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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추후납부제도 개선방안 연구

국민연금보험료 추후납부제도 개선방안 연구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유희원 유현경, 저 한신실, 저
서명 / 저자사항
국민연금보험료 추후납부제도 개선방안 연구 / 유희원, 유현경, 한신실
발행사항
전주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2019  
형태사항
110 p. : 도표 ; 24 cm
총서사항
정책보고서 ;2018-02
ISBN
9788963384283
서지주기
참고문헌: p. [10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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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31.2524 2000 2018-2 등록번호 11180804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요 약> 1

Ⅰ. 서 론 19

1. 연구의 배경 19

2. 연구의 목적 22

Ⅱ. 추후납부제도의 주요 내용 및 기본 현황 23

1.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 개요 23

2. 추후납부제도의 주요 변화 28

3. 추후납부제도의 기본 현황 33

가. 연도별 추납신청 현황 33

나. 가입종별 추납신청 현황 35

다. 연령별 추납신청 건수 37

라. 추납기간별 신청건수 40

마. 평균 추납금액 43

바. 기준소득월액별 추납신청 현황(누적) 44

사. 추납 전·후 가입기간 비교 47

아. 추납 이후 수급권 확보 건수 49

Ⅲ. 외국의 추후납부제도 운영 사례 검토 51

1. 오스트리아 51

가. 공적연금제도 개요 51

나. 추납제도 운영 현황 54

2. 벨기에 55

가. 공적연금제도 개요 55

나. 추납제도 운영 현황 58

3. 불가리아 61

가. 공적연금제도 개요 61

나. 추납제도 운영 현황 63

4. 프랑스 64

가. 공적연금제도 개요 64

나. 추납제도 운영 현황 67

5. 독일 73

가. 공적연금제도 개요 73

나. 추납제도 운영 현황 76

6. 영국 77

가. 공적연금제도 개요 77

나. 추납제도 운영 현황 80

7. 기타 국가들의 추납제도 82

가. 체코 82

나. 그리스 83

다. 헝가리 83

라. 이탈리아 84

마. 룩셈부르크 84

바. 몰타 84

사. 루마니아 85

아. 슬로바키아 85

자. 슬로베니아 85

차. 스위스 86

Ⅳ. 추후납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검토 87

1. 추납제도의 타당성 검토 88

2. 추납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검토 90

가. 추납 인정범위 90

나. 추납 인정기간 및 신청기한 95

다. 추납보험료 산정기준 99

Ⅴ. 결 론 103

참 고 문 헌 107

국내문헌 107

국외문헌 107

관련분야 신착자료

Borjas, George J. (2021)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