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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민법 : 민법총칙/물권법/채권법총론/채권법각론

기본민법 : 민법총칙/물권법/채권법총론/채권법각론 (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송덕수
서명 / 저자사항
기본민법 : 민법총칙/물권법/채권법총론/채권법각론 / 송덕수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18  
형태사항
xxxv, 764 p. ; 27 cm
ISBN
9791130332017
일반주기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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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청구기호 346.53 2018z7 등록번호 121247143 도서상태 분실(장서관리)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컨텐츠정보

책소개

민법상 이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모두 담아낸 책이다. 다만, 추가적이거나 심화적인 논의는 되도록 제외하였다. 그리고 판례 가운데 기본적인 것은 모두 포함시켰다. 그에 비하여 다음 단계에서 살펴보아야 하거나 지엽적인 판례는 되도록 담지 않았다.

머리말

민법은 참으로 방대하고 깊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과목이다. 그래서 멋모르고 처음부터 자세하게 쓰인 책으로 공부하다가는, 그 양과 깊이에 치여서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과 지엽적인 내용을 구별하지도 못하고 헤맬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런 점을 생각하여 저자는 10년쯤 전에 우선 민법의 중요개념과 기본원리를 익히게 하고 민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개괄적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책을 펴냈다. 그것이 저자의「신민법입문」(박영사)이다. 그 책이 요즘 민법을 처음 공부하는 초심자들에게 충실한 길잡이가 되고 있는 모양이다.
그런데 독자들 중에 「신민법입문」을 공부하고 바로 저자의 「신민법강의」(박영사)나 「민법총칙」(박영사) 등의 낱권 교과서를 읽는 것이 퍽 부담스럽다고 하는 이들이 있었다. 이 분들은 「신민법입문」보다는 많은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 「신민법강의」나 저자의 낱권교과서보다는 양이 적은 책을 펴내주기를 원했다. 후자의 책들을 보다보면 무엇보다도 수많은 판례와 많은 설명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을 놓치는 일이 허다하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법과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교수님들 중에 그와 같은 책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분도 적지 않았다.
이런 의견들을 접하고서 저자는 상당한 기간 동안 고심을 거듭한 끝에 양과 깊이의 면에서 「신민법입문」과 「신민법강의」의 중간 정도인 책을 펴내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공부를 하거나 이론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은 전통적인 재산법, 즉 민법총칙부터 채권법각론에 이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친족상속법」은 거기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책의 제목은 「기본민법」이라고 정하였다.
책을 펴내기로 결심한 뒤에는 좋은 책을 쓰기 위해 필요한 구상을 해야 했다. 먼저 본문 전체의 양과 그 안의 네 부분(민법총칙 · 물권법 · 채권법총론 · 채권법각론)의 세부적인 양을 잠정적으로 정하고, 그 전체에 대하여 이론을 어느 정도의 깊이로 서술하고 판례는 어떻게 선별하여 기술할 것인지 방침을 세워야 했다. 그 외에 체제나 형식 등 기술적인 문제도 결정해야 했다.
그 후에는 사전에 정한 계획에 따라 차근차근 집필을 해나갔다. 그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각 부분이 고르게 일정한 양을 넘지 않게 하면서도 내용의 깊이를 한결같게 유지하는 일이었다. 그런가 하면 중요한 내용이 누락되지 않게 하는 일도 어렵지만 대단히 필요한 일이었다. 그래서 집필을 시작하기 전에 생각을 많이 하고 그 생각이 오래 지속되게 하면서 빠르게 써 내려갔다. 그렇게 서둘러서 집필을 하였지만 역시 책을 쓰는 일은 언제나 그렇듯이 쉽지 않았다. 그래도 참고 성실하게 쓰고 나니 탈고를 할 수 있었다.
저자는 이 책의 본문을 700면 정도로 쓰고자 하였다. 그런데 실제로 집필을 하면서 보니 중요한 내용을 빠짐없이 포함시키면서 그 정도의 양으로 펴내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목표에 근접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그 결과 본문을 738면으로 완결하였다. 이는 적어도 양의 면에서 저자의 처음 목표에는 다소 못 미치는 것이지만 이 책이 담고 있는 내용을 생각하면 목표를 초과달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저자는 적어도 양과 내용의 질 면에서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
이 책은 이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모두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추가적이거나 심화적인 논의는 되도록 제외하였다. 그리고 판례 가운데 기본적인 것은 모두 포함시켰다. 그에 비하여 다음 단계에서 살펴보아야 하거나 지엽적인 판례는 되도록 담지 않았다. 또한 민법 각 부분의 균형은 비교적 잘 이루어졌다고 믿는다.
이 책이 저자의 바람대로 민법을 공부하는 독자들에게 좋은 동반자가 되어 주기를 기대한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는 기관이나 개인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우선 2016년-2018년 이화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의 지원을 받았다. 저자는 2016년 이화여대의 인문사회계 교수로는 최초로 이화펠로우로 선정되어 3년간 특별지원을 받았다. 그 지원이 이 책을 펴내는 데 큰 힘이 되었다. 그리고 저자에게 「기본민법」 책을 펴내도록 오래 전부터 권하고 격려해 주신 홍정선 교수님도 고마우신 분이다. 또한 이 책의 출간을 적극적으로 권하고 도와주신 박영사의 조성호 기획이사, 책을 깔끔하게 만들어주신 편집부 김선민 부장의 도움을 잊을 수 없다. 원고의 정리는 이화여대의 신영미 선생님이 방과 후의 시간을 이용하여 도와주었다. 그리고 저자의 대학원 제자이면서 한국법학원 전문위원인 홍윤선 박사와 이선미 위원은 원고를 아주 세세하게 읽고 작은 문제점까지 하나하나 지적해 주었다. 이 분들을 비롯하여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2018년 3월
송 덕 수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송덕수(지은이)

저자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서울대) 경찰대학교 전임강사, 조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부교수, 교수 Santa Clara University, School of Law의 Visiting Scholar 사법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입법고시․감정평가사시험․변리사시험 위원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주요저서 錯誤論 民法注解[Ⅱ], [Ⅷ], [Ⅸ], [XIII](초판)(각권 공저) 註釋民法 債權各則⑺(공저) 법학입문(공저) 法律行爲와 契約에 관한 基本問題 硏究 代償請求權에 관한 理論 및 判例硏究 不動産 占有取得時效와 自主占有 法律行爲에 있어서의 錯誤에 관한 判例硏究 契約締結에 있어서 他人 名義를 사용한 경우의 法律效果 흠있는 意思表示 硏究 民法改正案意見書(공저) 제 3 자를 위한 契約 硏究 民法事例演習 民法講義(上) 民法講義(下) 債權의 目的 硏究 不法原因給與에 관한 理論 및 判例 硏究 法官의 職務上 잘못에 대한 法的 責任 硏究 신민법강의 기본민법 신민법사례연습 신민법입문 민법 핵심판례230선(공저)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총론 채권법각론 친족상속법 민법전의 용어와 문장구조 시민생활과 법(공저)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 1 장 서 론 
Ⅰ. 민법의 의의	3 
1. 서 설 / 3 2. 실질적 민법 / 3 3. 형식적 민법 / 5 
4. 두 민법 사이의 관계와 민법학의 대상 / 5 
Ⅱ. 민법의 법원(法源)	6 
1. 서 설 / 6 2. 성문민법 / 6 3. 불문민법 / 7 
Ⅲ. 민법전의 연혁과 구성	8 
1. 민법전의 연혁 / 8 2. 민법전의 구성과 내용 / 9 
Ⅳ. 민법의 기본원리	10 
1. 개 관 / 10 2. 3대원리 / 11 3. 사회적 조정의 원칙 / 11 
Ⅴ. 민법전의 적용범위	12 
1. 사항에 관한 적용범위 / 12 2. 때(時)에 관한 적용범위 / 12 
3. 인(人)에 관한 적용범위 / 12 4. 장소에 관한 적용범위 / 13 
Ⅵ. 민법의 해석과 적용	13 
1. 민법의 해석 / 13 2. 민법의 적용 / 15 

