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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의한 등기 : 집행불능판결·실명등기·부동산의 시효취득·종중의 등기능력

판결에 의한 등기 : 집행불능판결·실명등기·부동산의 시효취득·종중의 등기능력 (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최돈호
서명 / 저자사항
판결에 의한 등기 : 집행불능판결·실명등기·부동산의 시효취득·종중의 등기능력 / 최돈호 저
발행사항
서울 :   법률출판사,   2014  
형태사항
381 p. : 서식 ; 27 cm
ISBN
9788958212454
일반주기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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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438 2014z1 등록번호 51103767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부동산등기에 관하여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장을 작성하는 변호사, 법무사 등이 소장을 작성함에 있어 다양한 청구의 당사자적격문제(고유필수적 공동소송, 등기의 말소 또는 말소등기의 회복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 및 청구취지(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에 대한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의 기재례를 사례별로 예시하여 소장의 작성단계에서 집행불능판결을 사전에 다소라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동산등기에 관하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각종 이행판결의 주문례를 사례별로 예시하여 판결문 작성 단계에서 집행불능판결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부동산등기에 관하여 의사의 진술을 명한 확정된 이행판결이 이른바 집햏불능판결에 해당될 경우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이 부동산등기법 제29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각하하여야 할 것인가의 각하사유를 사례별로 예시하여 판결의 확정 후 등기관의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단계에서 집행불능판결에 의한 등기의 집행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청구 중 부동산등기법상의 등기신청의사를 명한 확정된 이행판결을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등기신청을 한 경우 그 판결이 이른바 ‘집행불능판결’에 해당되어 등기관이 그 신청을 부동산등기법 제29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이유로 각하하는 사례가 등기실무상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집행불능판결은 원고승소의 확정판결이므로 등기신청을 각하 당한 원고는 그 재판에 대하여 불복절차 내지 시정절차에 의하여 불이익 내지 손해(원고는 그 판결에 의한 등기의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신뢰하고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 수수료 등을 납부하고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외에 변호사 비용과 승소사례금까지 납부하는 경우도 있다)를 회복할 방법이 없게 된다.

집행불능판결에 대하여는 등기신청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장을 작성하는 변호사나 법무사 등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변호사, 법무사 등이 부동산등기에 관하여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장을 작성함에 있어 소의 이익이 없는 청구(예 ; 주등기의 말소 없이 부기등기만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또는 실명등기의 유예기간 경과 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등)를 하거나 청구취지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등기에 관하여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청구의 청구취지에 가집행선고를 구하는 사례도 있다) 또는 당사자적격의 착오(예 : 공유물분할청구에서 등기부상 공유자의 일부를 당사자에서 누락하거나 제3자를 포함시킨 경우,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을 청구함에 있어 등기부상 승낙의무가 있는 제3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3자를 피고에서 누락함과 동시에 청구취지에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에 대한 제3자의 승낙의무를 누락하는 사례) 등이 있다.

부동산등기에 관하여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청구인용의 판결을 할 경우 원고가 제출한 등기부등본(갑 호증)에 의하여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예 : 공유물분할소송)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에 포함되어 있는지 또는 공유자 아닌 제3자가 당사자로 되어있는지 여부, 등기의 말소나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명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승낙의무 있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 판결주문에 그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 제59조)의 누락여부를 확인하는 등으로 피고의 정확한 특정과 판결주문에 승낙의 의사를 명료하게 표시하여야만 그 판결에 의한 등기의 집행을 할 수 있다.

본인은 법무사로서 부동산등기업무에 종사해 오는 과정에서 등기신청에 관한 의사표시를 명한 확정된 이행판결을 등기원인증서로 하여 등기신청을 한 경우 그 신청이 부동산등기법 제29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각하를 당한 당사자와 소송대리인들의 불평불만과 하소연을 자주 들어보게 되었다. 등기신청을 각하당한 원고나 그 소송대리인은 각하한 등기관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사유가 없으면 불복할 수 없으므로 판결을 한 법관에 대하여 비판과 불만을 표시하고 있었다.

집행불능판결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사법논집이나 재판자료 등 논문집에 게재된 논문이 없어 학문적으로 다소 소외된 느낌이 있으나 등기실무상 자주 나타나는 집행불능판결에 대하여는 불복절차나 시정절차가 없는 점, 집행불능판결의 유형과 예방책 더 나아가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형식적으로 심사하는 등기관의 심사에 따른 수리여부의 결정 또는 등기신청을 각하당한 원고의 구제문제 등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느껴 이 문제에 관한 연구결과를 2010. 3. 27. 14 : 00 ~ 18 : 00 한국 민사집행법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대회에서 “집행불능판결의 유형과 예방”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당시 위 학술대회에 참석한 일부회원들의 요구에 의하여 발표내용을 2010. 4. 15자 법률신문에 연구논단으로 기고를 하게 되었는데 그 신문기사를 본 일부 법조인으로부터 기사내용을 보충하여 단행본으로 출간하여 집행불능판결을 예방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건의에 따라 2010. 5. 10. 법률정보센타에서 “집행불능판결의 유형과 예방”을 발행한 후 4년에 걸쳐 그 내용을 대폭 수정, 보완하여 본서를 발행하게 되었다.

본서의 발행 목적은 아래와 같다.
첫째, 부동산등기에 관하여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장을 작성하는 변호사, 법무사 등이 소장을 작성함에 있어 다양한 청구의 당사자적격문제(고유필수적 공동소송, 등기의 말소 또는 말소등기의 회복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 및 청구취지(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에 대한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의 기재례를 사례별로 예시하여 소장의 작성단계에서 집행불능판결을 사전에 다소라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부동산등기에 관하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각종 이행판결의 주문례를 사례별로 예시하여 판결문 작성 단계에서 집행불능판결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부동산등기에 관하여 의사의 진술을 명한 확정된 이행판결이 이른바 집햏불능판결에 해당될 경우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이 부동산등기법 제29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각하하여야 할 것인가의 각하사유를 사례별로 예시하여 판결의 확정 후 등기관의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단계에서 집행불능판결에 의한 등기의 집행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본서에서는 집행불능판결의 유형과 예방에 관련된 분야 이외에 부동산의 시효취득, 명의신탁 유형에 따른 실명등기, 종중재산의 처분과 취득에 따른 등기에 관한 판례를 종합하여 체계적으로 분류, 해설하여 본서에 추가하였다.

