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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개발사업법 = 제2판

부동산PF 개발사업법 = 제2판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임성택, 감수
단체저자명
지평. 건설부동산팀
서명 / 저자사항
부동산PF 개발사업법 = Real estate development law / 지평 건설부동산팀 저
판사항
제2판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18
형태사항
xvii, 281 p. ; 26 cm
ISBN
9791130332857
일반주기
색인수록 감수: 임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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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44 2018 등록번호 111803309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1-03-18 예약 예약가능 R 서비스 M

컨텐츠정보

책소개

<부동산PF 개발사업법> 제2판. 초판을 낸 이후 법률개정이 일부 있었고 새로운 판례도 생겨났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반영한 변화도 있었다. 이를 반영하여 내용을 수정하고, 아울러 초판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보완하였다. 이 책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 발전해온 부동산 개발사업의 다양한 법률문제를 정리하고 집대성한 책이다.

제2판 머리말

초판을 낸 지 2년 만에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관한 법률 서적이 없었던 탓인지 많은 사람들이 읽어주고 좋게 평가해주었다.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준 덕분에 책을 낸 저자들로서는 보람이 컸다. 초판을 낸 이후 법률개정이 일부 있었고 새로운 판례도 생겨났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반영한 변화도 있었다. 이를 반영하여 내용을 수정하고, 아울러 초판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보완하였다. 이 책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 발전해온 부동산 개발사업의 다양한 법률문제를 정리하고 집대성한 책이다. 부디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뿐 아니라 부동산 금융 및 건설사업, 관련 법률분야의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2018년 11월
저자 일동

머리말

부동산 개발사업에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PF)이라는 금융기법이 도입되면서 법률관계는 매우 복잡해졌다. 개발사업에 나타나는 각종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다양한 법적 장치가 도입되었다. 전에는 간단하게 작성하던 계약서도 훨씬 두툼해져 책자 형태로 계약서가 만들어졌다. 당연히 건설법, 부동산법, 금융법, 신탁법, 도산법 등 관련 분야에 새로운 시도가 나타나고, 다양한 사례가 쌓이게 되었다. 예컨대 과거에는 거의 활용되지 않던 신탁이 다양하게 쓰이면서 신탁법이 50년만에 전면개정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책임준공, 책임분양 등 새로운 개념이 등장했고, ABS, ABCP 등 자산유동화도 활발해졌으며, PFV, 리츠 등 다양한 법적 주체들이 생겨나고, 부동산펀드도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부동산 개발사업에 관계하는 당사자는 매우 많다. 전통적인 개발사업에 금융이 개입하면서 거래관계가 복잡해진 것이다. 개발사업의 주체인 ‘시행사’, 공사를 수행하는 ‘시공사’, 금융을 담당하는 ‘대주’, 신탁을 담당하는 ‘신탁회사’, 개발사업의 결과물을 분양받는 ‘수분양자’, 각종 인허가를 담당하는 ‘행정청’이 기본적인 당사자이지만, 그 밖에도 매우 많은 당사자가 관여한다. 이들 사이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서 정말로 복잡한 법률 기술이 동원된다.

