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출판 시기상 『2017년 하반기 헌법중요판례』에 싣지 못하고 추록으로 배부한 2017년 12월 판례부터 2018년 6월 판례까지 게재한다. 특히 6월 28일 선고 판례까지 실어 (법원행시) 수험생들이 별도로 6월 판례를 찾아보아야 하는 수고를 덜도록 하였다. 그리고, 2018년 6월 판례까지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판례를 선정하였고, 특히 전문을 살펴 볼 필요가 있는 판례를 중요판례로 선정하였다.

Ⅰ 이 책의 기획의도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시 등 국가고시의 가장 큰 특징은 최근 판례의 대거 출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2019년(2018년 법원행정고시) 시험에서도 유지되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2019년(2018년 법원행정고시)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은 이러한 경향에 맞추어 최신판례인 2018년 판례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수험생들이 최신판례를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Ⅱ 이 책의 특징과 활용법

1. 2018년 6월 판례까지 게재
출판 시기상 『2017년 하반기 헌법중요판례』에 싣지 못하고 추록으로 배부한 2017년 12월 판례부터 2018년 6월 판례까지 게재합니다. 특히 6월 28일 선고 판례까지 실어 (법원행시) 수험생들이 별도로 6월 판례를 찾아보아야 하는 수고를 덜도록 하였습니다.

2. 중요판례 및 기타요약판례의 선정
2018년 6월 판례까지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판례를 선정하였고, 특히 전문을 살펴 볼 필요가 있는 판례를 중요판례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전문을 살펴 볼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출제가능성이 있는 판례는 기타요약판례로 소개하였습니다.

3. 판시사항의 정리 및 중요내용 음영⋅밑줄처리
모든 판례의 판시사항을 정리하였는데, 이는 객관식(선택형) 시험에서는 ○×를 결정하는 결론 부분에 해당하고, 주관식(사례형⋅기록형) 시험에서는 ‘논점의 정리(쟁점의 정리, 문제의 소재, 문제의 제기)’에 해당하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판시내용 중 컬러음영처리한 부분은 특정 사건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헌법이론(판례법리)에 관한 것으로서 그 자체 그대로 시험에 출제될 수 있으며, 판시내용 중 밑줄 친 부분은 당해 사건의 판시이유 중 중요부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이 책을 처음 공부할 때에는 컬러음영처리한 부분 및 밑줄 친 부분 위주로 하여 판시내용 전체적으로, 2회독 때부터는 판시사항과 컬러음영처리한 부분 및 밑줄 친 부분 위주로, 최종정리 때에는 판시사항 위주로 각 정리하는 방법이 효율적입니다. 2~3회독 때부터는 판시사항을 읽고 판결내용이 떠오르면 판결내용을 간단히 확인만 하거나 읽지 않고 생략하셔도 무방합니다.

4. 중요한 반대의견의 소개
비록 법정의견은 아니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반대의견을 소개하였습니다. 객관식시험에서는 법정의견을 정답으로 하기 때문에 객관식시험을 준비하는 독자는 이 부분을 생략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주관식시험에서는 반드시 법정의견을 따를 필요가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반대의견이 더 논리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주관식시험을 준비하는 독자는 이 부분을 참고하여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5. 무료강의의 활용
헌법판례는 일견 판시내용이 어렵지 않아 보이므로 강의의 도움이 불요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판시내용의 방대성⋅추상성 등으로 인하여 단시간에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리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시험이 임박한 시기에 공부해야만하는 최신판례에 대한 강의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혼자서 정리하려다가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하는 낭패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공부를 위해서 반드시 최신판례 무료특강(동영상 포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Ⅲ 부탁의 변
시험이 다가올수록 절대로 분량을 늘리는 방식이 아닌 분량을 줄이는 방식의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최신판례에 있어서만큼은 상황이 다르므로 지나치게 분량을 줄이는 방식의 공부는 오히려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최신판례 특성상 한번이라도 확인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천양지차이므로 아무리 시간이 없다하더라도 무료특강을 이용하여 반드시 숙지하고 시험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Ⅳ 마무리 인사
마지막으로 이 책과 제 강의가 수험생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8. 7. 3.
도헌(道憲) 공법연구소에서
金柳香

정보제공 :

