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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 소송실무 / 제4판

지적재산 소송실무 / 제4판 (10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단체저자명
특허법원. 지적재산소송실무연구회
서명 / 저자사항
지적재산 소송실무 / 특허법원 지적재산소송 실무연구회
판사항
제4판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19  
형태사항
xxxiv, 1131 p. : 삽화 ; 26 cm
ISBN
9791130332185
일반주기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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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48 2019 등록번호 111825121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1-05-20 예약 예약가능 R 서비스 M
No. 2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청구기호 346.53048 2019 등록번호 121247904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1-05-15 예약 예약가능 R 서비스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48 2019 등록번호 111825121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1-05-20 예약 예약가능 R 서비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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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청구기호 346.53048 2019 등록번호 121247904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1-05-15 예약 예약가능 R 서비스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제4판은 전면개정판으로서, 집필자의 사견을 가급적 배제하고 통설이나 실무로 확립된 부분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아울러 특허침해소송 등 민사소송실무에 관한 내용을 새로이 추가하였고, 대법원 판결 및 특허법원 판결들 중 선례적 가치가 있는 판례들을 엄선하여 소개하였다. 또한 특허법원에서는 지재사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리절차를 연구하여 이를 모델화한 '소송절차안내'을 제정.공표하였는데 그 내용 역시 소개하였습니다.

제4판 발간사

특허법원이 지적재산의 적정한 보호를 기치로 1998년 3월 1일 개원한 이래 올해로 20주년이 되었습니다. 개원 이래 특허법원은 지적재산 소송의 합리적 해결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적재산 분야의 법리도 발전되어 왔고, 보다 효율적이면서도 객관적인 소송절차도 정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허법원은 그동안 효율적인 심리절차를 객관화한 소송절차안내(구: 심리매뉴얼)를 발간·공표하였고, 개원 10주년 및 20주년에 맞추어 법리발전 및 연구성과를 집대성한 기념논문집을 발간·배포하였으며, 매년 지적재산소송실무연구회의 정례 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들을 모은 논문집인 「특허소송연구」를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특허법원 개원 이래 우리나라의 산업이 눈부시게 발전한 만큼, 법원의 조직과 지적 창작물인 발명 등에 관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특허법 등의 개별법 및 판례도 많은 변화의 과정을 겪어 왔습니다. 2016년에는 민사소송법과 법원조직법이 개정되어 민사소송 중 특허권 등에 관한 사건이 고등법원이 소재한 5개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게 되었고, 특허법원이 위 사건의 항소사건에 대한 심판권을 가지게 되어 특허법원은 명실상부한 지재분야 전문법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특허법 개정으로 법원이 침해 여부와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게 되었고, 감정인에 대한 당사자의 설명의무가 부과되었으며, 2019년에 시행될 개정 특허법에서는 고의로 특허권을 침해한 경우 3배까지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상표법은 2016년에 전면 개정되어 종전에 상표와 서비스표로 구분되던 체계가 일원적으로 규율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판례 쪽에서도 제법한정물건발명, 용법용량발명의 등록요건, 지리적 명칭이 포함된 표장의 등록요건 등 주요 판례들이 끊임없이 축적되어 왔습니다.

「지적재산소송실무」는 특허법원 소속 법관들의 연구모임인 지적재산소송실무연구회가 지재소송 실무에 필수적인 법률, 법리 및 판례를 정리 및 해설한 실무서로서, 2006년 6월에 처음 발간된 이래 지재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책자 중 하나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발간하게 된 제4판은 전면 개정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010년 1월에 전면 개정판을 발간한 이래 제3판까지 법 개정 사항 및 최신 판례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보완하다 보니, 책 전체의 체계가 일목요연하지 않고 앞뒤 내용의 정합성이 떨어지는 문제점도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제3판이 발간된 2014년 2월 이후에 위와 같은 관할 집중이 시행되면서 민사항소사건에 관한 내용도 포함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고, 추가하여야 할 주요 판례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중 2017년에 특허법원 소속 법관 전원이 집필자로 참여하여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한 초고를 마련하였고, 2018년에 특허법원 재판장들을 중심으로 강독 및 감수 작업을 진행하여 오류를 수정한 끝에 이번에 제4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지재소송을 다루는 법관, 소송대리인이나 특허청, 특허심판원 관계자 등 실무가들에게는 실제 지재소송의 절차 및 판단기준을 파악할 수 있는 실무서로서, 학자들 및 학생들에게는 지재소송실무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학습서로서 잘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이 책의 발간을 위해 바쁜 업무 가운데서도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집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9. 1.
특허법원장 조 경 란