제 2 장 권 리 
Ⅰ. 법률관계	16 
1. 의 의 / 16 2. 내 용 / 16 3. 법률관계의 규율 / 17 
Ⅱ. 권리와 의무의 의의	17 
1. 권리의 의의 / 17 2. 의무의 의의 / 18 
Ⅲ. 권리(사권)의 종류	18 
1. 내용에 의한 분류 / 18 2. 작용(효력)에 의한 분류 / 20 
3. 그 밖의 분류 / 21 
Ⅳ. 권리의 경합	22 
1. 의의와 모습 / 22 2. 법규경합(법조경합) / 22 
Ⅴ.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22 
1. 권리행사의 의의 / 22 2. 권리의 충돌과 순위 / 23 
3. 권리행사의 한계 / 23 4. 의무의 이행 / 28 
Ⅵ. 권리의 보호	29 
1. 서 설 / 29 2. 국가구제 / 29 3. 사력구제 / 29 
제 3 장 법률행위 
제 1 절 권리변동의 일반이론	31 
Ⅰ. 서설(법률요건에 의한 법률효과의 발생)	31 
Ⅱ. 권리변동(법률효과)의 모습	31 
1. 권리의 발생(취득) / 32 2. 권리의 소멸(상실) / 32 
3. 권리의 변경 / 32 
Ⅲ. 권리변동의 원인(법률요건과 법률사실) 33 
1. 법률요건 / 33 2. 법률사실 / 34 
Ⅳ. 법률요건으로서의 법률행위의 중요성	36 
제 2 절 법률행위의 기초이론	36 
Ⅰ. 법률행위의 의의 및 성질 36 
1. 의 의 / 36 2. 성 질 / 36 
Ⅱ. 사적 자치와 법률행위 제도	37 
1. 사적 자치의 의의와 헌법적 기초 / 37 2. 사적 자치의 발현형식(영역) / 38 
3. 사적 자치의 실현수단으로서의 법률행위 / 38 
4. 사적 자치의 한계 / 38 
Ⅲ. 법률행위의 구성요소로서의 의사표시	39 
1. 의사표시의 의의 / 39 2. 의사표시의 이론 / 39 
3.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 40 
Ⅳ. 법률행위의 요건	42 
1. 서 설 / 42 2. 성립요건 / 42 3. 효력요건(유효요건) / 43 
제 3 절 법률행위의 종류	44 
Ⅰ. 단독행위 · 계약 · 합동행위	44 
1. 단독행위 / 44 2. 계 약 / 44 3. 합동행위 / 45 
Ⅱ. 요식행위 · 불요식행위 45 
Ⅲ. 생전행위 · 사후행위(사인행위) 45 
Ⅳ. 채권행위 · 물권행위 · 준물권행위 46 
Ⅴ. 재산행위 · 가족법상의 행위	46 
Ⅵ. 출연행위 · 비출연행위	46 
1. 유상행위 · 무상행위 / 47 2. 유인행위 · 무인행위 / 47 
Ⅶ. 신탁행위 · 비신탁행위	47 
제 4 절 법률행위의 해석	48 
Ⅰ. 법률행위 해석의 의의 48 
Ⅱ. 법률행위 해석의 목표	48 
Ⅲ.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48 
1. 개 관 / 48 2. 자연적 해석 / 49 3. 규범적 해석 / 50 
4. 보충적 해석 / 51 
제 5 절 행위능력	51 
Ⅰ. 서 언	51 
Ⅱ. 행위능력 일반론 52 
1. 의사능력 / 52 2. 행위능력 / 52 3. 민법상의 제한능력자제도 / 53 
Ⅲ. 미성년자 53 
1. 성 년 기 / 53 2.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 53 3. 법정대리인 / 55 
Ⅳ. 피성년후견인	55 
1. 피성년후견인의 의의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 55 
2.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 / 56 3. 법정대리인 / 56 
4. 성년후견종료의 심판 / 56 
Ⅴ. 피한정후견인 57 
1. 피한정후견인의 의의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 57 
2.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 57 3. 법정대리인 / 58 
4. 한정후견종료의 심판 / 58 
Ⅵ. 피특정후견인	58 
1. 피특정후견인의 의의와 특정후견 심판의 요건 / 58 
2. 특정후견 심판의 내용과 보호조치 / 59 
3.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 / 59 
4.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하는 경우 / 59 
Ⅶ.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59 
1. 상대방의 확답촉구권(구 최고권) / 60 2. 상대방의 철회권 · 거절권 / 61 
3. 제한능력자 쪽의 취소권의 배제 / 61 
제 6 절 법률행위의 목적	62 
Ⅰ. 서 설 62 
Ⅱ. 목적의 확정성	62 
Ⅲ. 목적의 실현가능성 62 
1. 의 의 / 62 2. 불능의 분류 / 63 
Ⅳ. 목적의 적법성 63 
1. 서 설 / 63 2. 강행법규 / 63 
Ⅴ.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65 
1. 서 설 / 65 2. 사회질서의 의의 / 65 3. 사회질서 위반 여부의 판단 / 66 
4. 사회질서 위반행위의 유형과 구체적인 예 / 66 
5. 사회질서 위반의 효과 / 69 6.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 / 69 
제 7 절 흠 있는 의사표시	70 
Ⅰ. 개 관	70 
Ⅱ.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71 
1. 의 의 / 71 2. 요 건 / 71 3. 효 과 / 72 
Ⅲ. 허위표시 72 
1. 의 의 / 72 2. 요 건 / 73 
3. 허위표시와 구별하여야 하는 행위 / 73 4. 효 과 / 74 5. 은닉행위 / 75 
Ⅳ. 착 오	75 
1. 의 의 / 75 2. 착오가 고려되기 위한 요건 / 76 
3. 고려되는 착오의 구체적인 모습 / 79 4. 고려되는 착오의 효과 / 80 
5. 다른 제도와의 관계 / 81 6. 계약당사자 쌍방의 공통하는 동기의 착오 / 81 
Ⅴ. 사기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82 
1. 서 설 / 82 2.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의의와 요건 / 82 
3.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의의와 요건 / 83 
4. 사기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과 / 84 
제 8 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85 
Ⅰ. 서 설 85 
Ⅱ.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85 
Ⅲ.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86 
Ⅳ.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87 
제 9 절 법률행위의 대리	87 
제 1 관 서 설	87 
Ⅰ. 대리제도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 87 
1. 의 의 / 87 2. 사회적 작용 / 87 
Ⅱ. 대리의 본질	88 
Ⅲ.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88 
Ⅳ. 대리와 구별하여야 할 제도	88 
Ⅴ. 대리의 종류 89 
Ⅵ. 대리에 있어서의 3면관계	89 
제 2 관 대 리 권	89 
Ⅰ. 대리권의 의의 및 성질 89 
Ⅱ. 대리권의 발생원인 90 
1. 법정대리권의 발생원인 / 90 2. 임의대리권의 발생원인(수권행위) / 90 
Ⅲ. 대리권의 범위와 그 제한	91 
1. 법정대리권의 범위 / 91 2. 임의대리권의 범위 / 91 
3. 대리권의 제한 / 92 
Ⅳ. 대리권의 남용	92 
1. 서 설 / 92 2. 학설 · 판례 / 93 
Ⅴ. 대리권의 소멸	93 
1. 서 설 / 93 2. 공통한 소멸원인 / 93 3. 임의대리에 특유한 소멸원인 / 94 
제 3 관 대리행위	94 
Ⅰ. 현명주의	94 
1. 의 의 / 94 2. 현명하지 않은 행위 / 95 3. 현명주의의 예외 / 95 
Ⅱ. 타인의 명의(이름)를 사용하여 행한 법률행위	95 
1. 서 설 / 95 2. 판 례 / 95 
Ⅲ. 대리행위의 흠과 경합 97 
1. 대리행위의 흠(하자) / 97 2. 대리행위의 경합 / 97 
Ⅳ. 대리인의 능력 97 
제 4 관 대리의 효과	97 
Ⅰ. 본인에의 법률효과 발생	97 
Ⅱ. 본인의 능력 98 
제 5 관 복 대 리	98 
Ⅰ. 복대리 및 복대리인의 의의 98 
Ⅱ.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98 
Ⅲ. 복대리인의 지위	99 
Ⅳ. 복대리권의 소멸 99 
제 6 관 무권대리	100 
Ⅰ. 서 설 100 
Ⅱ. 표현대리	100 
1. 의 의 / 100 
2. 제125조의 표현대리(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 100 
3. 제126조의 표현대리(대리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101 
4. 제129조의 표현대리(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 103 
Ⅲ.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 103 
1. 의 의 / 103 2. 계약의 무권대리 / 104 3.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 106 
제10절 법률행위의 무효 및 취소	107 
제 1 관 서 설 107 
Ⅰ. 서 설 107 
제 2 관 법률행위의 무효	108 
Ⅰ. 무효의 의의와 일반적 효과	108 
Ⅱ. 무효의 종류 108 
Ⅲ. 무효행위의 추인 110 
Ⅳ. 무효행위의 전환	111 
제 3 관 법률행위의 취소	112 
Ⅰ. 취소의 의의 112 
Ⅱ. 취 소 권 113 
1. 의의 및 성질 / 113 2. 취소권자 / 113 3. 취소의 방법 / 113 
4. 취소의 효과 / 114 
Ⅲ.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115 
1. 의 의 / 115 2. 추인의 요건 / 115 3. 추인방법 / 115 
4. 추인의 효과 / 115 
Ⅳ. 법정추인	115 
1. 의 의 / 115 2. 법정추인의 요건 / 115 3. 효 과 / 116 
Ⅴ. 취소권의 단기소멸 116 
제11절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과 기한)	117 
제 1 관 서 설	117 
Ⅰ. 서 설 117 
제 2 관 조 건	117 
Ⅰ. 조건의 의의 117 
Ⅱ. 조건의 종류 118 
Ⅲ.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118 
Ⅳ.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119 
Ⅴ.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120 
1. 조건의 성취 여부 확정 전의 효력 / 120 
2. 조건의 성취 여부 확정 후의 효력 / 120 
제 3 관 기 한	120 
Ⅰ. 기한의 의의 및 종류 120 
1. 의 의 / 120 2. 종 류 / 121 
Ⅱ.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121 
Ⅲ. 기한의 도래 121 
Ⅳ.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122 
1. 기한 도래 전의 효력 / 122 2. 기한 도래 후의 효력 / 122 
Ⅴ. 기한의 이익	122 
1. 의 의 / 122 2. 기한의 이익의 포기 / 122 3. 기한의 이익의 상실 / 123 

