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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5 | ▼a (KERIS)BIB0000150322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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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5 | ▼a 344.48501 ▼2 DDCK | |
090 | ▼a 344.48501 ▼b 2019 | |
245 | 0 0 | ▼a 사회적 대화와 스웨덴 노동법 = ▼x Social dialogue & labour law in Sweden / ▼d Axel Adlercreutz 외 지음 ; ▼e 배인연 편저 |
246 | 3 1 | ▼a Social dialogue and labour law in Sweden |
260 | ▼a 서울 : ▼b 중앙경제, ▼c 2019 | |
300 | ▼a 394 p. ; ▼c 25 cm | |
500 | ▼a 이 책의 '사회적 대화'는 EU와 ILO의 여러 자료들을 참고하였고, '스웨덴 노동법'은 읍살라 대학의 '스웨덴 노동과 고용법(Swedish labour and employment law)'을 포함하여 여러 자료들을 참고하였으나 대부분은 볼터스클루어(Wolters Kluwer)사의 '스웨덴 노동법(Labour law in Sweden)'임 | |
504 | ▼a 참고문헌(p. 381-383)과 색인수록 | |
546 | ▼a 본문은 한국어, 영어가 혼합수록됨 | |
700 | 1 | ▼a Adlercreutz, Axel, ▼d 1917-2013, ▼e 저 ▼0 AUTH(211009)67424 |
700 | 1 | ▼a 배인연, ▼e 편 ▼0 AUTH(211009)31608 |
945 | ▼a KLPA |
소장정보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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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 청구기호 344.48501 2019 | 등록번호 111807573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컨텐츠정보
책소개
사회적 대화의 주된 주체는 사용자와 노동자 그리고 정부이다. 사용자와 노동자들이 기업을 통하여 사회적 부의 원천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는 사회적 대화의 제도적 틀과 그 내용들을 살펴보고, 사회적 대화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스웨덴의 사회적 대화과정과 그 내용을 살펴보는 책이다.
밖으로는 세계 경제의 잦은 침체와 국가 간의 무역전쟁 그리고 실업의 증가와 복지의 위협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 경제침체와 더불어 실업난이 가중되어 청년실업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경쟁적 사회구조와 취약한 사회보장제도 속에서 OECD 평균의 두 배가 넘는 갈등과 높은 빈부격차 그리고 세계 최고수준의 자살률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가 현재 선진국의 문턱에 도달해 있으나 빈부격차 해소와 사회안전망 확충없이 이에 도달할 수는 없다고 본다. 세계 각국들도 실업을 해소하고 국제경쟁을 이겨내고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모두 애를 쓰고 있다.
이러한 방법론중 하나가 사회적 대화(Social Dialogue)이다. 사회적 대화의 주된 주체는 사용자와 노동자 그리고 정부이다. 사용자와 노동자들이 기업을 통하여 사회적 부의 원천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의 사회적 대화의 목표는 경제 활성화와 사회안전망인데 예를 들어 일자리 창출과 빈부격차의 해소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만으로 한계가 있다. 한정된 일자리를 놓고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일자리를 나누어주어야 할 것이고, 경기가 침체된 경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임금이나 소득이 줄어들어야 할 것이다. 적자인 기업이나 조직이 존재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보는 법과 제도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들 간의 대화를 통해 양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금은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거의 모든 나라들이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1997년 IMF 경제위기를 계기로 사회적 대화체제가 만들어졌다.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는 사회적 대화의 제도적 틀과 그 내용들을 살펴보고, 사회적 대화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스웨덴의 사회적 대화과정과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정보제공 :

목차
제1장 사회적 대화 (Social Dialogue) 제1절 사례와 기업지배구조 제2절 스웨덴의 사회적 대화 제2장 개별적 노동관계 제1절 개요 제2절 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제3절 임금과 보상 제4절 작업 중단, 업무 불능, 근무 면제권 제5절 근로계약의 종료와 고용안정 제6절 고용 차별에 대한 보호 제7절 특정한 부류의 근로자, 비정형적 고용(Atypical Employment)의 보호 제8절 노동환경의 규제 제9절 노동시장 규제와 사회보장 제10절 분쟁해결: 조정과 소송 제3장 집단적 노동관계 제1절 노동조합 자유와 단결권 제2절 노동조합과 사용자 단체 제3절 교섭권 제4절 단체교섭 체계와 단체협약 제5절 쟁의행위와 평화의무; 필수 사업의 보호; 노사분쟁의 해결 제6절 제도적 관계; 공동규제와 공동결정 The Basic Agreement 1997년 산업발전과 임금형성에 관한 협약 Employment (Co-Determination in the Workplace) Act (1976:580) Employment Protection Act (1982:80) 참고문헌(Bibliograp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