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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의 쟁점과 사례 연구

노동법의 쟁점과 사례 연구 (16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박귀천 朴貴千
서명 / 저자사항
노동법의 쟁점과 사례 연구 / 박귀천 著
발행사항
서울 :   新論社,   2015  
형태사항
299 p. ; 26 cm
ISBN
9788974114442
일반주기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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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4.5301 2015z13 등록번호 11180831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노동법의 중요 쟁점에 대해 빠르고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책으로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및 제3장은 각각 개별적 노동관계법과 집단적 노동관계법의 주요 쟁점별 내용에 관하여 해당 쟁점에 관련된 판례에서 제시된 법리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있으며, 제2장과 제4장은 각각 개별적 노동관계법과 집단적 노동관계법의 사례 문제들에 대한 해설을 다루고 있다.

노동법의 중요 쟁점에 대해 빠르고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책으로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및 제3장은 각각 개별적 노동관계법과 집단적 노동관계법의 주요 쟁점별 내용에 관하여 해당 쟁점에 관련된 판례에서 제시된 법리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있으며, 제2장과 제4장은 각각 개별적 노동관계법과 집단적 노동관계법의 사례 문제들에 대한 해설을 다루고 있다.
주로 노동법 사례 문제 시험에 대비해야 하는 변호사시험 수험생이나 공인노무사 2차 시험 수험생을 염두에 두고 만들기는 했으나 수험생이 아니더라도 노동법의 중요 쟁점에 대한 중요 판례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경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박귀천(지은이)

소속대학: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사 및 법학석사 ∙독일 프랑크푸르트(Frankfurt)대학교 법학박사 주요 논문 ∙독일 노동법상 근로조건 결정시스템-취업규칙으로부터 사업장협정으로-(노동법연구, 2016) ∙모(母)의 업무에 기인한 태아의 건강손상에 대한 책임-생명, 젠더, 노동에 대한 질문 -(법학논집, 2017)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관한 검토(노동법학, 2018) ∙‘근로자파견성’ 판단 기준 재정립의 모색-판례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노동법포럼, 2019) ∙일터민주주의를 위한 노동법적 과제(노동법학, 2020) 등.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장 개별적 노동관계법의 주요 쟁점별 내용 
Ⅰ. 근로기준법상 기본 개념과 원칙 … 10 
Ⅱ. 근로계약 … 16 
Ⅲ. 취업규칙 … 17 
Ⅳ. 임금 … 21 
Ⅴ. 퇴직금 … 28 
Ⅵ. 근로시간, 휴게, 휴가 … 29 
Ⅶ. 인사명령 … 33 
Ⅷ. 징계 … 37 
Ⅸ. 근로관계의 종료 … 40 
Ⅹ. 기업변동과 근로관계 … 53 

제2장 개별적 노동관계법 사례 해설 
사례 1 근로계약 명시의무, 단체협약상 해고합의조항 … 58 
사례 2 근로계약상 위약예정의 금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 67 
사례 3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의미,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 범위 … 75 
사례 4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계산, 평균임금 산정 방식 … 84 
사례 5 전직의 정당성, 해고절차의 정당성 … 93 
사례 6 계열회사간 전적, 근무지 변경 … 100 
사례 7 대기발령, 징계해고 사유의 정당성 … 109 
사례 8 징계해고의 사유 및 절차 … 117 
사례 9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징계해고의 사유 … 125 
사례 10 부당해고의 불법행위성, 평균임금 해당 여부 판단 … 135 
사례 11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 142 

제3장 집단적 노동관계법 주요 쟁점별 내용 
Ⅰ. 근로3권의 법적 성격 … 152 
Ⅱ. 노조법상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 … 152 
Ⅲ. 노동조합 설립 요건 … 153 
Ⅳ. 노동조합의 운영과 관리 … 157 
Ⅴ. 노동조합활동의 정당성 … 161 
Ⅵ. 단체교섭 … 164 
Ⅶ. 단체협약 … 170 
Ⅷ. 쟁의행위 … 175 
Ⅸ. 부당노동행위 … 187 

제4장 집단적 노동관계법 사례 해설 
사례 1 노조법상 사용자 또는 사용자이익대표자, 부당노동행위 … 194 
사례 2 법외조합 … 203 
사례 3 단체교섭의 대상사항, 쟁의행위의 절차의 정당성 … 211 
사례 4 단체교섭 거부, 직장폐쇄 … 218 
사례 5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조건 불이익변경, 인준투표제 … 227 
사례 6 단체협약의 성립 및 효력,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 … 234 
사례 7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노동조합 가입자격 … 241 
사례 8 쟁의행위의 목적, 절차, 방법의 정당성 … 247 
사례 9 파업 찬반투표의 범위,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 254 
사례 10 대체근로금지, 직장점거 … 262 
사례 11 쟁의행위의 목적 및 절차의 정당성, 준법투쟁 … 268 
사례 12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부당노동행위구제 … 278 
사례 13 부당노동행위(불이익취급, 지배개입) …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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