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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판례 민법전 / 2016년판

(2016) 판례 민법전 / 2016년판 (Loan 4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재형, 편
Corporate Author
한국. 법령.
Title Statement
(2016) 판례 민법전 / 김재형 편
판사항
2016년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박영사,   2016  
Physical Medium
644 p. ; 22 cm
Series Statement
판례 소법전 시리즈 ;1
ISBN
9791130327464
General Note
『판례 소법전』의 민법 부분을 따로 떼어 출판한 것임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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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 2 ▼a 판례 소법전
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 2016z12 Accession No. 51103795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종전에는 판례 소법전을 한 권으로 내다가 2011년판부터는 간편하게 판례 소법전을 들고 다니면서 볼 수 있도록 6권으로 분책을 해서 펴냈다. 그러나 한꺼번에 판례 소법전을 편집하는 것이 출판사로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그리하여 이번에는 민법 부분을 따로 떼어 먼저 판례 소법전 시리즈의 첫 번째 책자로 <판례 민법전>을 내고, 시리즈 전체를 모으면 판례 소법전과 같은 책자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판례 민법전에는 민법뿐만 아니라 부동산등기법 등 35개의 민사 법령을 수록하였으며, 총 5개의 법률에 대하여 판례를 수록하였다. 판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선고된 판결을 반영하였다.

머리말

법전과 판례는 법규범의 핵심이다. 법전이 법을 인식하는 출발점이라면, 판례는 추상적인 법조문을 구체적인 법률관계와 연결시키는 통로이다. 수많은 판결 중에서 판례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는 것은 법률가의 제1의 덕목이라고 할 수 있다. 법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판례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법을 처음 공부하기 시작하는 사람도 판례를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법조문의 의미와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성문법 국가에서 판례를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법조문과 함께 판례를 정리하는 것이다. 이것이 오래 전부터 판례와 법전을 한꺼번에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판례 소법전>이 나왔던 까닭이다. 본인은 판례 소법전(편집대표 이시윤) 1994년 개정판에 편집위원으로 참여한 적이 있다. 그 후 2008년부터 새롭게 편집하여 펴내기 시작했던 판례 소법전(대표편집위원 박우동)의 편집위원으로서 전체적인 기획과 민법편의 편집을 맡았다. 실무가와 법학자로 구성된 편집위원들이 열과 성을 다하여 편집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능한 젊은 법학도들이 편집보조원으로 참여하였다. 판례 소법전은 독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으나, 법률서적 출판 사정이 악화되면서 2012년판을 끝으로 종이책으로는 더 이상 나오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판례 소법전을 다시 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적지 않았다.
종전에는 판례 소법전을 한 권으로 내다가 2011년판부터는 간편하게 판례 소법전을 들고 다니면서 볼 수 있도록 6권으로 분책을 해서 펴냈다. 그러나 한꺼번에 판례 소법전을 편집하는 것이 출판사로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그리하여 이번에는 민법 부분을 따로 떼어 먼저 판례 소법전 시리즈의 첫 번째 책자로 <판례 민법전>을 내고, 시리즈 전체를 모으면 판례 소법전과 같은 책자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판례 민법전에는 민법뿐만 아니라 부동산등기법 등 35개의 민사 법령을 수록하였으며, 총 5개의 법률에 대하여 판례를 수록하였다. 판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선고된 판결을 반영하였다.
이 책은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나오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박우동 전 대법관님께서 판례 소법전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그 편집을 주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출간이 중단된 후에는 판례 소법전의 재출간을 독려하셨기 때문에 이 책자가 나올 수 있었다. 이 판례 민법전의 출간에 즈음해서는 “우리는 학문의 발전을 위해서 열정과 지

혜를 쏟아야 할 것”이라며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다. 또한 판례 소법전의 여러 편집위원님과 편집보조원들의 지원이 없었더라면 이 책은 출간될 수 없었을 것이다. 특히 이번 판례 민법전을 펴내는 데에는 김동호 법무관을 비롯한 편집보조원들의 도움이 매우 컸다.
편집하기 까다로운 이 책의 출판을 맡아준 박영사의 임직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특히 판례 민법전은 판을 새로 짰는데, 이승현 대리는 최근에 개정된 법령까지 꼼꼼하게 대조하여 반영해 주었다.
끝으로 이 책자가 독자들의 법 공부에 도움이 되었다는 이야기에 힘입어 판례 소법전 시리즈의 다른 부분도 순차적으로 조속히 출간될 수 있기를 바란다.

2016년 2월
김 재 형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김재형(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서울대학교) 서울지방법원 판사 등 역임 독일 뮌헨대학교와 미국 콜럼비아 로스쿨에서 법학연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대학원 교수 現 대법관 주요 저서·역서 근저당권연구(2000) 민법론 Ⅰ·Ⅱ(2004)·Ⅲ(2007)·Ⅳ(2011)·Ⅴ(2015) 언론과 인격권(2012) 민법판례분석(2015) 계약법[민법Ⅰ](제3판 2020)(공저) 민법총칙〔민법강의Ⅰ〕(제9판 2013)(공저) 물권법〔민법강의Ⅱ〕(제8판 보정 2015)(공저) 민법주해(ⅩⅥ )(1997)(분담집필) 주석민법 물권(4)(제4판 2011)(분담집필) 주석민법 채권각칙(6)(제4판 2016)(분담집필) 기업회생을 위한 제도개선방향(2001) 채무불이행과 부당이득의 최근 동향(2013)(공편) 금융거래법강의 Ⅱ(2001)(공편) 도산법강의(2005)(공편) 통합도산법(2006)(공편) 한국법과 세계화(2006)(공편) 민법개정안연구(2019)(공편)(박영사) 판례 소법전(1993·2008·2012)(공편) Lando·Beale 편, 유럽계약법원칙 제1·2부(2013)(번역)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법령 색인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44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55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537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462 
공탁규칙(구:공탁사무처리 규칙)	489 
공탁법	486 
국가배상법	503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608 
국제사법(구: 섭외사법)	639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425 

ㄷ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446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454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454 

ㅁ 

민 법	※1 

ㅂ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583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362 
부동산등기규칙	392 
부동산등기법	※364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41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417 

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480 
신탁법	620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503 

ㅇ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602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521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529 
이자제한법	361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361 

ㅈ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467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508 
제조물책임법	507 
주택임대차보호법	※46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32 

ㅊ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499 

ㅎ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568 

민사법 
민 법	※1 
이자제한법	361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361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362 
부동산등기법	※364 
부동산등기규칙	392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41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417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42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32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444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446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454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454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462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467 
주택임대차보호법	※46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480 
공탁법	486 
공탁규칙(구:공탁사무처리 규칙)	489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499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503 
국가배상법	503 
제조물책임법	50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508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521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529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53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55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56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58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602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608 
신탁법	620 
국제사법(구: 섭외사법)	639 

민사법 

민 법	※1 
이자제한법	361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361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362 
부동산등기법	※364 
부동산등기규칙	392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41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417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42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32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444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446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454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454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462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467 
주택임대차보호법	※46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480 
공탁법	486 
공탁규칙(구:공탁사무처리 규칙)	489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499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503 
국가배상법	503 
제조물책임법	50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508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521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529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53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55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56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58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602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608 
신탁법	620 
국제사법(구: 섭외사법)	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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