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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법 / 제4판 (Loan 35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하명호 河明鎬
Title Statement
행정쟁송법 / 하명호 저
판사항
제4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박영사,   2019  
Physical Medium
xxiii, 466 p. ; 26 cm
ISBN
9791130333700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439-443)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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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066 2019 Accession No. 11180646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066 2019 Accession No. 11181396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이번 제4판에서도 당연히 제3판 이후 2년 남짓 동안에 선고된 새로운 판례 중에서 중요 판례를 선별하여 보완하고, 그 사이의 연구성과도 반영하였다. 또한 2017. 10. 31. 법률 제15025호로 개정된 행정심판법에 새롭게 도입된 행정심판에서의 국선대리인제도, 간접강제, 조정제도 등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였다.

제4판 머리말

이 책의 초판을 발행한 지 어느덧 8년이 지나고 있다. 그때에도 가급적 구어체로 서술하도록 노력하였었다. 책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가독성을 높이는 것도 그에 못지않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루한 문어체 표현들 때문에 눈에 거슬리는 문장들이 많이 있었다. 이번 제4판에서는 그러한 문장들을 전체적으로 살펴서 읽기 쉽게 고치는 작업을 하였다.
이번 제4판에서도 당연히 제3판 이후 2년 남짓 동안에 선고된 새로운 판례 중에서 중요 판례를 선별하여 보완하고, 그 사이의 연구성과도 반영하였다. 또한 2017. 10. 31. 법률 제15025호로 개정된 행정심판법에 새롭게 도입된 행정심판에서의 국선대리인제도, 간접강제, 조정제도 등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였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최근 이 책의 프리퀼에 해당하는 '한국과 일본에서 행정소송법제의 형성과 발전'(경인문화사)을 발간하였다는 사실을 독자들께 보고드린다. 행정쟁송법을 좀 더 깊이 있고 전문적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에게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희망한다.
어려운 출판환경 속에서 절판되는 책들이 부지기수인데, 독자들의 분에 넘치는 사랑 덕분에 꾸준히 판수를 변경할 수 있어서 뿌듯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 이 개정작업을 위하여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은 김주희 석사와 편집을 도와주신 한두희 대리에게 특별한 감사를 드린다.

2019. 2.
안암동 연구실에서
저 자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하명호(지은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독일 Bonn 대학 Visiting Scholar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제22기) 육군 법무관 대전, 천안, 인천, 수원 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행정법) 일본 와세다 대학 교환연구원 일본 나고야 대학 외국인연구원 사법시험·변호사시험 등 시험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주요 저서 행정법, 박영사 행정법대의(번역),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 한국과 일본에서 행정소송법제의 형성과 발전, 경인문화사 신체의 자유와 인신보호절차, 고려대학교 출판부 재판실무연구(4) 행정소송, 한국사법행정학회(공저) ‘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과 심리범위 그리고 판결의 효력’, 사법 ‘행정기본법의 제정과정과 주요내용’, 법제연구 ‘처분기준의 설정·공표의무와 이를 위반한 처분의 효력’, 행정판례연구 ‘의무이행소송의 도입 필요성과 바람직한 도입 방안’, 국가법연구 ‘공법상 부당이득의 법리’, 인권과 정의 ‘행정심판의 개념과 범위-역사적 전개를 중심으로 한 해석론-’, 인권과 정의 ‘사회복지서비스법 총론 구성의 시론’, 사회보장법학 ‘사회보장행정에서 권리의 체계와 그 구제’, 고려법학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관한 판례의 평가와 보완점’, 고려법학 ‘공법상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과 소송상 취급’, 인권과 정의 ‘韓國における憲法裁判所および行政法院の機能と役割’, 早稻田大學 比較法學 등 논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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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제1장 총 설 
제2장 행정사건의 관할 
제3장 항고소송의 의의와 종류 
제4장 항고소송의 당사자 
제5장 항고소송의 대상 
제6장 행정심판과 항고소송의 관계 
제7장 항고소송의 제기 
제8장 행정소송의 심리 
제9장 행정소송의 종료 
제10장 당사자소송.민중소송.기관소송 

참고문헌 
판례색인 
사항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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