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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초기 과전법

조선초기 과전법 (Loan 4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최이돈 崔異敦
Title Statement
조선초기 과전법 / 최이돈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파주 :   景仁文化社,   2017  
Physical Medium
x, 419 p. ; 24 cm
Series Statement
경인한국학연구총서 ;146
ISBN
9788949942988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401]-409)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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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4F)/ Call Number 953.05 2017z39 1 Accession No. 11180820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경인한국학연구총서 146권. 조선초기 백성의 경제적 지위를 검토하였다. 고려말 조선초 생산력의 상승으로 인한 생산관계의 변화가 과전법체제에 함축되어 표현되었다. 그러므로 과전법을 통해서 수조권을 둘러싼 국가, 전주, 전부 등의 생산관계 변화를 검토하였다.

조선 전기는 서로 다른 시대의 가치가 공존하는 ‘전환기’였다. 중세의 가치와 근대의 가치가 같이 존재하였다. 이는 정치, 경제, 신분의 제부분에서 두루 나타났다. 즉 정치에서는 ‘사적지배’와 ‘공공통치’, 경제에서는 ‘경제외적 관계’와 ‘경제적 관계’, 신분에서는 ‘혈통’과 ‘능력’ 등의 서로 대치되는 가치들이 공존하고 있었다.
이는 고려 말 급격한 생산력의 향상으로 인한 사회변화를 기존의 가치체계 안에서 수습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유학자들은 기존의 가치를 유지하여 체제의 안정을 확보하였고, 새시대의 가치를 수용하여 개혁과 발전을 도모하였다. 물론 상호 모순적인 가치를 공존시키는 것은 쉽지 않았으나, 음과 양을 ‘太極’ 안에서 조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던 유학자들은 현실과 이상을 조화시키면서 당면한 과제들을 성실하게 풀어나갔다.
그동안 조선전기사 연구자들은 조선전기를 중세와 근대의 가치가 공존하는 시기로 인식하지 못하였다. 정치사에서는 ‘관료제’적 성격을 강조하면서 근대적 요소를 찾는 데에 집중하였고, 경제사에서는 ‘신분적 경제’를 강조하면서 중세적 요소를 찾는 데에 집중하였다. 신분사에서는 한편의 연구자들은 ‘혈통’을 강조하였고, 다른 한편의 연구자들은 ‘능력’을 강조하면서, 서로 대립된 견해를 제시하였다. 연구자들은 서로 모순적인 다른 시대적 가치인 혈통과 능력이 한 시대 안에서 대등하게 공존할 수 있다고 보지 않았다.
사실 어느 시기든 구시대나 새시대의 가치들은 공존하기 마련이었다. 그러나 조선전기에는 두 가지의 가치가 서로 대등하게 작용하고 있어, 중세나 근대의 어느 가치도 주도적 영향력을 관철시키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조선전기를 중세나 근대 하나로만 규정하기 어렵다.
물론 수 백 년 동안 유지되던 한 시대의 가치가 짧은 기간 안에 다른 가치로 전환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서양사에서도 중세에서 근대로의 전환기, 수 백 년을 ‘Early Modern’이라고 명명하고 있는 것은 유사한 상황임을 잘 보여준다. 그러므로 조선전기를 중세에서 근대로의 전환기, 중세와 근대가 공존하였던 시기, 즉 ‘近世’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저자는 조선전기를 전환기로 이해하는 가설 위에서 상당한 시간을 연구에 투자하였다. 그러나 조선전기의 전체상을 설명하는 것은 많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밝힌 조선전기의 특징적인 모습을, 일부나마 동학들과 공유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판단하여, 그간의 성과를 묶어서 ‘近世 朝鮮의 형성’으로 출간하고자 한다.
전5권에 걸쳐서 조선초기 생산력의 향상에 따른 생산관계의 변화가 경제, 신분, 정치의 각 영역에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검토하였다. 즉 당시 ‘天民’으로 인식되었던 백성의 법적, 실제적 지위가 어떠하였는지를 고찰하였다.
제1권 <조선초기 과전법>에서는 조선초기 백성의 경제적 지위를 검토하였다. 고려말 조선초 생산력의 상승으로 인한 생산관계의 변화가 과전법체제에 함축되어 표현되었다. 그러므로 과전법을 통해서 수조권을 둘러싼 국가, 전주, 전부 등의 생산관계 변화를 검토하였다.
제2권 <조선전기 신분구조>와 제3권 <조선전기 특권신분>에서는 백성들의 신분적 지위를 검토하였다. 생산관계 변화로 인해 신분질서가 새롭게 정립되는 모습을 ‘신분구조’로 정리하였다. 또한 그간 신분사 연구에서 지배신분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음을 고려하여, 이를 ‘특권신분’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제4권 <조선전기 공공통치>와 제5권 <조선중기 사림정치>에서는 백성들의 정치적 지위를 검토하였다. 생산력 향상으로 변화한 백성의 정치적 지위를 ‘공공통치’의 형성과정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성종대부터 백성의 상위계층인 사림이 지배신분인 훈구와 대립하면서 참정권의 확보를 위해서 투쟁하였는데, 그 과정을 ‘사림정치’의 전개과정으로 정리하였다.
사실 현대도 서로 다른 시대의 가치가 공존하는 전환기이다. 현대의 가장 대표적인 가치인 ‘자유’와 ‘평등’도 상호 모순적인 성격으로 긴장과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 이는 이 가치들이 서로 다른 시대의 소산이기 때문이다. 자유는 근대를 열면서 중심적인 가치로 자리를 잡았고, 평등은 근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치로 그 입지를 점차 확대해가고 있다. 그러므로 공동체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 현대의 주된 관심은 ‘疏通’의 화두아래 자유와 평등을 조화롭게 발전시키는 데에 집중되고 있다.
‘전환기에 서서’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 고심하는 이 시대의 독자들에게, ‘중세의 가치’와 ‘근대의 가치’를 조화 발전시키기 위해 분투하였던 선조들의 모습이 한 줄기 지혜와 위안이 되기를 기대한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최이돈(지은이)

