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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의 분할연금제도 개선방안

공적연금의 분할연금제도 개선방안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유호선 유현경, 저
서명 / 저자사항
공적연금의 분할연금제도 개선방안 / 유호선, 유현경
발행사항
전주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2019  
형태사항
142 p. : 도표 ; 24 cm
총서사항
정책보고서 ;2018-03
ISBN
9788963384290
일반주기
부록수록  
서지주기
참고문헌: p. [137]-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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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31.2524 2000 2018-3 등록번호 11180804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요 약> 1

Ⅰ. 서 론 13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3

2. 연구의 목적 및 연구범위 14

Ⅱ. 분할연금의 의의 및 특성 17

1. 분할연금의 의의 17

2. 분할연금의 특성 18

Ⅲ. 분할연금의 현황 및 문제점 21

1. 국민연금의 분할연금 21

2. 공무원연금의 분할연금 36

3. 국민연금 가입자와 공무원연금 가입자 이혼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42

Ⅳ. 분할연금에 관한 해외사례 분석 47

1. 독일 47

2. 일본 72

3. 캐나다 93

4. 스위스 100

5. 해외사례로부터의 시사점 111

Ⅴ. 분할연금의 개선방안 115

1. 분할연금 개선의 방향 115

2. 분할연금 개선방안 119

 

Ⅵ. 결 론 135

참고문헌 137

부 록 141


표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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