기초연금 관리운영 내용 및 현황 30

1. 기초연금 운영 절차 30

2. 기초연금 운영주체에 따른 관리운영 내용 및 현황 32

제3절 기초연금 전달체계 내실화 및 개선방안 관련 쟁점 47

1. 현행 기초연금 관리운영 내실화 방안 48

2. 현행 이원화된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48

Ⅲ. 해외사례 검토 51

제1절 호주 기초연금(AP) 52

1. 제도의 주요 내용 52

2. 관리운영 현황 및 역할 58

3. 관리운영 절차 60

제2절 미국 보충소득제도(SSI) 64

1. 제도의 주요 내용 64

2. 관리운영 현황 및 역할 69

3. 관리운영 절차 70

제3절 영국 연금크레딧(PC) 73

1. 제도의 주요 내용 73

2. 관리운영 현황 및 역할 78

3. 관리운영 절차 80

제4절 캐나다 보충연금(GIS) 85

1. 제도의 주요 내용 85

2. 관리운영 현황 및 역할 91

3. 관리운영 절차 93

제5절 요약 및 시사점 96

Ⅳ. 지자체 및 공단 기초연금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 및 표적집단면접 
결과 99

제1절 공단 지사 기초연금 업무 담당자 대상 분석결과 101

1. 일반 현황 및 기초연금 업무부담 101

2. 현행 기초연금 전달체계 현황에 대한 생각 103

3. 향후 기초연금 전달체계 발전방향에 대한 생각 108

제2절 지자체 기초연금 업무 담당자 대상 분석결과 113

1. 일반 현황 및 기초연금 업무부담 113

2. 현행 기초연금 전달체계 현황에 대한 생각 120

3. 향후 기초연금 전달체계 발전방향에 대한 생각 128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137

Ⅴ. 기초연금 관리운영 내실화 방안 및 전달체계 발전방향 139

제1절 단․중기방안: 현행 공단의 기초연금 관리운영 내실화 방안 139

1. 단기방안: 공단과 지자체 협조 강화 등 업무 효율화 방안 139

2. 중기방안: 기초연금 제도 개선방안 145

제2절 장기방안: 공단의 기초연금 관리운영 역할 강화 방안 148

1. 행복e음 접속권한 확보 및 범정부 시스템 구축 149

2. 공단의 기초연금 업무확대 방향 151

 

Ⅵ. 결 론 157

참고문헌 161

부 록: 설문조사 내용 163

1. 공단 지사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 163

2. 지자체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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