이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시효취득의 대상, 취득시효의 요건, 취득시효의 효과 및 점유취득시효의 등기절차,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소정의 유예기간(1995. 7. 1. ~ 1996. 6. 30.)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아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인 경우라도 명의신탁의 유형에 따라 명의신탁해지 이외의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나 말소등기의 가부, 종중재산의 처분과 취득에 따른 등기절차 등에 관하여 판례를 중심으로 상술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송의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등기에 관하여 의사의 진술을 명한 확정된 이행판결이 집행불능판결에 해당되어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이 각하된 경우 승소한 원고는 그 판결에 대하여 불복절차 내지 시정절차에 의하여 구제될 수 없기 때문에 원고는 다시 새로운 소송절차에 의하여 집행력 있는 판결을 받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등기에 관하여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올바르게 사실을 확정하고 확정된 사실에 법을 올바로 적용(예 :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 제59조,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등)하여 그 판결에 의한 등기의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법원의 의무이며, 당사자는 권리(소송의 목적)로서 요구할 수 있다고 본다.

소송이 다시 소송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소송을 방지하는 것은 훌륭한 재판관의 의무라고 한다. 법관이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적용할 법령의 내용에 관한 정확한 지식에 기초한 법의 적용은 법관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직무상의 의무로 요구되기 때문이다. 등기에 관하여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원고는 법관의 적정한 재판과 슬기로운 지혜에 따른 판결에 의하여 등기신청의사에 적합한 등기의 집행을 목적으로 과다한 비용과 노력을 소모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다.

집행불능판결을 예방하기 위하여는 부동산에 관하여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장을 작성하는 원고나 변호사, 법무사 등의 부동산등기법, 민사집행법,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중재법 등 부동산등기에 관련된 실체법 및 절차법 등에 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며, 그것은 집행불능판결의 예방과 동시에 부동산등기에 관련된 민사소송이 무용한 제도로 전락하게 되는 것을 구제하는 길이 되며, 더 나아가 사법부가 분쟁을 해결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길이 된다고 본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최돈호(지은이)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출생 봉평 중학교 졸업 춘천 고등학교 졸업 서경 대학교(국제대학) 졸업 서울 북부지방법원 공탁관 서울 중앙지방법원 감사관 수원 지방법원 감사관. 화성 등기소장 법원행정처 등기과 등기담당 사무관 서울 중앙지방법원 공탁관 .상업등기소 등기관 춘천 지방법원 속초지원 사무과장(법원 서기관)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과장 명지 대학교 . 경북 전문대학교 . 건국 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강사 대한 법무사교육원 교수 등 역임 현 : 법무사 (02-2696-3456, 3382, 3383) 한국 민사집행법학회 회원 한국 민사법학회 회원 저서 및 논문 부동산등기편람(동민출판사) 부동산등기편람(上) .(下) (법률신문사) 신 등기총람 Ⅰ.Ⅱ (법률신문사) 부동산등기법 (법률출판사) 부동산등기법 강의 (법률출판사) 도시재개발 재건축 해설(동민출판사) 공탁법 (도서출판 박영사) 새로운 부동산등기법 (도서출판 박영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서출판 박영사) 전정판 공탁법 (도서출판 박영사) 재개발 재건축 해설 (법률출판사) 집행불능판결의 유형과 예방 (법률정보센타) 특수분야의 등기 (법률출판사) 판결에 의한 등기 (법률출판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해설 (법률출판사) 제2판 집행불능판결의 유형과 예방 (법률정보센타) 신부동산등기법 (법률정보센타) 동산ㆍ채권 담보권 등기 (법률정보센타) 부동산등기법 (법률출판사) “판결에 의한 등기”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 “토지수용 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고찰” “판결에 의한 등기의 집행” (집행 불능 판결의 예방) 등 논문 37편 상훈 및 표창 1985. 12. 24 대법원장 표창 2000. 5. 31 법무부장관표창 2007. 6. 29 법원행정처장 표창 2008. 4. 25 국민훈장 동백장 2010. 12. 1 상록대상(특별공로부문)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장 부동산등기제도	44 
1. 우리나라의 부동산등기제도의 시행	44 
2. 부동산등기의 의의	45 
3. 물권행위와 공시방법(등기)	46 
4. 우리나라의 부동산등기제도의 내용 47 
5. 등기신청절차	54 
6. 등기청구권	55 
7. 등기의 효력	61 
8. 이 책의 서술체계	69 
제2장 판결에 의한 등기	72 
제1절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73 
1.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73 
2.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절차	75 
3.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2호의 판결(판결의 종류불문)	78 
4. 판결주문의 기재례	80 
5.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절차	82 
제2절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의 판결에 의한 등기	88 
1. 판결에 의한 등기의 개념	88 
2.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의 판결의 요건(확정된 이행판결)	89 
3. 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4항의 판결에 준하는 집행권원	90 
4. 의사표시의무판결에 가집행선고의 가부(소극) 90 
5. 의사표시의무판결에 의한 등기의 집행과 강제집행정지의 허부(소극) 91 
6. 판결서 등의 검인에 대한 특례	91 
7.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의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인	92 
8.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	108 
9.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113 
10. 등기관의 심사	120 
11. 판결에 의한 등기의 집행	122 
제3절 민사집행법 제263조의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	140 
1. 의사표시를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집행	140 
2. 민사집행법 제263조의 집행권원의 종류(확정된 이행판결)	141 
3. 의사표시 의무판결에 가집행선고의 가부(소극)	142 
4. 판결에 의한 등기집행에 대한 강제집행정지의 허부(소극)	143 
제3장 집행불능판결	146 
제1절 집행불능판결의 유형	147 
1. 등기신청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	147 
2.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153 
3. 화해조서에 의한 등기	155 
4.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등기	157 
5. 합유자 중 1인의 사망과 상속등기 가부(소극)	160 
6.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을 명한 판결에 의한 등기	167 
7. 폐쇄등기부상의 등기에 대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을 명한 판결에 의한 등기의 가부(소극)	195 
8. 권리의 변경 또는 경정등기	197 
9. 부기등기만의 말소를 명한 판결에 의한 등기	202 
10. 예고등기만의 말소를 명한 판결에 의한 등기가부(소극)	205 
11. 외국판결에 의한 등기	207 
12. 중재판정에 의한 등기	211 
13. 판결에 의한 상속등기	213 
14. 가집행선고부 이행판결에 의한 등기의 가부(소극)	216 
15. 실명등기의 유예기간 경과 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의 각하	217 
16.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또는 전세권말소등기를 명한 판결에 의한 등기의 가부(소극)	239 
17. 주위토지통행권 확인판결에 의한 토지통행권 등기의 가부(소극)	240 
제2절 집행불능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의 각하	242 
1.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신청의 각하사유	242 
2. 집행불능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의 각하사유	244 
제3절 집행불능판결의 예방	251 
제1관 소장의 기재사항	251 
1. 당사자(특히 피고)표시의 정확성	251 
2. 청구취지의 정확성	262 

