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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과 균형발전 : 정치학자들의 관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 정치학자들의 관찰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의영, 저 김용복, 저 강경태, 저 전용주, 저 도묘연, 저 이정진, 저 김성조, 저 김영태, 저 三浦大樹, 저 이준한, 저 김욱, 저 임헌만, 저 지병근, 저 하세헌, 저 차재권, 저 신용인, 저
단체저자명
한국정치학회
서명 / 저자사항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 정치학자들의 관찰 / 한국정치학회 지음
발행사항
서울 :   푸른길,   2018  
형태사항
426 p. : 삽화, 도표 ; 23 cm
ISBN
9788962914740
일반주기
저자: 김의영, 김용복, 강경태, 전용주, 도묘연, 이정진, 김성조, 김영태, 미우라 히로키(三浦大樹), 이준한, 김욱, 임헌만, 지병근, 하세헌, 차재권, 신용인  
서지주기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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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140953 2018z3 등록번호 11180633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그리고 주민자치는 시대적 흐름이자 국가운영의 좌표로 설정되고 있다. 중앙과 지방 간의 분권과 균형발전, 정부와 주민 간의 자치와 협치(協治) 문제를 민주적 원칙하에 재구성하는 것은 정치학 본연의 관심사다. 특히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한 이후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으나, 이에 대한 정치학계의 관심과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때에 출간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치학자들의 관찰』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정치적 동학에 초점을 둔 정치학자들의 관찰과 분석의 결과다.
한국정치학회는 2018 ‘지방분권, 균형발전, 주민자치 그리고 선거’ 지역순회 세미나를 기획하여 인천·경기 지역을 작으로 전주, 대전, 대구, 부산, 강릉, 광주에서 연속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또한,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후원을 받아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및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와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 과제를 진행하였다. 이 책은 이러한 지방순회 세미나와 균형발전위원회의 연구 과제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이 책은 크게 이론적 논의와 지역사례의 경험적 고찰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제1부에서는 지방분권에 대한 이론적이고 개념적인 시각을 제시하였다. 제2부에서는 각 지역의 대표 정치학자가 참가하여 각 지역의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현황에 관한 사례연구를 함께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에 관한 정치학의 이론적 연구일 뿐 아니라 각 지역의 생생한 목소리를 종합하였다는 점에서 그동안의 여러 연구들과는 차별점이 존재한다.
이 책이 지방분권·주민자치·균형발전에 대한 정치학적 논의를 심화하고 우리 학계의 다양한 논의를 모아 가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분권과 자치 그리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로드맵과 제도·정책·전략을 마련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기 위한 좋은 토론과 미래지향적 결론을 도출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한국정치학회(지은이)

김용복(지은이)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였다. 서울대 가톨릭대 등에서 강의하였으며, 민주화운동보상심의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현재 경남대학교 정치언론학부 교수.

강경태(지은이)

1962년 부산에서 태어나 부산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2000년 미국 노스텍사스대학교에서 선거분석을 전공하면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여러 권의 책과 논문을 집필하거나 번역했으며, 2007년 한국지방정치학회회장(공동)으로 지방정치연구에도 많은 기여를 했다. 현재는 신라대학교 국제관계학과 부교수로 재직하면서 대외협력부처장을 맡아 영미권 대외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하세헌(지은이)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동북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7년 현재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일하고 있다.

전용주(지은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캔자스 대학교(University of Kansas)에서 정치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동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공저자로 참여한 『정치자금과 선거』(2004), 『현대비교정치이론과 한국적 수용』(2009), 『헌법개정의 정치』(2010), 『한국 지방자치의 현실과 개혁 과제』(2014), 『투표행태의 이해(개정판)』(2017) 등이 있다.

이준한(지은이)

인천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교수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선거와 정당, 의회, 민주화, 비교정치 등이다. 주요 저서로는 <개헌과 동시 선거: 선거 주기의 효과에 대한 비교연구>(2011), <개헌과 민주주의: 한국적 정치제도의 비교연구>(2007) 등이 있으며, 주요 논문으로는 “External Crisis, Information Cues, and Presidential Popularity in Korea, 1993-2008”(2014), “Partisan Effects of Voter Turnout in Korean Elections, 1992?2010”(2012) 등이 있다.

이정진(지은이)

성균관대, 세명대, 대전대 강사, 성균관대학교 연구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으로 일하고 있다. “17대 국회의원선거와 지역정당체계의 재편”, “재편성 개념으로 분석한 한국정당체계의 변화”, “한국의 선거와 세대갈등”, “지구당 폐지를 둘러싼 담론구조와 법개정 논의” 등의 논문이 있다.

신용인(지은이)

1966년 제주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과 법과대학원(석사)을 졸업했다. 사법시험 합격 후 부산지방법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하다가 2008년 1월 제주로 귀향하여 변호사를 거쳐 현재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교수가 되고 나서야 헌법이 얼마나 아름다운 법인지를 뒤늦게 깨닫고 헌법의 정신이 오롯이 구현되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꿈꾸고 있다. 최근에는 민주공화국의 가장 큰 적은 권력과 부의 집중이라고 보고, 중앙에 집중된 권력과 부를 전국 3,500개 읍·면·동으로 고루 분산시키는 마을공화국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 마을공화국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화 방안을 설득력 있게 제시함으로써 마을공화국이 한낱 상상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실천 가능한 현실적인 대안임을 보여주고 있다. 저서로 『생명평화의 섬과 제주특별법의 미래』, 『참사람 됨의 인성교육』(공저), 『헌법소송법』 등이 있다.

