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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가 오랫동안 국회에사 근무하면서 국가예산·재정에 관한 오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이론과 실제를 한국재정측면에서 접근하여 가능한한 범위에서 재정의 내용을 망라한 책으로 2014년에 출간한 초판에 이어 이번에 전면적으로 개정한 것이다.

기초이론과 체계적인 입문서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되, 민주국가에서 국가재정과 같은 중요 부문이 공법적 영역에서 계속 방치되어 한국재정에서 재정민주주의 관점이 외면되어 온 점을 학문 간에 연계시키는 등 여러 학문적 내용과 접근방법을 수렴해 놓아 독자로서는 이 책 한권으로 편의성과 다양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국가 또는 지방의 예산·재정업무를 다루는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국가 및 지방공무원,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예산이나 재정에 관한 실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직에 있는 분들, 그리고 행정고시(5급 공채)나 입법고시 등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 중 좀 더 고득점 답안을 작성하려는 사람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은 저자가 오랫동안 국회에사 근무하면서 국가예산·재정에 관한 오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이론과 실제를 한국재정측면에서 접근하여 가능한한 범위에서 재정의 내용을 망라한 책으로 2014년에 출간한 초판에 이어 이번에 전면적으로 개정한 것이다. 재정의 내용파악은 재정학·행정학·헌법·행정법 등 여러 학문에 분산되어 있어 단시간에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반면에, 재정의 문제해결은 여러 학문적 배경을 가지고 다차원적인 접근을 필요로 한다. 이 책은 기초이론과 체계적인 입문서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되, 민주국가에서 국가재정과 같은 중요 부문이 공법적 영역에서 계속 방치되어 한국재정에서 재정민주주의 관점이 외면되어 온 점을 학문 간에 연계시키는 등 여러 학문적 내용과 접근방법을 수렴해 놓아 독자로서는 이 책 한권으로 편의성과 다양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국가 또는 지방의 예산·재정업무를 다루는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국가 및 지방공무원,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예산이나 재정에 관한 실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직에 있는 분들, 그리고 행정고시(5급 공채)나 입법고시 등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 중 좀 더 고득점 답안을 작성하려는 사람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개정판은 총 4편으로 구성되어 초판보다 1편을 줄여 초판의 제5편 재정통계는 축약하여 제1편으로 옮겼다. 제1편 재정민주주의에서는 재정의 범위, 재정민주주의에 대한 부분을 보강하였고 제2편 한국재정제도에서는 기술료, 정부기능분류,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 재조사 등이 추가·보완하었다. 제3편 재정의 투명성에서는 준조세, 기부금 등이 삭제되고, 보조사업, 출연사업, 출자사업, 융자사업 등을 상당히 보완하였다. 제4편 재정의 건전성에서는 공공기관 부채, 복지재정 부채 등에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었다.


