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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제1부

물권법. 제1부 (Loan 1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유치형 명순구, 역
Title Statement
물권법. 제1부 / 유치형 지음 ; 명순구 옮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18  
Physical Medium
269 p. ; 22 cm
Series Statement
1905 시리즈 ;제2ㆍ2권
기타표제
한자표제: 物權法
ISBN
9788976419668
General Note
원문 영인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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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a 원문 영인 수록
536 ▼a 고려대학교 仁星 기금 후원
700 1 ▼a 명순구, ▼e
945 ▼a KLPA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4 2018z1 1 Accession No. 11180750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Science & Engineering Library/Sci-Info(Stacks1)/ Call Number 346.5304 2018z1 1 Accession No. 12124854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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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1898년부터 시행된 일본민법전을 기준으로 한 교과서이다. 현행 대한민국 민법(1958 제정, 1960 시행)이 큰 틀에서는 일본민법전을 대폭 참고한 것이어서 대체적인 체계와 내용은 크게 어색하지 않다. 구체적인 용어에 있어서는 당시 일본법의 용례에 따르다보니 현행 민법과 차이가 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체로 우리나라 법학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재 한국의 법률용어로 변경했다.

또한, 원문에는 매우 긴 문장이 많다. 당시의 일반적 서술 방식에 따른 것인데, 긴 문장으로서 가독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문장을 끊어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했다. 경우에 따라 역자주를 추가한 것도 또한 독자들의 편의를 고려한 것이다. 그리고 책의 구성은 왼쪽 면에 원문을, 오른쪽 면에는 그에 해당하는 번역문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책 표지는 가급적원 자료의 분위기를 살리고자 했다. 한지의 색감을 유지하면서 실로 묶는 방식으로 제본한 모습을 표현하였고, 제목의 글자도 원 자료의 글자를 그대로 재현했다.

이 책은 1898년부터 시행된 일본민법전을 기준으로 한 교과서이다. 그런데 현행 대한민국 〈민법〉(1958 제정, 1960 시행)이 큰 틀에서는 일본민법전을 대폭 참고한 것이어서 대체적인 체계와 내용은 지금 보아도 크게 어색하지 않다. 한편, 구체적인 용어에 있어서는 당시 일본법의 용례에 따르다보니 현행 민법과 차이가 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체로 우리나라 법학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재 한국의 법률용어로 변경했다. 또한, 원문에는 매우 긴 문장이 많다. 당시의 일반적 서술 방식에 따른 것인데, 이는 요즘 사람들의 눈에 익숙하지 않다. 그리하여 긴 문장으로서 가독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문장을 끊어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했다. 경우에 따라 역자주를 추가한 것도 또한 독자들의 편의를 고려한 것이다. 그리고 책의 구성은 왼쪽 면에 원문을, 오른쪽 면에는 그에 해당하는 번역문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책 표지는 가급적원 자료의 분위기를 살리고자 했다. 한지의 색감을 유지하면서 실로 묶는 방식으로 제본한 모습을 표현하였고, 제목의 글자도 원 자료의 글자를 그대로 재현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유치형(지은이)

보성전문학교 창립기 강사

명순구(옮긴이)

