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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지속가능발전 법제연구 : 보건·복지 : 보건의료기본법 상의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강영향 평가

기후변화와 지속가능발전 법제연구 : 보건·복지 : 보건의료기본법 상의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강영향 평가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홍성민, 책임연구
서명 / 저자사항
기후변화와 지속가능발전 법제연구 : 보건·복지 : 보건의료기본법 상의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강영향 평가 = National health impact assessment in the framework act on health and medical services / 홍성민 연구책임
발행사항
세종 :   한국법제연구원,   2018  
형태사항
129 p. ; 26 cm
총서사항
기후변화법제 연구 ;18-17-8
ISBN
9788966849192
서지주기
참고문헌: p. 12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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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046 2014 18.17.8 등록번호 11180393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요약문 5 
Abstract 9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제2절 연구목적 및 방법 

제2장 기타 기후영향평가제도 비교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기후변화영향평가 
제3절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ㆍ농촌 영향 및 취약성 평가 
제4절 해양기후변화대응평가 

제3장 국민건강영향평가제도 실무분석 
제1절 목적 및 기본방향 
제2절 추진 전략 

제4장 기후변화건강법안의 법제고찰 
제1절 헌법 질서 내에서 기후변화 대응 법제 
제2절 국외 동향: 기후변화로 인한 보건 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제의 방향 
제3절 기후변화건강법안에 관한 평가와 보완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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