제2관 법원의 석명권의 적정한 행사	266 
1. 석명권의 의의	267 
2. 석명의 대상	267 
3. 석명권의 한계	268 
4. 법원의 석명의무(민사소송법 제136조 제4항)	270 

제3관 판결주문의 명확성	271 
1. 이행판결의 주문	271 
2.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을 명한 판결주문에 명시 될 사항	274 

제4관 판결경정제도의 적극적 활용	275 
1. 판결경정의 의의	275 
2. 판결경정제도의 취지	275 
3. 판결경정의 허부	276 

제5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1호 및 제249조의 개정건의	280 
1. 민사 소장 및 판결서에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기재의 필요성	280 
2. 민사소송법의 개정건의	281 
제4절 법관의 오판과 국가배상책임	281 
1. 집행불능판결을 받은 원고의 구제절차	281 
2. 소장을 작성하는 변호사, 법무사의 책임	282 
3. 법관의 오판과 국가 배상책임	283 
4. 집행불능판결을 받은 원고의 권리구제	288 
제5절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사법부	292 
제4장 부동산의 시효취득	298 
제1절 시효제도	298 
1. 시효제도의 존재이유	298 
2. 시효의 원용	298 
3. 소멸시효이익의 포기	299 
4. 시효의 중단	300 
5. 시효의 정지	300 
제2절 취득시효제도	301 
1. 취득시효와 소멸시효 301 
2.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302 
제3절 시효취득의 대상	304 
1.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304 
2.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경우	306 
제4절 부동산의 시효취득의 요건, 효과, 등기절차	307 
1.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법적성질(원시취득)	307 
2.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상대방	308 
3.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성질 및 소멸시효기간	308 
4.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308 
5. 등기부 취득시효의 요건	323 
6. 부동산의 시효취득과 등기	326 
7. 취득시효의 효과	333 
8. 점유취득시효와 등기절차	339 
제5장 종중의 등기능력	344 
1. 종 중	344 
2. 종중의 성립요건	345 
3. 종중의 성격(법인 아닌 사단)	346 
4. 고유의 의미의 종중의 의의	347 
5. 종중의 대표자	348 
6. 종중재산의 소유형태(총유)	349 
7. 종중총회	349 
8. 종중의 등기능력	350 
9. 종중이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358 
10. 조상의 분묘를 설치?관리해온 임야의 시효취득	366 

