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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인사행정통제론

지방인사행정통제론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안호성, 1956-
서명 / 저자사항
지방인사행정통제론 / 안호성
발행사항
동해 :   청옥,   2015  
형태사항
442 p. ; 23 cm
ISBN
9788992445542
일반주기
부록: 설문지  
서지주기
참고문헌(p. 389-404)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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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6214 2015 등록번호 51103789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저자는 제왕적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통제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의 마련을 위해 지방의회와 더불어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법제화되고 운영되고 있던 자체감사제도, 공무원노동조합과 내부고발제도 등 4가지 제도를 조작적으로 자치단체장에 대한 '내부통제제도'로 규정한다. 그리고 이들 제도와 그 운영이 자치단체장의 인사비리를 줄이기 위해서 반드시 실천되어야 하는 이른바 '실적주의 인사행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발견, 그에 대응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안호성 박사의 이 책은 제왕적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통제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의 마련을 위해, 지방의회와 더불어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법제화되고 운영되고 있던 자체감사제도, 공무원노동조합과 내부고발제도 등 4가지 제도를 조작적으로 자치단체장에 대한 ‘내부통제제도’로 규정하고, 이들 제도와 그 운영이 자치단체장의 인사비리를 줄이기 위해서 반드시 실천되어야 하는 이른바 ‘실적주의 인사행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발견, 그에 대응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데 학문적, 실무적인 유익성과 독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다시 말해서, 안 박사가 시도한 4가지 ‘내부통제제도’를 한꺼번에 묶어 자치단체장의 인사권한을 견제하는 대안의 마련을 시도한 서적은 없다. 인사비리 등으로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장들이 국민으로부터 비난의 ‘십자포화’를 맞고 있는데도, 이를 견제하는 대책으로 그저 국회, 감사원, 행정자치부 등 상급기관과 검·경찰 등에 의한, 이른바 ‘외부통제’에만 천착해 있는 이때에 안 박사가 시도한 이러한 접근방식의 발상은 매우 신선할 뿐만 아니라 학계와 지방행정 실무계에 아주 유익한 제안을 하는 저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저자 안 박사는 대학에서 행정학을 전공하고 국세청에서의 하위직 근무, 행정고시를 합격한 후에는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인력국과 구 내무부, 강원도청을 거쳐 대한민국 최고감사기관인 감사원에서 근무한 경력을 지닌 관료로서, 중앙과 지방행정 경험의 이력을 모두 갖고 있다. 또 퇴직 후에는 국회의원과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도전한 경험, 그리고 한국철도공사 상임감사와 국민체육진흥공단 상임고문 등을 역임하고 훌륭한 성과를 내는 등 행정, 정치, 경영의 경험을 두루 한 것을 두고 볼 때, 안 박사의 이 저서는 그러한 다양한 기관에서의 경험과 성찰, 그리고 깊은 통찰에서 우러나온 깊이 있는 연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민선 자치단체장의 출현으로 노정된 여러 가지 적폐 가운데, 아직까지도 사라지지 않고 있고 오히려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단체장에 의한 인사비리와 부패 문제에 깊은 관심을 두고, 책의 제목도 ‘지방인사통제론’이라고 정한 데서도 보듯이 지방자치단체와 그 단체의 장의 권한 가운데 인사권한에 대한 견제의 필요성을 과감하게 주장하면서, 문제의 실태를 실증분석적인 방법으로 입증하고 실현가능한 대안을 제시한 것은 이 책이 현장에 종사하는 실무자와 학계, 학생들에게 매우 유익한 지침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특히, 안 박사의 이 책은 대구광역시, 경상남도와 세종시(설문 당시 없었음) 등을 제외한 모든 광역시·도 61개 기초자치단체 소속의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실증·분석한 책으로서, 그 설문량의 방대성과 조사대상의 대표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 연구의 적실성이 어느 책들보다 크다는 강점 또한 있다.