부동산 개발사업은 구체적 내용에 따라서도 그야말로 천차만별이다. 아파트 개발사업인지, 상가 개발사업인지, 도시 개발사업인지, 도시 정비사업인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사업인지, 주택법에 따른 사업인지, 민간사업인지 민관공동사업인지 등에 따라 법적 근거와 내용이 달라진다. 부동산 개발사업이 어느 단계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따라서도 법적 검토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초기단계는 그 단계대로, 준공을 앞둔 마지막 단계는 그 단계대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이해관계자들은 충돌한다. 그 때마다 분쟁의 양상과 성격이 달라진다. 따라서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입장과 위치에 따라, 단계에 따라 법률적 문제가 발생한다.
부동산 PF는 이제 대세가 되어 민간사업뿐 아니라 공공개발사업이나 SOC개발사업에도 활용되고 있다. 부동산 개발사업이 위기를 맞으면서 법적 분쟁은 더욱 많아졌다. 이처럼 다양한 법적 쟁점이 있지만 그에 관한 연구나 논문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금융전문가들의 글이 조금 있을 뿐이었다.
법무법인 지평 건설부동산팀에서는 PF사업정상화센터를 설립하는 등 부동산PF 개발사업에 다양하게 관여하면서 그동안의 법적 연구를 정리할 필요성을 절감했다. 사업 구상, 계약서 작성, 사업 운영, 법적 분쟁 등 다양한 단계에서 업무를 처리하면서 생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토론하며 정리하기 시작했다. 이 책은 이러한 공동작업의 결과물이다.
1장에서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법률문제를 개괄하고, 자금 조달의 다양한 방법을 소개하였다. 2장에서는 특수한 유형의 부동산 개발사업을 정리해보았다. 공모형 PF사업, 해외 PF사업, 최근 각광을 받기 시작하는 리츠에 관하여 소개하고자 했다. 3장에서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리스크 회피 방법과 그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시공사의 신용공여 및 책임준공의 법률관계를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신탁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특히 관리형 토지신탁과 사해신탁은 별도로 검토하였다. 5장에서는 부동산 개발사업이 좌초된 경우의 법률관계를 살펴보았다. 디폴트의 법률관계를 개괄하고, 이어지는 시행권 인수 문제, 도산법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부동산 개발사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관계자들의 이익과 힘이 균형을 이뤄 합리적이고 공정한 계약이 맺어져야 한다. 수익성과 분양성을 진정으로 갖춘 개발사업이 시도되고, 담보대출이 아닌 진정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이 책자가 부동산 개발사업을 둘러싼 다양한 법률 연구의 계기가 되고 나아가 부동산 개발사업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2016년 2월
저자 일동

공저자 약력

구동균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수료(민법)
미국 Northwe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 LL.M.(법학석사)
사법연수원 제35기 수료
현 법무법인(유한) 지평 파트너변호사

김이태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Gould School of Law LL.M.(법학석사)
사법연수원 제35기 수료
현 법무법인(유한) 지평 파트너변호사

김혜라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 졸업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L.M.(법학석사)
사법연수원 제33기 수료
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서대문구청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법무법인(유한) 지평 파트너변호사
마상미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제37기 수료
현 법무법인(유한) 지평 변호사

박경택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L.M.연수 중(2018년~)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현 법무법인(유한) 지평 변호사

박성철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졸업(법학 부전공)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과정 수료(행정법)
영국 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 LL.M.(법학석사)
사법연수원 제37기 수료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교육부 고문변호사,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현 헌법실무연구회 회원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원
건설법연구회 회원
법무법인(유한) 지평 변호사

송한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졸업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L.M.(법학석사)
사법연수원 제33기 수료
현 한국건설법학회 회원
법무법인(유한) 지평 파트너변호사

안상훈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미국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Securities & Financial Regulation LL.M.(법학석사)
사법연수원 제32기 수료
현 법무법인(유한) 지평 파트너변호사
윤재민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School of Law LL.M.(법학석사)
사법연수원 제38기 수료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 ? 자산관리 CEO 과정 수료
현 한국도산법학회 회원
법무법인(유한) 지평 변호사

장품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수료(행정법)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LL.M.(법학석사)
사법연수원 제39기 수료
현 한국경쟁법학회 회원
법무법인(유한) 지평 변호사

정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수료(행정법)
사법연수원 제30기 수료
현 윤이상평화재단 감사
한국건설법학회 회원
법무법인(유한) 지평 파트너변호사

허성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제37기 수료
법무법인(유한) 지평 변호사
현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법무팀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법무법인(유한) 지평 건설부동산팀(지은이)

