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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관리운영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기초연금 관리운영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최옥금 한신실, 저
서명 / 저자사항
기초연금 관리운영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 최옥금, 한신실
발행사항
전주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2019  
형태사항
172 p. ; 24 cm
총서사항
정책보고서 ;2018-04
ISBN
9788963384306
일반주기
부록: 설문조사 내용  
서지주기
참고문헌: p. [16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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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31.2524 2000 2018-4 등록번호 11180804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요 약> 1

Ⅰ. 서 론 19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9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22

Ⅱ. 현행 기초연금 관리운영 방식의 현황 및 문제점 25

제1절 기초(노령)연금 전달체계 논의과정 25

제2절 기초연금 관리운영 내용 및 현황 30

1. 기초연금 운영 절차 30

2. 기초연금 운영주체에 따른 관리운영 내용 및 현황 32

제3절 기초연금 전달체계 내실화 및 개선방안 관련 쟁점 47

1. 현행 기초연금 관리운영 내실화 방안 48

2. 현행 이원화된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48

Ⅲ. 해외사례 검토 51

제1절 호주 기초연금(AP) 52

1. 제도의 주요 내용 52

2. 관리운영 현황 및 역할 58

3. 관리운영 절차 60

제2절 미국 보충소득제도(SSI) 64

1. 제도의 주요 내용 64

2. 관리운영 현황 및 역할 69

3. 관리운영 절차 70

제3절 영국 연금크레딧(PC) 73

1. 제도의 주요 내용 73

2. 관리운영 현황 및 역할 78

3. 관리운영 절차 80

제4절 캐나다 보충연금(GIS) 85

1. 제도의 주요 내용 85

2. 관리운영 현황 및 역할 91

3. 관리운영 절차 93

제5절 요약 및 시사점 96

Ⅳ. 지자체 및 공단 기초연금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 및 표적집단면접 
결과 99

제1절 공단 지사 기초연금 업무 담당자 대상 분석결과 101

1. 일반 현황 및 기초연금 업무부담 101

2. 현행 기초연금 전달체계 현황에 대한 생각 103

3. 향후 기초연금 전달체계 발전방향에 대한 생각 108

제2절 지자체 기초연금 업무 담당자 대상 분석결과 113

1. 일반 현황 및 기초연금 업무부담 113

2. 현행 기초연금 전달체계 현황에 대한 생각 120

3. 향후 기초연금 전달체계 발전방향에 대한 생각 128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137

Ⅴ. 기초연금 관리운영 내실화 방안 및 전달체계 발전방향 139

제1절 단․중기방안: 현행 공단의 기초연금 관리운영 내실화 방안 139

1. 단기방안: 공단과 지자체 협조 강화 등 업무 효율화 방안 139

2. 중기방안: 기초연금 제도 개선방안 145

제2절 장기방안: 공단의 기초연금 관리운영 역할 강화 방안 148

1. 행복e음 접속권한 확보 및 범정부 시스템 구축 149

2. 공단의 기초연금 업무확대 방향 151

 

Ⅵ. 결 론 157

참고문헌 161

부 록: 설문조사 내용 163

1. 공단 지사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 163

2. 지자체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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