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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기본강의 = 제11판

행정법 기본강의 = 제11판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박균성 朴均省, 1957-
서명 / 저자사항
행정법 기본강의 = Administrative law / 박균성 저
판사항
제11판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19  
형태사항
xxxii, 618 p. ; 25 cm
ISBN
9791130333120
일반주기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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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청구기호 342.5306 2019z2 등록번호 121248220 도서상태 분실(장서관리)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컨텐츠정보

책소개

2018년 1월 30일 간행된 제10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개정을 반영하였다. 특히 행정법의 집행과 행정법의 해석, 신고, 공법상 계약, 인·허가의제, 고충민원, 행정소송법상 처분, 원고적격, 항고소송의 피고, 행정분쟁에서의 화해·조정 등에 관하여 의미있는 추가·보완이 있었다.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행정심판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법령 개정사항도 반영하였다.

제11판 머리말

이번 개정에서는 2018년 1월 30일 간행된 제10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개정을 반영하였다. 특히 행정법의 집행과 행정법의 해석, 신고, 공법상 계약, 인·허가의제, 고충민원, 행정소송법상 처분, 원고적격, 항고소송의 피고, 행정분쟁에서의 화해·조정 등에 관하여 의미있는 추가·보완이 있었다.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행정심판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법령 개정사항도 반영하였다.
현 시대적 상황이 공정한 법치국가를 건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법치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법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그런데 공무원의 법지식 부족은 심각한 수준이다. 공무원은 법을 집행하는 것을 업무로 하는데, 전혀 법을 공부하지 않고도 공무원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공무원 채용 후 일부 연수교육은 있지만, 법교육이 제대로 행해지고 있지도 않다. 공무원의 법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무원시험에 법과목을 늘려야 하고, 공무원을 상대로 한 법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학계가 일치하여 요구하는 의무이행소송과 행정가처분을 도입하는 행정소송법 개정안이 올해에는 반드시 통과되어 공백없는 권리구제가 실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편집을 담당해 준 한두희 대리님, 개정작업을 지원해 준 안상준 상무님, 손준호 대리님 등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2019년 1월 15일
저자 씀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박균성(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법학박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초청교수(Professeur invit?) 단국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서울대학교·사법연수원 강사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 수상(1996. 6),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세계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후 등재(2007. 11), 법제처 자체평가위원장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원행정처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법 개정위원회 자문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법제처 행정심판법개정심의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획평가위원회 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인터넷법학회 회장,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변호사시험, 승진시험, 외무고시, 변리사, 기술고시, 감정평가사, 관세사, 세무사, 서울시·경기도 등 공무원시험 등 시험위원 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공법학회 고문, 한국행정법학회 법정이사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편 행정법총칙 
제1장 행정법의 기초적 이해 
제2장 행정법의 법원 
제3장 공법관계(행정법관계)와 사법관계 

제2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개설 
제2장 행정기관 
제3장 행정청의 권한 
제4장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제3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2장 행정계획 
제3장 행정행위 
제4장 공법상 계약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제6장 행정지도 
제7장 행정조사 
제8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9장 행정절차 
제10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법 개설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3장 행정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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