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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출간된 "전자정부론"(박영사)의 전정판으로서, 21세기 지식정보사회 및 스마트혁명에 부응하는 전자정부의 이론 및 전략을 새롭게 모색하고자 하였다. 여기서는 정보체계론, 전자정부론, 정보정책론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IT와 국정관리라는 하나의 거버넌스적 시각을 견지하고자 하였다.

머리말

Smart 전자정부론: IT혁명과 국정관리
21세기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변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변화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고, 변화를 경영하고 창조해야 하는 시대이다. IT혁명은 Smart혁명과 결합되면서 제반 사회관계(Social Network) 혁명을 창출하고 있고, 녹색성장과 연계되면서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들을 창출하고 있다. 국가경쟁력도, 삶의 질도, 기존의 사회관계도, 기업의 경쟁력도, 스마트혁명에 기초한 전자정부 없이는 논의가 불가능한 시점에 이르렀다.

스마트 IT가 녹색혁명과 결합되면서 저탄소 시장을 창출하는가 하면, 인공지능에 기초한 새로운 문명사회(CCS: Cyber Civilization Society)가 열리고 있다. 디지털(Digital)기술의 발달과 관련 소재산업의 발달은 전 사회의 경제적 잠재력을 최상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으며, 이는 스마트혁명에 기초한 전자정부를 가능케 하고 있다.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인류가 쌓아올린 지식과 기술들이 디지털화되어 지식과 기술의 고도집적과 활용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방송과 통신의 디지털화는 인류의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완전히 파괴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스마트폰, 태블릿PC, 인터넷 등을 활용한 미투데이, 트위터, 페이스북과 이를 통한 새로운 소셜네트워크(SNS)의 창출은 기존의 정부, 시장, 사회에서의 관계양식을 전면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정보혁명의 소용돌이적 변화는 기존의 국정운영 모델 및 체계 또한 새롭게 재조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현대행정을 주도해 왔다고 할 수 있는 관료제는 과학과 기술혁명 등의 현대적 변동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적응하는데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많은 학자들은 급격한 환경의 변화, 조직활동의 다양성, 복잡성의 증대, 전문가의 역할 증대 등으로 새로운 국정 거버넌스 모형을 다양한 형태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고도 과학기술사회의 거대한 변화양상은 국정관리의 영역에 있어서 정책학 및 행정학 연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거시적인 패러다임 전환기에 있어 전자정부와 정보정책이 중점적으로 논의해야 할 문제는 무엇이며, 고도로 전문화되면서 발전하고 있는 Smart 기술혁명과 상호 소통하면서 발전되고 있는 Social Web의 발달이라는 새로운 정책환경에 직면해서 행정학이라는 학문이 ‘궁핍한 전문성(Impoverished Professionalism)’ 수준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응원리 내지 철학은 무엇인가?

작고 효율적인 지식창출형 정부를 지향하는 전자정부(Electronic Government)는 정책이론, 행정이론 및 국정 거버넌스 이론들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으며, 이는 국가운영에 있어서 다가올 미래 정보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투명하며 민주적이고 성찰적인 국정관리모형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한 정책과제들은 무엇인가?

본서는 기존에 출간된 "전자정부론"(박영사)의 전정판으로서, 21세기 지식정보사회 및 스마트혁명에 부응하는 전자정부의 이론 및 전략을 새롭게 모색하고자 하였다. 여기서는 정보체계론, 전자정부론, 정보정책론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IT와 국정관리라는 하나의 거버넌스적 시각을 견지하고자 하였다.