2. 사항별목차 

제1장 부동산등기제도	44 
1. 우리나라의 부동산등기제도의 시행	44 
가. 부동산증명제도의 시행	44 
나. 조선부동산등기령의 시행	44 
다. 조선부동산증명령 및 토지조사령의 시행	44 
라. 부동산등기제도의 시행 45 
마. 부동산등기법의 시행 45 
2. 부동산등기의 의의	45 
3. 물권행위와 공시방법(등기)	46 
4. 우리나라의 부동산등기제도의 내용 47 
가. 형식주의	47 
나. 물적 편성주의(物的編成主義)	47 
다. 공동신청의 원칙	48 
라. 형식적 심사주의	49 
(1) 형식적 심사주의와 실질적 심사주의	49 
(2) 등기신청서류에 대한 심사의 기준시기(基準時期)	49 
(3)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과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범위	49 
(가) 원칙	49 
(나) 예외	50 
1)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50 
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판결	50 
3)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판결	51 
4)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과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시의 주의의무의 정도	52 
가) 등기관의 주의의무	52 
나) 등기관의 판결서의 기재사항에 대한 심사여부(소극)	52 
마. 성립요건주의	52 
바. 공신력의 불인정	53 
5. 등기신청절차	54 
가. 공동신청의 원칙	54 
나. 예외(단독신청에 의한 등기)	55 
6. 등기청구권	55 
가. 등기청구권의 의의 55 
(1) 등기청구권.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55 
(2)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여부(소극)	56 
나. 등기수취청구권	56 
(1)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	56 
(2) 등기수취청구권	57 
(3) 등기수취청구권을 인정한 취지	57 
다. 등기말소청구	57 
(1) 원인무효등기의 말소 청구권자(원고적격)	58 
(가) 부동산의 매수인	58 
(나) 부동산 매수인의 대위에 의한 말소청구	58 
(2) 등기말소 또는 회복청구의 상대방(피고적격)	58 
(가) 등기의 말소청구의 상대방	58 
1) 등기명의인 또는 그 포괄승계인	58 
2) 종전 소유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	58 
(나) 회복등기청구의 상대방(등기의 말소당시의 소유자)	59 
(3)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59 
(가)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의의	59 
(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60 
(4) 부동산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성질(채권적 청구권)	60 
(5) 매수인이 인도받은 부동산에 관한 등기청구권의 시효소멸여부(소극)	60 
7. 등기의 효력	61 
가. 물권변동의 효력	61 
(1) 성립요건주의	61 
(2)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시기	62 
(3)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그 물권의 효력	62 
(4) 등기부멸실 후 회복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소유권의 상실여부	62 
(5)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권리변동적 효력의 유무(소극) 63 
나. 등기의 추정력	63 
(1) 등기의 추정력의 의의	63 
(2) 등기의 추정력의 복멸	64 
(3)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64 
(4)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64 
(5) 원인 없이 말소된 등기의 추정력	65 
(6) 가등기의 추정력	65 
(7) 멸실 회복등기의 추정력	66 
(8) 허무인으로 부터 이어받은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66 
(9) 등기의 추정력에 관련된 사항	67 
(가)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부의 소유자란 등재의 추정력	67 
(나) 가옥대장상 소유명의자의 소유권추정여부(소극)	67 
(다) 지세명기장 및 임야세명기장의 권리추정력 유무	67 
(10) 등기의 추정력과 무효등기의 입증책임	68 
(11) 특별조치법상의 등기의 추정력	68 
(가) 특조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	68 
(나) 특조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의 번복	68 
(다)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입증의 정도	69 
8. 이 책의 서술체계	69 
제2장 판결에 의한 등기	72 
제1절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73 
1.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73 
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	73 
(1) 미등기 부동산의 매수인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의 가부(소극)	74 
(2)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의 가부(소극)	74 
2.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절차	75 
가. 판결의 상대방(피고적격)	75 
(1)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상속인) 75 
(2) 지적공부상 국(國)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	76 
(3) 국가	76 
(가)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 확인청구가 이익이 있는 경우	76 
(나) 대장에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는 등재되어 있으나 최초의 소유자가 누락된 경우	77 
(다) 토지대장상 최초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77 
(라) 국가를 상대로 한 미등기 건물의 소유권확인판결의 법 제65조 제2호의 판결에 해당여부(소극)	77 
(4) 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보존등기의 명의인)	78 
(5) 지방자치단체(미등기 건물)를 상대로 한 판결	78 
3.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2호의 판결(판결의 종류불문)	78 
가. 신청인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확정판결	79 
나. 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명한 판결에 의한 보존등기	79 
4. 판결주문의 기재례	80 
가. 확인판결	80 
나. 이행판결	81 
다. 형성판결	81 
5.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절차	82 
가.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	82 
(1)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	82 
(가) 토지	83 
(나) 건물	83 
(2) 등기신청인	83 
(3) 신청근거규정(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의 생략)	83 
(가)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의 생략	83 
(나) 신청근거규정의 기재	84 
(4) 등기의 목적	84 
(5) 기타 기재사항	84 
나.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84 
(1) 확정판결정본의 첨부 및 판결서의 검인여부(소극)	84 
(2) 토지대장등본(임야대장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85 
(3) 주민등록표등(초)본	85 
(4) 기타 첨부서면	85 
제2절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의 판결에 의한 등기	88 
1. 판결에 의한 등기의 개념	88 
2.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의 판결의 요건(확정된 이행판결)	89 
3. 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4항의 판결에 준하는 집행권원	90 
4. 의사표시의무판결에 가집행선고의 가부(소극) 90 
5. 의사표시의무판결에 의한 등기의 집행과 강제집행정지의 허부(소극) 91 
6. 판결서 등의 검인에 대한 특례	91 
7.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의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인	92 
가.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92 
(1) 승소한 등기권리자	92 
(2) 승소한 등기의무자	93 
(3) 승소한 등기권리자의 상속인	94 
나.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경우	94 
(1) 공유물의 분할청구 및 분할의 방법	94 
(2)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인(소송당사자)	95 
다.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절차이행을 명한 판결에 의한 등기	95 
(1) 채권자대위권의 의의	95 
(2)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95 
(가)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요건	95 
(나)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대위등기의 신청요건	96 
1) 채무자에게 등기신청권이 있을 것	96 
2) 채무자에게 유리한 등기일 것	97 
3) 대위의 기초가 되는 채권(피보전채권)이 있을 것	97 
(다) 취득시효완성과 대위등기	97 
(3) 채권자대위소송에 의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 경우	98 
(4)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98 
(가) 채권자 등의 판결에 의한 등기의 대위신청	98 
(나)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절차	98 
라. 사해행위취소판결에 의한 등기	107 
(1)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107 
(2)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피고적격	107 
(3) 사해행위취소의 효력	107 
(4)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판결을 받은 채권자의 등기신청	108 
8.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	108 