임성택(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제27기 수료 현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건설부동산법 강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제재부가금심의위원회 위원 한국건설법학회 감사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법무법인(유한) 지평 파트너변호사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장 개 괄 

제1절 부동산 개발사업의 이해와 법적 쟁점/(임성택)	3 
제2절 부동산 개발사업 자금조달의 유형/(안상훈)	22 

제2장 특수한 유형 

제1절 공모형 PF 사업의 분쟁과 해결/(박성철)	43 
제2절 해외사업과 PF/(김혜라)	59 
제3절 부동산투자회사(리츠)/(허성필, 윤재민)	76 

제3장 부동산 개발사업의 리스크 회피 방법과 신용공여 

제1절 개발사업의 위험 회피 방법 개괄/(김이태) 101 
제2절 시공사 신용공여/(구동균)	120 
제3절 책임준공의 법률관계/(장품)	135 

제4장 신 탁 

제1절 PF와 부동산 신탁/(김이태)	153 
제2절 관리형 토지신탁의 실무상 쟁점/(윤재민)	169 
제3절 부동산 개발사업과 사해신탁/(송한사)	187 

제5장 채무불이행과 법률관계 

제1절 디폴트의 법률관계 개괄/(박경택) 211 
제2절 시행권 인수/(정원)	229 

제3절 부동산 개발사업과 도산/(마상미)	251 

제1장_개 괄 

제1절 부동산 개발사업의 이해와 법적 쟁점	3 
Ⅰ. 들어가는 글	3 
Ⅱ. 개발사업의 다양한 관계자	4 
Ⅲ. 개발사업의 거래구조	5 
1. 기본구조	5 
2. PFV 구조	6 
3. PF-ABCP 구조	7 
4. 간접투자기구 구조	7 
5. 부동산 투자회사 구조	8 
Ⅳ. 당사자들의 역할	8 
1. 시행사	9 
2. 시공사	9 
3. 금융기관	10 
4. 신탁회사	10 
Ⅴ. 관련 약정의 개요	11 
1. 사업약정	11 
2. 대출약정	11 
3. 공사도급계약	11 
4. 신탁계약	11 
Ⅵ. PF 개발사업의 법률 문제-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12 
1. 시행사 12 
2. 시공사	13 
3. 대 주	14 
4. 수분양자	15 
Ⅶ. PF 개발사업의 법적 문제-쟁점별 정리	16 
1. 시행권 인수	16 
2. 신 탁	18 
3. 채무인수, 책임분양 기타 신용공여 방법 18 
4. 책임준공	19 
5. 신탁부동산 매각 및 할인분양 20 
6. 시공사 워크아웃 또는 회생절차	21 
Ⅷ. 결론-개발사업의 법적 복잡성	21 

제2절 부동산 개발사업 자금조달의 유형	22 
Ⅰ. 서 론	22 
1. 자금조달의 필요성	22 
2. 자금조달의 유형	23 
Ⅱ. 대출을 통한 자금조달	24 
1. 기업금융과 프로젝트 파이낸스	24 
2. 브릿지론과 본 PF	25 
3. 신디케이티드 대출	26 
Ⅲ. 유동화를 통한 자금조달	28 
1. 서 설	28 
2. 증권발행 방식의 자산유동화	29 
3. 자금차입 방식의 유동화	32 
Ⅳ. 투자도관체를 통한 자금조달	33 
1. 서 설	33 
2. 부동산투자회사	34 
3.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35 
4. 부동산집합투자기구	37 
Ⅴ. 기타 자금조달 방식	39 
1. 사모사채인수계약을 통한 자금조달	39 
2. 수익권양도 또는 지정대가에 따른 자금조달	40 