제4판 머리말

특허법원 소속 법관들로 구성된 연구모임인 지적재산소송실무연구회에서는 전면개정판인 「지적재산소송실무」 제4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지적재산소송실무」는 지적재산소송에 대한 실무해설서로서 2006년 초판이 발간되어 2010년 제2판(전면개정판), 2014년 제3판이 발간되어 오는 동안 지재소송 실무분야에서 가장 권위있는 책들 중 하나로 평가되고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제3판이 발간된 이래 4년여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주목할 만한 대법원과 특허법원의 판례들이 많이 쌓였고, 실무계와 학계에서도 의미 있는 연구성과들이 축적되어 왔습니다. 또한 특허법 등 개별법도 많이 개정되었으며, 2016년 이루어진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의 개정으로 특허법원이 심결취소사건 뿐만 아니라 민사항소사건도 심리하게 됨에 따라 민사판례 및 법리도 발전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 때문에 이 책의 개정발간에 대한 요청이 대내외적으로 많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더하여 이 책이 과거 2회의 개정을 거치면서 집필자별로 기존 내용에 주요 판례들을 추가하거나 설명부분을 수정·추가하는 과정을 거치다보니, 책의 전체 체계가 부자연스럽거나 앞뒤 내용 사이에 간극이 있는 부분도 일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하여 2017년 특허법원 법관들 사이에서 이 책을 개정하면서 이러한 부분을 세밀히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특허법원 법관 전원이 집필자로 참여하고 상호 감수작업을 진행한 끝에 개정판 초고가 마련되었습니다. 그 후 2018년 특허법원에 부임한 재판장 전원이 초고에 대한 강독과 보완작업을 진행하여 최종 원고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기간 동안 김동규 고등법원판사가 집필자 겸 책임편집위원으로서 집필과정과 감수과정 전반을 챙기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제4판은 전면개정판으로서, 기존 제3판까지와 마찬가지로 집필자의 사견을 가급적 배제하고 통설이나 실무로 확립된 부분을 중심으로 기술하였습니다. 아울러 특허침해소송 등 민사소송실무에 관한 내용을 새로이 추가하였고, 대법원 판결 및 특허법원 판결들 중 선례적 가치가 있는 판례들을 엄선하여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특허법원에서는 지재사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리절차를 연구하여 이를 모델화한 「소송절차안내(구: 심리매뉴얼)」을 제정·공표하였는데 그 내용 역시 소개하였습니다. 제4판은 2017, 2018년도 특허법원에서 근무하던 소속 법관들이 집필작업을 담당하였지만, 초판부터 제3판까지의 원고를 토대와 자양분으로 하였으므로, 결국 특허법원 소속 전현직 법관 전원의 협업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발간에 이르기까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대경 전 특허법원장님과 조경란 특허법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집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책의 자양분과 토대를 제공해 주신 초판, 제2판(전면개정판), 제3판의 집필자들께도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출판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애써 주신 박영사의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책이 지적재산소송의 이론과 실무를 알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를 밑거름으로 하여 더욱 충실하고 체계적인 소송실무가 정립되고, 더 나은 연구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2019. 1.
특허법원 지적재산소송실무연구회 회장 김 경 란

일러두기
1. 이 책에서 인용된 특허법원 판결의 확정 여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표기하였다.
확정:상고되지 않고 확정된 경우
상고:상고되었으나 상고심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
상고기각:상고되었으나 상고기각되어 확정된 경우
심리불속행기각:상고되었으나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된 경우
상고각하:상고되었으나 상고각하로 확정된 경우

2. 법령의 표기
가.법령명을 본문이나 각주에서 인용할 때에는 전체 명칭을 기재하였고, 괄호 안에서는 가능한 한 약칭을 사용하였으며, 조문의 ‘제’는 생략하였다.
나.자주 쓰이는 법령은 다음과 같이 약칭하였다.
특허법 → 특허, 상표법 → 상표, 실용신안법 → 실용신안,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 민사소송법 → 민소, 행정소송법 → 행소

3. 자주 쓰이는 긴 용어는 다음과 같이 약어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당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 통상의 기술자
미국연방항소법원(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Federal Circuit)→ CAFC

