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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규제 백과 : 한국에서 4차 산업혁명을 가로막는 것들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최성락
서명 / 저자사항
대한민국 규제 백과 : 한국에서 4차 산업혁명을 가로막는 것들 / 최성락 지음
발행사항
서울 : 페이퍼로드, 2018
형태사항
246 p. ; 21 cm
ISBN
979118898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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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80953 2018 등록번호 11180425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2.80953 2018 등록번호 15134419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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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정보

책소개

"기술혁신보다 규제 혁신이 먼저다"

혁신성장이니, 4차산업혁명이니 구호가 요란한 요즘 한국에서 4차산업혁명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하는 책이 나왔다. 한국규제학회에서 연구 이사로 활동하는 최성락 교수(동양미래대 경영학부)가 최근 출간한 『대한민국 규제 백과』이다. 최 교수의 비판은 통렬하다. 혁신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보다 규제혁신이 더 시급하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정부가 나서서 뭘 하기보다는 권한을 대폭 축소하라는 말이다.

기술혁신보다 규제 혁신이 먼저다

혁신성장이니, 4차산업혁명이니 구호가 요란한 요즘 한국에서 4차산업혁명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하는 책이 나왔다. 한국규제학회에서 연구 이사로 활동하는 최성락 교수(동양미래대 경영학부)가 최근 출간한 『대한민국 규제 백과』에서다.

최 교수의 비판은 통렬하다. 혁신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보다 규제혁신이 더 시급하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정부가 나서서 뭘 하기보다는 권한을 대폭 축소하라는 말이다. 우선 생산 현장에서 4차산업혁명의 중핵인 스마트공장부터 수도권에서는 신설되기 힘들다. 수도권 공장 총량제 규제 때문이다. 현재의 포화상태에서 스마트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기존의 공장을 헐고 새로 지어야 하는데 신설 기간의 그 막대한 기회비용을 어느 회사가 감당하겠냐는 것이다. 결국 수도권 규제 완화가 답이다.
우리 생활에 밀착한 사례도 있다. 유럽에서는 2012년, 일본에서는 2013년부터 상용화한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가 한국에서는 2018년 11월에서야 거리에서 만날 수 있었다. 도로 정체, 협소한 주차공간,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할 주요 대안이 될 2인용 초소형 차량이 이렇게 늦어지게 된 것은 법에서 정한 자동차 분류체계와 맞지 않아서였다. 경형, 소형, 중형 등 기존의 분류체계에 맞지 않는 초소형이라 그렇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2015년 출시할 수 있는 기술적 여건이 되었는데도 말이다.
공유 경제 역시 규제에 묶여 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카풀 서비스나 에어비앤비 형태의 숙박 공유 역시 활성화하지 못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의 규제와 함께 기존 업자의 이해관계를 정부가 제대로 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망한 카풀 스타트업 기업 플러스는 올 6월 구조조정에 들어가 직원의 절반 이상인 30명을 내보내야 했다. 2년 만에 75만명 회원을 모집했던 회사다.
중고자동차 경매 스타트업 기업 헤이딜러 역시 2016년 폐업했다. 2014년 창업해 1년 만에 300억 매출을 올린 대표적인 온라인 자동차 경매업체다. 바뀐 자동차관리법 때문이다. 시행령이 자동차 경매장은 주차장 3,300㎡을 보유해야 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수도권에서 이만한 땅을 마련하기란 웬만한 규모의 기업이 아니고서는 쉽지 않은 일이다.
금융 부문 역시 마찬가지다. 사실 한국의 인터넷 기술이나 신용평가능력은 인터넷은행을 하기에 부족하지 않다. 그런데 인터넷 은행을 설립하기가 쉽지 않다. 자본금 1천억이 돼야 설립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2019년 1월부터는 인터넷은행 설립 요건이 자본금 250억 원으로 낮추어졌지만 이 역시 중소기업은 꿈꾸기 힘든 규모의 돈이다. 애초부터 진입을 가로막는 것이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금융선진국은 은행 설립 시 필요 자본금은 20억이면 족하다. 그러니 인터넷 은행의 설립 요건은 더 단순하다. 이런 진입장벽을 설치해 기존은행은 정부 기관이 보증해도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대출도 연리 6% 이상의 이자를 받아가며 땅짚고 헤엄치기 식의 영업행태를 보인다. 자금 수요자와 공급자를 직접 연결해주는 P2P 금융서비스 역시 투자 한도 최대 4천만원에 묶여 있다. 최대 10% 수익을 올려도 4백만 원에 지나지 않는 투자에 어느 투자자가 신경써가며 투자하겠는가.