가.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	108 
나. 신청인(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108 
다.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109 
(1)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의 의의	109 
(2) 이행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판결주문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이 명시 되지 않은 경우	110 
(가) 부동산등기실무 [1]권 및 등기예규 제1383호?제1408호	110 
(나)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의 정확한 기재를 요하는 이유	110 
(다) 판례	111 
(3)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	111 
(4) 권리의 등기의 등기원인의 경정가부(적극)	112 
(5)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112 
(가) 이행판결	112 
(나) 형성판결	112 
(다) 화해조서	113 
라. 등기의 목적	113 
9.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113 
가. 판결정본 및 확정증명서	114 
(1) 등기원인증서(확정판결 정본 및 확정증명서)	114 
(2) 판결서 등의 검인	114 
나. 집행문	114 
(1) 집행문의 의의	114 
(2) 승계집행문	115 
(가) 승계집행문의 의의	115 
(나) 승계집행문을 부여하는 사례	116 
다.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117 
(1) 소유권이전등기신청	117 
(2) 대위 보존등기신청	117 
라. 제3자의 허가서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118 
(1) 제3자의 허가서 등의 생략	118 
(2) 예외(소유권이전등기신청)	118 
1) 행정관청의 허가서 등의 첨부	118 
2) 취득시효완성?공유물분할?진정한 등기명의회복?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유류분 반환	119 
마. 등기필증(등기필 정보)	119 
10. 등기관의 심사	120 
가. 형식적 심사주의	120 
나. 확정판결에 대한 등기관의 심사범위	120 
다. 판결서의 기재사항에 관한 등기관의 심사	120 
(1) 원칙	121 
(2) 예외	121 
11. 판결에 의한 등기의 집행	122 
가. 광의의 집행행위	122 
나. 협의의 집행의 완료시기	123 
(1) 등기신청의 접수시기	124 
(2)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124 
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의 판결(확정된 이행판결)의 요건	125 
(1) 이행판결	126 
(가) 이행판결의 주문에 명시될 사항	126 
(나) 말소등기 또는 말소등기의 회복등기를 명하는 판결에 명시될 사항	129 
1)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주문에 명시될 사항	129 
2) 말소등기의 회복을 명하는 판결주문에 명시될 사항	132 
(다)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2호의 판결 및 제23조 제4항의 판결의 차이	135 
1)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2호의 판결(판결의 종류불문)	135 
2)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의 판결	135 
(2) 확정된 이행판결	136 
(3) 법 제23조 제4항의 판결에 준하는 집행권원	136 
(가) 화해 또는 인낙조서, 화해권고결정 등	136 
(나) 소외인에 대한 화해의 효력여부(소극)	137 
(다) 공정증서의 집행권원에 해당여부(소극)	137 
(4) 확정판결의 소멸시효여부 및 판결에 의한 등기의 신청기간	138 
라. 판결주문 중 일부만의 등기신청가부(적극)	138 
제3절 민사집행법 제263조의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	140 
1. 의사표시를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집행	140 
2. 민사집행법 제263조의 집행권원의 종류(확정된 이행판결)	141 
3. 의사표시 의무판결에 가집행선고의 가부(소극)	142 
가. 가집행선고의 의의	142 
나. 의사표시 의무판결에 가집행선고의 가부(소극)	142 
4. 판결에 의한 등기집행에 대한 강제집행정지의 허부(소극)	143 
제3장 집행불능판결	146 
제1절 집행불능판결의 유형	147 
1. 등기신청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	147 
가. 판결에 명시될 사항	147 
(1)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주민등록번호 및 등기부상 주소의 병기)	148 
(2) 등기할 부동산의 표시	148 
(3)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149 
(4) 등기목적	149 
나. 1필지 토지의 특정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151 
(1) 분필등기의 선행	151 
(2) 1필지토지의 특정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151 
(3) 토지의 분할을 명함이 없는 판결의 집행불능판결에 해당여부(소극)	152 
(4) 판결주문에 “분할하여”라는 표시를 누락한 것이 판결경정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152 
(5) 토지의 분할신청절차	152 
2.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153 
가.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	153 
(1) 신청근거규정의 명시(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의 기재 생략)	154 
(2) 판결서에 명시될 사항	154 
(가) 부동산 및 등기권리자의 표시	154 
(나) 판결경정	154 
나.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155 
3. 화해조서에 의한 등기	155 
가. 화해조서의 효력	155 
나. 화해조항의 중요성	155 
다. 소외인에 대한 화해의 효력	156 
4.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등기	157 
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158 
(1) 공유물분할의 소	158 
(2) 공유자 전원(소송 당사자 적격) 158 
(3) 조정성립과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시기	158 
(4) 등기신청의 각하(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159 
나.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159 
5. 합유자 중 1인의 사망과 상속등기 가부(소극)	160 
가. 합유의 의의	160 
(1) 공유의 일부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 32	161 
나. 합유물 중 조합재산의 처분, 변경절차	161 
다. 합유명의인 표시변경등기	162 
(1) 합유자가 3인 이상인 경우	162 
(2) 합유자가 2인인 경우	165 
(3) 합유자가 1인인 경우	165 
(4) 합유자가 3인 이상인 경우 그 1인이 순차적으로 사망한 경우 37	165 
(5) 잔존 합유자의 사망과 상속등기	166 
라. 판결에 합유자 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167 
6.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을 명한 판결에 의한 등기	167 
가. 판결에 의한 등기의 말소	168 
(1) 말소등기의 의의	168 
(2) 말소등기의 신청인	170 
(가) 공동신청의 원칙	170 
(나) 예외(단독신청)	170 
(다) 판결에 의한 등기의 말소신청	170 
1) 등기의무자가 말소등기신청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170 
2)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가집행의 선고가부(소극)	171 
3) 종전 소유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가부(적극)	171 
(3) 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의 상대방(피고 적격)	171 
(가) 등기명의인 또는 그 포괄승계인	171 
(나) 멸실된 건물에 대한 등기말소청구의 적부	172 
(4)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제3자의 승낙의무 여부)	172 
(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의의	172 
(나) 제3자가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172 
(5) 제3자의 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사의 표시	174 
(6) 제3자의 승낙의무	174 
(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되는 경우	175 
1) 임차권자?저당권자?근저당권자	175 
2) 가압류채권자(근저당권부 채권가압류)	175 
3) 근저당권자 및 가등기권자	175 
4) 경매신청인	176 
5) 체납처분권자	176 
6) 가처분권리자	176 
(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177 
1) 명의신탁자	177 
2) 예고등기 후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177 
(7) 부동산의 특정일부에 대한 말소등기절차이행을 명한 판결	178 
(8)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의 말소와 제3자의 승낙요부(소극)	178 
(9) 제3자 명의등기의 직권말소	178 
나. 말소회복등기	181 
(1) 말소회복등기의 의의	181 
(2)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 회복등기의 가부(소극)	181 
(3) 말소회복등기신청의 당사자	181 
(가) 말소등기가 공동신청으로 된 경우	181 
(나) 말소등기가 법원의 촉탁 또는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경우	181 
(4) 판결에 의한 말소회복등기	182 
(가) 말소된 등기의 회복등기청구의 상대방(피고 적격)	182 
1) 회복등기 의무자	182 
2)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청구의 상대방(등기말소 당시의 소유자) 
183 
(5) 말소회복등기의 효력	183 
(6) 폐쇄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의 회복청구 및 등기말소청구의 가부(소극)	183 
(7)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184 
(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의의 및 판별 기준시	184 
(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장의 승낙의무	185 