제2장_특수한 유형 

제1절 공모형 PF 사업의 분쟁과 해결	43 
Ⅰ. 서 론	43 
Ⅱ. 공모형 PF 사업의 개요와 특징	44 
1. 사업 진행 개요	44 
2. 참여 주체의 특수성	46 
3. 사업내용의 특수성	47 
4. 사업협약 해제?해지의 특수성	47 
Ⅲ. 공모형 PF 사업 분쟁유형과 해결의 특수성	48 
1. 주된 분쟁유형	48 
2. 분쟁해결의 특수성	50 
Ⅳ. 공모형 PF 사업 분쟁사례 검토	52 
1. 천안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사업 사례	52 
2. 인천도화구역개발사업 사례	53 
3. 용산국제업무지구투자사업 사례 54 
4. 상암DMC지구 랜드마크빌딩 신축 사업 사례 56 
Ⅴ. 결 론	58 

제2절 해외사업과 PF	59 
Ⅰ. 들어가는 말	59 
Ⅱ. 해외PF 구조 및 이슈	60 
1. 대출구조	60 
2. 체크리스트	61 
Ⅲ. 해외PF의 주요 이슈	63 
1. 대출구조 및 외국환신고	63 
2. 국내 건설사의 해외PF 참여	66 
3. 언 어	67 
4. 자금관리	68 
5. 분 양	68 
6. 준거법/관할	68 
Ⅳ. 담보설정 및 실행	69 
1. 개 괄	69 
2. 담보별 설정 및 집행 시 유의점	70 
Ⅴ. 사례 검토	72 
1. 필리핀 콘도미니엄 개발사업	72 
2. 캄보디아 주상복합건물 개발사업	73 
Ⅵ. 해외PF와 분쟁	75 

제3절 부동산투자회사(리츠)	76 
Ⅰ. 리츠의 정의와 유형	76 
1. 리츠의 정의	76 
2. 리츠의 유형	77 
3. 공모형 리츠와 사모형 리츠의 구분	80 
Ⅱ. 리츠의 설립 및 영업인가 등	81 
1. 설립 관련 유의사항	81 
2. 영업인가 또는 등록	82 
Ⅲ. 리츠 시장 현황	84 
Ⅳ. 리츠가 관여하는 사업의 구조	86 
1. 일반리츠	86 
2. CR리츠	86 
Ⅴ. 리츠의 투자?운용	87 
1. 자산의 투자?운용 방법	87 
2. 자산구성요건	87 
3. 주식의 공모	89 
4. 주식의 상장(제20조)	90 
5. 부동산의 처분	92 
6.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93 
7. 배 당	93 
8. 차입 및 사채발행	94 
9. 거래의 제한	95 
10. 자산보관의 위탁	96 
11. 사업 관련 이사회 결의사항	96 
12. 사업 관련 주주총회 결의사항	97 
Ⅵ. 리츠의 최근 동향	97 

제3장_부동산 개발사업의 리스크 
회피 방법과 신용공여 

제1절 개발사업의 위험 회피 방법 개괄	101 
Ⅰ. 서 론	101 
Ⅱ. 대주의 위험 회피 방법	102 
1. 시행사에 대한 조치	102 
2. 시행사의 대표이사, 주주에 대한 조치	109 
3. 시공사에 대한 조치	111 
4. 자금 관리	112 
5. 미분양 담보대출 확약	113 
6. 보증상품	113 
Ⅲ. 시행사의 위험 회피 방법	114 
Ⅳ. 시공사의 위험 회피 방법	114 
Ⅴ. 수분양자의 위험 회피 방법	119 
1. 주택분양보증	119 
2. 관리형 토지신탁	120 

