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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법률가이드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Loan 5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Corporate Author
스타트업법률지원단
Title Statement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 스타트업법률지원단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박영사,   2018  
Physical Medium
viii, 298 p. : 삽화 ; 23 cm
ISBN
9791130332512
General Note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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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66 2018z5 Accession No. 111803096 Availability In loan Due Date 2021-07-16 Make a Reservation Available for Reserve R Service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이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법률가이드를 제작하였다. 이 책의 내용은 각 영역별로 알아야할 내용을 변호사들의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여 정리한 것이기도 하지만, 지난 2년간 각종 현장을 찾아가 상담하고 사건을 처리해가면서 접한 창업자들의 고충을 모아, 그에 대한 답을 마련한 내용이기도 하다.

발간사
김호철(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박순성·백승헌(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이사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바꿈)이 이 땅의 청년창업자를 위한 길잡이 역할을 하고자 의기투합하여 ‘스타트업법률지원단’(스법단)을 만든 지 2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민변은 진보적 법률가단체로서 우리 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경제적 양극화 문제의 해결과 불공정, 불합리 그리고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활동을 하여 왔습니다.
또한 바꿈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의 목소리를 키우고 그들이 몸담고 있는 현장을 지원하고 청년 스스로가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역할을 자임하여 왔습니다.
두 단체가 힘을 합하기로 한 것은 창업자들이, 특히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게 하고자 함입니다.
우리는 기회의 균등, 공정한 경제 질서의 확립이 합리적 상거래활동을 구현하는 것은 물론 창의성을 고취하여 경제를 활성화한다고 믿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공정성과 합리성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어쩌면 창업자들이 느끼는 우리 경제질서는 불공정, 불평등과 각종 불합리로 가득하기도 합니다. 특히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청년 창업자들이 느끼는 어려움은 더욱 큽니다. 새로운 도전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사회적, 국가적 준비는 매우 부족하고 창발성을 발휘하기도 전에 기성의 질서에 좌절을 느끼게 된다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새로운 도전의식으로 무장한 스타트업 청년 창업자들이 개발자로서, 경영자로서, 사용자로서 갖추어야 할 안내자의 부족이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창업과정에서, 그리고 초기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만나는 여러 상황에 맞는 포괄적이고 균질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안내자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안 된다,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관행에만 따르라는 부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조금 더 귀를 기울여주는 경청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법률가이드를 제작하였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각 영역별로 알아야할 내용을 변호사들의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여 정리한 것이기도 하지만, 지난 2년간 각종 현장을 찾아가 상담하고 사건을 처리해가면서 접한 창업자들의 고충을 모아, 그에 대한 답을 마련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이 가이드북이 창업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역할을 하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 책이 나오기까지 수고한 집필자 분에게 그리고 스법단의 활동을 계속 지원하여 주시고 책의 내용을 감수하여 주신 고영하(고벤처포럼 회장), 양경준(케이파트너스앤글로벌 대표), 정연순(前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세 분에게 이 지면을 빌어 깊은 고마움을 표합니다. 아울러 이 책을 기획하여 여러 사람의 글을 모으고, 시간에 맞추어 정리하는 데 노고를 아끼지 않은 바꿈의 전진한 이사, 홍명근 사무국장 그리고 최영환 활동가에게도 마음으로부터 감사드립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스타트업법률지원단(지은이)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이 함께 우리 사회 창업 생태계 개선을 위해 지난 2016년 12월 만든 프로젝트 단체입니다. 창립 이후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은 법률 상담을 통해 스타트업이 겪고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다양한 법률강의와 심층상담을 통해 창업 시 법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노력 중이며,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서울창업허브 등과도 MOU를 맺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은 소송이 진행 중이던 삼디몰의 무죄를 비롯해 A2B와 1형당뇨 엄마 김미영 씨의 기소유예를 이끌어냈으며, 스타트업과 관련된 다양한 관련법과 제도개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은 창업교육 및 상담-법률상담-변호사매칭-기록-콘텐츠 제작을 통해 우리 사회 스타트업의 다양한 법적 문제와 관련 제도를 해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자 합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발간사(김호철 회장, 박순성·백승헌 이사장)	… ⅰ 
추천사(고영하 회장)	… ⅳ 