일반적 행동자유권 
1. 농업협동조합 조합장의 재임 중 기부행위를 처벌조항 사건 
2018.2.22. 2016헌바370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의2 제6항 등 위헌소원][합헌, 각하] 2 
자유로운 인격발현권 
2. 수능시험의 EBS 교재 연계출제에 관한 사건 
2018.2.22. 2017헌마691 [2018학년도 수능시행기본계획 위헌확인][기각, 각하] 7 
평등권(평등원칙) 
3.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소년범의 자격에 관한 특례조항 사건 
2018.1.25. 2017헌가7 등 [구 소년법 제67조 위헌제청][헌법불합치] 11 
4. 재외국민 영유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배제 사건 
2018.1.25. 2015헌마1047 [보건복지부지침 2015년도 보육사업안내 부록 2 위헌확인][위헌] 15 
5. 보상금 수급권자 1인 한정 및 연장자 우선 사건 
2018.6.28. 2016헌가1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제청][헌법불합치] 19 
신체의 자유 
6. 검사의 수사기록 등사 거부행위 위헌확인 사건 
2017.12.28. 2015헌마632 [열람?등사신청 거부행위 위헌확인][인용(위헌확인)] 22 
7.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대상자에 대한 보호조항 사건 
2018.2.22. 2017헌가29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합헌] 28 
8. 국가보안법상 자격정지조항 위헌소원 사건 
2018.3.29. 2016헌바361 [국가보안법 제14조 위헌소원][합헌] 39 
9. ‘체포영장 집행시 별도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 조항 사건 
2018.4.26. 2015헌바370?2016헌가7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헌법불합치] 44 
10.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 수용 난민에 대한 변호인접견거부 사건 
2018.5.31. 2014헌마346 [변호인 접견 불허처분 등 위헌확인][인용(위헌확인)] 50 
11. 최루액 혼합살수행위 사건 
2018.5.31. 2015헌마476 [물포 발포행위 등 위헌확인][인용(위헌확인), 각하] 57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2.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 조항 등 사건 
2017.12.28. 2015헌마994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기각, 각하] 61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3. 통신비밀보호법상 ‘위치정보 추적자료’ 사건 
2018.6.28. 2012헌마191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 바목 등 위헌확인][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69 
양심의 자유 
14. 양심적 병역거부자 3차결정 사건 
2018.6.28. 2011헌바379 [병역법 제88조 제1항 등 위헌소원][헌법불합치, 합헌] 74 
언론?출판의 자유 
15. 건강기능식품광고 사전심의제 2차결정 사건 
2018.6.28. 2016헌가8 등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제청][위헌] 82 
집회의 자유 
16. 국회의사당 100미터 이내 옥외집회금지 2차결정 사건 
2018.5.31. 2013헌바322?2018헌가3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위헌소원][헌법불합치] 85 
17. 국무총리 공관 100미터 이내 옥외집회금지 사건 
2018.6.28. 2015헌가2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위헌제청][헌법불합치] 91 
재산권 
18. 예비후보자 기탁금 반환조항 사건 
2018.1.25. 2016헌마541 [공직선거법 제57조 위헌확인][헌법불합치] 94 
직업의 자유 
19. 변리사회 의무가입과 의무연수에 관한 사건 
2017.12.28. 2015헌마1000 [변리사법 제3조 제2호 등 위헌확인][기각, 각하] 99 
20. 선고유예를 받은 청원경찰의 당연퇴직 사건 
2018.1.25. 2017헌가26 [청원경찰법 제10조의6 제1호 위헌제청][위헌] 107 
21.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금지 사건 
2018.4.26. 2015헌가19 [세무사법 제6조 등 위헌제청][헌법불합치] 111 
22. 아동학대관련범죄자 취업제한 사건 
2018.6.28. 2017헌마130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위헌확인][위헌] 116 
23. 대형마트 영업 제한 사건 
2018.6.28. 2016헌바77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위헌소원][합헌] 119 
공무담임권 
24. 총장후보자 지원자에게 기탁금 납부 규정 사건 
2018.4.26. 2014헌마274 [전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항 제9호 등 위헌확인][위헌, 각하] 125 
교육받을 권리 
25. 교육대학교 등 수시모집 입시요강 사건 
2017.12.28. 2016헌마649 [서울교육대학교 등 2017학년도 수시모집 입시요강 위헌확인][인용(위헌확인)] 130 
근로3권 
26.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부당노동행위 금지조항 사건 
2018.5.31. 2012헌바9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등 위헌소원][헌법불합치, 각하] 134 
선거권?선거제도 
27. 선거범에 대한 선거권, 피선거권 및 선거운동 제한과 기탁금 등 반환조항 사건 
2018.1.25. 2015헌마821 등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기각] 141 
28.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 선거운동 금지 사건 
2018.2.22. 2015헌바124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위헌소원][위헌] 157 
위임입법의 한계 
29. 산재보험 적용제외사업 범위의 대통령령 위임조항 사건 
2018.1.25. 2016헌바46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위헌소원][합헌] 162 
헌법소원 
30.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등 위헌확인 사건 
2018.3.29. 2015헌마1060 등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 위헌확인 등][각하] 166 
31. 국군포로 등의 예우에 대한 행정입법부작위 사건 
2018.5.31. 2016헌마62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인용(위헌확인), 각하] 171 

