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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구) 행정법연습 / 제10판(개정 제10판)

(사례연구) 행정법연습 / 제10판(개정 제10판) (28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향기 金香基
서명 / 저자사항
(사례연구) 행정법연습 / 김향기 저
판사항
제10판(개정 제10판)
발행사항
서울 :   大明出版社,   2019  
형태사항
xvi, 1177 p. ; 27 cm
ISBN
9788957743355
일반주기
부록: 행정고시·입법고시·사법시험·변호사시험 모범답안(2018년~2014년), 사법시험·행정고시·변호사시험 등 주관식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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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 2019z5 등록번호 11181681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청구기호 342.5306 2019z5 등록번호 12124837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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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 2019z5 등록번호 11181681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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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김향기(지은이)

<법학개론>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사례입문] 행정법사례해결의 방법 
사례 1.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사례 2. 법치행정의 원리와 신뢰보호원칙 
사례 3. 비례의 원칙과 평등원칙 
사례 4. 주유소설치허가신청과 신뢰보호의 원칙.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사례 5. 부당결부금지의 원칙과 법치행정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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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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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96.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결의 무효확인의 소송형식 
사례 97. 토지거래허가제 및 환경영향평가 
사례 98. 조세법상의 제 원칙과 조세쟁송 절차 
사례 99. 조세의 경정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사례 100. 세무조사와 조세환급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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