제 4 장 기 간 
Ⅰ. 기간의 의의	124 
Ⅱ. 기간의 계산방법	124 
Ⅲ. 기간의 역산방법	125 

제 5 장 소멸시효 
제 1 절 서 설	126 
Ⅰ. 시효의 의의 126 
Ⅱ. 시효제도의 존재이유 126 
1. 다 수 설 / 126 2. 판 례 / 127 
Ⅲ.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127 
1. 서 설 / 127 2. 제척기간의 의의 / 127 
3. 제척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권리의 행사방법 / 127 
4. 소멸시효와의 차이점 / 128 5. 제척기간 · 소멸시효기간의 판별 / 128 
제 2 절 소멸시효의 요건	128 
Ⅰ. 개 관	128 
Ⅱ.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129 
Ⅲ. 권리의 불행사(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 130 
1.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 / 130 2. 개별적인 검토 / 130 
3.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과 변론주의 / 132 
Ⅳ. 소멸시효기간	132 
1.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 132 2. 채권 이외의 재산권의 소멸시효기간 / 134 
제 3 절 소멸시효의 중단	134 
Ⅰ. 소멸시효 중단의 의의 134 
Ⅱ.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135 
1. 청 구 / 135 2. 압류 · 가압류 · 가처분 / 138 3. 승 인 / 139 
Ⅲ.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139 
1. 효력의 내용 / 139 2. 효력의 인적 범위 / 140 
제 4 절 소멸시효의 정지	140 
Ⅰ. 소멸시효 정지의 의의 140 
Ⅱ. 소멸시효의 정지사유	140 
제 5 절 소멸시효의 효력	141 
Ⅰ.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141 
Ⅱ. 소멸시효의 소급효	142 
Ⅲ. 소멸시효의 이익의 포기 142 
Ⅳ.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143 

제 6 장 권리의 주체 
제 1 절 서 설	144 
Ⅰ. 권리의 주체와 권리능력 144 
Ⅱ. 권리능력자	145 
Ⅲ.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의 구별 145 
제 2 절 자 연 인	145 
제 1 관 권리능력	145 
Ⅰ. 권리능력 평등의 원칙 145 
Ⅱ. 권리능력의 시기(始期) 145 
Ⅲ. 태아의 권리능력	146 
1. 서 설 / 146 2. 태아가 이미 출생한 것으로 의제되는 사항 / 146 
3. 태아의 법률상 지위 / 147 
Ⅳ. 외국인의 권리능력	147 
Ⅴ. 권리능력의 종기(終期)	148 
1. 권리능력의 소멸원인: 사망 / 148 
2. 사망사실 또는 사망시기의 증명곤란에 대비한 제도 / 148 
제 2 관 주 소	149 
Ⅰ. 서 설 149 
Ⅱ. 주소에 관한 입법주의 149 
Ⅲ. 민법상의 주소 150 
1. 주소의 의의 / 150 2. 주소가 법률관계에 영향을 주는 사항 / 150 
Ⅳ. 거소 · 현재지 · 가주소	151 
1. 거 소 / 151 2. 현 재 지 / 151 3. 가 주 소 / 151 
제 3 관 부재와 실종	151 
Ⅰ. 서 설 151 
Ⅱ. 부재자의 재산관리 151 
1. 부재자의 의의 / 151 2. 재산관리의 방법 및 내용 / 152 
Ⅲ. 실종선고	153 
1. 의 의 / 153 2. 실종선고의 요건 / 154 3. 실종선고의 효과 / 155 
4. 실종선고의 취소 / 155 
제 3 절 법 인	157 
제 1 관 서 설	157 
Ⅰ. 법인의 의의 157 
Ⅱ. 법인의 본질 157 
1. 고전적인 견해 / 157 2. 우리의 학설 · 판례 / 158 
Ⅲ. 법인의 종류 158 
Ⅳ.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159 
1. 개 설 / 159 2. 법인 아닌 사단 / 159 3. 법인 아닌 재단 / 161 
제 2 관 법인의 설립	161 
Ⅰ. 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161 
Ⅱ.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162 
1. 요 건 / 162 2. 설립 중의 사단법인 / 163 
Ⅲ.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	163 
1. 요 건 / 163 2. 설립 중의 재단법인 / 166 
제 3 관 법인의 능력	166 
Ⅰ. 서 설	166 
Ⅱ. 법인의 권리능력	166 
Ⅲ. 법인의 행위능력	167 
Ⅳ.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167 
1. 민법규정 / 167 2. 법인의 불법행위의 요건 / 168 3. 효 과 / 169 
제 4 관 법인의 기관	169 
Ⅰ. 서 설	169 
Ⅱ. 이 사	170 
1. 의 의 / 170 2. 임 면 / 170 3. 직무권한 / 171 
4. 이 사 회 / 172 5. 임시이사 / 172 6. 특별대리인 / 172 
7. 직무대행자 / 173 
Ⅲ. 감 사(감독기관)	173 
Ⅳ. 사원총회(의사결정기관)	173 
1. 의 의 / 173 2. 총회의 종류 / 174 3. 소집의 절차 / 174 
4. 총회의 권한 / 174 5. 총회의 결의 / 174 
Ⅴ. 사 원 권 175 
제 5 관 법인의 주소	176 
Ⅰ. 법인의 주소와 그 효과 176 
제 6 관 정관의 변경	176 
Ⅰ. 서 설 176 
Ⅱ.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176 
1. 요 건 / 176 2. 정관변경의 한계 / 177 
Ⅲ.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177 
1. 정관의 변경방법이 정해져 있는 경우 / 177 
2. 사무소 등의 변경 / 177 3. 목적달성이 불능한 경우 / 177 
4. 기본재산의 처분 및 증감 / 177 
제 7 관 법인의 소멸	178 
Ⅰ. 서 설	178 
Ⅱ. 해 산 178 
1. 사단법인 · 재단법인에 공통한 해산사유 / 178 
2. 사단법인에 특유한 해산사유 / 179 
Ⅲ. 청 산 179 
1. 의 의 / 179 2. 청산법인의 능력 / 179 3. 청산법인의 기관 / 179 
4. 청산사무(청산인의 직무권한) / 180 
제 8 관 법인의 등기	181 
Ⅰ. 서 설 181 
Ⅱ. 법인등기의 종류 181 
Ⅲ. 등기의 효력 182 
제 9 관 법인의 감독과 벌칙	182 
Ⅰ. 법인의 감독	182 
Ⅱ. 벌 칙	182 
제10관 외국법인	182 
Ⅰ. 외국법인의 의의 및 능력	182 

제 7 장 물 건 
제 1 절 권리의 객체 일반론	183 
Ⅰ. 권리 객체의 의의 183 
Ⅱ. 민법규정 183 
제 2 절 물건의 의의 및 종류	183 
Ⅰ. 물건의 의의	183 
1. 물건의 요건 / 184 2. 물건의 개수 / 184 
Ⅱ. 물건의 종류 185 
1. 융통물 · 불융통물 / 185 2. 가분물 · 불가분물 / 185 
3. 대체물 · 부대체물 / 185 4. 특정물 · 불특정물 / 185 
5. 소비물 · 비소비물 / 186 
제 3 절 부동산과 동산	186 
Ⅰ. 부동산 · 동산 구별의 이유 186 
Ⅱ. 부 동 산 186 
1. 토 지 / 186 2. 토지의 정착물 / 187 
Ⅲ. 동 산 188 
제 4 절 주물과 종물	188 
Ⅰ. 주물 · 종물의 의의 188 
Ⅱ. 종물의 요건	189 
Ⅲ. 종물의 효과 189 
Ⅳ. 종물이론의 유추적용 189 
제 5 절 원물과 과실	189 
Ⅰ. 원물 · 과실의 의의 189 
Ⅱ. 천연과실 190 
Ⅲ. 법정과실	190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물권법 일반론	193 
Ⅰ. 물권법의 의의	193 
Ⅱ. 물권법의 기능	193 
Ⅲ. 물권법의 법원(法源)	194 
1. 서 설 / 194 2. 성 문 법 / 194 3. 불 문 법 / 194 
Ⅳ. 민법전 「제 2 편 물권」의 내용과 이 책 물권법 부분의 기술순서 195 
1. 민법전 「제 2 편 물권」의 내용 / 195 2. 이 책 물권법 부분의 기술순서 / 195 
Ⅴ. 물권법의 본질	195 
1. 물권법의 법적 성격 / 195 2. 물권법의 특질 / 196 
제 2 절 물권의 본질	196 
Ⅰ. 물권의 의의	196 
Ⅱ. 물권의 성질 197 
제 3 절 물권의 종류	199 
Ⅰ. 물권법정주의	199 
1. 서 설 / 199 2. 제185조의 내용 / 199 
Ⅱ. 물권의 종류	200 
1. 민법상의 물권 / 200 2. 특별법상의 물권 / 200 3. 관습법상의 물권 / 201 
제 4 절 물권의 효력	201 
Ⅰ. 개 관	201 
Ⅱ. 우선적 효력 201 
1. 물권 상호간의 우선적 효력 / 201 2.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 / 202 
Ⅲ. 물권적 청구권	202 
1. 의 의 / 202 2. 종 류 / 203 3. 특 수 성 / 203 
4. 발생요건 / 204 5. 당 사 자 / 204 6. 비용부담 문제 / 205 