4. 구 법령 또는 종래의 실무상 관행적으로 사용된 용어 중 현재의 법령 또는 실무상 변경되어 사용되는 것은 다음과 같이 변경 후의 것으로 표기하였다.
거절사정 → 거절결정, 등록사정 → 등록결정, (가)호 발명 → 확인대상발명, (나)호 발명 → 실시주장발명, 인용발명 → 선행발명 또는 비교대상발명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특허법원 지적재산소송실무연구회(엮은이)

<지적재산 소송실무>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장 총 론 

제1절 특허법원	3 
Ⅰ. 특허법원의 설치	3 
Ⅱ. 특허법원의 구성	5 
1. 법 원 장 _ 5 
2. 재 판 부 _ 5 
3. 기술심리관 및 기술조사관 _ 5 
4. 직  원 _ 6 
5. 국제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 _ 6 
Ⅲ. 특허법원의 관할	7 
1. 심급관할 _ 7 
2. 토지관할 _ 7 
3. 전속관할 _ 8 
4. 사건의 이송 _ 8 
제2절 심결취소소송 총론	11 
Ⅰ. 심결취소소송의 의의	11 
1. 의  의 _ 11 
2. 성질 및 적용법조 _ 12 
3. 종  류 _ 13 
4. 심결취소소송과 특허심판의 관계 _ 14 
Ⅱ. 당 사 자	16 
1. 총  설 _ 16 
2. 당사자능력 _ 17 
3. 당사자적격 _ 17 

Ⅲ. 심결취소소송의 소송요건과 소송물	49 
1. 심결취소소송의 소송요건 _ 49 
2. 심결취소소송의 소송물 _ 50 
3. 소의 이익 _ 57 
4. 제소기간 _ 64 
Ⅳ. 심결취소소송의 제기	66 
1. 총  설 _ 66 
2. 소  장 _ 66 
3. 소 제기의 효과 _ 76 
4. 소 제기 후 법원의 조치 _ 77 
Ⅴ. 심결취소소송의 심리	84 
1. 총  설 _ 84 
2. 심결취소소송의 변론 _ 85 
3. 심결취소소송에서 위법 판단의 기준시점 _ 109 
4.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 _ 110 
5. 주장·증명책임 _ 115 
6. 심결취소소송에서의 자백과 자백간주 _ 119 
Ⅵ. 심결취소소송의 종료	126 
1. 심결취소소송의 종료사유와 소송종료선언 _ 126 
2. 당사자의 행위로 인한 심결취소소송의 종료 _ 127 
3. 법원의 재판으로 인한 심결취소소송의 종료 _ 129 
4. 확정된 심결 및 판결의 효력 _ 131 
제3절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소송 총론	152 
Ⅰ.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소송의 의의	152 
1. 의  의 _ 152 
2. 소송의 유형 _ 152 
Ⅱ.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소송의 제기	154 
1. 총론: 소장의 제출 및 심사 _ 154 
2. 당 사 자 _ 154 
3. 관  할 _ 156 
4.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_ 165 
5. 기타 사항 _ 178 
Ⅲ.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소송의 심리	182 
1.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소송의 변론 _ 182 
2.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소송 심리의 특색 _ 195 
Ⅳ.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소송의 종료	205 
1. 총론: 소송종료사유 및 소송종료선언 _ 205 
2. 당사자의 행위로 인한 소송의 종료 _ 205 
3. 법원의 재판으로 인한 소송의 종료 _ 208 