제2절 시공사 신용공여	120 
Ⅰ. 서 론	120 
1. 시공사 신용공여의 배경	120 
2. 신용공여의 의미	122 
Ⅱ. 대 출	123 
Ⅲ. 연대보증	124 
1. 개념과 성립	124 
2. 대 상	124 
3.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 배제	125 
4. 효 력	125 
5. 연대보증채무 이행의 효과	126 
6. 법적 쟁점	127 
Ⅳ. 채무인수	128 
1. 개념과 성립	128 
2. 내 용	129 
3. 채무인수인의 채무이행의 효과	129 
Ⅴ. 손해담보	130 
1. 개념과 성립	130 
2. 내 용	130 
3. 손해담보의무 이행의 효과	131 
Ⅵ. 자금보충	131 
1. 개념과 성립	131 
2. 내 용	132 
3. 자금보충의무 이행의 효과	132 
4.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에 해당하는지 여부	132 
Ⅶ. 책임분양	133 
1. 개념과 성립	133 
2. 내 용	133 
3. 책임분양의무 미이행 시의 효과	134 
Ⅷ. 신용공여 기능을 하는 기타 사항	134 
1. 관리형토지신탁계약상 시공사의 위탁자 의무이행보증	134 
2. 공사비 지급 유보	134 
3. 시공권 및 유치권 포기 확약	135 

제3절 책임준공의 법률관계	135 
Ⅰ. PF와 책임준공	135 
1. 책임준공의 개념	135 
2. 완공보증과 책임준공	136 
3. 책임준공과 신용공여	137 
4. 책임준공의 법적 문제점	139 
Ⅱ. 책임준공의 내용	140 
1. 책임준공확약의 사례	140 
2. 책임준공의 범위	140 
3. 공사도급계약과 책임준공확약	141 
4. 책임준공의무의 상대방	143 
Ⅲ. 책임준공의무 위반의 효과	145 
1. 책임준공확약 위반의 유형	145 
2. 공사지연과 손해배상책임	145 
3. 공사불능 또는 이행거절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146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47 
5. 손해배상 예정의 필요성	148 
Ⅳ. 결 론	149 

제4장_신 탁 

제1절 PF와 부동산 신탁	153 
Ⅰ. 부동산 신탁의 의의	153 
Ⅱ. 부동산 신탁의 종류	154 
1. 담보신탁	155 
2. 토지신탁	156 
3. 관리 및 처분신탁	159 
4. 분양관리신탁	159 
Ⅲ. 부동산 신탁의 설정 방법	160 
Ⅳ. 부동산 신탁의 효과 및 특징	161 
1. 대내외적 소유권 이전	161 
2. 강제집행 등의 금지	161 
3. 신탁재산의 독립성	162 
Ⅴ. 수익권	164 
1. 수익권의 의의 및 성질	164 
2. 수익권의 양도	165 
3. 수익권에 대한 질권 설정	166 
Ⅵ. 신탁관계자 변경	166 
1. 위탁자의 변경	166 
2. 수익자의 변경	167 
Ⅶ. 신탁부동산 매각	168 

제2절 관리형 토지신탁의 실무상 쟁점	169 
Ⅰ. 관리형 토지신탁의 의의	169 
Ⅱ. 관리형 토지신탁의 실무적 필요성 및 고려사항	170 
1. 관리형 토지신탁의 실무적 필요성	170 
2. 관리형 토지신탁 전환 시 고려사항	171 
Ⅲ. 관리형 토지신탁의 구체적 설정?전환 방법	174 
1. 관리형 토지신탁의 설정 방법	174 
2. 담보신탁의 관리형 토지신탁으로의 직접 전환 가능성	174 
Ⅳ. 관리형 토지신탁의 실무상 쟁점	176 
1. 사해행위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 주장 가능성	176 
2. 소유권 이전 및 인?허가 주체 변경 가능성	183 
3. 사업시행권 인수	185 
4. 회생절차, 워크아웃절차와 관리형 토지신탁의 수익권 행사	186 
Ⅴ. 관리형 토지신탁의 최근 동향 등	186 