김의영(지은이)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로 가르치면서 서울대학교 사회혁신교육·연구센터 소장을 맡고 있다. 시민 정치, 거버넌스, 한국 정치 등을 주제로 연구하는 한편 지역 참여형 교육·연구·실천 프로젝트를 이끈다. 《거버넌스의 정치학 ― 한국 정치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2014)을 쓰고, 《시민정치의 문화기술지》(2019), 《동네 안의 시민정치》(2015) 등을 엮어 썼다.

도묘연(지은이)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영남대학교 대학원에서 「이익집단의 활동 조건과 이익표출활동: 대구광역시 이익집단을 사례로」(2007)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영남대 통일문제연구소 SSK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요 논문으로 「6.4 지방선거 선거연합의 특성: 광주, 부산, 울산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연합을 사례로」(2014), 「한국 이익집단정치의 제도화: 로비활동 제도화 논의의 재고찰」(2015), 「SNS 이용자 특성과 선거참여 행태 분석: 18대 대선의 사례」(2015) 등이 있다.

미우라 히로키(지은이)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연구원

김욱(지은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사 미국 아이오와대학교(University of Iowa) 정치학 석사 및 박사 전) 미국 아이오와주립대학교(Iowa State University) 강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스웨덴 남스톡홀름대학교 교환교수 한국선거학회 회장 현) 배재대학교 정치언론안보학과 교수 한국지방정치학회 회장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부소장

지병근(지은이)

현 조선대학교 교수 한국선거학회 회장 한국지방정치학회 회장 󰡔의정연구󰡕 편집위원장 전 한국정당학회 부회장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연구조교수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 정치학 박사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 고려대학교 중어중문학과 학사 주요 논문 및 저서 논문 “How Citizens Reshape the Path of Presidential Impeachment in Korea.” Korea Observer (공저 2019). “유권자들의 지역발전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성 인식과 행태” 󰡔한국정당학회보󰡕 (공저 2018). “한국 주요정당들의 공천제도와 계파갈등” 󰡔동서연구󰡕 (2016). “민주주의와 정교분리” 󰡔한국정치학회보󰡕 (공저 2014). “보수언론에 대한 노출과 이슈에 대한 태도의 변화” 󰡔현대정치연구󰡕(공저 2013). “Public Support for Regional Integration in Northeast Asia.”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2009). “Anti–Americanism and Electoral Politics in Korea.” Political Science Quarterly (2008). “Economic Origins of Electoral Support for Authoritarian Successor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2008). 외 다수 저서 󰡔2018년 기초단체장선거를 통해 본 광주광역시의 지역정치와 지역발전󰡕 도서출판 정독(편저 2019).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치학자들의 관찰󰡕 푸른길(공저 2018).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의 선거󰡕 마인드탭.(2016) 󰡔민주당 계승정당 연구󰡕 전남대학교출판부(공저 2015). 󰡔한국의 선거 VI: 2014년 지방선거 분석󰡕 오름(공저 2015). Governmental Changes and Party Political Dynamics in Korea and Japan. Tokyo: Bokutakusha Publisher(공저 2012) Public Diplomacy and Soft Power in East Asia. New York: Palgrave–Macmillan(공저 2011). 외 다수

김성조(지은이)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연구원

김영태(지은이)

목포대 정치언론홍보학과 교수

임헌만(지은이)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차재권(지은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2004년 미국 University of Kansas에서 ‘Government’s Credible Commitment in Korean Industrial Development: Information-Telecommunication, Agriculture, Shipbuilding, Finance, Textiles’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아 현재 부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사)시민정책공방소장(2013~2016), 한국시민윤리학회회장(2014), 한국지방정치학회회장(2016~2019), 국회의장 자문위원(2017~2018)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 부경대학교 지방분권발전연구소장,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전공분야는 비교정치이며 (국제)정치경제, 지방정치, IT정치, 여성, 환경 등이 주요 관심분야이다. 대표논문으로는“Challenging the East Asian Development Model: Evidence from South Korea”(The European Journal of Development Research, 2019), “도시 선거구에서 대규모 인구변동과 투표행태 변화: 부산지역 6.13 지방선거에서 대단지 아파트 효과를 중심으로”(『정치·정보연구』, 2020), “지방정부신뢰의 주요 정부요인: 대전광역시 사례 연구”(『한국행정학보』, 2020) 등이 있으며, 촛불집회와 다중운동(한국학술정보, 2019),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치학자들의 관찰(푸른길, 2018), 지방정치의 이해(박영사, 2016), 정치학으로의 산책(한울아카데미, 2014), 지방정치학으로의 산책(한울아카데미, 2012) 등이 있다.(jkcha@pknu.ac.kr)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머리말 

제1부 이론과 제안 

제1장 지방분권, 주민자치 및 균형발전: 개념과 함의 
제2장 지방분권의 역사: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제3장 주민참여, 직접민주주의, 동네민주주의 
제4장 지방선거와 정당의 역할: 지방정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제5장 분권개혁의 정치적 동학: 해외사례와 한국에의 함의 
제6장 지방분권과 지방재정제도: 독일 사례와 한국 
제7장 지방자치, 지방분권 그리고 균형발전: 헌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제2부 사례와 관찰 

제8장 서울: 지방자치의 심화를 위한 다채로운 도전 
제9장 인천·경기: 수도권의 빛과 그림자 
제10장 대전·충청: 국토중심부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제11장 광주·전남: 지방분권, 주민자치, 균형발전 
제12장 대구: 지방분권운동의 전개과정과 과제 
제13장 부산·울산·경남: 영국의 사례를 통해 본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제 구축의 현황과 문제점 
제14장 제주: 마을공화국의 제도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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