제2장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소송 
제1절 특허·실용신안의 등록요건	213 
Ⅰ. 발명 및 고안의 개념	213 
Ⅱ. 발명의 성립요건	215 
1. 자연법칙의 이용 _ 215 
2. 기술적 사상의 창작 _ 217 
3. 미완성 발명 _ 218 
Ⅲ. 발명의 특허요건	222 
1. 산업상 이용가능성 _ 223 
2. 신 규 성 _ 225 
3. 진 보 성 _ 239 
4. 확대된 선출원(특허 29조 3항, 4항) _ 254 
Ⅳ. 특수한 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257 
1. 수치한정발명 _ 257 
2. 파라미터 발명 _ 261 
3. 선택발명 _ 263 
4. 결정형(Crystal form) 발명 _ 268 
5.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 _ 269 
6. 용도발명 _ 271 
7. 영업방법 발명 _ 273 
제2절 청구범위의 해석	275 
Ⅰ. 의   의	275 
1. 특허법의 규정 _ 275 
2. 청구범위 해석의 의의 및 필요성 _ 276 
Ⅱ. 발명의 청구범위 확정과 청구항 해석	277 
1. 발명의 청구범위 확정의 원리 _ 277 
2. 청구항 해석의 방법 _ 278 
3. 대법원 판례의 태도 _ 281 
Ⅲ.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확정의 기본원리와 청구항 해석	290 
1.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확정의 기본원리 _ 290 
2. 문언의 해석방법 _ 294 
Ⅳ.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확장 또는 제한 원리	294 
1. 균 등 론 _ 294 
2. 출원경과금반언 _ 294 
3.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되는 특허발명 _ 301 
4. 특허법 42조 위반의 경우 _ 307 
5. 기  타 _ 309 
Ⅴ. 청구항의 유형	310 
1. 독립 청구항과 종속 청구항 _ 310 
2. 전제부, 특징부, 전환부, 종결부로 된 청구항 _ 311 
3. 기능적 표현이 기재되어 있는 청구항 _ 316 
4.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청구항 _ 324 
5. 파라미터(parameter)가 기재되어 있는 청구항 _ 330 
제3절 명세서의 기재와 보정 및 정정	332 
Ⅰ. 명세서의 기재요건	332 
1. 명세서 일반 _ 332 
2. 명세서 기재요건 위배(기재불비) _ 345 
Ⅱ.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	359 
1. 일 반 론 _ 359 
2. 보정의 시기 _ 361 
3. 보정의 범위 _ 362 
4. 보정의 효과 _ 364 
Ⅲ.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	367 
1. 일 반 론 _ 367 
2.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 요건 _ 368 
3. 정정심판의 청구 및 심리 _ 379 
4. 정정심결의 효과 _ 384 
5. 정정심판과 무효심판의 판단 순서 _ 390 
6. 정정의 무효심판 _ 393 
제4절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주요 쟁점	396 
Ⅰ.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 개관	396 
1. 법적 성격과 존폐론 _ 396 
2. 침해소송 등과의 관계 _ 399 
3.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종류 _ 401 
Ⅱ.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판요건과 관련된 문제	402 
1. 심판청구인 적격 _ 402 
2. 확인의 이익 _ 402 
3. 등록된 특허발명의 심판대상 적격성(이른바 권리 대 권리 간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여부) _ 410 
Ⅲ. 확인대상발명의 특정과 관련된 문제	412 
1. 일 반 론 _ 412 
2.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_ 417 
Ⅳ.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의 실체적 판단	438 
1. 판단의 구조 및 순서 _ 438 
2. 권리행사 제한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_ 440 
3. 특허발명이 복수의 청구항을 가진 경우의 문제점 _ 443 
제5절 특허침해	446 
Ⅰ. 서   설	446 
1. 특허침해 관련 규정 _ 446 
2. 특허침해의 유형 _ 446 
Ⅱ. 특허침해의 유형별 검토	447 
1. 문언침해(동일침해) _ 447 
2. 균등침해 _ 449 
3. 이용침해 _ 463 
4. 우회침해 _ 465 
5. 생략침해와 불완전이용침해 _ 467 
6. 선택침해 _ 471 
7. 간접침해 _ 474 
제6절 침해금지청구·가처분 및 신용회복청구	483 
Ⅰ. 침해금지청구	483 
1. 의  의 _ 483 
2. 원고의 주장·증명사항 _ 484 
3. 상대방의 방어수단(부인 및 항변) _ 494 
4. 증거의 신청·제출 _ 504 
Ⅱ. 침해금지가처분	508 
1. 의  의 _ 508 
2. 관  할 _ 509 
3. 당 사 자 _ 510 
4.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 _ 512 
5. 심리 및 재판 _ 518 
6. 집  행 _ 523 
Ⅲ. 신용,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 청구	526 
1. 해명광고 _ 526 
2. 사죄광고 _ 526 
제7절 손해배상청구	528 
Ⅰ. 서   론	528 
Ⅱ. 당 사 자	529 
1. 원  고 _ 529 
2. 피  고 _ 533 
Ⅲ. 청구원인	537 
Ⅳ.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 539 
1. 소극적 손해 _ 540 
2. 적극적 손해 _ 547 
3. 정신적 손해(위자료) _ 548 
4. 특허법 128조에 의한 손해액의 산정 _ 549 
Ⅴ. 피고(침해자)의 항변사항	602 
1. 과실상계 _ 602 
2. 소멸시효 _ 603 
3. 손해배상액의 경감청구 _ 605 
Ⅵ.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기타 쟁점	605 
1.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의 관계 _ 605 
2. FRAND 선언을 한 표준특허 침해의 문제 _ 607 
제8절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	608 
Ⅰ. 의   의	608 
Ⅱ. 직무발명의 성립요건	609 
1. 종업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한 발명일 것 _ 609 
2.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할 것 _ 614 
3.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할 것 _ 614 
Ⅲ. 직무발명의 권리 귀속 및 승계	616 
1. 권리의 귀속과 무상의 통상실시권 _ 616 
2. 직무발명의 예약승계 _ 617 
3. 직무발명의 묵시적 승계 _ 621 
Ⅳ.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622 
1. 발명진흥법의 규정 _ 622 
2. 사용자가 얻을 이익 _ 623 
3. 사용자와 종업원의 공헌도 _ 629 
4. 구체적 산정방법 _ 630 
Ⅴ. 관련 문제	635 
1. 선지급 보상금의 공제 _ 635 
2. 소멸시효 _ 635 
3. 일부청구와 잔부청구 사이의 기판력과 신의칙 _ 636 
4. 직무발명에 관한 섭외적 법률관계 _ 637 
제9절 품종보호권 관련 소송	638 
Ⅰ. 의   의	638 
Ⅱ. 등록요건	638 
1. 신 규 성 _ 638 
2. 구 별 성 _ 640 
3. 균 일 성 _ 640 
4. 안 정 성 _ 642 
5.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자 _ 642 
Ⅲ. 품종보호권	642 
1. 보호범위 _ 642 
2.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_ 643 
3.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_ 644 
Ⅳ.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심판과 심결 등 취소소송	645 
Ⅴ. 품종보호권 침해소송	646 

