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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事訴訟法 / 제7판

民事訴訟法 / 제7판 (Loan 37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정동윤 鄭東潤 유병현 庾炳賢, 저 김경욱 金慶旭, 저
Title Statement
民事訴訟法 / 鄭東潤, 庾炳賢, 金慶旭
판사항
제7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파주 :   法文社,   2019  
Physical Medium
41, 1204 p. ; 26 cm
ISBN
9788918092102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권두 p. 35-38)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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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 ▼a 정동윤 ▼g 鄭東潤 ▼0 AUTH(211009)18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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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7.5305 2019z2 Accession No. 11180688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7.5305 2019z2 Accession No. 11180972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이번 판은 제6판 이후의 법령과 판례의 변경을 반영한 것이다. 그밖에도 종전에 설명이 부족하거나 불분명한 부분을 많이 보완하였다.

머리말
재판에 대한 관여 의혹으로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등 인권보호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건국 이후 가장 심각하게 안팎으로 시련을 겪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하려면 국민의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사법부 스스로가 이를 지키려는 노력과 각오를 결연히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이기는 하지만 사법부 구성원이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을 헐어버리는데 앞장서는 것처럼 비춰지는 작금의 세태가 참으로 가슴 아프다.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법이 지배하는 나라를 만드는데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이번 판은 제6판 이후의 법령과 판례의 변경을 반영한 것이다.
먼저 법령의 개정을 보면, 민사소송 관련 서류의 본인확인 방법으로 인정되었던 “기명날인”을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개정하였고(2017년 민사소송법), 한정승인ㆍ포기신고의 수리에 관한 가정법원의 사무와 미성년 자녀가 없는 당사자 사이의 협의이혼절차에 관한 가정법원의 사무를 사법보좌관의 업무로 추가하여 법관의 업무경감을 꾀하였고,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의 담당법원에 국제재판부 설치하였으며(2017년 법원조직법),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였다( 2017년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다음 새 판례의 발생과 구 판례의 변경 등은 2018년 12월 말까지 공표된 것을 반영하였는데, 특히 주목할 것은 시효중단을 위한 방법으로 새로운 형태의 확인의 소를 인정한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본서에서는 이 판결을 자세히 소개하였다. 이 판결에 대하여는 찬반의 평석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밖에도 종전에 설명이 부족하거나 불분명한 부분을 많이 보완하였다. ADR 에 관한 설명 중 중재관련 부분, 무변론 판결, 특별재판적 중 재산소재지, 사무소ㆍ영업소 소재지, 등기ㆍ등록지, 의무이행지에 관한 내용 등이 그러하다. 나아가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의 승인과 관련하여 우리 법률에서 손해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였고, 새로이 독일에서 시행된 자본투자자-표본절차법 상의 표본절차(Musterverfahren)와 민사소송법 상의 표본확인소송(Musterfeststellungsklage)에 관하여 소개하였으며,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서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에 대한 설명을 보완하였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정동윤(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서울대학교) 고등고시 행정․사법 양과합격 서울 민사․형사지방법원판사 광주지법부장판사(장흥지원장) 변호사사법시험․행정고시․변리사시험 등 각종 시험위원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민사소송법개정특별위원회, 상법개정특별위원회, 민사특별법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 법무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위원회 위원장 경제기획원 및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위원장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주식업무자문위원회, 감사자문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한국상사법학회,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한국민사집행법학회 회장 KBS이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위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장, 법무대학원장 서울사이버대학교 석좌교수 (주)부영 법률고문 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유병현(지은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미국 U.C. Davis School of Law 객원연구원(한국학술진흥재단 지원 Post Doc.)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 조교수 대법원 송무제도개선위원회 위원 법무부 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실무위원회 위원장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Law School 객원교수 대법원 전자소송자문위원회 위원 법무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위원회 위원 사법시험, 행정고시, 변리사시험, 독학사시험 등 시험위원 대법원 사실심충실화 개선위원회 위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안암법학회장 고려대학교 기획예산처장, 대외협력처장, 기금기획본부장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경욱(지은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독일 Mannheim대학교 법학박사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법무부 민사집행법개정위원회 실무위원 미국 University of Indiana School of Law 방문교수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방문교수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민사소송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행정고시, 변리사시험, 독학사시험 등 시험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제1편 序 論 
제1장 民事訴訟 
제2장 民事訴訟法 

제2편 訴訟의 開始 
제1장 訴의 提起 
제2장 受訴法院 
제3장 當 事 者 
제4장 訴訟上의 請求 
제5장 訴提起의 效果 

제3편 訴訟의 審理 
제1장 審理의 基本原則 
제2장 審理의 對象 
제3장 審理의 內容 
제4장 審理節次의 進行과 停止 

제4편 訴訟의 終了 
제1장 總 說 
제2장 當事者의 意思에 의한 終了 
제3장 終局判決에 의한 終了 

제5편 裁判에 대한 不服申請 
제1장 總 說 
제2장 抗 訴 
제3장 上 告 
제4장 抗 告 
제5장 再 審 

제6편 複合的 訴訟形態 
제1장 複數請求訴訟 
제2장 多數當事者訴訟 

제7편 略式訴訟 및 特殊救濟節次 
제1장 總 說 
제2장 少額事件審判節次 
제3장 督促節次 
제4장 公示催告節次 
제5장 賠償命令 

제8편 訴訟費用과 訴訟救助 
제1장 訴訟費用 
제2장 訴訟救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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