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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와 법 : 스포츠법의 이론과 실제 / 개정판

스포츠와 법 : 스포츠법의 이론과 실제 / 개정판 (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연기영, 저 도중대, 저 정승재, 저 김혁출, 저
서명 / 저자사항
스포츠와 법 = Sport and law : 스포츠법의 이론과 실제 / 연기영 [외]
판사항
개정판
발행사항
파주 :   형설출판사,   2018  
형태사항
463 p. ; 23 cm
ISBN
9788947282857
일반주기
공저자: 도중대, 정승재, 김혁출  
부록: 관련 법률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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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1 ▼a 정승재, ▼e▼0 AUTH(211009)32612
700 1 ▼a 김혁출, ▼e▼0 AUTH(211009)9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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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4.53099 2018 등록번호 11180309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본 교재는 스포츠에 관련된 법령의 기본적 원칙을 설명하는 기초적 교재로서 세부법령의 개정에 의해 그 내용이 현격히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는 교재이다. 그러나 세부법령에 따른 설명이 수정되어야 하는 내용도 일부 있고, 스포츠, 법의 대 원칙에 대한 설명도 보완하여 새로 개정판을 발행한다.

머리말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되면서 엘리트스포츠와 생활스포츠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고 이에 따라 법령도 개정되어 개정판을 내야 할 필요성이 있었으나 국회에서 부속법령의 개정이 늦어지는 등 여러 사정으로 개정판이 늦어졌다.

그러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개정 현행법령을 적용하여 개정판을 출간한다.
물론 본 교재는 스포츠에 관련된 법령의 기본적 원칙을 설명하는 기초적 교재로서 세부법령의 개정에 의해 그 내용이 현격히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는 교재이다. 그러나 세부법령에 따른 설명이 수정되어야 하는 내용도 일부 있고, 스포츠, 법의 대 원칙에 대한 설명도 보완하여 새로 개정판을 발행한다.
스포츠인들의 사회생활, 직업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

2018년 7월
저자 일동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연기영(지은이)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독일 괴팅겐대학교 법과대학(법학박사) 동국대학교 법대학장 역임 사단법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 역임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 위원 역임 현, 동국대학교 법대 명예교수

정승재(지은이)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스포츠법 1호 박사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역임 현, 장안대학교 행정법률학과 교수 한국스포츠문화법연구소 소장

도중대(지은이)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박사) 장안대학교 행정법률과 교수 장안대학교 총장 역임 현, 한국스포츠문화법연구소 고문

김혁출(지은이)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졸업(체육학박사) 현, 대구대학교 체육학과 교수 대구광역시체육회 생활체육위원회 위원장 전 국민생활체육회 전략기획실장 역임 한국체육교육학회 부회장 한국체육정책학회 부회장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편 스포츠와 법(法) 
제1장 스포츠와 법과의 관계 
제1절 스포츠법학의 필요성/17 
제2절 스포츠의 개념 및 특성/23 
Ⅰ. 스포츠의 개념/23 
Ⅱ. 스포츠의 내용에 따른 구분/32 
Ⅲ. 스포츠의 특성/35 
Ⅳ. 스포츠의 자치권과 그 한계/41 
제3절 스포츠법/45 
Ⅰ. 스포츠법의 개념/45	
Ⅱ. 스포츠 관계 국가법/46 
Ⅲ. 스포츠 내부(고유)법/47 

제2장 법이란 무엇인가 
제1절 법의 개념/49 
Ⅰ. 인간사회와 법/49	
Ⅱ. 법이란 무엇인가/51 
Ⅲ. 법의 어원/52	
Ⅳ. 규범으로서의 법/52 
제2절 법과 도덕/55 
Ⅰ. 법과 도덕의 구별/55	
Ⅱ. 법과 도덕의 관계/59 
제3절 법과 관습/61 
Ⅰ. 법과 관습의 구별/62	
Ⅱ. 법과 관습의 관계/64 
제4절 법 계(法系)/65 
Ⅰ. 법계의 개념/65	
Ⅱ. 법계의 분류/66 

제3장 법의 이념?목적?기능 
제1절 법의 이념/71 
Ⅰ. 의 의/71	
Ⅱ. 내 용/72 
제2절 법의 목적과 기능/78 
Ⅰ. 법의 목적/78	
Ⅱ. 법의 기능/80 

제4장 법의 연원(淵源) 
제1절 성문법/84 
Ⅰ. 성문법의 종류/85	
Ⅱ. 성문법의 구성/87 
제2절 불문법/91 
Ⅰ. 불문법의 의의/91	
Ⅱ. 불문법의 종류/91 

