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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중요판례 250 / 제6판 (15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유향
서명 / 저자사항
헌법중요판례 250 / 김유향
판사항
제6판
발행사항
서울 :   윌비스,   2018  
형태사항
1516 p. ; 27 cm
ISBN
9791159625411
일반주기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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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0264 2018 등록번호 11180844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0264 2018 등록번호 11181147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2018년 제6판에서는 2018년 5월말까지 선고된 판례 중 18개의 중요판례를 새로 추가하고, 18개의 기존 판례를 삭제하였다. 아울러 저자의 관점에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기존 판시사항, 컬러음영처리 및 밑줄처리 부분을 수정.보완.추가하였다.

제6판
1. 들어가며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였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결정은 우리 사회에 큰 파장과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고 정책결정권을 위임받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그 권한행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합헌⋅합법적으로 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국민주권주의, 대의제민주주의 및 법치주의원리에 입각한 당연한 결정이었습니다. 이러한 파면결정이 단순히 대통령 개인의 과오에 대한 단죄로 그쳐서는 아니되고, 나아가 이를 계기로 시대정신을 반영한 권력구조의 개혁 및 미래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헌법적 가치와 질서의 규범적 표준을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 책은 2013년 5월 초판을 출간한 이래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헌법판례 교재로 자리잡았습니다. 이 책에 보내준 독자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더 완벽한 헌법판례서의 집필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2. 개정사항
이번 2018년 제6판에서는 2018년 5월말까지 선고된 판례 중 18개의 중요판례를 새로 추가하고, 18개의 기존 판례를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저자의 관점에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기존 판시사항, 컬러음영처리 및 밑줄처리 부분을 수정⋅보완⋅추가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추가된 판례 18개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8년판 기준)
43. 세월호피해지원법령 사건(2017.6.29. 2015헌마654), 60. 소위 ‘황제노역’과 관련한 노역장유치기간 하한 소급적용 사건(2017.10.26. 2015헌바239), 62.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대상자에 대한 보호 조항 사건(2018.2.22. 2017헌가29), 63. ‘체포영장 집행시 별도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 조항 사건(2018.4.26. 2015헌바370⋅2016헌가7), 71.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 대한 후방착석요구행위 사건(2017.11.30. 2016헌마503), 73.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에 수용된 난민에 대한 변호인접견거부 사건(2018.5.31. 2014헌마346), 78.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 조항 등 사건(2017.12.28. 2015헌마994), 116. 국회의사당 100미터 이내 옥외집회금지 사건(2018.5.31. 2013헌바322⋅2018헌가3등), 121. 변리사회 의무가입과 의무연수에 관한 사건(2017.12.28. 2015헌마1000), 135. 국민연금법상 분할연금 수급권자 사건(2016.12.29. 2015헌바182), 140.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금지 사건(2018.4.26. 2015헌가19), 175. 서울교육대학교 등 수시모집 입시요강 사건(2017.12.28. 2016헌마649), 186.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부당노동행위 금지조항 사건(2018.5.31. 2012헌바90), 187. 청원경찰 근로3권 전면 제한 사건(2017.9.28. 2015헌마653), 206. 예비후보자 기탁금 반환조항 사건(2018.1.25. 2016헌마541), 208. 1년 이상의 징역형 수형자 선거권 제한 사건2017.5.25. 2016헌마292 등), 242.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공개조항 가처분신청 사건(2018.4.6. 2018헌사242 등), 247. 국군포로 등의 예우에 대한 행정입법부작위 사건(2018.5.31. 2016헌마626)

그리고 삭제된 판례 18개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7년판 기준)
3, 21, 25, 30, 44, 46, 78, 93, 117, 135, 142, 159, 186, 215, 216, 219, 232, 243번 판례

지금까지 시험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2019년 헌법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들 역시 이 책과 향후 출간될 『2018년 상반기 헌법중요판례』(7월 출간예정) 및 『2018년 하반기 헌법중요판례』(12월 출간예정)’으로 공부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헌법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수험생들에게는 합격의 영광도 함께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2018. 6. 23.
