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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5 | 0 0 | ▼a 환경정의 수립 및 환경인식 제고를 위해 개선방안 연구 = ▼x A study on environmental justice and enhancement of environmental recognition / ▼d 전재경 연구책임 ; ▼e 황은주 공동연구 |
| 246 | 3 1 | ▼a Study on environmental justice and enhancement of environmental recognition |
| 260 | ▼a 세종 : ▼b 한국법제연구원, ▼c 2018 | |
| 300 | ▼a 167 p. : ▼b 삽화 ; ▼c 26 cm | |
| 490 | 1 0 | ▼a 기후변화법제 연구 ; ▼v 18-17-5 |
| 500 | ▼a 부록: 환경정의와 관련된 국내법령 규정 | |
| 504 | ▼a 참고문헌: p. 129-132 | |
| 700 | 1 | ▼a 전재경, ▼e 책임연구 ▼0 AUTH(211009)67508 |
| 700 | 1 | ▼a 황은주, ▼e 연구 |
| 830 | 0 | ▼a 기후변화법제 연구(한국법제연구원) ; ▼v 18-17-5 |
| 900 | 1 0 | ▼a Chun, Jae-kyong, ▼e 책임연구 |
| 900 | 1 0 | ▼a Hwang, Eun-ju, ▼e 연구 |
| 945 | ▼a KLPA |
Holdings Information
| No. | Location | Call Number | Accession No. | Availability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
| No. 1 |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 Call Number 346.046 2014 18.17.5 | Accession No. 111803927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국제환경규범에 나타나는 환경정의의 개념과 범주 및 동향을 분석하였다. 국내법의 해석과 적용에서 환경정의의 전개방향을 정립하고, 실천사례를 통한 환경정의에 관한 인식 제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Ⅰ. 연구목적
○ 파리기후약정(2015.12.)을 전후하여 기후정의 개념이 활성화되고 사회운동으로 번지면서 환경정의에 관하여 사계의 관심이 증대되었음
○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정책기본법이 환경정의와 지속가능발전을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환경정의의 개념과 범주가 실정법의 적용과정에서 문제되었음
○ 미국 연방환경청은 환경정의의 구체화를 시키기 위한 행정적 노력의 일환으로 각종 지침과 법적도구 등을 개발하여 입법 및 행정 실무에 활용함
○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에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의하여 그리고 2017년에 국회의원 발의로 각각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이 발표됨
○ 최근 태풍, 지진, 한파, 폭염 등 자연재해가 빈발하고 미세먼지와 미세플라스틱 등이 인체건강과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어 환경정의에 관심이 증가함
○ 이 연구는 환경정의 및 관련 이념 등의 개념과 범주를 정립하고 환경법령 중 환경정의 관련 조항들을 해석.적용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 나아가 구체적인 개발 사례들에서 환경정의 이념이 누구를 위하여 또 어떻게 전개될 수 있는가를 분석함으로써 환경인식을 제고시키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국제환경규범에 나타나는 환경정의의 개념과 범주 및 동향을 분석
○ 지속가능발전목표(SDG)와 환경정의
○ 기후변화시대의 환경정의
○ 파리약정과 해외사례에 나타난 기후정의
▶ 국내법의 해석과 적용에서 환경정의의 전개방향을 정립
○ 환경정책기본법, 환경보건법, 물관리기본법, 녹색성장기본법상의 환경정의
○ 환경정의가 환경법의 해석과 적용에 미치는 영향
○ 환경문제 해결에 나타난 환경정의론
▶ 실천사례를 통한 환경정의에 관한 인식 제고방안 모색
○ 입법, 행정, 사법에 나타난 환경정의
○ 환경 운동 또는 갈등 사례에 나타난 환경정의
○ 환경정의에 관한 인식증진을 위한 접근방안
Ⅲ. 기대효과
○ 법철학상 기초법리의 전개
○ 환경정의의 실용화에 이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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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 13 1. 연구배경 15 2. 연구목적 16 3. 연구범위 19 4. 연구방법 19 제2장 선행연구결과 / 21 1. 환경 부정의 사례의 증가 23 2. 환경정의 정책의 기원과 범주 24 3. 국가와 시장 관계에서 환경정의 27 4. 정책동향 30 제3장 국제동향 / 33 Ⅰ. 미국 법제상의 실행체계 35 1. 개념과 적용범위 36 2. 방 법 론 38 3. 알 권리 운동 44 Ⅱ. 기후변화와 기후정의 46 1. 배경과 전망 47 2. 개념정립과 발전 51 3. 부정의 사건 54 4. 기후정의의 해석과 적용 59 5. 기후변화 법률소송 64 제4장 국내 법제상의 전개 / 69 Ⅰ.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환경정의 71 1. 서 71 2. 선행연구안 72 3. 의원입법안 73 4. 검토의견: 현행규정의 유지 74 5. 지속가능발전과의 접점 75 Ⅱ. 환경정의와 환경책임 79 1. 환경책임의 원인과 범주 80 2.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80 3. 무과실책임과 신탁기금 81 4. 환경법상 환경오염책임 81 Ⅲ. 관련 법령상의 전개 88 1. 사 례 88 2. 시사점 89 제5장 인식의 제고 / 91 1. 환경정의의 이념과 기준이 구체화되어야 할 영역 93 2. 시장원리를 표방하면서도 경제학적 접근이 불분명한 영역 95 3. 시장적 접근이 필요하나 시장이 형성되지 아니한 영역 98 4. 절차적 정당성이 확립되어야 할 영역 99 제6장 사례분석 / 101 1. 4대강 사업 103 2. 흑산공항 사례 108 3. 둔촌습지 사례 115 제7장 맺음말 / 123 참고문헌 127 [부 록] 환경정의와 관련된 국내법령 규정 133 1. 환경성 심사 부문 135 2. 대기환경 보전 부문 149 3. 수질환경 보전 부문 152 4. 폐기물관리 부문 157 5. 유해물질관리 부문 159 6. 비상대응 부문 163 7. 재정지원 부문 164 8. 환경정보 부문 1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