1) 승낙을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 경우	185 
2)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원인무효의 등기)	185 
3) 혼동으로 소멸한 근저당권의 부할과 이해관계인의 회복등기 승낙의무 
186 
4) 제3자의 임의의 승낙 또는 승낙을 명한 판결	186 
5) 경락허가결정의 확정에 따라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경우 원인 없이 말소된 근저당권의 회복등기 가부(소극)	187 
(다)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말소회복등기(무효)	187 
(라) 제3자명의 등기의 직권말소	187 
다. 멸실 회복등기	188 
(1) 멸실 회복등기의 의의	188 
(2) 멸실 회복등기의 신청절차	189 
(가) 멸실 회복등기의 신청권자	189 
(나) 회복등기의 신청	190 
(3) 회복등기기간 내에 회복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의 등기절차	193 
(4)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멸실회복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가 중복등재 된 경우, 회복등기간의 우열을 판단하는 기준	194 
7. 폐쇄등기부상의 등기에 대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을 명한 판결에 의한 등기의 가부(소극)	195 
가. 폐쇄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의 회복청구의 가부(소극)	196 
나. 폐쇄등기의 말소청구의 가부(소극)	196 
8. 권리의 변경 또는 경정등기	197 
가. 권리변경등기의 의의	197 
나. 경정등기의 의의	198 
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199 
(1) 변경(경정)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199 
(2)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의미 및 판단기준	199 
라. 등기명의인 2인을 1인으로 하는 경정등기의 가부(소극)	200 
(1) 원시적 착오의 존재	200 
(2) 등기의 동일성의 유지	200 
마. 등기부와 대장상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201 
9. 부기등기만의 말소를 명한 판결에 의한 등기	202 
가. 부기등기	202 
(1) 부기등기의 의의	202 
(2) 부기로 하는 등기	202 
나. 부기등기의 말소절차	203 
(1) 주등기에 말소원인이 있는 경우(부기등기의 직권말소)	203 
(2) 부기등기만의 말소를 명한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의 각하	204 
다. 부기등기에 한하여 말소원인이 있는 경우	204 
10. 예고등기만의 말소를 명한 판결에 의한 등기가부(소극)	205 
가. 예고등기의 의의 205 
나. 예고등기의 목적	205 
다. 예고등기제도의 폐지	205 
라. 예고등기의 말소절차	206 
마. 예고등기만의 말소를 명한 판결에 의한 등기가부(소극)	206 
11. 외국판결에 의한 등기	207 
가. 외국판결의 의의	207 
나. 집행판결	207 
(1) 집행판결의 의의	207 
(2) 집행판결제도의 취지	208 
다. 집행권원	209 
(1) 집행권원의 의의	209 
(2) 외국판결에 대한 집행권원	209 
라. 외국판결에 집행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우	209 
12. 중재판정에 의한 등기	211 
가. 중재판정의 의의 및 효력	211 
나. 중재판정의 승인(승인판결제도)과 집행(집행판결제도)	211 
다. 중재판정에 집행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우	212 
13. 판결에 의한 상속등기	213 
가. 상속인의 단독신청	213 
나. 상속인 중 일부의 비협력 또는 행방불명	213 
다. 판결에 의한 상속등기와 등기관의 심사권	214 
(1)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상속인의 범위, 상속분의 인정	214 
(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신청과 상속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	214 
라. 일부 상속등기의 가부(소극)	215 
마. 공동상속인 중 1인의 보존행위로서 원인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행사	215 
14. 가집행선고부 이행판결에 의한 등기의 가부(소극)	216 
가. 가집행선고의 의의	216 
나.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의 판결	216 
다.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가집행선고의 가부(소극)	216 
라.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의 각하	217 
15. 실명등기의 유예기간 경과 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의 각하	217 
가.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	217 
나. 용어의 정의	218 
(1)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	218 
(2) 명의신탁자(名義信託者)	219 
(3) 명의수탁자(名義受託者)	219 
(4) 실명등기	219 
다.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219 
(1) 명의신탁관계의 성립	219 
(2)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경우	220 
라.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220 
(1) 원칙(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른 물권변동의 무효)	220 
(2) 예외(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220 
(3) 제3자에 대한 대항력	221 
마. 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221 
바. 기존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의 실명등기	226 
(1) 기존 명의신탁자의 실명등기의무	226 
(2) 실명전환을 위한 유예기간을 규정한 취지	226 
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등기신청의 각하	227 
(1) 유예기간경과 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말소등기)신청의 각하	227 
(2)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의 의의	227 
아. 실명등기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	228 
자. 실권리자의 귀책사유 없이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228 
차. 실명법 시행 전 유예기간 중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법원에 제기된 경우	229 
(1)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의 의미	229 
(2) 명의신탁자가 제소당한 경우 및 소 취하 후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한 경우 
230 
카. 실명등기의무 위반의 효력	230 
(1)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른 물권변동의 무효	230 
(2)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 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230 
타. 명의신탁해지 이외의 사유를 원인으로 한 등기	231 
(1) 2자간 등기명의신탁	231 
(가) 신탁자의 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231 
(나) 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하여 제3취득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 신탁자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신탁자의 물권적 청구권행사불가)	232 
(2) 3자간 등기명의신탁	232 
(가) 매도인의 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232 
(나) 매도인의 수탁자명의등기의 말소 및 신탁자의 매도인을 상대로 한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233 
(다) 수탁자의 부동산의 임의처분, 수용 등으로 제3취득자 명의로 이전등기가 된 경우 수탁자의 신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 234 
(라) 수탁자가 자의로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유효)	234 
(3) 계약명의신탁	234 
(가) 매도인이 ‘선의’(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한 경우)인 경우(신탁자의 수탁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235 
1)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235 
2) 부동산실명법 제3자에게 처분한 행위가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소극)	236 
3) 명의수탁자의 완전한 소유권취득	236 
4)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의 행사여부(소극)	237 
(나) 매도인이 ‘악의’(명의신탁약정을 안 경우)인 경우(매도인의 수탁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237 
1)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불법행위)	237 
2) 매매대금을 수령한 소유자(매도인)의 수탁자의 처분행위로 인한 손해발생 여부(소극)	238 
3) 당해 부동산이 채무자인 명의신탁자의 재산으로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소극)	238 
(4) 3자간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의 구별기준(매수인 명의를 타인명의로 하기로 한 경우 : 계약명의신탁))	238 
16.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또는 전세권말소등기를 명한 판결에 의한 등기의 가부(소극)	239 
가. 부동산의 특정일부에 대한 용익물권설정의 등기절차	239 
나. 공유지분에 대한 용익물권설정등기의 가부(소극)	239 
17. 주위토지통행권 확인판결에 의한 토지통행권 등기의 가부(소극)	240 
가. 주위토지통행권의 의의	240 
나.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는 자의 범위	240 
다.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청구의 성질	240 
라. 주위토지통행권 확인판결에 의한 토지통행권 등기의 가부(소극)	241 
마. 물권법정주의(物權法定主義)	241 