도헌(道憲) 공법연구소에서
金柳香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김유향(지은이)

서울대학교 경제학부(국제경제)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법률실무전문가 양성과정(주최 여성부) 담당교수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뮌헨대학교(LMU) 법학연구원(Visiting Scholar) 2018 최고 논문상 수상(헌법이론실무학회) 2019 가족법률문화상 수상(가족법률문화상위원회) 제9회 우수변호사상 수상(대한변호사협회) 現) 도헌(道憲) 공법연구소 대표변호사 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겸임교수(헌법/인권법)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행정법)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위원회 부위원장 대한한의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장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상임학술위원 한국법학원(Korean Society of Law) 이사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전문가 위원 공무원채용시험 심사위원 주요저서 기본강의 헌법 사례 헌법연습 헌법 조문정리 헌법 중요판례 250 헌법 핵심정리 300 헌법 기출지문 ○× 로스쿨 핵심강의 헌법 헌법 사례기출해설 헌법 선택형 변시·사시기출 단권화 핵심강의 행정법(박균성 공저) 행정법 핵심정리 300 행정법 사례기출해설 행정법 기출·예상지문 ○× 공법(헌법·행정법) 선택형 변시기출 5급공채 기본강의 헌법 5급공채 헌법기출문제해설 (매년 7월刊) 상반기 헌법중요판례 (매년 1월刊) 하반기 헌법중요판례 (매년 1월刊) 5급공채 상·하반기 헌법중요판례 연구서 - 대한민국헌번의 탄생과 기원 연구서 -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 연구서 -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30년 인권과 정의를 세우다 [위헌결정과 그 후 변화] 연구서 - 3·1대혁명과 대한민국헌법 (김선택·정태호·방승주 공저) 실무서 - 실무가를 위한 헌법소송[이론과 작성례] 시집 - 설레임, 그리움, 청춘 그리고 인생

정보제공 : Aladin

목차

01 
Part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1. 행정수도이전 사건 [2004.10.21. 2004헌마554?566(병합)]	2 
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사건 [2005.11.24. 2005헌마579?763(병합)]	12 
?제2장 헌법의 제정?개정과 헌법의 변천?보장 
3. 국가이중배상금지 사건 [1996.6.13. 94헌바20]	19 
4. 입법과정의 하자와 저항권 사건 [1997.9.25. 97헌가4]	22 
?제3장 국가의 본질과 국가형태 
5. 부계혈통주의에 의한 국적취득 사건 [2000.8.31. 97헌가12]	25 
6. 재외동포법 사건 [2001.11.29. 99헌마494]	29 
7. 한일어업협정 사건 [2001.3.21. 99헌마139?142?156?160(병합)]	34 
?제4장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 
법치주의 
8.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 [2005.6.30. 2004헌바40]	39 
9. 배우자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사건 [2005.12.22. 2005헌마19]	43 
10. 회계책임자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사건 [2010.3.25. 2009헌마170]	47 
11. TV 수신료 2차 결정 사건 [2008.2.28. 2006헌바70]	51 
12. 5?18특별법 사건 [1996.2.16. 96헌가2, 96헌바7, 96헌바13(병합)]	56 
13. 친일재산의 국가귀속 사건 [2011.3.31. 2008헌바141]	63 
14. 고의범에 대한 공무원의 퇴직급여 제한 및 환수 [2013.8.29. 2010헌바354, 2011헌바36?44, 2012헌바48(병합)]	75 
15. 세무사자격 자동취득폐지 사건 [2001.9.27. 2000헌마152]	83 
사회복지국가 
16. 전통사찰의 경내지수용 사건 [2003.1.30. 2001헌바64]	87 
17. 학교정화구역내의 극장시설금지 사건 [2004.5.27. 2003헌가1]	90 
18. 문화재은닉 및 보유?보관 사건 [2007.7.26. 2003헌마377]	97 

02 
Part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일반이론 
기본권의 주체 
19.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제한 사건 [2011.9.29. 2007헌마1083, 2009헌마230?352(병합)]	104 