제 2 장 물권의 변동 
제 1 절 서 설	206 
Ⅰ. 물권변동의 의의 및 모습 206 
Ⅱ. 물권변동의 종류 206 
Ⅲ. 물권의 변동과 공시(公示)	207 
Ⅳ. 공시(公示)의 원칙과 공신(公信)의 원칙	208 
1. 서 설 / 208 2. 공시의 원칙 / 208 3. 공신의 원칙 / 208 
제 2 절 물권행위	209 
Ⅰ. 물권행위의 의의	209 
1. 개 념 / 209 2. 방 식 / 210 3. 적용법규 / 210 
Ⅱ. 물권행위와 공시방법 211 
1.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에 관한 두 가지 입법례 / 211 
2. 우리 민법의 태도 / 212 3. 물권행위와 공시방법의 관계 / 213 
Ⅲ. 물권행위의 독자성	213 
1. 서 설 / 213 2. 학설 · 판례 / 214 
Ⅳ. 물권행위의 무인성(無因性) 214 
1. 의 의 / 214 2. 학설 · 판례 / 215 
제 3 절 부동산등기 일반론	215 
Ⅰ. 서 설	215 
Ⅱ. 등기의 의의 216 
Ⅲ. 등기사무 담당기관과 등기관	216 
1. 등기사무 담당기관 / 216 2. 등 기 관 / 216 
Ⅳ. 등기부와 대장(臺帳) 216 
1. 등 기 부 / 216 2. 대 장 / 218 3. 대장과 등기부의 관계 / 218 
Ⅴ. 등기의 종류	218 
Ⅵ. 등기사항	220 
Ⅶ. 등기의 절차 220 
1. 등기의 신청 / 221 2.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 223 3. 등기의 실행 / 224 
Ⅷ. 등기청구권 224 
1. 의 의 / 224 2. 발생원인과 성질 / 224 
Ⅸ. 등기의 효력 226 
1. 본등기의 효력 / 226 2. 가등기의 효력 / 227 
제 4 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228 
제 1 관 서 설	228 
Ⅰ. 부동산 물권변동의 두 종류	228 
제 2 관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229 
Ⅰ. 제186조 229 
1. 제186조의 의의 / 229 2. 제186조의 적용범위 / 229 
3. 제186조의 적용이 문제되는 경우 / 229 
Ⅱ. 물권변동의 요건으로서의 물권행위와 등기 231 
1. 물권행위 / 231 2. 등 기 / 232 
Ⅲ.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매수인의 법적 지위	243 
제 3 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의 변동	243 
Ⅰ. 제187조의 원칙	243 
1. 제187조의 의의 / 243 2. 제187조의 적용범위 / 244 
제 5 절 동산물권의 변동	245 
Ⅰ. 서 설 245 
Ⅱ.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245 
1. 제188조 제 1 항과 제188조 제 2 항 · 제189조 · 제190조 / 245 
2. 동산소유권 양도의 요건으로서의 물권행위와 인도 / 246 
Ⅲ. 선의취득(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248 
1. 의 의 / 248 2. 요 건 / 248 3. 효 과 / 250 
4. 도품(盜品) 및 유실물(遺失物)에 관한 특칙 / 250 
제 6 절 지상물에 관한 물권변동	252 
Ⅰ. 입목에 관한 물권변동	252 
Ⅱ.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기타의 지상물의 물권변동)	252 
제 7 절 물권의 소멸	253 
Ⅰ. 서 설 253 
Ⅱ. 목적물의 멸실	253 
Ⅲ. 소멸시효	253 
Ⅳ. 물권의 포기 253 
Ⅴ. 혼동(混同) 254 

제 3 장 점유권과 소유권 
제 1 절 점 유 권	255 
제 1 관 서 설	255 
Ⅰ. 점유제도 255 
Ⅱ. 점유와 점유권	255 
제 2 관 점 유	256 
Ⅰ. 점유의 의의 256 
Ⅱ. 점유보조자 257 
1. 의 의 / 257 2. 요 건 / 257 3. 효 과 / 257 
Ⅲ. 간접점유 258 
1. 의 의 / 258 2. 요 건 / 258 3. 효 과 / 258 
Ⅳ. 점유의 모습 259 
1. 자주점유(自主占有) · 타주점유(他主占有) / 259 
2. 선의점유 · 악의점유 / 261 3. 과실 있는 점유 · 과실 없는 점유 / 261 
4. 하자(흠) 있는 점유 · 하자 없는 점유 / 261 5. 단독점유 · 공동점유 / 261 
제 3 관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262 
Ⅰ. 점유권의 취득 262 
1. 직접점유의 취득 / 262 2. 간접점유의 취득 / 262 
3. 점유승계의 효과 / 263 
Ⅱ. 점유권의 소멸 263 
제 4 관 점유권의 효력	263 
Ⅰ. 권리의 추정	263 
Ⅱ.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264 
1. 서 설 / 264 2. 과실취득 / 264 
3. 점유물의 멸실 · 훼손에 대한 책임 / 265 4.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 265 
Ⅲ. 점유보호청구권 266 
1. 의 의 / 266 2. 각종의 점유보호청구권 / 266 
3. 점유의 소(訴)와 본권의 소의 관계 / 268 
Ⅳ. 자력구제 269 
1. 서 설 / 269 2. 자력방위권 / 269 3. 자력탈환권 / 269 
제 5 관 준점유(準占有)	269 
Ⅰ. 준점유의 의의	269 
Ⅱ. 준점유의 요건과 효과 270 
제 2 절 소 유 권	270 
제 1 관 서 설	270 
Ⅰ. 소유권의 의의와 성질 270 
Ⅱ.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271 
1. 소유권의 내용 / 271 2. 소유권의 제한 / 271 
제 2 관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272 
Ⅰ. 토지소유권의 경계	272 
Ⅱ. 토지소유권의 상하의 범위 272 
Ⅲ. 상린관계	273 
1. 의 의 / 273 2. 건물의 구분소유 / 273 3. 인지(隣地)사용청구권 / 275 
4. 생활방해의 금지 / 275 5. 수도 등의 시설권 / 276 
6. 주위(周圍)토지통행권 / 276 7. 물에 관한 상린관계 / 278 
8.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 / 279 
9. 경계를 넘은 수지(樹枝) · 목근(木根)의 상린관계 / 280 
10. 토지의 심굴(深掘)에 관한 상린관계 / 280 
11. 경계선 부근의 공작물 설치에 관한 상린관계 / 280 
제 3 관 소유권의 취득	281 
Ⅰ. 개 관 281 
Ⅱ. 취득시효 281 
1. 취득시효의 의의 · 존재이유 / 281 2. 시효취득되는 권리 / 281 
3.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 281 4. 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 287 
5.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 287 
6. 취득시효의 중단 · 정지와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 / 287 
Ⅲ. 선점 · 습득 · 발견 288 
1. 무주물의 선점 / 288 2. 유실물의 습득 / 288 3. 매장물의 발견 / 289 
Ⅳ. 첨 부 290 
1. 서 설 / 290 2. 부 합 / 290 3. 혼 화 / 292 4. 가 공 / 292 
제 4 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292 
Ⅰ. 서 설 292 
Ⅱ. 소유물반환청구권	292 
Ⅲ.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293 
Ⅳ.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294 
제 5 관 공동소유	294 
Ⅰ. 공동소유의 의의와 유형 294 
Ⅱ. 공 유 295 
1. 공유 및 지분(持分)의 의의와 성질 / 295 2. 공유의 성립 / 295 
3. 공유의 지분 / 295 4. 공유물의 관리 등에 관한 공유자 사이의 법률관계 / 297 
5. 공유관계의 대외적 주장 / 298 6. 공유물의 분할 / 298 
Ⅲ. 합 유 299 
1. 합유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299 2. 합유의 성립 / 300 
3. 합유의 법률관계 / 300 4. 합유의 종료 / 300 
Ⅳ. 총 유	301 
1. 총유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301 2. 총유의 주체 / 301 
3. 총유의 법률관계 / 301 4. 총유물에 관한 권리 · 의무의 취득 · 상실 / 301 
Ⅴ. 준공동소유 301 


