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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실무

주주총회실무 (4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임재연 김춘, 저
서명 / 저자사항
주주총회실무 / 임재연, 김춘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18  
형태사항
xi, 500 p. ; 26 cm
ISBN
9791130331454
일반주기
부록: 상장회사 표준주주총회 운영규정, 상장회사 영업보고서 표준예시, 상장회사 감사보고서 표준예시 외  
서지주기
참고문헌(p. xi)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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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1 ▼a 김춘, ▼e▼0 AUTH(211009)100009
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666 2018 등록번호 11180229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주주총회제도에 관하여 전반적인 설명 외에, 제도와 절차를 이해하기 쉽도록 많은 그림과 표, 단계별로 필요한 각종 양식을 삽입하였다. 그 외에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상장회사 표준주주총회 운영규정'과 '상장회사 주주총회 시나리오 예시' 자료를 부록으로 수록하였다. 또한 관련 판례.규정.유권해석.사례 등을 최대한 소개하였으며, 주주총회에 관련한 분쟁에서 법원에 제출하는 각종 소장.신청서.답변서 등 서식을 포함시킴으로써 임직원들 및 주주들뿐 아니라 법조실무가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상법상 회사형태의 공동기업으로는 합명회사·합자회사·주식회사·유한책임회사·유한회사 등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중에서도 주식회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법인세를 납부하는 회사 중 약 95%가 주식회사이고, 상장회사 주주의 수가 경제활동인구 중 약 20%에 해당하는데, 여기에 주식회사의 임직원들까지 포함한다면 우리 사회 구성원의 대다수가 주식회사와 직·간접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주식회사에서 주주들이 모여 회사의 영업성과를 평가하여 그 이익을 배분하고,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이사·감사를 선임하며, 회사의 기본적 조직에 관한 규칙인 정관을 변경하는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기관이 주주총회이다.

상법은 주주총회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그 운영과 관련하여, 주주총회의 소집권자, 소집절차, 소집지, 의장의 의사진행, 총회 결의사항, 결의방법 및 결의요건, 결의하자 관련 소송 등 많은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정보화기술의 발전을 반영하여 상법과 기타 관련 법률에서 전자주주명부, 전자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대리행사 권유 등에 대한 제도를 도입하였다.

주주총회가 실제로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어 개최한 목적을 달성하려면 주주총회를 주재하는 의장이나 총회에 참석하는 주주들 모두 이러한 제도와 규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주주총회 개최 준비작업부터 후속조치까지의 실무를 담당하는 임직원들은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출 필요가 있다.

본서는 주주총회 진행자인 실무담당 임직원들과 주주총회 참석자인 주주들 모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주주총회제도에 관하여 전반적인 설명 외에, 제도와 절차를 이해하기 쉽도록 많은 그림과 표(구조도·절차도·일정표), 단계별로 필요한 각종 양식을 삽입하였다. 그 외에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상장회사 표준주주총회 운영규정”과 “상장회사 주주총회 시나리오 예시” 자료를 부록으로 수록하였다. 또한 관련 판례·규정·유권해석·사례 등을 최대한 소개하였으며, 주주총회에 관련한 분쟁에서 법원에 제출하는 각종 소장·신청서·답변서 등 서식을 포함시킴으로써 임직원들 및 주주들뿐 아니라 법조실무가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본서는 30년 이상 법조계와 학계에서 주주총회 관련 법률자문 및 소송업무를 수행해온 법조실무가와, 20년 이상 상장회사 주주총회에 관하여 실무지원을 맡아온 실무전문가가 그 동안의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만든 결과물이다. 구체적으로, 공동저자 중 임재연 변호사는 주주총회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하는 본문 초안을 만들고, 김춘 박사는 현장에 익숙한 실무전문가 입장에서 초안의 내용을 검토·보완하고 60여 개에 이르는 각종 그림·표·양식 등을 준비했다.

