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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 | ▼a 345.53 ▼b 2018z11 | |
| 100 | 1 | ▼a 신동운 ▼0 AUTH(211009)100355 |
| 245 | 1 0 | ▼a 형법각론 / ▼d 신동운 저 |
| 250 | ▼a 제2판 | |
| 260 | ▼a 파주 : ▼b 法文社, ▼c 2018 | |
| 300 | ▼a 24, 1398 p. ; ▼c 26 cm | |
| 490 | 1 0 | ▼a 법학총서 |
| 500 | ▼a 색인수록 | |
| 830 | 0 | ▼a 법학총서 (법문사) |
| 945 | ▼a KLPA |
소장정보
|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 청구기호 345.53 2018z11 | 등록번호 111806474 | 도서상태 대출중 | 반납예정일 2023-12-04 | 예약 예약가능 | 서비스 |
컨텐츠정보
책소개
<형법각론> 제2판의 개정 목표는 2018년 6월 말까지를 기준으로 그동안의 개정 법령과 주요 판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반영하는 데에 있다. 가능한 한 최신 법령과 판례를 전달한다는 의미에서 교정 기간 중에 공간된 판례들도 여건이 허락하는 한 소개하였다.
머리말
이번에 형법각론 제2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초판 발행 후 1년 반 만이다. 독자 여러분들의 성원에 감사드린다.
제2판의 개정 목표는 2018년 6월 말까지를 기준으로 그동안의 개정 법령과 주요 판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반영하는 데에 있다. 가능한 한 최신 법령과 판례를 전달한다는 의미에서 교정 기간 중에 공간된 판례들도 여건이 허락하는 한 소개하였다.
2017년 2월의 초판 발행 이후 개정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좀더 보완하거나 가독성을 높여야 할 부분들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다. 개정 작업이 필요했던 이유로 다음의 몇 가지 점을 들 수 있다.
첫째로, 특별법을 충실하게 소개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각종 특별법들이 형법각론의 기존 법리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등은 불가벌적 사후행위나 장물죄 등과 관련된 기존 법리에 많은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둘째로, 최근의 대법원판례들을 충실하게 소개할 필요가 있다. 근래 대법원은 중요한 쟁점이나 법리들에 대해 전원합의체 판결로써 유권적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움직임을 뚜렷이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새로이 제시되거나 변경된 판례 법리의 신속ㆍ정확한 소개가 필요하다. 제2판에서도 초판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판례들에 대해서는 지면을 아끼지 않고 각주에서 사실관계와 관련 법리를 충실하게 분석하려고 노력하였다. 예컨대 서명사취사기 사안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변경,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 남용행위와 배임죄의 손해발생 사이의 관계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변경 등은 각주에서 새로이 분석ㆍ소개한 판례 법리들의 일부이다. 아울러, 각주에 분석ㆍ소개된 주요 판례들을 독자들이 유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판례가 재차 인용될 경우 그 판례를 분석ㆍ소개한 각주의 면수를 밝혀두었다.
셋째로, 형법각론의 실천적 임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형법각론의 지식은 형사실무에서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된다. 법학전문대학원이 출범한 이래 형법각론 교과서는 추상적인 이론 체계를 넘어서서 구체적인 실무 현장까지를 염두에 두고 실천적인 법리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2판에서는 뇌물죄, 사기죄, 배임죄, 장물죄 등의 항목에서 서술체계를 변경하거나 내용을 상당 부분 보완하였다. 보이스 피싱 범죄와 관련하여 전개되는 최근의 판례 법리들을 종합 정리하여 새로운 항목으로 추가한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정보제공 :
저자소개
신동운(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동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독일 Max-Plank 국제 및 외국형법연구소 객원연구원,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교 법학박사(Dr. jur.), 미국 워싱턴 주립대학교 로스쿨 방문학자, 일본 동경대학 법학부 방문교수,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 사법개혁위원회 위원,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실무위원,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위원,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국민사법참여위원회 위원장, 경찰수사정책위원회 위원장,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목차
제1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11장 무고의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제16장 음용수에 관한 죄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제19장 유가증권, 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3편 인격적 법익에 관한 죄 제24장 살인의 죄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제27장 낙태의 죄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30장 협박의 죄 제31장 악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4편 재산적 법익에 관한 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제42장 손괴의 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