제 4 장 용익물권 
제 1 절 지 상 권	302 
Ⅰ. 서 설 302 
1. 지상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 302 2. 지상권의 사회적 작용 / 303 
Ⅱ. 지상권의 취득	303 
1.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 303 2.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취득 / 303 
Ⅲ. 지상권의 존속기간	304 
1. 설정행위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 / 304 
2. 설정행위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 305 
3. 계약의 갱신과 존속기간 / 305 4. 강행규정 / 305 
Ⅳ. 지상권의 효력 306 
1. 지상권자의 토지사용권 / 306 2. 지상권의 처분 / 306 
3. 지료지급의무 / 306 
Ⅴ. 지상권의 소멸	307 
1. 지상권의 소멸사유 / 307 2. 지상권 소멸의 효과 / 308 
Ⅵ. 특수지상권 308 
1. 구분지상권 / 308 2. 분묘기지권 / 309 3.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 311 
제 2 절 지 역 권	313 
Ⅰ. 서 설	313 
1. 지역권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313 2. 지역권의 종류 / 314 
3. 지역권의 존속기간 / 314 
Ⅱ. 지역권의 취득 315 
Ⅲ. 지역권의 효력 315 
1. 지역권자의 권리 / 315 2. 승역지 이용자의 의무 / 316 
Ⅳ. 지역권의 소멸	316 
Ⅴ. 특수지역권 316 
제 3 절 전 세 권	316 
Ⅰ. 서 설 316 
1. 전세권의 의의 및 기능 / 316 2. 전세권의 법적 성질 / 317 
Ⅱ. 전세권의 취득과 존속기간 317 
1. 전세권의 취득 / 317 2. 전세권의 존속기간 / 318 
Ⅲ. 전세권의 효력 319 
1. 전세권자의 사용 · 수익권 / 319 2. 전세권의 처분 / 320 
Ⅳ. 전세권의 소멸 322 
1. 전세권의 소멸사유 / 322 2. 전세권 소멸의 효과 / 323 

제 5 장 담보물권 
제 1 절 서 설	326 
Ⅰ. 담보제도 326 
Ⅱ. 물적 담보의 종류 326 
Ⅲ. 담보물권 327 
제 2 절 유 치 권	328 
Ⅰ. 유치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328 
1. 의 의 / 328 2. 법적 성질 / 329 
Ⅱ. 유치권의 성립	329 
1. 목 적 물 / 329 2. 목적물의 점유 / 330 3. 변제기가 된 채권의 존재 / 330 
4.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관계(牽連關係) / 330 
5.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을 것 / 331 
Ⅲ. 유치권의 효력 331 
1. 유치권자의 권리 / 331 2. 유치권자의 의무 / 333 
Ⅳ. 유치권의 소멸	333 
제 3 절 질 권	334 
제 1 관 서 설	334 
Ⅰ. 질권의 의의 및 작용 334 
1. 의 의 / 334 2. 종 류 / 334 3. 사회적 작용 / 334 
Ⅱ. 질권의 법적 성질 335 
1. 제한물권 / 335 2. 담보물권 / 335 3. 유치적 효력 · 우선변제적 효력 / 335 
제 2 관 동산질권	336 
Ⅰ. 동산질권의 성립 336 
1. 동산질권설정계약 / 336 2. 목적동산의 인도 / 337 
3. 동산질권의 목적물(질물) / 337 
4. 동산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피담보채권) / 337 5. 법정질권 / 338 
Ⅱ. 동산질권의 효력	338 
1. 동산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338 2. 유치적 효력 / 339 
3. 우선변제적 효력 / 340 4. 동산질권자의 전질권 / 341 
5. 동산질권의 침해에 대한 효력 / 342 6. 동산질권자의 의무 / 343 
Ⅲ. 동산질권의 소멸 343 
제 3 관 권리질권	344 
Ⅰ. 서 설 344 
1. 권리질권의 의의 및 성질 / 344 2. 권리질권의 목적 / 344 
3. 권리질권의 설정방법 / 344 
Ⅱ. 채권질권 344 
1. 채권질권의 설정 / 344 2. 채권질권의 효력 / 346 
Ⅲ. 기타의 권리질권 348 
1. 주식 위의 질권 / 348 2. 지식재산권 위의 질권 / 348 
제 4 절 저 당 권	348 
제 1 관 서 설	348 
Ⅰ. 저당권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 348 
Ⅱ. 저당권의 법적 성질 348 
1. 제한물권 / 348 2. 담보물권 / 349 
제 2 관 저당권의 성립	349 
Ⅰ. 개 관 349 
Ⅱ. 저당권설정계약 350 
1. 저당권설정계약의 성질 / 350 2. 계약의 당사자 / 350 
Ⅲ. 저당권설정등기 350 
Ⅳ. 저당권의 객체(목적) 351 
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피담보채권) 351 
Ⅵ. 부동산공사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352 
Ⅶ. 법정저당권 352 
제 3 관 저당권의 효력	352 
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352 
1. 목적물의 범위 / 352 2.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범위 / 354 
Ⅱ. 우선변제적 효력	355 
1. 저당권자가 변제를 받는 모습 / 355 
2. 저당권자의 우선적 지위(우선순위) / 355 
Ⅲ. 저당권의 실행 356 
1. 서 설 / 356 2. 담보권 실행경매 / 356 3. 유저당(流抵當) / 357 
Ⅳ. 저당권과 용익관계 359 
1. 서 설 / 359 2. 저당권과 용익권의 관계 / 359 
3. 법정지상권(제366조에 의한 법정지상권) / 359 
4. 일괄(一括)경매권 / 363 5. 제 3 취득자의 지위 / 363 
Ⅴ.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364 
1. 저당권침해의 특수성 / 364 2. 각종의 구제방법 / 365 
제 4 관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366 
Ⅰ. 저당권의 처분	366 
1. 서 설 / 366 2.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 / 366 
3. 저당권부 채권의 입질 / 366 
Ⅱ. 저당권의 소멸	367 
제 5 관 특수저당권	367 
Ⅰ. 공동저당 367 
1. 의의 및 작용 / 367 2. 공동저당의 성립 / 367 3. 공동저당의 효력 / 368 
Ⅱ. 근저당(根抵當) 370 
1. 근저당의 의의 및 특질 / 370 2. 근저당권의 설정 / 371 
3. 근저당권의 효력 / 371 4. 근저당권의 변경 / 373 
5. 근저당권의 소멸 / 373 6. 포괄근저당권의 유효 여부 / 373 
Ⅲ. 특별법에 의한 저당권 374 
1. 입목저당 / 374 2. 재단저당 / 374 3. 동산저당 / 374 
제 5 절 동산담보권 · 채권담보권	374 
Ⅰ. 서 설	374 
Ⅱ. 동산담보권 375 
1. 의의 및 성립 / 375 2. 동산담보권의 목적물 / 375 
3. 동산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피담보채권) / 375 
4. 담보등기의 효력 / 376 5. 동산담보권의 효력 / 376 
6. 공동담보 / 376 7. 근담보권 / 376 8. 선의취득 / 376 
Ⅲ. 채권담보권 377 
1. 의의 및 성립 / 377 2. 채권담보권의 목적 / 377 3. 담보등기의 효력 / 377 
4. 채권담보권의 실행 / 377 5. 기 타 / 378 
Ⅳ. 지식재산권에 대한 특례 378 
제 6 절 비전형담보	378 
제 1 관 서 설	378 
Ⅰ. 비전형담보의 의의	378 
Ⅱ. 비전형담보의 모습 379 
Ⅲ. 비전형담보에 대한 규제 379 
제 2 관 가등기담보(假登記擔保)	380 
Ⅰ. 가등기담보의 의의 및 성질 380 
Ⅱ. 가등기담보권의 설정 및 이전	380 
1. 가등기담보권의 설정 / 380 2. 가등기담보권의 이전 / 381 
Ⅲ. 가등기담보권의 효력 382 
1. 일반적 효력 / 382 2.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 382 
3. 가등기담보권자의 배당참가 / 385 
Ⅳ. 가등기담보권의 소멸 385 
제 3 관 양도담보(讓渡擔保)	385 
Ⅰ. 서 설 385 
1. 양도담보의 의의 · 종류 · 작용 / 385 2. 양도담보에 대한 법적 규제 / 386 
3. 양도담보의 법적 성질 / 386 4. 기술순서 / 387 
Ⅱ. 양도담보권의 설정 387 
1. 양도담보계약 / 388 2. 공시방법 / 388 
Ⅲ. 양도담보권의 대내적 효력 389 
1. 효력이 미치는 범위 / 389 2. 목적물의 이용관계 / 389 
3. 당사자의 의무 / 389 
Ⅳ. 양도담보권의 대외적 효력 389 
1. 변제기가 되기 전의 처분의 효력 / 389 2. 제 3 자에 의한 침해 / 390 
Ⅴ. 우선변제적 효력 391 
1. 가담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 391 2. 가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 392 
Ⅵ. 양도담보권의 소멸 392 
1. 피담보채권의 소멸 / 392 2. 목적물의 멸실 · 훼손 / 392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채권법 일반론	395 
Ⅰ. 채권법의 의의	395 
Ⅱ. 채권법의 기능	396 
Ⅲ. 채권법의 법원(法源) 396 
Ⅳ. 민법전 「제 3 편 채권」의 내용	396 
Ⅴ. 채권법의 특질	397 
제 2 절 채권의 본질	398 
Ⅰ. 채권의 의의 398 
Ⅱ. 채권의 특질 398 
Ⅲ. 채권과 청구권 399 
Ⅳ. 채권과 채권관계 399 
Ⅴ. 채권의 효력 400 
1. 채권의 효력 일반론 / 400 2. 대내적 효력 / 400 
3. 대외적 효력(제 3 자에 의한 채권침해) / 403 
4. 책임재산 보전의 효력 / 406 