서문을 빌어, 주주총회 관련 각종 분쟁절차상 필요한 소장·신청서·답변서 등의 서식을 준비해준 허진용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각종 양식과 자료를 인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동의해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본서의 기획 이후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신 박영사 조성호 이사님, 많은 그림·표·양식·서식 등으로 인하여 편집과정에서 고생을 많이 하신 김선민 부장님 등 관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2018년 1월
공저자 씀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임재연(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80), 13기 사법연수원 수료(1983), Kim, Chang & Lee 법률사무소(1983), Research Scholar,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1993∼1995), 법무법인 나라 대표변호사(1995∼2005), 경찰청 경찰개혁위원(1998∼1999), 삼성제약 화의관재인(1998∼1999), 재정경제부 증권제도선진화위원(1998∼1999), 사법연수원 강사(1998∼2005), 인포뱅크 사외이사(1998∼2005), 금융감독원 증권조사심의위원(2000∼2002), 공정거래위원회 정책평가위원(2000∼2003), 한국종합금융 파산관재인(2001∼2002), 한국증권거래소 증권분쟁조정위원(2001∼2003), 한국증권법학회 부회장(2001∼2014), KB자산운용 사외이사(2002∼2006), 증권선물위원회 증권선물조사심의위원(2002∼2004),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증권분쟁조정위원(2003∼2006),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2003∼2006),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2005∼ 2006), 경찰청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2005∼2015),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05∼ 2010), 제48회 사법시험 위원(상법)(2006), 법무부 상법쟁점사항 조정위원(2006∼2007), 법무부 상법특례법 제정위원(2007), ICC Korea 국제중재위원회 자문위원(2006∼현재),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원(2007∼2008), 한국상사법학회 부회장(2009∼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2010∼현재),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자본시장분과위원(2011∼2013),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2012∼2014), 코스닥협회 법률자문위원(2013∼현재), 법무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장(2013∼2014), 한국증권법학회 회장(2015∼2017),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문위원(2017∼현재), 한국예탁결제원 예탁결제자문위원회 위원장(2019∼2021),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결제자문위원회 위원장(2021∼현재). [현재 : 법무법인 율촌, jylim57@gmail.com] 저 서 미국회사법 (박영사, 초판 1995, 수정판 2004) 증권규제법 (박영사, 초판 1995) 증권거래법 (박영사, 초판 2000, 전정판 2006) 회사법강의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초판 2007) 증권판례해설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초판 2007) 미국기업법 (박영사, 초판 2009) 미국증권법 (박영사, 초판 2009) 주주총회실무 (공저, 박영사, 초판 2018, 제2판 2020) 회사소송 (공저, 박영사, 초판 2010, 제4판 2021) 자본시장과 불공정거래 (박영사, 초판 2014, 제3판 2021) 자본시장법 (박영사, 초판 2010, 2022년판 2022)