서울고등학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프랑스 파리 제1대학교(Universite de Paris I, Pantheon-Sorbonne) 법학박사 프랑스 교수자격(Habilitation a Diriger des Recherches) 프랑스 교육문화훈장 팔므 아카데믹(Palmes Academiques) 기사장(Chevalier) 수훈 민법 등 법률개정위원회 위원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등 시험위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려대학교 교무처장, 법과대학장, 법학전문대학원장, 법무대학원장 주요 저역서 La rupture du contrat pour inexecuton fautive en droit coreen et francais, Paris, L.G.D.J., 1996. Le contrat au debut du XXIe Siecle, Etudes Offertes a Jacques Ghestin, Paris, L.G.D.J., 2001. (공저) 프랑스민법전 제1권 [人], 법문사, 2000. 민법학기초원리, 세창출판사, 2002. 프랑스민법전, 법문사, 2004. 미국계약법입문, 법문사, 2004. 현대미국신탁법, 법문사, 2005. (공역) 민법총칙, 법문사, 2005. 법경제학, 세창출판사, 2006. 법률가의 회계학, 법문사, 2006. (공저) 아듀, 물권행위, 고려대학교출판부, 2006. (공저) 세계화지향의 사법: 그 배경과 한국·프랑스의 적응, 세창출판사, 2006. (공저) 실록 대한민국 민법 1, 법문사, 2008. 러시아법입문, 세창출판사, 2009. (공저) 실록 대한민국민법 2, 법문사, 2010. 실록 대한민국민법 3, 법문사, 2010. 역사와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법문사, 2011. (공저) 미술품의 거래법과 세금, 고려대학교출판부, 2012. (공저) 전세제도에 관한 새로운 시각, 고려대학교출판부, 2015. (공저) 민법학원론, 박영사, 2015 민법총론(보성전문교과서번역사업1),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역서) 물권법 제1부(보성전문교과서번역사업2),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18. (역서) E-mail: skmyoung@korea.ac.kr Home Page: www.mindle.net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제1편 총론

제1장 물권법의 의의 
제1절 총설 
제2절 물권법의 범위 
제3절 물권법의 위치 

제2장 물권의 의의 
제1절 총설 
제2절 물권의 정의 
제3절 물권의 요소 

제3장 물권의 창설 
제1절 총설 
제2절 취득 

제4장 물권의 공시 
제1절 총설 
제2절 등기 
제1관 등기의 필요성 
제2관 등기의 사항 
제3관 등기의 주체 및 관할 
제4관 등기의 효과 
제3절 인도 

제5장 물권의 효과 

제6장 물권의 상실 

제7장 준물권 

제2편 점유권

제1장 점유권의 의의 
제1절 총설 
제2절 점유권의 정의 
제3절 점유권의 요소 

제2장 점유권의 취득 
제1절 취득의 행위 
제2절 대리에 의한 취득 
제3절 승계에 의한 취득 

제3장 점유권의 효과 
제1절 권리의 추정 
제2절 과실(果實)의 취득 
제3절 필요비용의 반환 
제4절 권리의 취득 
제5절 점유의 소권 

제4장 점유권의 소멸 
제1절 총설 122
제2절 내부원인에 기한 소멸 
제3절 외부원인에 기한 소멸 
제4절 대리인의 행위에 기한 소멸 

제5장 준점유 

제3편 소유권

제1장 소유권의 의의 
제1절 소유권의 정의 
제2절 소유권의 범위 

제2장 소유권의 취득 
제1절 선점 
제2절 유실물의 습득 
제3절 매장물의 발견 
제4절 첨부 

제3장 소유권의 제한 
제1절 임의로 인한 제한 
제2절 강제로 인한 제한 
제1관 징수적 제한 
제2관 금지적 제한 
제3관 상린지에 관한 제한 
I. 총설 
II. 토지 사용에 관한 제한 
III. 통행에 관한 제한 
IV. 물의 흐름에 관한 제한 
V. 경계에 관한 제한 

제4장 소유권의 소멸 

제5장 공유 
제1절 공유자의 권리의무 
제2절 공유물의 분할 
제3절 입회권(入會權) 
제4절 소유권 이외의 공유 

제4편 차지권(借地權)

제1장 지상권 
제1절 지상권의 정의 
제2절 지상권의 취득 
제3절 지상권의 효과 
제4절 지상권의 소멸 

제2장 영소작권 
제1절 영소작권의 정의 
제2절 영소작권의 취득 
제3절 영소작권의 효과 
제4절 영소작권의 소멸 

제5편 지역권

제1장 지역권의 의의 
제1절 총설 245
제2절 지역권의 정의 

제2장 지역권의 취득 

제3장 지역권의 효과 

제4장 지역권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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