제 2 장 채권의 발생 
Ⅰ. 채권의 발생원인 개관 407 
Ⅱ.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의 발생 407 
1. 단독행위에 의한 발생 / 407 2. 계약에 의한 발생 / 408 
Ⅲ.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생 408 

제 3 장 채권의 목적 
Ⅰ. 일 반 론 409 
1. 채권의 목적의 의의 / 409 2. 채권의 목적의 요건 / 409 
3. 채무자의 의무 / 410 4. 채권의 목적(급부)의 분류 / 411 
5. 채권의 목적에 관한 민법규정 / 412 
Ⅱ. 특정물채권 412 
1. 의 의 / 412 2. 선관주의로 보존할 의무 / 412 
3. 목적물의 인도의무 / 414 
Ⅲ. 종류채권	414 
1. 서 설 / 414 2. 특정이 있기 전의 위험부담(종류채무의 조달채무성) / 415 
3. 목적물의 품질 / 415 4. 종류채권의 특정 / 416 
Ⅳ. 금전채권 419 
1. 의 의 / 419 2. 금전채권의 종류와 각 종류별 채무이행 / 419 
3. 금전채무불이행의 특칙 / 420 
Ⅴ. 이자채권	421 
1. 서 설 / 421 2. 이 자 / 421 
3. 이자채권 / 422 4. 이자의 제한 / 423 
Ⅵ. 선택채권 424 
1. 의 의 / 424 2. 종류채권과의 구별 / 425 3. 선택채권의 특정 / 425 
Ⅶ. 임의채권	426 

제 4 장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 
제 1 절 채무불이행	428 
제 1 관 서 설	428 
Ⅰ. 채무불이행의 의의 428 
Ⅱ. 채무불이행의 모습(유형) 428 
Ⅲ. 채무불이행의 요건과 효과 개관 429 
1. 채무불이행의 요건 / 429 2. 채무불이행의 효과 / 430 
제 2 관 채무불이행의 유형별 검토	430 
Ⅰ. 이행지체	430 
1. 의의 및 요건 / 430 2. 이행지체의 효과 / 434 3. 이행지체의 종료 / 435 
Ⅱ. 이행불능 435 
1. 의의 및 요건 / 435 2. 이행불능의 효과 / 436 
Ⅲ. 불완전급부 438 
1. 의의 및 법적 근거 / 438 2. 불완전급부의 요건 / 439 
3. 불완전급부의 효과 / 440 
Ⅳ. 「기타의 행위의무」 위반 440 
1. 의 의 / 440 2. 요 건 / 441 3. 「기타의 행위의무」 위반의 효과 / 442 
제 3 관 손해배상	442 
Ⅰ. 서 설 442 
Ⅱ. 손해배상의 의의 442 
1. 손 해 / 442 2. 손해의 배상 / 444 
Ⅲ. 손해배상청구권 444 
1. 발생요건 / 444 2. 손해배상청구권자 / 444 
3.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 444 
Ⅳ. 손해배상의 방법	444 
Ⅴ. 손해배상의 범위	445 
1. 서 설 / 445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배상범위의 구별 / 445 
3. 손해배상 범위의 결정기준 / 445 4. 제393조의 해석(손해배상의 범위) / 447 
5.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 / 448 
Ⅵ.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특수문제	449 
1. 손익상계 / 449 2. 과실상계 / 450 3. 중간이자의 공제 / 451 
4. 손해배상액의 예정 / 452 
Ⅶ. 손해배상자의 대위 454 
제 4 관 강제이행(현실적 이행의 강제)	454 
Ⅰ. 서 설	454 
Ⅱ. 직접강제	455 
Ⅲ. 대체집행 455 
Ⅳ. 간접강제	455 
Ⅴ. 기 타 455 
제 2 절 채권자지체	456 
Ⅰ. 의 의 456 
Ⅱ. 채권자지체의 법적 성질	456 
Ⅲ. 채권자지체의 요건 457 
Ⅳ. 채권자지체의 효과 457 
Ⅴ. 채권자지체의 종료 458 

제 5 장 책임재산의 보전 
제 1 절 서 설	459 
Ⅰ. 서 설 459 
제 2 절 채권자대위권	459 
Ⅰ. 채권자대위권의 의의	459 
Ⅱ.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460 
1.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것 / 460 
2. 채무자가 제 3 자에 대하여 대위행사에 적합한 권리를 가지고 있을 것 / 462 
3. 채무자가 스스로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 / 463 
4. 채권자의 채권이 이행기에 있을 것 / 463 
Ⅲ.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464 
1. 행사의 방법 / 464 2. 행사의 범위 / 464 3. 행사의 효력 / 464 
Ⅳ.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465 
1. 효과의 귀속 / 465 2. 비용상환청구권 / 465 
3. 대위소송의 판결의 효력 / 465 
제 3 절 채권자취소권	466 
Ⅰ.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및 성질	466 
1. 의 의 / 466 2. 성 질 / 466 
Ⅱ.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467 
1. 채권자의 채권(피보전채권)의 존재 / 467 2. 사해행위 / 468 
3. 채무자 등의 악의(惡意) / 472 
Ⅲ.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473 
1. 행사의 방법 / 473 2. 행사의 범위 / 473 
Ⅳ.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474 
Ⅴ.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475 

제 6 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 1 절 서 설	476 
Ⅰ. 서 설 476 
제 2 절 분할채권관계	477 
Ⅰ. 의의 및 성립	477 
Ⅱ. 분할채권관계의 효력 478 
1. 대외적 효력 / 478 2. 대내적 효력 / 479 
제 3 절 불가분채권관계	479 
Ⅰ. 불가분채권관계의 의의 479 
Ⅱ. 불가분채권 480 
1. 대외적 효력(모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 / 480 
2. 대내적 효력(채권자들 상호간의 관계) / 480 
Ⅲ. 불가분채무 480 
1. 대외적 효력(모든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관계) / 480 
2. 대내적 효력(채무자들 상호간의 내부관계) / 481 
제 4 절 연대채무	481 
Ⅰ. 연대채무의 의의 및 성질 481 
Ⅱ. 연대채무의 성립 482 
Ⅲ. 연대채무의 대외적 효력 482 
1. 채권자의 이행청구와 채무자의 이행 / 482 
2. 연대채무자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 482 
Ⅳ. 연대채무의 대내적 효력(구상관계) 484 
1. 구 상 권 / 484 2. 연대채무자 사이의 부담부분 / 484 
3. 구상권의 성립요건 / 484 4. 구상권의 범위 / 485 
5. 구상권의 제한 / 485 
6. 상환무자력자가 있는 경우의 구상권자의 보호(구상권의 확장) / 486 
7. 구상권자의 대위권 / 486 
Ⅴ. 부진정연대채무	486 
1. 의 의 / 486 2. 효 력 / 487 
Ⅵ. 연대채권(連帶債權)	488 
제 5 절 보증채무	488 
Ⅰ. 서 설 488 
1. 보증채무의 의의 / 488 2. 보증채무의 법적 성질 / 489 
3. 보증의 종류 / 490 
Ⅱ. 보증채무의 성립	490 
1. 보증계약 / 490 2. 보증채무의 성립에 관한 요건 / 491 
Ⅲ. 보증기간	492 
Ⅳ. 보증채무의 내용 492 
Ⅴ. 보증채무의 대외적 효력	493 
1. 채권자의 이행청구와 채무자의 이행 / 493 
2.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 495 
Ⅵ. 보증채무의 대내적 효력(구상관계)	495 
1. 서 설 / 495 2.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 496 
3. 부탁 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 497 4. 보증인의 변제에 의한 대위권 / 497 
Ⅶ. 특수한 보증	498 
1. 연대보증 / 498 2. 공동보증 / 498 3. 계속적 보증 / 499 
4. 신원보증(身元保證) / 500 


