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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法 / 제23판

行政法 / 제23판 (15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남진 金南辰 김연태 金連泰, 저
서명 / 저자사항
行政法 / 金南辰, 金連泰 共著
판사항
제23판
발행사항
파주 :   法文社,   2019  
형태사항
책 ; 26 cm
ISBN
9788918092089 (v.1)
일반주기
v.1. 54, 1005 p.  
서지주기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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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 2019z6 1 등록번호 111808094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1-06-30 예약 예약가능 R 서비스 M

컨텐츠정보

책소개

개정판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지난 한 해 선고된 중요한 판례를 조사하여 반영하였으며, 행정법 관련 쟁점을 내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찾아 보완하였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관련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으며, 새로운 학술적 견해를 소개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보충하였다.

머리말

이번 개정작업에서도 행정법 이론과 실무에 있어서 의미 있는 판례를 빠짐없이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지난 한 해 선고된 중요한 판례를 조사하여 반영하였으며, 행정법 관련 쟁점을 내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찾아 보완하였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관련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으며, 새로운 학술적 견해를 소개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보충하였다. 이 책에 반영된 조문은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심판법」, 「행정규제기본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등 주요 개정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김남진(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수료 네덜란드 Institute of Social Studies 수료 독일 Freiburg대학교 객원교수 사법시험?행정고시 등 시험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행정법학회 이사장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현재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김연태(지은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독일 Osnabr?ck대학교 법과대학(법학박사)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입법고시, 지방고시 등 시험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동아시아행정법학회 이사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 정 
제2장 행 정 법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입법 
제3장 행정행위 
제4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제3편 행정절차?행정조사?행정공개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절차 
제3장 행정조사와 개인정보의 보호 
제4장 행정공개(정보공개) 

제4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상의 강제집행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 
제4장 행 정 벌 
제5장 그 밖의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상의 손해배상(국가배상) 
제2장 행정상의 손실보상(공용침해) 
제3장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제4장 행정상의 결과제거청구 
제5장 행정법상의 채권관계 
제6장 행정쟁송과 행정심판 
제7장 행정소송 
제8장 옴부즈만과 민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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