기본권의 보호의무 
20. 교특법 제4조 제1항 사건 [2009.2.26. 2005헌마764, 2008헌마118(병합)]	111 
21. 미국산 쇠고기수입 고시 사건 [2008.12.26. 2008헌마419]	117 
기본권의 충돌 
22. 담배사업법 사건 [2015.4.30. 2012헌마38]	124 
23. 금연구역지정 사건 [2004.8.26. 2003헌마457]	131 
기본권제한의 한계 
24. MBC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경고 사건 [2007.11.29. 2004헌마290]	134 
25. 행정사시험 불실시 사건 [2010.4.29. 2007헌마910]	138 
26. 자동차등이용범죄시 필요적 운전면허취소 사건 [2015.5.28. 2013헌가6]	141 
27. 제한상영가 등급제 사건 [2008.7.31. 2007헌가4]	146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28.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2016.12.29. 2013헌마142]	153 
29. 2007년 전시증원연습 사건 [2009.5.28. 2007헌마369]	157 
30. 표준어 규정 사건 [2009.5.28. 2006헌마618]	160 
31. 이동전화 식별번호 010 통합추진 사건 [2013.7.25. 2011헌마63?468(병합)]	166 
32.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입법부작위 사건 [2009.11.26. 2008헌마385]	171 
자기결정권, 자기책임의 원리 
33. 혼인빙자간음죄 사건 [2009.11.26. 2008헌바58]	175 
34. 간통죄 사건 [2015.2.26. 2009헌바 17?205, 2011헌가31]	179 
35. 양벌규정 사건 [2011.10.25. 2010헌바307]	185 
일반적 행동자유권 
36. 의료보험요양기관 강제지정 사건 [2002.10.31. 99헌바76, 2000헌마505(병합)]	188 
37.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사건 [2010.2.25. 2008헌바83]	193 
38.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사건 [2016.7.28. 2015헌마236]	197 
39. 서울광장 통행제지 사건 [2011.6.30. 2009헌마406]	213 
40. 안전벨트 착용강제 사건 [2003.10.30. 2002헌마518]	219 
41.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위반사실 공표명령 사건 [2002.1.31. 2001헌바43]	223 
42. 청소년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사건 [2014.4.24. 2011헌마659]	227 
43. 세월호피해지원법령 사건 [2017.6.29. 2015헌마654]	234 
인격권 
44. 시청자에 대한 사과규정 사건 [2012.8.23. 2009헌가27]	242 
45. 태아의 성별고지금지 사건 [2008.7.31. 2004헌마1010, 2005헌바90(병합)]	246 
46.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사건 [2003.6.26. 2002헌가14]	251 
47. 경찰조사실 피의자에 대한 촬영허용행위 사건 [2014.3.27. 2012헌마652]	261 
평등권 
48. 제대군인가산점 사건 [1999.12.23. 98헌마363]	265 
49.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가산점 사건 [2001.2.22. 2000헌마25]	271 
50. 국가유공자 가족에 대한 가산점 사건 [2006.2.23. 2004헌마675?981?1022(병합)]	275 
51. 청년고용할당제 사건 [2014.8.28. 2013헌마553]	281 
52. 연합뉴스의 국가기간통신사지정 사건 [2005.6.30. 2003헌마841]	286 
53.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제한 사건 [2011.2.24. 2008헌바56]	290 
생명권 
54. 사형제도 사건 [2010.2.25. 2008헌가23]	295 
55. 낙태죄 사건 [2012.8.23. 2010헌바402]	304 
신체의 자유 
56. 구속기간연장 및 면회횟수제한 사건 [2003.11.27. 2002헌마193]	311 
57. 금치수형자에 대한 접견?서신수발 및 운동금지 사건 [2004.12.16. 2002헌마478]	316 
58. 금치처분을 받은 미결수의 집필 및 서신수수 금지 사건 [2014.8.28. 2012헌마623]	323 
59.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일부산입 사건 [2009.6.25. 2007헌바25]	329 
60. 소위 ‘황제노역’과 관련한 노역장유치기간 하한 소급적용 사건 [2017.10.26. 2015헌바239]	336 
61. 정신질환자 보호입원 사건 [2016.9.29. 2014헌가9]	342 