김춘(지은이)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94), 한국상장회사협의회(1996~현재), 금융감독원 공시체계정비T/F(2008),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졸업(2012, 법학박사), 금융위원회 개정자본시장법 해설서 제작T/F(2015) [현재: 사단법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chkim@klca.or.kr] 저서 / 논문 안전한 자본시장 이용법 (경성문화사, 2015) 2017 상장회사 실무해설집(공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17) 금융분쟁조정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영국의 금융옴부즈맨제도와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증권법연구 제11권 제2호(2010.8.), 한국증권법학회 상법상 회사회계규정에 대한 소고 : 개정상법의 문제점 및 보완과제”(공저), 성균관법학 제23권 제2호(2011.8),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주식회사의 이익분배에 관한 법적 연구 (2012, 박사학위 논문) 신용공여가 허용되는 계열사 판단기준, 상장 제480호(2014.12.),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법상 이사의 종류, 어떻게 구분한 것인가?, 상장 제489호(2015. 9.)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주주 
 Ⅰ. 주주의 의의와 권리 = 1 
  1. 주주의 의의 = 1 
  2. 실질주주 = 1 
   (1) 상법상 실질주주 = 1 
   (2) 자본시장법상 실질주주 = 2 
   (3) 실질주주의 권리행사방법 = 3 
   (4) 주주권 행사자 = 5 
  3. 주주의 의결권 = 5 
   (1) 의결권의 의의 = 5 
   (2) 의결권의 수 = 6 
   (3) 의결권의 행사 = 6 
   (4) 의결권 행사 관련 가처분 = 45 
   (5) 의결권 행사의 방해 = 61 
   (6) 의결권의 배제ㆍ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 61 
   (7) 자기주식과 상호보유주식 = 67 
   (8) 의결권 없는 주주 = 71 
   (9) 특별법상 의결권 제한 = 77 
   (10) 우리사주조합원의 의결권 행사 = 80 
   (11) 집합투자업자의 의결권 행사 = 81 
   (12) 주주총회 출입 여부 = 81 
  4. 주주권 행사 관련 이익공여금지 = 81 
   (1) 의의 = 81 
   (2) 이익공여의 주체와 상대방 = 82 
   (3) 재산상의 이익 = 82 
   (4) 주주권 행사와의 관련성 = 83 
   (5) 위반의 효과 = 85 
 Ⅱ.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 87 
  1. 주주명부의 의의 = 87 
  2. 비치ㆍ공시 = 88 
   (1) 비치 = 88 
   (2) 주주ㆍ회사채권자의 열람등사청구권 = 88 
  3. 기재사항 = 93 
   (1) 보통주식 발행시 = 93 
   (2) 전환주식 발행시 = 93 
  4. 주주명부의 효력 = 93 
   (1) 대항력 = 93 
   (2) 권리추정력 = 93 
   (3) 면책적 효력 = 94 
   (4) 주권불발행기재의 효력 = 94 
  5.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 = 95 
   (1) 의의 = 95 
   (2) 주주명부의 폐쇄 = 95 
   (3) 기준일 = 99 
   (4) 양 제도의 병용 = 99 
   (5) 폐쇄기간 중 기준일 설정 = 99 
   (6) 위법한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 = 100 
  6. 전자주주명부 = 101 
   (1) 전자주주명부의 의의 = 101 
   (2) 전자주주명부의 기재사항 = 101 
   (3) 전자주주명부의 비치ㆍ공시 = 102 
   (4) 전자주주명부의 효력 = 102 
  7. 실질주주명부 = 102 
   (1) 의의 = 102 
   (2) 작성절차 = 103 
   (3) 작성ㆍ비치 = 105 
   (4) 실질주주명부의 효력 = 105 
  8. 명의개서 = 106 
   (1) 의의 = 106 
   (2) 주식양도의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 = 106 
   (3) 명의개서의 절차 = 107 
   (4) 명의개서의 효력 = 110 
   (5) 명의개서미필주주의 지위 = 110 
   (6) 명의개서대리인 = 111 
   (7) 명의개서절차이행청구의 소 = 114 
 Ⅲ. 주주명부 열람ㆍ등사청구권 = 118 
  1. 의의 = 118 
  2. 열람ㆍ등사청구권의 행사방법 = 118 
  3. 청구권자와 청구의 대상 = 119 
   (1) 열람ㆍ등사청구권자 = 119 
   (2) 열람ㆍ등사청구의 대상 = 119 
  4. 주주명부 열람ㆍ등사청구의 정당성 = 121 
   (1) 열람ㆍ등사청구의 정당성이 요구되는지 여부 = 121 