제3절 부동산 개발사업과 사해신탁	187 
Ⅰ. 서론-사해신탁 분쟁이 부동산 PF 사업에서 갖는 의미	187 
Ⅱ. 사해신탁의 인정요건	188 
1. 피보전채권의 존재	188 
2. 사해신탁의 성립요건	191 
3. 수익자의 선의	192 
4. 제척기간의 준수	193 
Ⅲ. 부동산 PF 관련 신탁의 사해성에 관한 판례의 동향	194 
1. 문제의 소재	194 
2. 실질적인 책임재산의 변동 여부에 따른 판단	194 
3. 채무자의 자력 회복을 위한 조치와 사해성	197 
Ⅳ. 사해신탁을 원인으로 한 처분금지 가처분	206 
1. 문제의 소재	206 
2. 처분금지 가처분의 해소 방안	206 
Ⅴ. 결 론	208 

제5장_채무불이행과 법률관계 

제1절 디폴트의 법률관계 개괄	211 
Ⅰ.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디폴트의 의의	211 
1. 디폴트의 정의	211 
2. 디폴트 사유 개관	212 
3. 디폴트 발생의 효과	215 
Ⅱ. 디폴트 발생 시 대주의 조치	218 
1. 대출의무 소멸 통지	218 
2. 차주 등에 대한 즉시변제청구	218 
3. 대출약정상 담보물에 대한 조치	219 
4. 사업시행권 포기 및 양도	222 
5. 차주 및 연대보증인의 일반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222 
6. 소의 제기, 차주 및 연대보증인의 일반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223 
Ⅲ. 기타 관련 당사자별 쟁점 검토	223 
1. 시행사	223 
2. 연대보증인	225 
3. 시공사	225 
4. 수분양자	226 
5. 신탁사: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른 공매절차의 진행	227 
6. 주택도시보증공사	227 

제2절 시행권 인수	229 
Ⅰ. 개 관	229 
1. 사업시행권 인수의 개념	229 
2. 부동산 PF 사업에서 사업시행권 인수가 갖는 의미	230 
Ⅱ. 사업시행권 인수의 근거	231 
1. 사업시행권 인수 약정	231 
2. 개별 약정에 반영된 사업시행권 인수 근거	232 
Ⅲ. 시행권 인수의 전제 조건	238 
1. 사업시행권 인수 사유 및 인수 조건	238 
2. 사업시행권 인수에 필요한 서류	240 
Ⅳ. 시행권 인수의 방법	241 
1. 사업시행권의 인수 방법	241 
2. 사업부지의 소유권 확보	242 
3. 개발사업관련 인허가의 양수	243 
4. 시공 중인 건물의 소유권 확보	246 
5. 분양대금 채권 또는 분양계약자의 지위 이전	247 
6. 사업시행권 인수를 위해 필요한 보전처분 및 관련 소송	248 
Ⅴ. 기타 관련 쟁점	248 
1. 책임준공의무와의 관계	248 
2. 시행사의 비용정산 내지 수익금 교부요구	249 
3. 사업 관계자의 보전처분의 가능성	250 

제3절 부동산 개발사업과 도산	251 
Ⅰ. 들어가는 말	251 
Ⅱ. 도산절차 개관	251 
1. 워크아웃/회생/파산절차의 구분	251 
2. 워크아웃절차와 회생절차의 주요 차이점	254 
3. 회생절차와 파산절차의 주요 차이점	257 
Ⅲ. 시행사 도산 시 주요 문제	259 
1. 시공사의 지급보증/채무인수	259 
2. 신탁을 통한 사업부지 매각	260 
Ⅳ. 시공사 도산 시 주요 문제	261 
1. 공사도급계약 해지-쌍방 미이행 쌍무계약 해제권, 도산해지조항	261 
2.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263 
3. 신용보강 약정에 대한 부인권 행사의 문제	264 
Ⅴ. 워크아웃에서의 PF 사업장에 대한 처리	266 
1. 기업개선계획 이행 약정	266 
2. 기업개선계획 이행 약정에서의 PF 사업장에 대한 처리	268 
3. 관련 문제	270 

별표 1. 워크아웃절차 흐름도	273 
별표 2. 법인회생절차 흐름도	274 
별표 3. 법인파산절차 흐름도	275 

찾아보기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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