정보체계론이라는 과목이 행정학 및 행정고시과목에 등장한 이후, 과목의 정체성과 연구범위를 둘러싸고 몇 번의 용어변화와 강조점의 변화를 겪어왔는데, 이에 따라 정보체계론을 공부하는 학생이나 수험생 입장에서는 많은 혼란이 초래되었다. 이 분야를 연구하는 행정학자들의 관심도 시대의 변천에 따라 바뀌어 왔는데, 초기에는 정보사회의 도입론과 정보체계에 대한 기술적 시스템을 강조하는 행정이론과 정책이론이 중심이 되다가, 1990년대 중반이후 초고속정보통신망이 국가정책에 도입되면서 초고속을 중심으로 한 행정전산론과 정보사회와 행정, 그리고 정보정책이 연구의 중심에 섰다가, 2000년대 이후 전자정부법이 도입되고 본격적인 전자정부의 시대가 열리면서, 이제는 전자정부와 지식정부(지식관리시스템) 그리고 이들을 중심으로 한 정보정책이 학문의 중점 관심사항이 되고 있다. 더 나아가 2011년을 달리고 있는 현시점에서 전자정부와 정보정책은 새로운 국정관리의 관점에서 거버넌스적 시각을 가질 것이 요구되고 있고, 새로운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정부서비스가 통합되는 e-거버넌스와 사이버 거버넌스가 강조되고 있다. IT혁명은 u-기술, m-기술, 스마트 기술과 융합되면서 녹색혁명(Green Revolution)과 함께 새로운 소셜 네트워크(Social Network)를 끊임없이 창출함에 따라 정부역시도 새로운 지식창출형 Smart 전자정부로 변화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지식정보사회의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변화되고 부각되고 있는 전자정부론의 초점(focus)과 범위(locus)를 좀 더 명확하게 하고, 이에 따른 정보정책론을 정리해 보고자 하는 것이 이 책을 집필하게 된 동기이다.

본서는 크게 여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에서는 정보사회론을 다룬다. 정보사회론에서는 먼저 본서에서 논의하는 전자정부와 정보정책의 환경적 요소로서 정보기술을 바라보는 시각을 정리한다. 정보기술과 문명사론적 관점, 정보기술에 대한 시각, 정보사회의 동인 및 실체, 정보사회를 바라보는 시각 등을 정리함으로써 전자정부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요소로서 정보기술과 정보사회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시도한다.

제2부에서는 정보행정론을 다룬다. 정보행정론에서는 정보사회의 행정학을 검토하면서 행정학이론 발달사의 관점에서 정보체계론의 위치를 점검해 보기로 한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정보사회의 국정관리로서 최근 등장하고 있는 거버넌스, 뉴거버넌스 그리고 사이버 거버넌스에 관한 다양한 개념/모형들을 검토하면서 전자정부와의 관계에 대해서 조명하고, 이어서 본서에서 접근하는 정보사회와 국정관리에 대한 분석모형을 소개하기로 한다.
지식정보사회에서 작고 효율적이며 고객 지향적인 전자정부(Electronic Government)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함에 있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전자정부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새로운 국정관리 패러다임 및 행정모형은 어떤 것인가? 또한, 이러한 변화모형에 포함되어야 할 하위체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스마트혁명에 기초한 전자정부론은 정보사회의 행정학에서 어떤 위치를 점하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들이 제2부의 정보행정론에서 검토하는 중요 논제들이다.

제3부에서는 전자정부론을 다룬다. 전자정부론에서는 전자정부의 개념과 비전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우리나라 및 외국의 최근 전자정부 추진 동향 및 추진 전략에 대해서 검토한다. 또한, 전자정부의 구성요소 및 추진전략을 내부와 외부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정보기술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전자정부의 변천추이(e-Government, m-Government, u-Government)를 토대로 Smart Government의 핵심기술요소에 대해서 논의하였으며, 정책결정지원시스템과 자원관리시스템 등 정보기술론(정보시스템론)은 전자정부 구축의 기술적 요소로서 검토하였다.

제4부에서는 지식정부론을 다룬다. 지식정부론에서는 최근 학계에서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지식정부의 개념 및 구성요소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전자정부와 지식정부의 관계에 대해서 조명해 보았다. 또한, 지식정부와 정부혁신, 지식정부와 국가혁신에 관한 거버넌스 이슈들을 검토하면서, 지식정부의 구성요소와 추진전략에 대해서 논의한다. 요컨대, 제1부와 2부에서는 정보정책을 담아내는 새로운 조직모형(Machine)으로 등장하고 있는 전자정부와 지식정부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을 소개하면서, 이들이 정부의 <일하는 시스템>을 바꾸는 새로운 정부운영시스템으로서 효과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다양한 정부혁신과 국정관리 방안들을 정리하였다.