62.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대상자에 대한 보호 조항 사건 [2018.2.22. 2017헌가29]	348 
63. ‘체포영장 집행시 별도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 조항 사건 [2018.4.26. 2015헌바370?2016헌가7]	359 
64. 음주측정강제 사건 [1997.3.27. 96헌가11]	365 
65. 범죄피의자에 대한 지문채취 사건 [2004.9.23. 2002헌가17?18(병합)]	369 
66.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명령 청구 및 선고 사건 [2015.12.23. 2013헌가9]	373 
67. 행정상 즉시강제 사건 [2002.10.31. 2000헌가12]	379 
68.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 [2012.6.27 2011헌가36]	383 
69. 전격기소된 피고인의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 사건 [2004.3.25. 2002헌바104]	387 
70. 불구속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 불허 사건 [2004.9.23. 2000헌마138]	392 
71.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 대한 후방착석요구행위 사건 [2017.11.30. 2016헌마503]	396 
72. 공휴일 변호인접견 불허 사건 [2011.5.26. 2009헌마341]	403 
73.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에 수용된 난민에 대한 변호인접견거부 사건[2018.5.31. 2014헌마346]	407 
74. 검사의 수사서류 열람?등사 거부사건 [2010.6.24. 2009헌마257]	414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75.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조항 사건 [2012.12.27. 2011헌바89]	419 
76.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소급 청구 사건 [2015.9.24. 2015헌바35]	426 
77. 4급이상 공직자의 병역사항공개 사건 [2007.5.31. 2005헌마1139]	430 
78.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 조항 등 사건 [2017.12.28. 2015헌마994]	435 
개인정보자기결정권 
79. 지문날인제도 사건 [2005.5.26. 99헌마513]	443 
80. 주민등록번호 변경 불허 사건 [2015.12.23. 2014헌마449, 2013헌바68(병합)]	450 
81. DNA관련정보 수집이용조항 사건 [2014.8.28. 2011헌마28]	454 
82. 인터넷게임이용자의 본인인증 및 동의확보 사건 [2015.3.26. 2013헌마517]	464 
83. 전교조 가입정보 비공개 사건 [2011.12.29. 2010헌마293]	473 
84. 접견 녹음행위 및 녹음파일 제공행위 사건 [2012.12.27. 2010헌마153]	478 
85.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관리 사건 [2015.7.30. 2014헌마340]	485 
거주?이전의 자유 
86. 테러위험지역으로의 출국금지 사건 [2008.6.26. 2007헌마1366]	492 
통신의 자유 
87. 불법도청한 안기부 X파일 공개 사건 [2011.8.30. 2009헌바42]	496 
88. 수용자의 서신검열 사건 [2012.2.23. 2009헌마333]	500 
양심의 자유 
89. 양심적 병역거부 1차결정 사건 [2004.8.26. 2002헌가1]	504 
90. 양심적 병역거부 2차결정 사건 [2011.8.30. 2008헌가22]	512 
91. 의료비에 관한 소득공제증빙서류 제출의무 사건 [2008.10.30. 2006헌마1401?1409(병합)]	519 
92. 준법서약제도 사건 [2002.4.25. 98헌마425, 99헌마170?498(병합)]	526 
종교의 자유 
93. 미결수용자의 종교행사참석불허 사건 [2011.12.29. 2009헌마527]	533 
94. 학교정화구역안에서의 납골시설금지 사건 [2009.7.30. 2008헌가2]	537 
언론?출판의 자유 
95. 음란?저속물 출판등록취소 사건 [1998.4.30. 95헌가16]	543 
96.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표현 사건 [2009.5.28. 2006헌바109, 2007헌바49?57?83?129]	549 
97. 공적인물의 사생활에 대한 표현의 자유 사건 [2013.12.26. 2009헌마747]	554 
98. 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제 사건 [2015.4.30. 2014헌마360]	559 
99.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의 실명확인제 사건 [2015.7.30. 2012헌마734]	566 