아무쪼록, 안호성 박사의 이 책 ‘지방인사통제론’이 행정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학도들, 지방정치와 행정에의 참여를 꿈꾸는 미래의 리더들, 대소 자치단체의 지방의원과 그 지망생,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과 국민들에게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의 실현을 통해,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의 구현과 자치단체의 민주성, 효율성,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나침반이 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건국대학교 정치대학 행정학과 교수 권용수 (행정학박사) 서평에서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안호성(지은이)

학력 · 강원도 삼척에서 태어나 삼척 진주초등학교, 삼척중·고등학교를 졸업했다. · 건국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사), 서울대 행정대학원 수료(석사과정), 미국 뉴욕주립대 록펠러공공정책대학원을 졸업(행정학 석사)하고, 고려대학교에서 행정학(정책학 전공)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주요 논문 ·“신행정학적 시각에서 본 지방행정의 발전방향”,“한반도 통일과‘동북아 평화번영공동체(NCPP)’실현을 위한 철도의 역할”,“미국 단일감사법이 주는 시사점” 등 다수 약력 · 1986년 제30회 행정고등고시 합격하고,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인력2부장, 강원도공무원교육원 교수를 거쳐, 감사원 감사관으로서 감사원장 비서관, 기획·예산·금융·세무·감사교육원 교수 등 다수 부서에서 근무하였다. · 명예퇴직 후 국민체육진흥공단 상임고문, 한국철도공사 상임감사, 전국 공공기관 감사혁신포럼 의장 등을 역임하였다. · 한국철도대학, 관동대학교, 강원대학교, 국민대학교 등에 출강하고,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초빙교수를 역임하였다. · 현재‘사단법인 이사부기념사업회 회장’을 맡고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머리글	5 

제1부 지방인사행정의 통제, 왜 필요한가?	23 

제2부 지방자치단체장과 인사권한	35 
제1장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이론적 고찰	35 
제1절 지방자치단체장의 개념	36 
제2절 지방자치단체장의 형태	37 
제3절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	41 

제2장 지방자치단체장의 법적 지위와 권한	45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와 권한	46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청으로서의 지위와 권한	52 
제3장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한	61 
제1절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한	61 
제2절 공정한 인사관리자로서 자치단체장의 역할	65 

제3부 지방자치단체의 실적주의 인사행정	69 

제1장 실적주의merit systems의 개념과 출현배경	69 
제1절 실적주의의 개념	69 
제2절 실적주의의 출현배경	72 

제2장 우리나라 실적주의 제도와 문제점	76 
제1절 우리나라의 실적주의 제도	76 
제2절 실적주의의 핵심요소와 문제점	79 
제3절 실적주의 인사행정에 관한 선행연구 83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실적주의 인사행정 운영현황	96 
제5절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공정성	115 

제4부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책임과 내부통제	139 

제1장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책임과 행정통제	139 
제1절 행정책임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확보의 필요성	139 
제2절 행정책임의 의의와 유형	143 
제3절 행정책임의 내용과 특성	145 
제4절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	147 
제5절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행정통제의 유형	153 

제2장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내부통제제도	158 
제1절 내부통제internal control의 의의	158 
제2절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내부통제수단	167 

제5부 실증분석과 그 결과	221 

제1장 연구분석의 틀 221 
제1절 내부통제, 인사공정성, 실적주의 인사행정의 관계	221 
제2절 연구분석의 틀	228 
제2장 조사 설계	232 
제1절 가설의 설정 및 변수의 선정	232 
제2절 자료의 수집 및 표본의 특성	249 
제3절 측정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254 
제3장 실증분석	267 
제1절 기술통계	267 
제2절 실적주의 인사행정의 영향요인에 대한 인식	276 
제3절 실적주의 인사행정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302 
제4절 기초자치단체별 영향요인 분석	328 

제6부 실적주의 인사행정, 어떻게 할 것인가?	353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353 
제2절 연구의 시사점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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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放送協会. スペシャル取材班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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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2021)
한국.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 행정비용추계과 (2021)
강훈구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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