제1장 창업,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한경수 변호사] 
1. 프롤로그	… 4 
2. 사업자등록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나	… 5 
3.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에 대해 알아보자	… 6 
4. 민간 부문의 창업지원정책에 대해 알아보자	… 7 
5. 개인사업자, 주식회사…무슨 차이? … 8 
6. 주식회사 설립시 유의사항 … 11 
7. 창업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제도	… 13 
8. 파트너와 동업할 경우 이것만은 알아두자	… 15 
9. 핵심 기술 또는 영업비밀의 보호방법	… 17 

제2장 투자, 약인가 독인가? [차상익 변호사] 
1. 투자, 반드시 받아야 하나?	… 23 
2. 투자와 대출은 무엇이 다른가?	… 26 
3. 연대보증은 꼭 피하자	… 27 
4. 주식을 매각할 것인가, 아니면 신주를 발행할 것인가?	… 30 
5. 보통주 vs 우선주	… 30 

제3장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안희철 변호사] 
1. 계약, 왜 중요한가?	… 38 
2.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 39 
3. 지식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 관련 계약 시 유의사항	… 48 
4. 양해각서(MOU) 체결 시 유의사항	… 49 

제4장 스타트업 투자계약 체결,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안희철 변호사] 
1. 체계적이고 공정한 스타트업 투자계약 체결의 중요성	… 54 
2. 신주인수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 57 
3. 주주간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 77 

제5장 어떤 사업 인·허가를 받아야 하나 [이동주 변호사] 
1. 인?허가, 왜 중요한가?	…117 
2. 인?허가의 방법	… 118 

제6장 지식재산권,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 [김정욱 변호사] 
1. 지식재산권은 무엇인가? … 124 
2. 지식재산권에는 어떤 것이 있나? … 125 
3. 지식재산권은 등록이 필요한가? … 126 
4. 특허권에 대해 알아보자 … 127 
5. 상표권에 대해 알아보자 … 148 
6. 디자인권에 대해 알아보자 … 155 
7. 실용신안권에 대해 알아보자 … 156 
8.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자 … 156 
9. 부정경쟁방지법이란? … 178 
10. 영업비밀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 182 

제7장 직원을 채용할 때, 이것만은 알아두자 [이주한 변호사]	
1. 직원과의 관계, 왜 중요한가?	… 192 
2. 근로계약서는 꼭 써야 하나?	… 193 
3.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매달 일정금액으로 미리 지급할 수 있나?	… 196 
4.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 198 
5. 경업금지약정이 왜 필요한가?	… 201 
6. 직원들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도 중요하다.	… 204 
7. 해고시 이것만은 유의하자	… 205 
8. 사업주와 다른 성(性)의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도 잊지 말자	… 207 
9. 직원에게 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 알아보자.	… 209 

제8장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하지? [권오훈 변호사] 
1. 분쟁의 종류	… 213 
2. 분쟁 해결의 흐름	… 214 
3. 내용증명이란?	… 215 
4. 분쟁의 빠른 해결―독촉절차	… 217 
5. 저작권 침해 통보를 받았을 경우 … 218 

제9장 경영자로서 이것만큼은 알아두자 [성춘일 변호사] 
1.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	… 224 
2. 하도급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은 경우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	… 256 
3. 개인정보, 취득과 보관할 때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261 
4. 내 사무실 임차보증금,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지?	… 263 

제10장 실패하더라도 다시 시작하자 [오세범 변호사] 
1. 회생 또는 면책의 필요성	… 276 
2. 법인회생?파산절차의 주요 내용	… 278 
3. 개인회생과 파산의 주요 내용	… 286 
4.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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