제5장 법의 분류 
제1절 법체계의 원리/96 
제2절 자연법과 실정법/97 
Ⅰ. 자연법과 실정법의 의의/97	
Ⅱ. 자연법과 실정법의 구별/99 
Ⅲ. 자연법과 실정법의 관계/99 
제3절 공법과 사법 그리고 사회법/100 
Ⅰ. 의 의/100 
Ⅱ. 공법과 사법의 구별에 관한 학설/102 
Ⅲ. 사회법/105 
제4절 그 외의 분류/105 
Ⅰ. 국내법과 국제법/105	
Ⅱ. 일반법과 특별법/107 
Ⅲ. 실체법과 절차법/108	
Ⅳ. 강행법과 임의법/109 
Ⅴ. 상위법과 하위법/110	
Ⅵ. 고유법과 계수법/111 

제6장 법의 효력 
제1절 실질적 효력/113 
Ⅰ. 법의 타당성/114	
Ⅱ. 법의 실효성/117 
제2절 형식적 효력/118 
Ⅰ. 법의 시간적 효력/118	
Ⅱ. 법의 인적 효력/121 
Ⅲ. 법의 장소적 효력/123 

제7장 법의 적용 및 해석 
제1절 법의 적용/125 
Ⅰ. 법의 적용과정/126	
Ⅱ. 사실의 확정/126 
제2절 법의 해석/129 
Ⅰ. 법의 발견/130	
Ⅱ. 법해석의 본질/131 
Ⅲ. 법해석의 방법/132 

제8장 권리와 의무 
제1절 법률관계/139 
Ⅰ. 법률관계의 개념/139	
Ⅱ. 권리?의무관계의 발전/140 
제2절 권 리/141 
Ⅰ. 권리의 개념/141 
Ⅱ. 권리의 구분/145 
Ⅲ. 권리의 행사/149 
제3절 의 무/152 
Ⅰ. 의무의 개념/152	
Ⅱ. 의무의 종류/154 
Ⅲ. 의무의 이행/155 
제4절 권리와 의무의 관계/156 

제2편 스포츠와 공법(公法) 
제1장 스포츠선수와 법 
제1절 스포츠의 헌법상 지위/159 
Ⅰ. 헌법상 스포츠의 의의/159 
Ⅱ. 스포츠에 대한 헌법적 보호의 필요성/161 
제2절 스포츠에 관한 입법례/164 
Ⅰ. 주요국가의 스포츠관련 입법/166 
Ⅱ. 기타국가의 헌법규정/173	
Ⅲ. 외국 입법례의 시사점/175 
제3절 스포츠영역에서의 기본권/177 
Ⅰ. 기본권의 기능/177	
Ⅱ. 스포츠선수의 기본권/183 

제2장 스포츠선수와 직업의 자유 
제1절 직업으로서의 스포츠/185 
Ⅰ. 서 설/185	
Ⅱ. 직업의 자유의 의의/188 
Ⅲ. 직업의 자유의 내용/189 
제2절 프로스포츠와 직업의 자유/193 
Ⅰ. 국내프로스포츠의 현황/193 
Ⅱ. 프로스포츠의 직업성/195 
제3절 아마추어스포츠와 직업의 자유/197 
Ⅰ. 아마추어의 개념/197 
Ⅱ. 아마추어스포츠선수의 직업자유의 주체성/198 
Ⅲ. 아마추어스포츠선수의 직업자유를 통한 보호의 전제/202 
제4절 스포츠에서의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207 
Ⅰ. 직업자유의 제한/207	
Ⅱ. 제한의 한계/211 

제3장 스포츠와 결사(結社)의 자유 
제1절 결사의 자유의 개념과 내용/214 
제2절 스포츠에서의 결사/216 
Ⅰ. 결사의 자유의 보장내용/217 
Ⅱ. 스포츠선수의 결사의 자유/217 
Ⅲ. 스포츠인의 단체운영과 관련한 자치권(自治權)/220 
제3절 스포츠단체와 결사의 자유/226 
Ⅰ. 의 의/226	
Ⅱ. 스포츠단체의 구조/228 
제4절 스포츠자치권의 한계/233 

제4장 스포츠선수와 거주?이전의 자유 
제1절 거주?이전의 자유의 의의/235 
제2절 이적제도와 거주?이전의 자유/237 
제3절 스포츠선수의 거주?이전의 제한에 관한 외국의 사례/238 
Ⅰ. 이적료제도(移籍料制度)에 관한 사례/238 
Ⅱ. 이적제한(移籍制限)에 관한 사례/242 

제5장 스포츠선수의 근로의 권리와 노동3권(勞動三權) 
제1절 근로 및 근로권의 헌법적 의의/244 
Ⅰ. 현행법상 근로의 개념/244	
Ⅱ. 근로권의 현대적 의의/245 
제2절 프로스포츠선수의 근로자로서의 지위/246 
Ⅰ. 근로자성(勤勞者性)의 판단기준/241 
Ⅱ.프로스포츠선수의 근로자성(勤勞者性) 및 근로관계의 법적 성격/249 
제3절 스포츠선수와 근로3권/257 
Ⅰ. 근로3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257 
Ⅱ. 프로스포츠선수의 근로3권 현실/259 