제2절 집행불능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의 각하	242 
1.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신청의 각하사유	242 
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의 의의	243 
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243 
2. 집행불능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의 각하사유	244 
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법 제29조 2호)	244 
나. 신청정보의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29조 6호)	245 
(1) 부동산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246 
(가) 부동산의 표시변경사유가 변론종결 이전에 발생한 경우	246 
(나) 부동산의 표시변경사유가 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한 경우	246 
(2)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247 
다.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29조 7호 전단)	247 
(1)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경정)등기의 선행	248 
(2)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누락	248 
라.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신청서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 법 제29조 9호)	248 
(1)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의 의의	248 
(2)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의 가부(소극)	249 
(3) 등기의 말소 또는 말소등기의 회복과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249 
(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등기의 말소	250 
(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말소등기의 회복	250 
(4) 집행판결(외국판결이나 중재판정)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251 
제3절 집행불능판결의 예방	251 
제1관 소장의 기재사항	251 
1. 당사자(특히 피고)표시의 정확성	251 
가.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및 피고의 등기부상의 주소병기(倂記) 252 
나.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당사자 표시	253 
(1) 공유물분할의 소	254 
(가) 형식적 형성의 소	254 
(나) 필수적 공동소송	255 
(다) 공유물분할 판결에 의한 등기절차	256 
(2) 합유관계 소송	256 
(가) 합유의 의의	256 
(나) 합유물의 처분, 변경절차	256 
(다) 합유 부동산에 관한 소송	257 
1) 원칙(고유필수적 공동소송)	257 
2) 예외(보존행위, 조합원의 개인적 책임에 관한 소송)	257 
(3) 총유관계소송	258 
(가) 총유의 의의	258 
(나) 총유부동산의 관리, 처분절차	258 
(다) 총유부동산에 관한 소송(필수적 공동소송)	258 
(라) 부동산의 총유등기	259 
다. 피고의 경정 및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259 
(1) 피고경정 및 당사자 표시정정의 차이	260 
(2)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261 
(3) 원고가 당사자를 정확히 표시하지 못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261 
(4)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를 피고에서 누락한 경우(법원의 석명의무) 
261 
2. 청구취지의 정확성	262 
가.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에 대한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	263 
(1) 권리변경(경정)등기, 등기의 말소, 말소등기의 회복	263 
(2) 제3자의 승낙의무(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된 경우)	263 
나.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	264 
(1) 부동산의 표시	264 
(2)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265 
(3) 등기의 목적	265 
(4) 등기신청서 및 등기부(등기기록)의 필요적 기재사항	265 
(5) 소장 및 판결서에 명시될 사항	266 