정책학의 관점에서 본다면 전자정부와 지식정부는 정책체제(Policy System)의 새로운 조직모형(Machine)에 해당하고, 이러한 정책체제의 구체적인 산출물(output)이 정보정책(Information Policy)이다.

제5부와 제6부에서는 이러한 정보정책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제5부 정보정책론 I: 총괄적 논의에서는 먼저 이론적인 논의로서 정보사회의 정책학을 소개하면서, 전자정부와 정책이론의 관계, 그리고 정보정책의 논리구조에 대해서 조명해본다.

제6부 정보정책론 II: 영역별 논의에서는 구체적인 각론 정책에 대해서 다룬다. 정보정책을 여기서는 국가(정부)-시장(기업)-시민사회(NGO)라는 거버넌스의 분석단위를 토대로 분류하였다. 국가(정부)와 시장(기업)의 효율성 차원의 정보정책들을 검토해 보고, 시민사회(NGO)가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민주성, 형평성, 윤리성 차원의 정보정책들을 논의하면서 구체적인 정책사례들을 분석한다. 정보정책의 구체적 정책들에 대해서 각각 개념과 의의, 쟁점과 내용, 평가와 시사점, 정책방향과 정책과제들에 대해서 조명해 본다.

마지막으로 요약 및 결론에서는 본서에서 제기된 주장과 관점, 이슈 및 함의를 요약하면서 이 책의 논의를 마무리 짓기로 한다.

본서는 전자정부이론을 중심으로 전자정부와 정보정책, 전자정부와 국정관리를 통합하고 있으며, 말하자면 전자정부론을 중심으로 본 정보체계론과 정보정책론을 통합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개론서라고 할 수 있겠다. 기존의 전자정부에서부터 시작한 논의를 이번에 박영사에서 전정판을 내면서 논의의 시각과 순서를 좀 더 새롭게 보강하였다. 정보사회의 전체적 동인들과 시각에 대한 이해를 먼저 고찰하고, 최근 주목받고 있는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변화되고 있는 국정관리 시각을 전자정부에 결합시키고자 하였다.

본서는 전자정부론, 정보체계론, 정보정책론, 정보사회와 행정(국정관리) 등에 관심을 가진 학부생과 대학원생, 그리고 고시 수험생들의 학습에 초점을 두고 집필되었다. 자칫 철학적인 논리나 기술적인 용어로 채색되어 딱딱해지기 쉬운 전자정부와 정보정책론을 정책사례들에 대한 최근 동향과 용어해설들을 사례박스로 처리하는 등 입체적인 소개를 통해 읽기 쉬운 책으로 정리하고자 하였다. 이 책이 전자정부론, 정보정책론, 정보체계론 등을 공부하면서 전자정부와 국가혁신, 전자정부와 국정관리에 관심을 가진 사회과학도와 실무자들의 논의에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특히 고시 수험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 책의 공부방법은 다음과 같다. 이 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세부적으로 공부하기에 앞서, 이하에서 제시되는 장들을 먼저 독파하여 전자정부론의 논리 및 흐름을 먼저 파악한 후 개별 장들에 들어가길 바란다.