제3장 디자인에 관한 소송 
제1절 디자인권 일반론	649 
Ⅰ. 디자인의 성립요건	649 
1. 의  의 _ 649 
2. 물 품 성 _ 649 
3. 형 태 성 _ 652 
4. 시각성·심미성 _ 652 
Ⅱ. 디자인의 등록요건	653 
1. 디자인보호법의 규정 _ 653 
2. 공업상 이용가능성 _ 654 
3. 신 규 성 _ 655 
4. 창작비용이성 _ 659 
Ⅲ. 디자인권의 효력	660 
1. 독점적 실시권 _ 660 
2. 권리범위확인심판 및 그 심결취소소송의 쟁점 _ 661 
3. 관련디자인 제도 및 구법상 유사디자인 제도 _ 663 
Ⅳ. 디자인권의 소멸	669 
제2절 디자인의 동일·유사	671 
Ⅰ. 물품의 동일·유사	671 
1. 판단기준 _ 671 
2. 판단사례 _ 672 
Ⅱ. 디자인(형태)의 동일·유사	673 
1. 판단기준 _ 674 
2. 구체적 기준 _ 676 
제3절 디자인의 창작비용이성	690 
Ⅰ. 의   의	690 
Ⅱ. 관련 규정 및 판단기준	691 
Ⅲ. 구체적 판단사례	695 
1. 창작비용이성 부정사례 _ 695 
2. 창작비용이성 긍정사례 _ 703 
제4절 디자인권 관련 소송의 특수한 쟁점들	707 
Ⅰ. 기술의 범위	707 
Ⅱ. 디자인권의 성립 및 보호범위, 디자인의 특정, 요지변경 등 707 
1. 디자인권의 성립 및 보호범위, 디자인의 특정 _ 707 
2. 확인대상디자인의 특정 및 불특정시의 조치(보정과 한계) _ 708 
Ⅲ. 디자인의 동일·유사 여부 관련	710 
Ⅳ. 디자인권 관련 소송의 기타 쟁점	710 
1. 침해행위의 과실 추정 _ 710 
2. 침해소송에서의 항변 등 _ 711 