제 7 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 1 절 채권의 양도	502 
제 1 관 서 설	502 
Ⅰ. 채권양도의 의의 및 법적 성질 502 
1. 의 의 / 502 2. 법적 성질 / 502 
Ⅱ. 채권양도의 모습	503 
제 2 관 지명채권의 양도	504 
Ⅰ. 지명채권의 양도성 504 
1. 지명채권의 의의 / 504 2. 양도의 원칙 / 504 3. 양도의 제한 / 504 
Ⅱ.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505 
1. 서 설 / 505 2.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 506 
3. 채무자 이외의 제 3 자에 대한 대항요건 / 508 
제 3 관 증권적 채권의 양도	509 
Ⅰ. 서 설 509 
Ⅱ. 지시채권의 양도 509 
Ⅲ. 무기명채권의 양도 511 
Ⅳ. 지명소지인출급채권의 양도 511 
Ⅴ. 면책증서(면책증권) 511 
제 2 절 채무의 인수	512 
Ⅰ. 채무인수의 의의 및 법적 성질 512 
1. 의 의 / 512 2. 법적 성질 / 512 
Ⅱ. 채무인수의 요건 512 
1. 채무에 관한 요건 / 512 2. 인수계약의 당사자 / 513 
Ⅲ. 채무인수의 효과 514 
Ⅳ. 채무인수와 유사한 제도	514 
1. 병존적 채무인수 / 514 2. 이행인수 / 515 3. 계약인수 / 515 
4. 계약가입 / 516 

제 8 장 채권의 소멸 
제 1 절 서 설	517 
Ⅰ. 채권의 소멸과 그 원인 517 
제 2 절 변 제	517 
Ⅰ. 변제의 의의	517 
Ⅱ. 변 제 자 518 
1. 채 무 자 / 518 2. 제 3 자 / 518 
Ⅲ. 변제수령자 518 
1. 의 의 / 518 2. 채 권 자 / 519 3. 채권자 이외의 변제수령자 / 519 
4. 수령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 / 520 
Ⅳ. 변제의 목적물	520 
Ⅴ. 변제의 장소 521 
Ⅵ. 변제의 시기 522 
Ⅶ. 변제비용의 부담 522 
Ⅷ. 변제의 증거 522 
Ⅸ. 변제의 충당 523 
1. 서 설 / 523 2. 민법규정과 변제충당의 방법 / 523 
3. 합의충당(계약충당) / 523 4. 지정충당 / 523 5. 법정충당 / 524 
Ⅹ. 변제의 제공 525 
1. 변제제공의 의의 / 525 2. 변제제공의 방법 / 525 
3. 변제제공의 효과 / 526 
XI. 변제에 의한 대위(변제자대위 · 대위변제) 527 
1. 의의 및 법적 성질 / 527 2. 요 건 / 527 3. 효 과 / 528 
제 3 절 대물변제	531 
Ⅰ. 서 설	531 
1. 의 의 / 531 2. 법적 성질 / 531 3. 사회적 작용 / 532 
Ⅱ. 대물변제의 요건 532 
Ⅲ. 대물변제의 효과 533 
제 4 절 공 탁	534 
Ⅰ. 공탁의 의의 및 법적 성질 534 
Ⅱ. 공탁의 요건 534 
Ⅲ. 공탁의 절차 536 
Ⅳ. 공탁의 효과 537 
Ⅴ. 공탁물의 회수	537 
제 5 절 상 계	538 
Ⅰ. 상계의 의의 538 
Ⅱ. 상계의 요건 539 
1. 상계적상(相計適狀) / 539 2. 상계적상의 현존 / 541 
Ⅲ. 상계의 방법 541 
Ⅳ. 상계의 효과 541 
제 6 절 경 개	542 
Ⅰ. 경개의 의의 및 성질	542 
Ⅱ. 경개의 요건	543 
Ⅲ. 경개의 효과 544 
제 7 절 면 제	544 
Ⅰ. 면제의 의의 · 요건 · 효과	544 
제 8 절 혼 동	545 
Ⅰ. 혼동의 의의 및 효과	545 

제 1 장 계약총론 
제 1 절 계약의 의의 및 작용	549 
Ⅰ. 계약의 의의 549 
Ⅱ. 계약의 사회적 작용	549 
제 2 절 계약의 자유와 그 한계	550 
Ⅰ. 계약자유의 의의 550 
Ⅱ. 계약자유의 내용	550 
Ⅲ. 계약자유의 한계 550 
1. 계약자유의 한계의 종류 / 550 2. 외적인 한계 / 550 3. 내적인 한계 / 551 
제 3 절 계약과 보통거래약관	552 
Ⅰ. 서 설 552 
Ⅱ. 약관의 의의 552 
Ⅲ. 약관의 구속성 553 
1. 구속력의 근거 / 553 
2. 사업자가 약관을 계약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기 위한 요건 / 553 
Ⅳ. 약관의 해석 554 
1. 해석의 방법 / 555 2. 불명료한 규정의 해석 / 555 
3. 개별약정의 우선 / 555 
Ⅴ. 약관의 내용통제	555 
1. 무효근거 / 556 2. 약관조항이 무효인 경우의 법률효과 / 557 
Ⅵ. 위반약관의 규제	557 
Ⅶ. 약관규제법의 적용범위 557 
제 4 절 계약의 종류	558 
Ⅰ. 서 설 558 
Ⅱ. 전형계약 · 비전형계약	558 
Ⅲ. 쌍무계약 · 편무계약 558 
Ⅳ. 유상계약 · 무상계약	559 
Ⅴ. 낙성계약 · 요물계약 559 
Ⅵ. 계속적 계약 · 일시적 계약 560 
Ⅶ. 예약 · 본계약	560 
제 5 절 계약의 성립	561 
Ⅰ. 서 설 561 
1. 계약의 성립요건으로서의 합의(合意) / 561 2. 불합의(不合意) / 562 
3. 계약성립의 모습 / 563 
Ⅱ.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성립 563 
1. 청 약 / 563 2. 승 낙 / 565 3. 계약의 경쟁체결 / 567 
Ⅲ.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568 
Ⅳ.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성립 568 
Ⅴ. 사실적 계약관계 568 
Ⅵ. 계약체결상의 과실 569 
1. 서 설 / 569 2. 법적 성질(학설) / 570 
3. 체약상의 과실책임의 요건과 효과 / 570 4. 개별적인 경우들 / 571 
제 6 절 계약의 효력	572 
Ⅰ. 서 설	572 
Ⅱ. 쌍무계약의 효력	572 
1. 쌍무계약의 특질(견련성) / 572 2. 동시이행의 항변권 / 573 
3. 위험부담 / 575 
Ⅲ. 제 3 자를 위한 계약 577 
1. 서 론 / 577 2. 제 3 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 578 
3. 제 3 자의 지위 / 579 4. 요약자의 지위 / 580 5. 낙약자의 지위 / 581 
제 7 절 계약의 해제 · 해지	581 
Ⅰ. 계약해제 서설 581 
1. 해제의 의의 / 581 2. 해제와 구별되는 제도 / 582 
3. 해제의 사회적 작용 / 583 4. 해제할 수 있는 계약의 범위 / 583 
Ⅱ. 해제권의 발생 584 
1. 약정해제권의 발생 / 584 2. 법정해제권의 발생 / 584 
Ⅲ. 해제권의 행사	589 
Ⅳ. 해제의 효과	590 
1. 서 설 / 590 2. 해제의 효과에 관한 이론과 그에 따른 효과의 개관 / 590 
3. 계약의 소급적 실효 / 590 4. 원상회복의무 / 592 
5. 해제와 손해배상청구 / 593 6. 해제와 동시이행 / 594 
Ⅴ. 해제권의 소멸 594 
Ⅵ. 계약의 해지 595 
1. 해지의 의의 / 595 2. 해지권의 발생 / 595 3. 해지권의 행사 / 596 
4. 해지의 효과 / 596 