100. 인터넷게시판 본인확인제 사건 [2012.8.23. 2010헌마47]	574 
101. 인터넷신문사업자의 5명 이상 상시 고용의무 사건 [2016.10.27. 2015헌마1206]	581 
102. 신문법 사건 [2006.6.29. 2005헌마165?314?555?807, 2006헌가3병합]	589 
103. 영화등급보류제 사건 [2001.8.30. 2000헌가9]	602 
104. 의료광고 사전심의제 사건 [2015.12.23. 2015헌바75]	605 
105. 건강기능식품광고 사전심의제 사건 [2010.7.29. 2006헌바75]	611 
106. 방영금지가처분 사건 [2001.8.30. 2000헌바36]	616 
107. 불온통신단속 사건 [2002.6.27. 99헌마480]	619 
108. 미네르바 사건 [2010.12.28. 2008헌바157, 2009헌바88(병합)]	624 
109. 군내불온도서금지 사건 [2010.10.28. 2008헌마638]	626 
110. 변호사시험성적 비공개 사건 [2015.6.25. 2011헌마769, 2012헌마209, 2012헌마536(병합)]	634 
111.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전자표시 사건 [2004.1.29. 2001헌마894]	639 
집회?결사의 자유 
112. 옥외 집회?시위의 사전신고제도 사건 [2014.1.28. 2011헌바174?282?285, 2012헌바39?64?240(병합)]	645 
113. 야간옥외집회금지 사건 [2009.9.24. 2008헌가25]	653 
114. 야간 시위금지 사건 [2014.3.27. 2010헌가2, 2012헌가13(병합)]	661 
115. 외교기관 1백미터이내 옥외집회금지 사건 [2003.10.30. 2000헌바67, 2003헌바83(병합)]	668 
116. 국회의사당 100미터 이내 옥외집회금지 사건 [2018.5.31. 2013헌바322?2018헌가3]	672 
117. 집회신고서의 반려 사건 [2008.5.29. 2007헌마712]	678 
118. 농협이사 선거에서 전화?컴퓨터통신 이용금지 사건 [2016.11.24. 2015헌바62]	683 
119. 상호신용금고의 임원 및 과점주주의 연대책임 사건 [2002.8.29. 2000헌가5?6, 2001헌가26, 2000헌바34, 2002헌가3?7?9?12(병합)]	687 
120. 법무법인 구성원변호사의 무한연대책임 사건 [2016.11.24. 2014헌바203]	692 
121. 변리사회 의무가입과 의무연수에 관한 사건 [2017.12.28. 2015헌마1000]	695 
학문?예술의 자유 
122. 서울대 법인화 사건 [2014.4.24. 2011헌마612]	703 
123.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인가주의 사건 [2009.2.26. 2008헌마370, 2008헌바147(병합)]	712 
124.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5학년도 모집정지처분 사건 [2015.12.23. 2014헌마1149]	719 
재산권 
125. 개발제한구역지정 사건 [1998.12.24. 89헌마214, 90헌바16, 97헌바78(병합)]	723 
126.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사건 [1999.4.29. 94헌바37]	729 
127. 종합부동산세 사건 [2008.11.13. 2006헌바112, 2007헌바71, 2008헌가12(병합)]	737 
128.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 사건 [2004.7.15. 2002헌바42]	749 
129. 수분양자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사건 [2005.3.31. 2003헌가20]	756 
130. 개발사업자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사건 [2008.9.25. 2007헌가1]	761 
131. 영화관람자에 대한 부과금 사건 [2008.11.27. 2007헌마860]	765 
132. 공연관람자에 대한 문화예술진흥기금 사건 [2003.12.18. 2002헌가2]	773 
133. 체육시설을 위한 토지수용 사건 [2011.6.30. 2008헌바166, 2011헌바35(병합)]	778 
134. 국회의원의 주식백지신탁제도 사건 [2012.8.23. 2010헌가65]	784 
135. 국민연금법상 분할연금 수급권자 사건 [2016.12.29. 2015헌바182]	793 
직업의 자유 
136. 성인대상 성범죄 의료인 취업제한 사건[2016.3.31. 2013헌마585?786?2013헌바394?2015헌마199?1034?1107(병합)] 796 
137. 성매매처벌법 사건 [2016.3.31. 2013헌가2]	802 
138. 법인의 약국개설금지 사건 [2002.9.19. 2000헌바84]	806 
139. 복수의료기관 개설금지 사건 [2007.12.27. 2004헌마1021]	811 
140.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금지 사건 [2018.4.26. 2015헌가19]	815 
141.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건 [2008.11.27. 2006헌마352]	820 