총론에서 제시되는 전자정부와 정보정책, 제2부 제5장, 6장에서 제시되는 정보사회의 행정학 및 국정관리, 제5부 제13장 지식정부와 정부혁신, 제6부 제15장 정보정책에 대한 논의의 틀은 이 책에서 전하고자 하는 전자정부와 정책이론, 전자정부와 정보정책, 전자정부와 거버넌스에 대한 총론적 틀이 담겨져 있는 장들이다. 이러한 장들을 먼저 숙독하여 전자정부와 정보정책, 전자정부와 거버넌스에 대한 이 책의 전체적 개념도를 파악한 후, 전자정부의 각론들을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순서상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부와 장이 시작할 때마다 제시된 전체개요와 장 말미에 제시된 요약 및 결론을 따로 모아서 이해하는 방식으로, 전체적인 목차와 개요, 논리 및 흐름을 먼저 파악하고, 전자정부의 각론들을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순서상 효과적일 것이다. 이 책의 부와 장마다 소개되는 전체맥락과 장 말미에 제시된 요약 및 결론을 따로 발췌하여 핵심용어(Key Word)들을 따로 복사하여 공부하는 것도 효과적인 공부의 한 방법이 될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맨 뒤에 제시된 요약 및 결론을 통해 이 책이 지향하는 전자정부와 정책이론, 전자정부와 정보정책, 전자정부와 거버넌스에 대한 종합 정리를 하기 바란다.

이 책을 쓰는데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정신적으로나 학문적으로 많은 가르침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의 허범 교수님과 김현구, 김광식, 김성태, 유민봉, 박재완, 공동성, 이숙종, 이명석, 김근세, 문상호, 정문기, 박형준, 배수호, 박성민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또한, 책이 완성되기까지 많은 도움을 아끼지 않은 이홍재 박사, 이영안, 현혜진, 이준희, 송영석, 김석윤, 이현태 군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성균관대학교의 이종구, 김태진, 서인석, 하민지, 주희진, 조일형, 임다희, 이현철, 이동규, 최윤석, 이미애, 최현정 양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이들의 빼어난 능력과 열의는 본인의 모자라는 부분을 메우는 데 너무나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 책의 내용에 도움을 준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를 표하고자 한다. 먼저,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여 이 책의 편제와 내용을 획기적으로 새로이 하는 데 최선을 다해 준 정경호 강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아울러 이 책의 출판을 기꺼이 맡아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세심하게 원고를 속독하고 좋은 편집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한 편집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가족 모두에게 깊은 사랑을 전하고 싶다. 늘 뜨거운 지지와 사랑을 보내 주시는 부모님들과 언제나 깊은 애정으로 나를 도와준 아내와 지민, 지은, 지수에게 사랑과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이미 대학생이 된 지민이의 성숙한 마음, 활력 있는 지은이의 뜨거운 열정, 막내 지수의 쾌활한 재치와 성숙한 미소는 언제나 나에게 신선한 활력소가 되었다. 사랑하는 이들과 친가, 처가의 가족들께 이 책을 바친다.

2019년 1월
성균관대학교 연구실에서
권 기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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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제1부 정보사회론: 정보사회의 이해 
제1장 정보기술과 문명 
제2장 정보기술에 대한 관점 
제3장 정보사회의 동인 및 실체 
제4장 정보사회에 대한 시각 

제2부 정보행정론: 정보사회와 행정 
제5장 정보사회의 행정학 
제6장 정보사회의 국정관리 

제3부 전자정부론 
제7장 전자정부의 이론 Ⅰ: 전자정부의 개념 
제8장 전자정부의 이론 Ⅱ: 전자정부의 비전과 전략 
제9장 전자정부의 추진전략 
제10장 전자정부와 정보기술: 정보기술의 발달과 차세대 전자정부 모형 

제4부 지식정부론 
제11장 지식정부 이론 
제12장 지식정부의 추진전략 

제5부 정보정책론Ⅰ: 총괄적 논의 
제13장 전자정부와 정책결정 
제14장 정보정책의 논리 

제6부 정보정책론Ⅱ: 영역별 논의 
제15장 정보정책론 개관: 정보정책에 대한 논의의 틀 
제16장 국가경쟁력 차원의 정보정책: 생산성 영역 정책 
제17장 시장효율성 차원의 정보정책: 생산성 영역 정책 
제18장 시민사회 차원의 정보정책Ⅰ: 민주성 영역 정책 
제19장 시민사회 차원의 정보정책Ⅱ: 윤리성(성찰성) 영역 정보정책 
제20장 시민사회 차원의 정보정책Ⅲ: 형평성 영역 정책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색인(인명,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