제 2 장 계약각론 
제 1 절 증 여	598 
Ⅰ. 증여의 의의 및 성질	598 
Ⅱ. 증여의 효력 599 
1. 증여자의 의무 / 599 2. 증여자의 담보책임 / 599 3. 증여의 해제 / 599 
Ⅲ. 특수한 증여 600 
제 2 절 매 매	601 
제 1 관 서 설	601 
Ⅰ. 매매의 의의	601 
Ⅱ. 매매의 법적 성질 601 
제 2 관 매매의 성립	601 
Ⅰ. 서 설	601 
Ⅱ. 매매의 성립요건 602 
Ⅲ. 매매의 예약 602 
1. 매매예약의 종류 / 602 2. 매매예약의 작용 / 603 
3. 매매의 일방예약 / 603 
Ⅳ. 계 약 금 604 
1. 계약금의 의의 / 604 2. 계약금의 종류 / 605 3. 해약금의 추정 / 605 
4. 해약금의 효력 / 605 5. 기타의 문제 / 606 
Ⅴ. 매매계약 비용의 부담	607 
제 3 관 매매의 효력	607 
Ⅰ. 개 관 607 
Ⅱ.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의무	607 
1. 재산권 이전의무 / 607 2. 과실의 귀속 / 608 
Ⅲ. 매도인의 담보책임	608 
1.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의의와 법적 성질 / 608 
2.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내용 개관 / 609 
3.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 609 
4.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하자담보책임) / 613 
5. 채권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 615 6. 경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 / 616 
7. 담보책임과 동시이행 / 616 8. 담보책임에 관한 특약 / 617 
9. 담보책임과 착오의 관계 / 617 
Ⅳ. 매수인의 의무	617 
1. 대금지급의무 / 617 2. 매수인의 목적물 수령의무의 존재 여부 / 618 
Ⅴ. 환 매	618 
1. 환매의 의의 및 작용 / 618 2. 환매의 요건 / 620 3. 환매의 실행 / 620 
4. 재매매(再賣買)의 예약 / 621 
Ⅵ. 특수한 매매 621 
제 3 절 교 환	622 
Ⅰ. 의의 및 성질	622 
Ⅱ. 성립 및 효력 622 
제 4 절 소비대차	623 
Ⅰ. 서 설 623 
1. 소비대차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 / 623 2. 소비대차의 법적 성질 / 623 
Ⅱ. 소비대차의 성립 624 
1. 소비대차의 성립요건 / 624 2. 소비대차의 실효와 해제에 관한 특칙 / 624 
Ⅲ. 소비대차의 효력 625 
1. 대주의 의무 / 625 2. 차주의 의무 / 625 
Ⅳ. 준소비대차	628 
제 5 절 사용대차	628 
Ⅰ. 사용대차의 의의 및 법적 성질	628 
Ⅱ. 사용대차의 성립 628 
Ⅲ. 사용대차의 효력 629 
Ⅳ. 사용대차의 종료 629 
제 6 절 임 대 차	630 
Ⅰ. 서 설	630 
Ⅱ. 임대차의 성립 631 
Ⅲ. 임대차의 존속기간 631 
1. 계약으로 기간을 정한 경우 / 631 2. 계약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 633 
3. 단기임대차의 존속기간 / 633 
Ⅳ. 임대차의 효력 634 
1. 서 설 / 634 2. 임대인의 의무 / 634 3. 임차인의 권리 · 의무 / 637 
4.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 640 
Ⅴ. 보증금 및 권리금 644 
1. 서 설 / 644 2. 보 증 금 / 644 3. 권 리 금 / 646 
Ⅵ. 임대차의 종료 646 
Ⅶ. 특수한 임대차	647 
1. 전 세 / 647 2. 주택임대차 / 647 3. 상가건물임대차 / 653 
제 7 절 고 용	656 
Ⅰ. 서 설 656 
Ⅱ. 고용의 성립	657 
Ⅲ. 고용의 효력 657 
1. 노무자의 의무 / 657 2. 사용자의 의무 / 658 
Ⅳ. 고용의 종료 658 
제 8 절 도 급	659 
Ⅰ. 서 설 659 
1. 도급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 / 659 2. 도급의 법적 성질 / 660 
Ⅱ. 도급의 성립 660 
Ⅲ. 도급의 효력 660 
1. 수급인의 의무 / 660 2. 도급인의 의무(보수지급의무) / 663 
Ⅳ. 도급의 종료 664 
제 9 절 여행계약	665 
Ⅰ. 서 설	665 
Ⅱ. 여행계약의 성립 665 
Ⅲ. 여행계약의 효력	666 
1. 여행주최자의 의무 / 666 2. 여행자의 의무(대금지급의무) / 667 
Ⅳ. 여행계약의 종료 668 
제10절 현상광고	668 
Ⅰ. 서 설 668 
Ⅱ. 성립과 효력	669 
Ⅲ. 우수현상광고 670 
제11절 위 임	670 
Ⅰ. 서 설 670 
Ⅱ. 위임의 성립	671 
Ⅲ. 위임의 효력	671 
1. 수임인의 의무 / 671 2. 위임인의 의무 / 672 
Ⅳ. 위임의 종료 673 
제12절 임 치	674 
Ⅰ. 서 설 674 
Ⅱ. 임치의 성립	674 
Ⅲ. 임치의 효력	674 
1. 수치인의 의무 / 674 2. 임치인의 의무 / 675 
Ⅳ. 임치의 종료 676 
Ⅴ. 특수한 임치	676 
제13절 조 합	677 
Ⅰ. 서 설 677 
1. 조합의 의의 / 677 2. 조합계약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677 
Ⅱ. 조합의 성립 678 
Ⅲ. 조합의 업무집행 678 
1. 조합의 대내관계(협의의 업무집행) / 678 
2. 조합의 대외관계(조합대표 또는 조합대리) / 679 
Ⅳ. 조합의 재산관계 680 
1. 조합재산 / 680 2. 조합재산의 합유관계 / 680 
3. 조합채무에 대한 책임 / 682 4. 손익분배 / 682 
Ⅴ. 조합원의 변동(탈퇴 및 가입) 683 
1. 조합원의 탈퇴 / 683 2. 새 조합원의 가입 / 684 
3. 조합원의 지위의 양도 / 684 
Ⅵ. 조합의 해산 및 청산 684 
제14절 종신정기금	685 
Ⅰ. 종신정기금의 의의 및 법적 성질	685 
Ⅱ. 종신정기금의 효력 686 
제15절 화 해	686 
Ⅰ. 화해의 의의 및 법적 성질	686 
Ⅱ. 화해의 성립 687 
Ⅲ. 화해의 효력 687 

제 3 장 사무관리 
Ⅰ. 사무관리의 의의 및 성질	689 
Ⅱ. 사무관리의 성립요건	690 
Ⅲ. 사무관리의 효과 690 
Ⅳ. 준사무관리 692 

제 4 장 부당이득 
Ⅰ. 서 설 693 
1. 부당이득의 의의 및 성질 / 693 
2. 부당이득 반환청구권과 다른 청구권의 관계 / 694 
Ⅱ. 부당이득의 일반적 성립요건 696 
1. 수 익 / 696 2. 손 실 / 696 3. 수익과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 / 696 
4. 법률상의 원인이 없을 것 / 697 
Ⅲ. 부당이득의 특례 698 
1. 비채변제 / 698 2. 불법원인급여 / 700 
Ⅳ. 부당이득의 효과 703 
1. 부당이득 반환의무 / 703 2. 선의의 수익자의 반환의무의 범위 / 704 
3. 악의의 수익자의 반환의무의 범위 / 706 

제 5 장 불법행위 
제 1 절 서 설	707 
Ⅰ. 불법행위의 의의 및 성질 707 
Ⅱ.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708 
Ⅲ.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	708 
Ⅳ. 불법행위책임과 계약책임의 관계	709 
제 2 절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710 
Ⅰ. 개 관 710 
Ⅱ. 가해자의 고의 · 과실에 의한 행위	710 
1. 가해자 자신의 행위 / 711 2. 가해자의 고의 · 과실 / 711 
Ⅲ. 가해자의 책임능력 712 
Ⅳ. 가해행위의 위법성	713 
1. 위법성의 본질 / 713 2. 위법행위의 구체적인 예 / 714 
3. 위법성의 조각 / 715 
Ⅴ. 가해행위에 의한 손해발생	716 
1. 손해의 발생 / 716 2.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 716 
제 3 절 특수 불법행위	717 
Ⅰ. 서 설	717 
Ⅱ.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717 
1. 의의 및 성질 / 717 2. 요 건 / 718 3. 배상책임자 / 718 
4. 책임능력 있는 피감독자(특히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 / 718 
Ⅲ. 사용자의 책임	719 
1. 서 설 / 719 2. 요 건 / 720 3. 배상책임 / 721 
Ⅳ. 공작물 등의 점유자 · 소유자의 책임 722 
1. 서 설 / 722 2. 공작물책임의 요건 / 722 3. 배상책임자 / 723 
4. 수목에 관한 책임 / 723 
Ⅴ. 동물점유자의 책임	723 
Ⅵ. 공동불법행위 724 
1. 의의 및 성질 / 724 2. 공동불법행위의 모습과 요건 / 724 
3.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726 
Ⅶ. 자동차운행자의 책임 726 
1. 의의 및 성질 / 726 2. 요 건 / 727 3. 민법 등과의 관계 / 728 
Ⅷ. 제조물책임	728 
제 4 절 불법행위의 효과	730 
Ⅰ. 서 설 730 
Ⅱ. 손해배상청구권 730 
1. 손해 및 손해배상의 의의 / 730 2. 손해배상청구권자 / 730 
3.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 733 4. 손해배상자의 대위 / 733 
5.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733 
Ⅲ. 손해배상의 방법	734 
1. 금전배상의 원칙 / 734 2. 원상회복 / 734 
Ⅳ. 손해배상의 범위와 금액 735 
1. 손해배상의 범위 / 735 2. 손해액의 산정의 기준 / 735 
3. 재산적 손해의 산정 / 736 4. 정신적 손해의 산정 / 738 
5. 손익상계 / 738 6. 과실상계 / 738 
7. 배상액의 경감 / 738 

판례색인	739 
사항색인	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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