개정판 머리말
초판을 개정하는 기회가 있기를 소망하였다. 그러면서 개정판은 초판 보다는 쉬운 작업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리하여 개정판 작업을 시작했으나, 그것은 시작부터 오판이었고 생각지도 못했던 힘든 과정이 기다리고 있었다. 더구나 내용에 살아있는 생동감을 부여해보겠다고 과욕을 부리는 바람에 사실상 전면 개편작업으로 방향이 수정되어 도중에 진퇴양난의 형국이 되어버렸다. 그래도 어렵사리 방향을 설정하였다.
먼저, 초판에서 미흡하거나 부족했던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 補拙不如勤(보졸불여근)이라는 말에 무게 중심을 잡았다. “이미 갖춘 것은 더욱 살리고 능력이 모자라는 것은 노력으로 보완하자”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역시 결과는 마음 같지 않았다.
다음은, “이론은 태어나고 반박되고 사라진다.”는 가장 어려운 영역인데, 사라졌거나, 바뀌거나, 새로 생긴 모습들을 찾아 나섰다. 그러나 재정관련 법령이나 제도의 변화 속도가 빨라서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찾는데 많이 헤매고 허우적거렸다. 그래도“데이터가 당신을 말한다.”라는 말에 부응하기 위해 좋은 재정통계자료 등을 수집하여 분석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결과는 생각만큼 적절한 자료를 산출하지 못했다.
세 번째로, 초판 때부터 고민이었던 책 분량의 부담감을 덜어야 하는 문제와 가독성을 높이는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분량문제는“간결하게 설명할 수 없다면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명심했지만 역부족이어서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부담을 주어 독자 여러분에게 면목이 없다.
마지막으로, 책의 내용을 초판보다는 내실 있게 해보겠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당초 이 책의 저술 목적이 재정을 연구·분석·검토하는데 있어서“당신의 기본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난 만큼 피해갈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과는 허세 부리다가 나무에서 떨어진 원숭이 모양새가 된 것 같다. 어쭙잖게 초판보다는 나은 방향으로 가독성 문제를 해결한답시고 가능한 한 소제목을 붙이지 않는 것으로 타협을 보았다. 내용은 자연스럽게 묘사해보려고 했지만 빈약한 필자의 문장력으로 인해 한계에 부닥쳤다. 독자의 혹평 속에 너그러운 양해를 구할 뿐이다.
이 책은 총 4편으로 구성되어 초판보다 1편을 줄였다. 제5편 재정통계는 축약하여 제1편제4절로 옮겼다.
제1편 재정민주주의에서는 재정의 범위, 재정민주주의에 대한 부분을 보강하였다.
제2편 한국재정제도에서는 기술료, 정부기능분류,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 재조사 등이 추가·보완되었다.
제3편 재정의 투명성에서는 준조세, 기부금 등이 삭제되고, 보조사업, 출연사업, 출자사업, 융자사업 등을 상당히 보완하였다.
제4편 재정의 건전성에서는 공공기관 부채, 복지재정 부채 등에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었다.
이 책의 완성도를 높이려고 내용 점검과 보완 그리고 교정작업을 훌륭하게 수행해 준 국회사무처 박민호 서기관, 이준화 서기관, 김형섭 사무관, 김은영 사무관, 이중석 사무관, 조은애 사무관, 남선우 사무관, 김현우 사무관, 김명준 사무관, 국회예산정책처 윤여문 서기관, 조가영 사무관, 그들의 열정과 수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그리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특별히 이번 개정판 출판과정에서 명예도 없고 평상시 이름도 없지만 타이핑, 교정 등으로 많은 고생을 한 아내 조현옥, 어느 덧 대학생이 되어 교정을 봐 준 아들 원빈과 딸 후인에게도 고마운 인사를 전한다.

2018년 5월
박기영 씀

Information Provided By: :

제1편 재정민주주의 
제1절 재정에 대한 이해 
제2절 재정민주주의 
제3절 재정법 체계 
제4절 재정통계 

제2편 한국재정제도 
제1장 예산·기금에 대한 이해 
제1절 예산 
제2절 예산의 종류 
제3절 기금 

제2장 예산안 편성 
제1절 예산안 편성 
제2절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제3절 독립기관의 예산안 편성 
제4절 예산안 편성에의 의회 참여 
제5절 세입과 관련된 재정제도 
제6절 예산안 편성과 관련된 재정제도 

제3장 예산안 심사 
제1절 예산안 심사의 기초 
제2절 예산안 심사 
제3절 에산안 심사와 관련된 재정제도 

제4장 예산의 집행 
제1절 예산의 집행 
제2절 기금의 집행 

제5장 결산 
제1절 결산과 회계검사 
제2절 국회의 결산심사 
제3절 국가회계제도 

제3편 재정의 투명성 
제1장 재정투명성에 대한 이해 

제2장 한국재정의 투명성 

제3장 투명성 제고가 필요한 재정영역 
제1절 부담금 
제2절 보조사업 
제3절 출연사업 
제4절 출자사업 
제5절 재정융자 

제4편 재정의 건전성 
제1장 재정건전성에 대한 이해 
제1절 재정건전성 
제2절 국가채무 
제3절 지방재정 채무 
제4절 공공기관 부채 
제5절 복지재정 부채 
제6절 민간투자사업 부채 

제2장 재정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