서울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다.서울대, 성심여대 등에서 강의하였고, 영국 University of Cambridge의 Visiting Fellow를 역임하였다.한남대학교 교수로 박물관장, 사범대 학장, 대학원장 등을 지냈고, 2021년 현재 역사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조선시대사를 전공하여 정치, 신분, 경제 등의 분야를 연구하고 있으며, &lt;조선중기 사림정치구조 연구&gt;(일조각1994), &lt;조선전기 공공통치&gt;(경인문화사 2017), &lt;조선전기 신분구조&gt;(경인문화사 2017), &lt;조선전기 특권신분&gt;(경인문화사 2017), &lt;조선중기 사림정치&gt;(경인문화사 2017), &lt;조선초기 과전법&gt;(경인문화사 2017) 등의 저서를 출간하였고, 다수의 논문을 썼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전환기에 서서 

1부 科田과 職田 

제1장 관원체계와 科田의 운영 
머리말 
1. 고려 말 과전법과 관원체계 
2. 3품 이하 관원의 과전 운영 
3. 2품 대신의 과전 운영 
맺음말 

제2장 세조대 職田制의 시행 
머리말 
1. 직전제 시행의 내용 
2. 守信田과 恤養田의 운영과 직전 
3. 致仕制의 운영과 직전 
맺음말 

제2부 科田國家管理體制 

제3장 조선초기 損失踏驗制의 규정과 운영 
머리말 
1. 損失踏驗制의 규정 
2. 손실답험제의 운영 
맺음말 

제4장 태종대 科田國家管理體制의 형성 
머리말 
1. ‘科田京畿’ 규정의 성립 
2. 경기 과전 이급 논의 
3. 과전 田主의 규제 
4. 官踏驗制의 시행 
맺음말 

제5장 세종대 貢法 年分制의 형성 - 과전국가관리체제의 완성 - 
머리말 
1. 貢法 예비 논의와 年分 
2. 貢法의 시행과 年分 
3. 貢法 개정과 年分 
맺음말 
제3부 佃夫의 지위 

제6장 고려 후기 收租率과 과전법 
머리말 
1. 고려의 1/4 수조율 
2. 십일조와 과전법 
맺음말 

제7장 조선초기 佃夫의 법적 지위 
머리말 
1. 田地의 占奪과 佃夫 
2. 過剩 收租와 佃夫 
3. 佃夫의 田主告訴權의 실제 
맺음말 

제8장 田主佃夫制의 형성 
머리말 
1. 태조 태종대 佃客 
2. 태종 세종대 佃客의 성장 
3. 세종 성종대 佃夫 
맺음말 

제9장 科田法의 성격 
머리말 
1. 科田과 職田 
2. 科田國家管理體制 
3. 佃夫의 지위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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