142. 이대 로스쿨 남성입학금지 사건 [2013.5.30. 2009헌마514]	826 
143.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5회 제한 사건 [2016.9.29. 2016헌마47]	831 
144. 치과전문의 진료범위제한 사건 [2015.5.28. 2013헌마799]	838 
145. 경비업의 겸영금지 사건 [2002.4.25. 2001헌마614]	844 
146. 안마사 비맹제외 사건 [2008.10.30. 2006헌마1098?1117(병합)]	847 
소비자보호운동 
147. 조중동 광고중단압박 사건 [2011.12.29. 2010헌바54, 407(병합)]	854 
정치적 자유권 
148. 경찰청장 퇴직후 정당활동금지 사건 [1999.12.23. 99헌마135]	859 
149. 초?중등교원의 정치활동금지 사건 [2004.3.25. 2001헌마710]	864 
공무담임권 
150. 교육공무원 정년단축 사건 [2000.12.14. 99헌마112?137(병합)]	868 
151. 사법연수원 수료후 판사즉시임용제한 사건 [2012.11.29. 2011헌마786]	872 
국민투표권 
152. 대통령의 재신임국민투표 제안 사건 [2003.11.27. 2003헌마694?700(병합)?742(병합)]	876 
청원권 
153. 로비스트처벌 사건 [2005.11.24. 2003헌바108]	880 
재판청구권 
154. 심리불속행제도 사건 [1997.10.30. 97헌바37, 95헌마142?215(병합)]	884 
155.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의 수용자와 변호사의 접견 사건 [2013.8.29. 2011헌마122]	888 
156. 수형자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간의 접견 시간 및 횟수에 관한 사건 [2015.11.26. 2012헌마858]	894 
157. 수형자의 재판출석시 사복착용 불허 사건 [2015.12.23. 2013헌마712]	898 
158. 지방세부과에 대한 행정심판전치주의 사건 [2001.6.28. 2000헌바30]	902 
159. 교원징계재심결정에 대한 학교법인의 불복금지 사건 [2006.2.23. 2005헌가7, 2005헌마1163(병합)]	906 
형사보상청구권 
160. 형사보상의 상한 및 불복금지 사건 [2010.10.28. 2008헌마514, 2010헌마220(병합)]	910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61. 경과실 범죄행위에 대한 보험급여제한 사건 [2003.12.18. 2002헌바1]	915 
162. 2002년도 최저생계비 고시 사건 [2004.10.28. 2002헌마328]	919 
163.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건 [2003.7.24. 2002헌바51]	924 
164. 산재보험법상 최고보상제도의 소급적용 사건 [2009.5.28. 2005헌바20?22, 2009헌바30(병합)]	929 
165. 출퇴근 중 발생한 업무상재해 사건 [2016.9.29. 2014헌바254]	936 
166. 등록신청전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유족보상제한 사건 [2001.6.28. 99헌마516]	941 
교육을 받을 권리 
167. 교수 기간임용제 사건 [2003.2.27. 2000헌바26]	944 
168. 과외금지 사건 [2000.4.27. 98헌가16, 98헌마429(병합)]	948 
169. 고교평준화 사건 [2012.11.29. 2011헌마827]	954 
170. 학원교습시간제한 사건 [2009.10.29. 2008헌마635]	960 
171. 학교폭력예방법상의 재심제한 [2013.10.24. 2012헌마832]	969 
172. 중학교 급식경비부담 사건 [2012.4.24. 2010헌바164]	974 
173. 국?공립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사건 [2012.8.23. 2010헌바220]	977 
174. 국정교과서제도 사건 [1992.11.12. 89헌마88]	981 
175. 서울교육대학교 등 수시모집 입시요강 사건 [2017.12.28. 2016헌마649]	990 
176. 검정고시합격자의 재응시제한 사건 [2012.5.31. 2010헌마139?157?408?409?423(병합)]	994 
근로의 권리 
177.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차별 사건 [2007.8.30. 2004헌마670]	1001 
178.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금 지급시기 제한 사건 [2016.3.31. 2014헌마367]	1006 
근로3권 
179. 공무원노조법 사건 [2008.12.26. 2005헌마971?1193, 2006헌마198(병합)]	1010 
180.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에 대한 조례제정 부작위 사건[2009.7.30. 2006헌마358]	1018 
181. 유니언샵협정 사건 [2005.11.24. 2002헌바95?96(병합)]	1021 