2018년 상반기 요약판례 
02 
Part 
1. 감면된 취득세 추징 사건 
(2018.1.25. 2015헌바277) [합헌] 180 
2. ‘군사기밀 보호법’상 가중처벌조항 사건 
(2018.1.25. 2015헌바367) [합헌] 180 
3. 의료기기 관련 리베이트 처벌조항 사건 
(2018.1.25. 2016헌바201) [합헌, 각하] 181 
4. 행정소송법상 집행부정지 및 집행정지 요건조항 사건 
(2018.1.25. 2016헌바208) [합헌] 183 
5.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보증금을 공탁조항 사건 
(2018.1.25. 2016헌바220) [합헌] 184 
6.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에 의한 추행죄 사건 
(2018.1.25. 2016헌바272) [합헌] 185 
7.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원의 자격 상실로 인한 당연탈퇴 조항 사건 
(2018.1.25. 2016헌바315) [합헌] 185 
8. 독립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사건 
(2018.1.25. 2016헌마319) [기각, 각하] 186 
9. 유류분청구소송과 기여분 조항 사건 
(2018.2.22. 2016헌바86) [각하] 187 
10. 응급환자이송업의 영업지 제한 사건 
(2018.2.22. 2016헌바100) [합헌, 기타] 188 
11.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에서 선거운동 방법 제한 사건 
(2018.2.22. 2016헌바364) [합헌] 189 
12. 의료기관 시설?부지 일부를 분할?변경?개수한 약국개설 제한 사건 
(2018.2.22. 2016헌바401) [합헌, 각하] 190 
13.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 소멸시효 5년 조항 사건 
(2018.2.22. 2016헌바470) [합헌] 191 
14.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직계존속의 상속권 인정 사건 
(2018.2.22. 2017헌바59) [합헌] 192 
15. 기존 한정면허 사업자를 개정법에 따른 일반면허 사업자로 의제하는 해운법 부칙조항 위헌확인 사건 
(2018.2.22. 2015헌마552) [기각] 192 
16.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제한 사건 
(2018.2.22. 2016헌마713) [기각] 194 
17. 항공기 탑승객에 대한 추가 보안검색 사건 
(2018.2.22. 2016헌마780) [기각] 195 
18. 활동보조급여 수가(시간당 금액) 사건 
(2018.2.22. 2017헌마322) [기각, 각하] 196 
19. 담배제조업 허가기준 규정 사건 
(2018.2.22. 2017헌마438) [합헌] 197 
20. 상해죄의 동시범 사건 
(2018.3.29. 2017헌가10) [합헌] 198 
21.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등 가중처벌 사건 
(2018.3.29. 2016헌바202) [합헌, 각하] 198 
22. 자동차교체명령 부작위 사건 
(2018.3.29. 2016헌마795) [각하] 200 
23. 형법상 자복 감면 조항 위헌소원 사건 
(2018.3.29. 2016헌바270) [합헌] 200 
24. 구법조항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결정을 개정조항에 따른 결정으로 보는 부칙 사건 
(2018.4.26. 2016헌바453) [합헌] 201 
25.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귀속 사건 
(2018.4.26. 2016헌바454) [합헌] 202 
26.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사업자에 대한 의견제시 및 그 근거조항 사건 
(2018.4.26. 2016헌마46) [각하] 203 
27.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지급특례조항 사건 
(2018.4.26. 2016헌마54) [기각, 각하] 204 
28.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범 대한 DNA 채취조항 사건 
(2018.4.26. 2017헌마397) [각하] 205 
29. 금고이상 성범죄자 택시운전자격의 필요적 취소조항 사건 
(2018.5.31. 2016헌바14) [합헌] 206 
30. 변호사 명의 대여금지 및 위반시 형사처벌 사건 
(2018.5.31. 2017헌바204) [합헌] 207 
31.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아동음란물 발견?삭제?전송방지 등 조치 의무 사건 
(2018.6.28. 2016헌가15) [합헌] 208 
32. 통신비밀보호법상 ‘기지국수사’ 사건 
(2018.6.28. 2012헌마538)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210 
33. 사생활 등 조사업 및 탐정 등 명칭사용 금지 사건 
(2018.6.28. 2016헌마473) [기각, 각하] 211 
34. 택시 운송비용 전가 금지조항 사건 
(2018.6.28. 2016헌마1153) [기각, 각하]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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