제6장 스포츠영역에서의 기본권 충돌 
제1절 스포츠선수의 법적 보호/262 
Ⅰ. 스포츠영역에서의 기본권 충돌/262 
Ⅱ. 기본권 충돌과 그 해결/267 
제2절 직업의 자유와 드래프트제의 문제점/275 
Ⅰ. 드레프트제의 의의/276 
Ⅱ. 드레프트제와 직업선택의 자유/277 
제3절 스포츠영역에서의 분쟁해결/281 
Ⅰ. 스포츠 내부징계와 기본권 보호/283 
Ⅱ. 스포츠단체 내부징계에 대한 법적 심사/286 

제7장 스포츠활동에 있어서의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제1절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295 
Ⅰ.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의 의의/295 
Ⅱ.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의 주체와 범위/296 
제2절 보건권의 헌법적 보장과 도핑/298 
Ⅰ. 헌법상 보건권의 보장/298	
Ⅱ. 현행 도핑 관련 규정/301 
Ⅲ. 도핑과 보건권/305 
제3절 스포츠선수의 보호를 위한 국가의 방안/310 
Ⅰ. 지위향상을 위한 제도적 방안/310 
Ⅱ. 사회적 기본권 보장방안/313 
Ⅲ. 대리인(Agent)제도와 중재제도의 활성화/317 
Ⅳ. 대리인제도와 중재제도의 활성화 방안/320 
제4절 기본권으로서 생활체육/324 
Ⅰ.국민의 생활체육에 대한 권리의 법리적 근거와 성격/324 
Ⅱ. 생활체육관련 법제의 현황/325 
Ⅲ. 생활체육 선진화를 위한 과제/330 

제8장 국가의 과제로서 스포츠의 육성 
제1절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스포츠육성의 방향/333 
Ⅰ. 기본권과 스포츠산업/333 
Ⅱ. 국가의 스포츠육성의 방향/336 
제2절 국가의 정책과제로서 스포츠산업의 육성/339 
Ⅰ. 스포츠산업 육성의 필요성/339 
Ⅱ. 스포츠산업의 육성/340 
제3절 스포츠기본법의 필요성/343 
Ⅰ. 스포츠관련법령의 정비/343	
Ⅱ. 스포츠기본법의 확립/344 

제3편 스포츠와 사법(私法) 
제1장 스포츠계약과 법 
Ⅰ. 스포츠계약법의 의의/351 
Ⅱ. 스포츠규약의 법적 문제/351 
Ⅲ. 스포츠규약과 선수보호/354 
Ⅳ. 스포츠시설 회원권의 법률관계/355 

제2장 스포츠선수의 전속계약 
제1절 스포츠선수 전속계약의 개념과 유형/357 
Ⅰ. 개 념/357	
Ⅱ. 유형과 법적성질/358 
제2절 전속계약의 효력/364 
Ⅰ. 스포츠선수의 의무/364	
Ⅱ. 사업자(구단)의 의무/365 
제3절 전속계약의 문제점/367 
Ⅰ. 불공정성의 문제/367	
Ⅱ. 전속계약 해지의 문제/368 
제4절 전속계약의 과제/369 
Ⅰ.스포츠선수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입법정책적 보완/369 
Ⅱ. 근로계약서에 관한 규정/370 
Ⅲ. 계약기간에 관한 규정/370 
Ⅳ. 임금보호에 관한 규정/371 
Ⅴ.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371 
Ⅵ.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372 
Ⅶ. 산업안전 및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373 

제3장 스포츠사고와 법 
제1절 스포츠사고 일반/374 
Ⅰ. 스포츠사고책임의 기본문제/374 
Ⅱ. 계약책임/375	
Ⅲ. 불법행위책임/375 
Ⅳ. 손해배상의 범위/376	
Ⅴ. 책임제한과 과실상계/376 
Ⅵ. 입증책임/377 
제2절 스포츠사고에 있어서 운동선수의 책임/377 
Ⅰ. 법이론적 문제/377 
Ⅱ. 스포츠에 있어서 ‘안전의무’의 개념과 내용/378 
Ⅲ. 개별 스포츠에 있어서 운동선수(경기자)의 책임/381 
Ⅳ. 관중과 경기보조자에 대한 운동선수의 책임/384 
Ⅴ. 입증책임의 문제/384 
제3절 스포츠사고에 있어서 경기 주최자의 책임/385 
Ⅰ. 스포츠 협회?연맹의 책임/386 
Ⅱ. 스포츠경기장 소유자의 책임/390 
제4절 결함스포츠용품의 제조자책임/391 
Ⅰ.스포츠산업의 발전과 스포츠제조물의 위험성/391 
Ⅱ. 스포츠용품에 대한 결함책임의 법리/393 

부록 관련 법률 
국민체육진흥법/40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429 
스포츠산업 진흥법/446 

찾아보기/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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