182. 교원노조의 개별교섭금지 사건 [2006.12.28. 2004헌바67]	1027 
183.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2015.5.28. 2013헌마671]	1032 
184. 특수경비원의 단체행동권제한 사건 [2009.10.29. 2007헌마1359]	1039 
185. 노조전임자의 급여 지급금지 사건 [2014.5.29. 2010헌마606]	1043 
186.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부당노동행위 금지조항 사건 [2018.5.31. 2012헌바90]	1052 
187. 청원경찰 근로3권 전면 제한 사건 [2017.9.28. 2015헌마653]	1059 
환경권 
188. 선거운동시 확성장치사용 사건 [2008.7.31. 2006헌마711]	1065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189. 혼인관계종료 300일 내 친생추정 사건 [2015.4.30. 2013헌마623]	1072 
190. 부부의 자산소득합산과세 사건 [2002.8.29. 2001헌바82]	1077 
191. 혼인으로 인한 3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 사건 [2011.11.24. 2009헌바146]	1081 
192. 남성 단기복무장교의 육아휴직제한 사건 [2008.10.30. 2005헌마1156]	1087 
193. 호주제 사건 [2005.2.3. 2001헌가9]	1092 
194. 부성주의 사건 [2005.12.22. 2003헌가5?6(병합)]	1098 
보건권 
195. 치과의사전문의시험 불실시 위헌확인 [1998.7.16. 96헌마246]	1105 
국민의 기본적 의무 
196. 남자만의 병역의무 사건 [2010.11.25. 2006헌마328]	1109 


03 
Part 
통치구조	
대의제의 원리 
197. 국회구성권 사건 [1998.10.29. 96헌마186]	1115 
정당제도 
198. 정당등록요건 사건 [2006.3.30. 2004헌마246]	1117 
199. 정당등록취소 및 정당명칭사용금지 사건 [2014.1.28. 2012헌마431, 2012헌가19(병합)]	1121 
200.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 [2014.12.19. 2013헌다1]	1125 
201.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사퇴시 후원금전액 국고귀속 사건 [2009.12.29. 2007헌마1412]	1147 
202. 단체관련 정치자금 기부금지 사건 [2010.12.28. 2008헌바89]	1152 
203. 정당에 대한 후원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규정 사건 [2015.12.23. 2013헌바168]	1158 
선거제도 
204. 비례대표국회의원기탁금 및 1인 1표제 사건 [2001.7.19. 2000헌마91?112?134(병합)]	1164 
205.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기탁금 등 사건 [2016.12.29. 2015헌마509]	1171 
206. 예비후보자 기탁금 반환조항 사건 [2018.1.25. 2016헌마541]	1183 
207. 범죄자의 선거권제한 사건 [2014.1.28. 2012헌마409]	1187 
208. 1년 이상의 징역형 수형자 선거권 제한 사건 [2017.5.25. 2016헌마292, 2016헌마568(병합)]	1192 
209. 재외국민의 선거권배제 사건 [2007.6.28. 2004헌마644, 2005헌마360]	1198 
210. 재외선거인의 선거권 및 국민투표권 제한 사건 [2014.7.24. 2009헌마256?2010헌마394(병합)]	1208 
211.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시 허용되는 인구편차 기준 사건 [2014.10.30. 2012헌마192]	1215 
212. 시?도의원선거구획정 사건 [2007.3.29. 2005헌마985?1037, 2006헌마11(병합)]	1222 
213.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 사건 [2009.3.26. 2006헌마67]	1228 
214. 선거일전 180일부터 UCC이용 선거운동금지 사건 [2011.12.29. 2007헌마1001, 2010헌바88, 2010헌마173?191(병합)] 1233 
215. 언론인의 선거운동 금지사건 [2016.6.30. 2013헌가1]	1237 
216.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준수요청 조치 사건 [2008.1.17. 2007헌마700]	1242 
217. 기초의회의원선거의 정당표방금지 사건 [2003.1.30. 2001헌가4]	1250 
218. 임기만료전 180일 이내 비례대표국회의원승계제한 사건 [2009.6.25. 2008헌마413]	1254 
219. 선거범죄 당선무효시 비례대표국회의원승계제한 사건 [2009.10.29. 2009헌마350]	1259 
지방자치제도 
220. 지방선거비용의 지방자치단체부담 사건 [2008.6.26. 2005헌라7]	1262 
