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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추후납부제도 개선방안 연구

국민연금보험료 추후납부제도 개선방안 연구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유희원 유현경, 저 한신실, 저
Title Statement
국민연금보험료 추후납부제도 개선방안 연구 / 유희원, 유현경, 한신실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전주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2019  
Physical Medium
110 p. : 도표 ; 24 cm
Series Statement
정책보고서 ;2018-02
ISBN
9788963384283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p. [10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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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31.2524 2000 2018-2 Accession No. 11180804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요 약> 1

Ⅰ. 서 론 19

1. 연구의 배경 19

2. 연구의 목적 22

Ⅱ. 추후납부제도의 주요 내용 및 기본 현황 23

1.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 개요 23

2. 추후납부제도의 주요 변화 28

3. 추후납부제도의 기본 현황 33

가. 연도별 추납신청 현황 33

나. 가입종별 추납신청 현황 35

다. 연령별 추납신청 건수 37

라. 추납기간별 신청건수 40

마. 평균 추납금액 43

바. 기준소득월액별 추납신청 현황(누적) 44

사. 추납 전·후 가입기간 비교 47

아. 추납 이후 수급권 확보 건수 49

Ⅲ. 외국의 추후납부제도 운영 사례 검토 51

1. 오스트리아 51

가. 공적연금제도 개요 51

나. 추납제도 운영 현황 54

2. 벨기에 55

가. 공적연금제도 개요 55

나. 추납제도 운영 현황 58

3. 불가리아 61

가. 공적연금제도 개요 61

나. 추납제도 운영 현황 63

4. 프랑스 64

가. 공적연금제도 개요 64

나. 추납제도 운영 현황 67

5. 독일 73

가. 공적연금제도 개요 73

나. 추납제도 운영 현황 76

6. 영국 77

가. 공적연금제도 개요 77

나. 추납제도 운영 현황 80

7. 기타 국가들의 추납제도 82

가. 체코 82

나. 그리스 83

다. 헝가리 83

라. 이탈리아 84

마. 룩셈부르크 84

바. 몰타 84

사. 루마니아 85

아. 슬로바키아 85

자. 슬로베니아 85

차. 스위스 86

Ⅳ. 추후납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검토 87

1. 추납제도의 타당성 검토 88

2. 추납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검토 90

가. 추납 인정범위 90

나. 추납 인정기간 및 신청기한 95

다. 추납보험료 산정기준 99

Ⅴ. 결 론 103

참 고 문 헌 107

국내문헌 107

국외문헌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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