   (2) 열람ㆍ등사청구의 정당성 판단 기준 = 123 
  5. 열람ㆍ등사의 방법 = 125 
   (1) 열람ㆍ등사의 범위 = 125 
   (2) 열람ㆍ등사의 기간과 시간 = 126 
   (3) 등사의 방법 = 127 
   (4) 사본의 용도에 대한 제한 = 127 
   (5) 열람ㆍ등사의 횟수 = 128 
  6. 주주명부 열람ㆍ등사 가처분 = 128 
   (1) 가처분의 필요성 = 128 
   (2) 당사자와 신청기간 = 129 
   (3) 가처분재판절차 = 130 
   (4) 사본교부청구 = 131 
   (5) 가처분이의와 집행정지ㆍ취소 = 131 
   (6) 간접강제 = 132 
제2장 주주총회 
 Ⅰ. 주주총회의 의의와 권한 = 133 
  1. 주주총회의 의의 = 133 
   (1) 주주 전원으로 구성 = 133 
   (2) 최고의사결정기관 = 133 
   (3) 상설기관 여부 = 134 
   (4) 종류주주총회 = 134 
  2. 주주총회의 권한 = 138 
   (1) 결의의 분류 = 138 
   (2) 주주총회 권한의 위임 = 139 
  3. 주식회사 기관의 구성과 기관 간의 관계 = 139 
   (1) 기관의 구성 개관 = 139 
   (2) 의사결정기관 = 140 
   (3) 업무집행기관 = 140 
   (4) 감사기관 = 141 
   (5) 주주총회와 이사회 간의 관계 = 141 
 Ⅱ. 주주총회의 소집과 결의 = 143 
  1. 주주총회의 소집 = 143 
   (1) 소집권자 = 143 
   (2) 소집시기 = 156 
   (3) 소집통지 = 157 
   (4) 총회검사인의 선임 = 174 
   (5) 회의의 속행ㆍ연기와 소집절차 = 175 
   (6) 소집의 철회ㆍ변경 = 178 
   (7) 소집절차상의 하자 = 181 
   (8) 상장회사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관한 특례 = 186 
   (9) 금융지주회사 주주총회 소집절차상 특례 = 191 
   (10) 주주제안 = 191 
   (11) 감사의 의안 조사 = 209 
  2. 주주총회의 의사진행과 결의 = 209 
   (1) 회의장 준비 및 접수 = 209 
   (2) 의사 = 212 
   (3) 의장 = 214 
   (4) 의안의 상정ㆍ심의 = 216 
   (5) 결의 = 227 
   (6) 총회 종료 후 사무 = 232 
  3. 주식매수청구권 = 238 
   (1) 의의 = 238 
   (2) 매수청구권자 = 240 
   (3) 행사요건 = 241 
   (4) 매수청구 = 245 
   (5) 매수가액의 결정 = 246 
   (6) 주식매수청구권행사의 효과 = 254 
   (7) 관련 문제 = 256 
   (8) 주식매수가액결정 신청절차 = 259 
 Ⅲ. 주주총회 주요 보고ㆍ결의사항 = 261 
  1. 보고사항 = 261 
   (1) 영업보고 = 261 
   (2) 감사보고 = 262 
   (3) 재무제표 보고 = 264 
   (4) 이익배당 보고 = 266 
   (5)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보고 = 267 
   (6)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 = 268 
  2. 결의사항 = 270 
   (1) 재무제표의 승인 = 270 
   (2) 이익배당의 결정 = 275 
   (3) 이사의 선임 = 278 
   (4) 감사의 선임 = 283 
   (5) 상장회사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 285 
   (6) 이사ㆍ감사의 보수 = 287 
   (7) 정관의 변경 = 289 
   (8) 자본금의 감소 = 291 
   (9) 영업양도 등 = 294 
   (10) 합병 = 299 
   (11) 분할 및 분할합병 = 306 
   (12) 주식의 포괄적 교환 = 315 
   (13) 주식의 포괄적 이전 = 320 
 Ⅳ.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 323 
  1. 상법상 주주총회결의하자 관련 소송 = 323 
   (1) 소송의 종류와 소송의 대상인 결의 = 323 
   (2) 결의취소의 소 = 324 
   (3) 결의무효확인의 소 = 347 
   (4)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 355 
   (5) 부당결의의 취소ㆍ변경의 소 = 366 
  2. 소송법상 문제 = 369 
   (1) 후속행위 관련 소송과의 관계 = 369 
   (2) 주주총회 관련 가처분 = 373 
부록 = 393 
 상장회사 표준주주총회 운영규정 = 393 
 상장회사 영업보고서 표준예시 = 401 
 상장회사 감사보고서 표준예시 = 407 
 2018년 상장회사 주주총회 시나리오 예시 = 418 
판례색인 = 491 
사항색인 = 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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