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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제의 국제적 동향 : 국민참여를 중심으로

행정절차법제의 국제적 동향 : 국민참여를 중심으로

자료유형
단행본
서명 / 저자사항
행정절차법제의 국제적 동향 : 국민참여를 중심으로 = International trends in administrative procedures : focused on public paticipation / 이재훈 연구책임 ; 장민영, 이천기 공동연구
발행사항
세종 : 한국법제연구원, 2018
형태사항
68 p. : 삽화 ; 26 cm
총서사항
현안분석 ;18-06
ISBN
9788966849086
서지주기
참고문헌: p. 6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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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6 2018 등록번호 11180390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다양한 사회적 배경에 의해 행정에의 국민참여의 의미는 매우 높아지고 있다. 행정에의 국민참여는 국내적 문제일 뿐 아니라 다양한 국가의 이슈다. 행정에의 국민참여와 관련된 다양한 국가의 논의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한다.

Ⅰ. 배경 및 목적
▶ 다양한 사회적 배경에 의해 행정에의 국민참여의 의미는 매우 높아지고 있음
▶ 행정에의 국민참여는 국내적 문제일 뿐 아니라 다양한 국가의 이슈임
▶ 행정에의 국민참여와 관련된 다양한 국가의 논의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함

Ⅱ. 주요 내용
▶ 독일 행정절차법제 상 국민참여 관련 제도를 살펴봄
▶ 프랑스 행정절차법제 상 국민참여 관련 제도를 살펴봄
▶ 일본 행정절차법제 상 국민참여 관련 제도를 살펴봄
▶ 몽골 행정절차법제 상 국민참여 관련 제도를 살펴봄
▶ 베트남 행정절차법제 상 국민참여 관련 제도를 살펴봄
▶ 필리핀 행정절차법제 상 국민참여 관련 제도를 살펴봄
▶ 태국 행정절차법제 상 국민참여 관련 제도를 살펴봄

Ⅲ. 기대효과
○ 행정절차 법제 관련된 학술행사 지원을 통한 행정절차 관련 연구 지원
○ 행정에의 국민참여 관련 국제적 동향 파악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이천기(지은이)

이재훈(지은이)

장민영(지은이)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장 과제의 목적 및 내용 / 9 
제1절 과제 수행의 배경	11 
제2절 과제 내용 획정	12 
Ⅰ. “행정에 대한 국민참여” 개념 불획정	12 
Ⅱ. 해외 법제 및 동향 검토	12 
제3절 과제의 진행 및 방법	13 
제4절 과제의 한계	15 

제2장 각 국가별 행정에의 국민의 참여 제도 / 17 
제1절 독일 법제상 행정에의 국민참여 제도	19 
Ⅰ. 서	19 
Ⅱ. 계획확정절차	20 
Ⅲ. 조기적(사전적) 공중참여	23 
제2절 프랑스 법제 상 행정에의 국민참여 제도	30 
Ⅰ. 서	30 
Ⅱ. 프랑스 행정절차법전 개관	31 
Ⅲ. 행정에의 국민참여	33 
Ⅳ. 최근 국민참여 관련 정책동향	40 
제3절 일본 법제 상 행정에의 국민참여	41 
Ⅰ. 서	41 
Ⅱ. 행정에의 국민참여 제도	42 
Ⅲ. 최근 국민참여 동향 - 2014년의 개정 행정절차법	50 
제4절 아시아 제국가의 법제 상 행정에의 국민참여 제도	51 

제3장 결론 및 연구의 한계 / 61 

참고문헌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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