제4장 상표에 관한 소송 
제1절 상표제도 서설	715 
Ⅰ. 상표법 일반	715 
1. 상표법의 목적 _ 715 
2. 상표법의 지위 _ 716 
3. 상표법의 기본원칙 _ 718 
4. 상표보호의 국제화 _ 718 
5. 상표법의 개정 경과 _ 719 
Ⅱ. 상   표	720 
1. 서  설 _ 720 
2. 상표의 개념 _ 720 
3. 상표의 종류 _ 724 
4. 상표의 기능 _ 735 
Ⅲ. 서비스표·단체표장·증명표장·업무표장	738 
1. 서비스표 _ 738 
2. 단체표장 _ 739 
3. 증명표장 _ 740 
4. 업무표장 _ 741 
제2절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상표	743 
Ⅰ. 상표의 식별력	743 
1. 의  의 _ 743 
2. 상표의 등록적격에 관한 학설 및 판례 _ 743 
3. 식별력의 유무와 강약 _ 745 
4. 식별력의 취득과 상실 _ 745 
Ⅱ. 식별력이 없는 상표	748 
1. 서  설 _ 748 
2. 보통명칭과 관용표장 _ 748 
3. 기술적(記述的) 표장 _ 755 
4.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 _ 785 
5.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 _ 790 
6.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_ 792 
7.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 _ 796 
Ⅲ. 사용에 의한 식별력	801 
1. 의  의 _ 801 
2. 요  건 _ 803 
3. 판단기준 _ 805 
4.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여 등록된 상표의 효력 _ 807 
5. 판단사례 _ 808 
제3절 상표등록의 소극적 요건	812 
Ⅰ. 서   론	812 
Ⅱ. 상표 부등록사유(상표 34조)	812 
1. 개  설 _ 812 
2. 부등록사유의 판단 기준시기 _ 813 
3. 상표법 34조 1항 각호의 부등록사유 _ 815 
4. 상표법 34조 3항의 부등록사유 _ 899 
Ⅲ. 선출원에 의한 등록거절(상표 35조)	901 
1. 개  설 _ 901 
2. 선·후출원의 판단기준 _ 902 
3. 선출원의 요건 _ 902 
4. 선출원주의 위반의 효과 _ 904 
5. 선출원주의의 예외 _ 905 
제4절 상표와 상품의 동일·유사	906 
Ⅰ. 서   론	906 
Ⅱ. 상표의 동일·유사	907 
1. 상표의 동일 _ 907 
2. 상표의 유사 _ 910 
Ⅲ. 상품의 동일·유사	988 
1. 개  설 _ 988 
2. 상품의 동일 _ 989 
3. 상품의 유사 _ 991 
제5절 상표권의 효력 및 제한	1002 
Ⅰ. 서   론	1002 
Ⅱ. 상표권의 효력	1002 
Ⅲ. 상표권의 효력 제한	1004 
1. 계약에 의한 제한 _ 1004 
2. 상표권의 한계로서 법정된 제한 _ 1005 
3. 저촉관계에 따른 제한 _ 1021 
4. 회복된 상표권의 효력 제한 _ 1023 
5. 법정사용권에 의한 제한 _ 1025 
6. 상표권의 소진과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에 의한 상표권의 효력 제한 _ 1029 
제6절 상표에 관한 쟁송	1033 
Ⅰ. 서   론	1033 
Ⅱ.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1034 
1. 의  의 _ 1034 
2. 절차 및 요건 _ 1034 
3. 심리 및 심결 _ 1035 
4. 거절결정의 불가분성 _ 1037 
Ⅲ. 상표등록무효심판	1038 
1. 의  의 _ 1038 
2. 상표등록무효사유 _ 1039 
3. 절차 및 요건 _ 1041 
4. 제척기간 _ 1042 
5. 무효심결의 효과 _ 1043 
Ⅳ. 권리범위확인심판	1045 
1. 의  의 _ 1045 
2. 종  류 _ 1046 
3. 절차 및 요건 _ 1046 
4. 심리와 판단대상 _ 1047 
5. 심결의 효력 _ 1048 
Ⅴ. 상표등록취소심판	1049 
1. 의  의 _ 1049 
2. 상표등록취소심판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 _ 1049 
3.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 상표 사용의 개념 _ 1055 
4. 상표등록의 취소사유 _ 1065 
5. 효  과 _ 1099 
제7절 상표권 침해소송	1101 
Ⅰ. 서   설	1101 
1. 의  의 _ 1101 
2. 관련 제도와의 구별 _ 1102 
Ⅱ. 주요 내용	1103 
1. 상표권의 존속 _ 1103 
2. 원고가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일 것 _ 1103 
3. 상대방의 업으로서의 사용행위 _ 1103 
4. 도메인이름에 대한 말소등록청구 및 이전등록청구의 가부 _ 1110 
5. 손해배상청구 _ 1110 
6. 상대방의 항변 _ 1112 

*찾아보기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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