제목 『대한민국 규제 백과』에 어울리게 이 책은 빅데이터, 블록체인, 원격의료, 주 52시간 근무제, 금융, 무인자동차 등 각종 사업 관련 제도와 규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런 규제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다. 규제시스템 문제인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도 다루는데 저자는 정부가 금지해야 할 항목만 정해놓는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을 대안으로 내놓는다. 할 수 있는 것을 일일이 지정해놓는 포지티브 규제시스템에서는 혁신기업의 발목을 잡고, 뒤늦게 규제 완화에 나서는 뒷북 행정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1405년 명나라 정화는 8천 톤에 이르는 대규모 선박으로 아프리카, 중동, 인도, 동남아를 항해하는 대원정을 감행했다. 뛰어난 선박 건조 기술과 항해술 덕이었다. 그로부터 1백 년 뒤인 1498년에야 바스코 다가마는 120톤 규모의 배로 아프리카 남단 희망봉을 돌아 인도에 도착했다. 그리고 서양의 동양 침략이 시작됐다. 1백 년 앞선 정화 함대의 대원정이 있었지만 중국은 쇄국 정책으로 일관하다 서양에 ‘발견 당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원거리 항해 금지란 잘못된 ‘규제’ 때문이란 것이 최 교수의 진단이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최성락(지은이)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 Assist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동양미래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규제학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서울대 석사 논문 주제가 「공정거래법상의 연계판매 규제에 관한 연구」(1999), 박사 논문 주제가 「온라인게임 아이템거래 규제에 관한 연구」(2006) 등으로 일찍부터 정부 규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연구를 계속해 왔다. 이 책에서는 좋은 의도로 만든 국내외 규제와 정책들이 어떻게 역설적으로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들어 말하며, 이런 현상들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저자의 다른 저서로는 『대한민국 규제 백과』 『한국은 자본주의 사회인가』 『경영학은 쉽다』 『말하지 않는 한국사』 『말하지 않는 세계사』 등이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프롤로그 
기술 발전보다 규제 변화가 먼저다 7 

1장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스마트 공장은 한국에 세워지기 힘들다 15 
드론으로 택배를 보내는 날이 올까? 20 
무인자동차 시대가 온다? 26 
3D 프린터가 활성화될 수 있을까? 32 
전기자동차는 충전소에서만 충전하는 것이 아니다 37 
한국 기자는 외국의 신제품 발표회에 참석할 수 없다? 43 
4차 산업혁명 기업들은 국가산업단지에 들어가지 못한다 49 

2장 공유경제를 가로막는 규제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정지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57 
우버 블랙은 왜 불법이 되었나 63 
콜버스 사업은 어떻게 성장 동력을 잃었나 68 
한국의 에어비앤비는 왜 성장하지 않을까? 74 
자전거를 탈 때 헬멧을 반드시 써야 한다면? 79 
카풀 스타트업 기업은 왜 구조조정을 해야 했나 85 

3장 빅데이터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한국의 빅데이터는 빅 데이터가 되기 어렵다 93 
개인정보보호 규제와 딥 러닝을 같이 할 수 있는가 98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 가이드라인은 무엇인가 103 
빅데이터를 이용한 투자업에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 109 

4장 금융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한국의 인터넷은행은 발달할 수 있을까? 117 
P2P 천만 원 투자 한도에서 P2P 성장은 없다 123 
핀테크 외환 송금업에 대한 규제를 이야기하다 128 
금산분리는 어떻게 4차 산업혁명을 가로막는가 133 

5장 블록체인과 의료 혁명을 가로막는 규제 
ICO 금지 규제는 어떤 조항일까? 141 
블록체인은 지원하고 암호화폐는 규제한다? 146 
가상통화 거래소를 규제하는 곳은 어디인가 152 
가이드라인에 의한 규제는 위험하다 158 
한국에서 원격의료는 허용될 수 있을까? 163 
의료 수가제가 맞춤 의료를 막는다 169 
한국에서 인공지능 진단기 왓슨이 개발될 수 있을까? 175 

6장 규제혁신과 4차 산업혁명 
온라인 자동차 경매업자도 주차장이 있어야 한다? 183 
주 52시간 근무제에서 4차 산업혁명이 가능할까? 188 
규제 프리존법이 시행되면 달라질까? 193 
대통령이 규제 완화 혁신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198 

7장 한국의 규제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포지티브 규제 시스템에서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207 
이익집단이 아닌	국민을 위한 규제 214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빅데이터 이용을 막는다 220 
오프라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227 
국제적 추세에 맞는 규제를 해야 한다 232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규제 하지 말자 237 

에필로그 
한국의 초소형 전기자동차는 왜 이제야 운행되었나 242

관련분야 신착자료

김태은 (2021)
이승철 (2020)
이용규 (2021)
자치분권학개론편찬위원회 (2020)
한국행정학회. 신진학자연구회 (2021)
이정희 (2020)
이해영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