221. 서울시 자치사무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사건 [2009.5.28. 2006헌라6]	1268 
222. 지방자치단체장의 3기초과 연임제한 사건 [2006.2.23. 2005헌마403]	1272 
223. 형의 선고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대행 사건 [2010.9.2. 2010헌마418]	1277 
224. 구금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대행 사건 [2011.4.28. 2010헌마474]	1284 
225. 담배자판기 금지조례 사건 [1995.4.20. 92헌마264?279(병합)]	1293 
226. 재외국민의 주민투표권배제 사건 [2007.6.28. 2004헌마643]	1296 
227. 주민소환제도 사건 [2009.3.26. 2007헌마843]	1301 
228. 주민소환투표 서명요청 활동제한 사건 [2011.12.29. 2010헌바368]	1310 
국 회 
229. 국회의원과 상임위원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 [2010.12.28. 2008헌라7]	1314 
230. 신문법 등의 변칙처리 사건 [2009.10.29. 2009헌라8?9?10(병합)]	1321 
231. 금융소득분리과세 사건 [1999.11.25. 98헌마55]	1340 
232.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004.5.14. 2004헌나1]	1344 
233.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017.3.10. 2016헌나1]	1359 
대통령?행정부 
234. 금융실명제 사건 [1996.2.29. 93헌마186]	1372 
235. 긴급조치 사건 [2013.3.21. 2010헌바132]	1376 
236. 대통령후보 이명박 특검법 사건 [2008.1.10. 2007헌마1468]	1387 
237.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조항 사건 [2016.10.27. 2016헌마287]	1400 
법 원 
238. 군인신분취득 전 범죄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권 사건 [2009.7.30. 2008헌바162]	1406 
위헌법률심판 
239. 한정위헌청구의 적법성 사건 [2012.12.27. 2011헌바117]	1410 
240. 위헌결정의 소급효 사건 [1993.5.13. 92헌가10]	1415 
헌법소원 
241. 정당해산심판에서 민사소송법준용조항 및 가처분조항 사건 [2014.2.27. 2014헌마7]	1419 
242.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공개조항 가처분신청 사건 [2018.4.6. 2018헌사242]	1424 
243. 실효된 부칙조항에 대한 법률해석 사건 [2012.5.31. 2009헌바123?126(병합)]	1427 
244. 재판헌법소원 사건 [1997.12.24. 96헌마172?173(병합)]	1432 
245. 조선철도주식보상금 입법부작위 사건 [1994.12.29. 89헌마2]	1437 
246. 군법무관보수 행정입법부작위 사건 [2004.2.26. 2001헌마718]	1442 
247. 국군포로 등의 예우에 대한 행정입법부작위 사건 [2018.5.31. 2016헌마626]	1445 
248. 사법시험성적의 세부산출방법 집행명령입법부작위 사건 [2005.12.22. 2004헌마66]	1451 
249. 일본군위안부의 배상분쟁해결 부작위 사건 [2011.8.30. 2006헌마788]	1454 
250. 퇴임재판관 후임자선출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 [2014.4.24. 2012헌마2]	1462 
권한쟁의 심판 
251. 노동관계법 등의 변칙처리 사건 [1997.7.16. 96헌라2]	1468 
252.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사건 [2016.5.26. 2015헌라1]	1473 
253. 제3자 소송담당 사건 [2007.7.26. 2005헌라8]	1480 
254. 국회의원과 법원 간의 권한쟁의 사건 [2010.7.29. 2010헌라1]	1483 
255. 부산신항 명칭결정 권한쟁의 사건 [2008.3.27. 2006헌라1]	1487 
256.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서울시교육감 간의 권한쟁의 사건 [2013.9.26. 2012헌라1]	1491 
257. 부산강서구와 진해시 간의 권한쟁의 사건 [2006.8.31. 2004헌라2]	1494 
258. 성남시와 경기도지사 간의 권한쟁의 사건 [1999.7.22. 98헌라4]	1497 
259. 김홍신의원 강제사임 사건 [2003.10.30. 2002헌라1]	1501 
260. 권한침해확인결정의 기속력 사건 [2010.11.25. 2009헌라1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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