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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 입문 / 제2판

헌법학 입문 / 제2판 (5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한수웅
서명 / 저자사항
헌법학 입문 / 한수웅
판사항
제2판
발행사항
파주 :   法文社,   2018  
형태사항
44, 761 p. ; 27 cm
ISBN
9788918091730
일반주기
부록: 1. 본안판단의 심사구조(위헌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관점), 2. 심판유형별 적법요건  
서지주기
참고문헌(p. 43-44)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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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 2018z4 등록번호 11180749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제1판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부 누락된 헌법재판소결정을 보완하였고, 나아가 작년 여름 초판이 출간된 이후 2018년 6월 말까지 선고된 헌법재판소결정 중에서 중요한 결정들을 ‘판례’에 추가하였다. 또한, 개정된 법률의 경우에도 2018년 6월까지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헌법을 처음으로 접하는 학생들에게는 헌법의 기본지식을 전달하는 ‘입문서’로서, 각종 시험을 앞두고 체계적으로 복습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시험대비용 수험서’로서 집필된 교과서이다.

머리말
독자 여러분들의 성원과 호응에 힘입어 제2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제2판에서는 제1판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부 누락된 헌법재판소결정을 보완하였고, 나아가 작년 여름 초판이 출간된 이후 2018년 6월 말까지 선고된 헌법재판소결정 중에서 중요한 결정들을 ‘판례’에 추가하였다.
또한, 개정된 법률의 경우에도 2018년 6월까지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헌법학 입문은 헌법을 처음으로 접하는 학생들에게는 헌법의 기본지식을 전달하는 ‘입문서’로서, 변호사시험 등 각종 시험을 앞두고 체계적으로 복습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시험대비용 수험서’로서 집필된 교과서이다. 저자가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헌법을 강의하면서 느낀 것은, 학생들이 처음 맞이하는 중간.기말시험에서 사례 답안을 작성함에 있어서 답안 작성의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었고, 나아가 3학년이 되어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본안판단의 심사구조나 적법요건의 작성 방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알고 있는 것도 제대로 답안으로 표현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제2판에서는 학생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주기 위하여, 저자가 수년째 담당하고 있는 3학년 대상의 변호사시험 대비용 ‘공법종합’ 강의의 내용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부록’의 형태로 본문 뒤에 담기로 결정하였다. 부록은 ‘제1장 본안판단의 심사구조’와 ‘제2장 심판유형별 적법요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저자는 교과서에 이러한 내용의 부록을 담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입문적 성격의 교과서’를 ‘조잡한 수험서’로 변형시키는 것은 아닌지, 나름 많은 고민을 하였으나, 일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학생들을 위한 교과서를 집필한 이상,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면 이를 담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앞으로 부록에 대한 학생들의 호응이 좋다면, 다음 판에서는 ‘개별영역별 헌법적 문제의 심사구조’도 지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부록에 담는 것도 고려해 볼 생각이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한수웅(지은이)

독일 Freiburg 대학교 법과대학 학사?석사 독일 제1차 사법시험 합격 독일 Freiburg 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 독일 제2차 사법시험 합격(독일변호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사법시험 출제위원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한국법학원 제10회 법학논문상 수상 법제처 정부입법자문위원회 위원 법무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비상임)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헌법학, 법문사, 제11판(2021) 기본권의 새로운 이해, 법문사, 2020 헌법학 입문, 법문사, 제4판(2020) 주석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연구원, 2015(한수웅 외 3인) Merkmale der verfassungsrechtlichen Ordnung der Wirtschaft in Deutschland und Korea(1993)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편 헌법의 일반원리 
제1장 국가와 헌법 
제2장 헌법의 개념 및 성격 
제3장 헌법의 제정·개정·변천 
제4장 헌법의 해석 
제5장 헌법의 수호 

제2편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 
제1장 대한민국의 존립기반과 국가형태 
제2장 헌법 전문 및 기본원리의 개관 
제3장 민주주의원리 
제4장 법치국가원리 
제5장 사회국가원리 
제6장 평화국가원리 
제7장 문화국가원리 

제3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일반이론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3장 평등권 
제4장 자유권적 기본권 
제5장 참정권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7장 사회적 기본권 
제8장 국민의 기본의무 

제4편 권력구조 
제1장 정부형태 
제2장 국  회 
제3장 정  부 
제4장 법  원 
제5장 헌법재판소 

부 록 
제1장 본안판단의 심사구조(위헌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관점) 
제2장 심판유형별 적법요건 

사항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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