제2관 법원의 석명권의 적정한 행사	266 
1. 석명권의 의의	267 
2. 석명의 대상	267 
3. 석명권의 한계	268 
가. 소극적 석명	268 
나. 적극적 석명	268 
다. 판례	269 
(1) 석명권의 한계	269 
(2) 사실심 재판장의 석명의무	270 
4. 법원의 석명의무(민사소송법 제136조 제4항)	270 

제3관 판결주문의 명확성	271 
1. 이행판결의 주문	271 
가. 이행판결과 집행력	271 
나. 등기신청의사의 진술을 명한 이행판결주문의 명확성	272 
2.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을 명한 판결주문에 명시 될 사항	274 
가. 말소할 등기 및 회복할 등기의 표시	274 
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	274 

제4관 판결경정제도의 적극적 활용	275 
1. 판결경정의 의의	275 
2. 판결경정제도의 취지	275 
3. 판결경정의 허부	276 
가. 경정을 허용하는 사례	276 
나. 경정을 허용하지 않는 사례	279 

제5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1호 및 제249조의 개정건의	280 
1. 민사 소장 및 판결서에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기재의 필요성	280 
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1호 및 제249조?제274조 제1항 1호	280 
나. 재판서양식에 관한 예규	280 
2. 민사소송법의 개정건의	281 
제4절 법관의 오판과 국가배상책임	281 
1. 집행불능판결을 받은 원고의 구제절차	281 
2. 소장을 작성하는 변호사, 법무사의 책임	282 
가. 피고지정 및 청구취지 기재의 착오 282 
나. 수임인의 위임계약상의 선관의무	283 
3. 법관의 오판과 국가 배상책임	283 
가. 법관의 의무	283 
나. 외국의 경우	284 
(1) 미국	284 
(2) 독일	285 
(3) 일본	285 
다. 우리나라	286 
(1)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16114판결	286 
(2)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47290 판결	287 
(3) 대법원 2003. 7. 11. 선고 99다24218판결	287 
(가)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287 
(나) 헌법재판소 재판관에게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88 
4. 집행불능판결을 받은 원고의 권리구제	288 
가. 법관이 반드시 갖추어야할 직무상의 의무	288 
나. 법관의 전문화(법관의 교육제도)	289 
다. 집행불능판결을 받은 원고의 구제	290 
라.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 내지 시정절차가 없는 경우(국가배상책임) 291 
제5절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사법부	292 
제4장 부동산의 시효취득	298 
제1절 시효제도	298 
1. 시효제도의 존재이유	298 
2. 시효의 원용	298 
3. 소멸시효이익의 포기	299 
가. 소멸시효이익의 포기의 의의	299 
나. 시효완성에 따른 시효이익포기의 당사자	299 
4. 시효의 중단	300 
5. 시효의 정지	300 
제2절 취득시효제도	301 
1. 취득시효와 소멸시효 301 
가. 취득시효	301 
나. 소멸시효	302 
2.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302 
가. 점유취득시효	302 
나. 등기부취득시효	303 
제3절 시효취득의 대상	304 
1.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304 
가. 1필의 토지의 일부	304 
나. 행정재산	304 
(1) 행정재산의 개념 및 종류	304 
(2) 행정재산의 시효취득 가부(소극)	305 
(3) 행정재산의 공용폐지	305 
다. 자기 소유부동산	305 
라. 공유재산	305 
마. 지분소유권	306 
바. 국가가 압류한 부동산, 위토?성명불상자의 소유물	306 
사. 통행지역권	306 
2.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경우	306 
가. 행정재산	306 
나. 국공유 공용재산?하천부지?귀속재산?국유 철도용지?자연공물?국공유 부동산 
307 
제4절 부동산의 시효취득의 요건, 효과, 등기절차	307 
1.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법적성질(원시취득)	307 
2.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상대방	308 
3.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성질 및 소멸시효기간	308 
4.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308 
가. 소유의 의사를 가진 자주점유이어야 한다. 308 
(1) 점유의 의미 및 판단 방법	308 
(2) 민법 제245조 제1항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의 의미	309 
(3) 소유의 의사의 개념	309 
(4) 소유의 의사의 결정	310 
(5) 소유의 의사, 평온, 공연의 추정	310 
(6) 소유의 의사의 입증책임	310 
(가) 자주점유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입증의 정도	310 
(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의 판단기준	311 
(7) 자주점유	311 
(가) 자주점유?소유의 의사의 개념	311 
(나)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입증책임	312 
(8)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 경우	312 
(9)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	314 
(가)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사례	314 
(나)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하는 사례	316 
나. 점유는 평온 공연한 점유이어야 한다. 317 
(1) 평온, 공연한 점유	317 
(2) 점유의 태양에 관한 추정	317 
(3) 점유자의 선의, 무과실의 여부(소극)	317 
다. 시효기간	317 
(1) 점유계속의 추정	318 
(2) 점유취득시효의 시효기간(20년)	318 
(가) 취득시효의 기산점(起算點)의 임의선택 가부(소극)	318 
(나) 취득시효기간 중의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 기산점의 임의선택가부(적극)	318 
(다) 상속에 의한 점유권의 이전(승계)	319 
1) 상속에 의하여 승계된 점유의 성질(점유계속의 추정)	319 
2) 상속에 의한 점유승계시 점유태양의 승계 및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 되기 위한 요건	319 
3) 점유승계인이 주장할 수 있는 전점유자의 범위 및 점유개시의 선택	320 
4) 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의 직접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이 있는지 여부(소극)	320 
5) 점유승계의 경우 취득시효 기산점(起算點)의 임의선택	320 
6) 상속에 의한 점유권의 승계시 전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인 경우	320 
(라) 취득시효완성 후 ‘소유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 기산점의 임의선택가부(소극)	321 
1)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할 수 있는 경우 
321 
2) 취득시효완성 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2차 취득시효완성의 주장여부(적극)	321 
3) 법원의 소송자료에 의한 취득시효의 판단	322 
(마) 취득시효완성여부의 판단 기준일(사실심 변론종결일)	322 
(3) 등기부취득시효의 시효기간(10년)	322 
(가)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인 ‘등기’의 의미	322 
(나) 등기기간과 점유기간	323 
5. 등기부 취득시효의 요건	323 
가. 등기부 취득시효와 등기명의 승계(등기된 기간과 점유기간)	324 
나.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	324 
(1)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의 10년간 부동산의 점유	324 
(2) 자주점유	325 
(3) 평온, 공연한 점유	325 
(4) 점유자의 선의, 무과실	325 
(가) 선의, 무과실이 요구되는 시점	325 
(나) 무과실의 입증책임	326 
다. 중복등기 중 선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어서 후등기가 무효로 된 경우 후 등기를 근거로 등기부취득시효완성의 주장가부(소극)	326 
6. 부동산의 시효취득과 등기	326 
가. 등기부취득시효	326 
나. 점유취득시효와 등기	327 
(1) 시효취득자의 등기청구권의 행사	328 
(2)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절차	328 
(가) 미등기부동산의 시효취득	329 
1) 시효취득자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	329 
가)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경우 
329 
나)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의 등기절차	330 
다) 토지대장에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는 등재되어 있으나 최초의 소유자는 등재 되어 있지 않은 경우 330 
2)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판결을 받은 자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	330 
3)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의 생략 및 신청근거규정의 명시	330 
4) 중복보존등기 중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니어서 후등기가 무효로 된 경우	331 
(나) 등기된 부동산의 시효취득	331 
1) 시효취득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332 
2) 상속인들을 상대로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판결을 받은 경우	332 
가) 시효완성일이 등기부상 소유자의 사망일 이후인 경우(상속등기경료 후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332 
나) 시효완성일이 등기부상 소유자의 사망일 이전인 경우(상속등기의 생략)	332 
3)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농지매매증명의 첨부요부(소극)	333 
4)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333 
7. 취득시효의 효과	333 
가. 등기청구권의 발생	334 
(1) 등기청구권행사의 상대방	334 
(가) 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	335 
(나)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	335 
(다)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경우	336 
(라) 시효취득 대상인 등기가 무효의 등기인 경우	336 
(마) 시효취득자의 무효인 등기명의자에 대한 권리행사 방법	337 
나. 소유권취득의 소급효(점유를 개시한 때)	337 
다. 소유권의 원시취득	337 
라. 소유명의자의 시효취득자에 대한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가부(소극)	338 
마. 취득시효 완성사실을 아는 부동산 소유자의 처분행위(불법행위)	338 
바. 원소유자의 권리행사	339 
8. 점유취득시효와 등기절차	339 
가.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의 등기절차 339 
나.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의 등기절차	340 
(1) 승소한 등기권리자(소유권의 원시취득)의 등기신청	340 
(2) 소유권취득의 소급효(점유를 개시한 때)	340 
(3) 소유명의자의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가부(소극)	341 
(4) 시효완성 후 제3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341 
(5) 제3자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점유자의 대위에 의한 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341 
(6) 토지의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341 
제5장 종중의 등기능력	344 
1. 종 중	344 
가. 종중의 개념	344 
나. 종중 구성원의 자격(성년이상의 남녀)	344 
2. 종중의 성립요건	345 
3. 종중의 성격(법인 아닌 사단)	346 
가.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	346 
(1) 법인 아닌 사단	346 
(2) 법인 아닌 재단	347 
4. 고유의 의미의 종중의 의의	347 
5. 종중의 대표자	348 
가. 종중의 대외적 행위와 종중의 대표	348 
나. 종중대표자의 선임방법	348 
6. 종중재산의 소유형태(총유)	349 
7. 종중총회	349 
가. 종중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	349 
나. 종중총회의 결의방법	350 
8. 종중의 등기능력	350 
가. 등기명의인(종중)	351 
나. 등기신청인	351 
다.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	351 
라.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352 
(1) 정관 기타의 규약	352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	354 
(3) 사원총회의 결의서	354 
(4) 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357 
(5) 주민등록표등본 및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357 
9. 종중이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358 
가. 등기선례 및 등기예규 358 
나. 위토의 소유권	358 
(1) 위토의 개념	358 
(2) 위토의 소유권 귀속관계	358 
다. 농지법 제8조 제1항 3호 및 동법시행령 제6조 1호의 규정	359 
라. 대법원 판례	359 
(1) 종중의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취득	359 
(2) 농민이 아닌 사람의 농지의 시효취득여부(적극)	360 
(3)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법적성질(원시취득)	360 
(가)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취득의 법적성질(원시취득)	360 
(나) 원시취득의 의의	360 
(4) 농지에 대한 시효취득과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현행 농지법 제8조 제2항)의 적용배제	361 
마.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에 등기능력과 소송당사자능력을 인정한 취지	362 
바. 등기선례 및 등기예규	362 
사. 종중이 농지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63 
10. 조상의 분묘를 설치?관리해온 임야의 시효취득	366 
가. 분묘에 속한 묘토인 농지의 승계자	366 
나. 민법 제1008조의3 소정의 ‘묘토인 농지’의 의미	366 
다. 분묘에 속한 묘토의 범위를 인정하는 기준	366 
라. 분묘가 설치된 임야에 대한 시효취득의 요건	366 
마. 분묘의 수호?관리자(종손)	367 
바. 분묘기지권	367 
(1) 분묘기지권의 개념	367 
(2)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	368 
(3)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368 
(4)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요건	369 
(5) 분묘기지권의 등기여부(소극)	369 
(6)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과 지료지급 의무여부(소극)	369 
(7)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 존속)	370 
찾아보기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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