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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린매뉴얼 2.0 : 사이버 작업에 적용되는 국제법

탈린매뉴얼 2.0 : 사이버 작업에 적용되는 국제법 (Loan 7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Schmitt, Michael N., 편
Corporate Author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편역
Title Statement
탈린매뉴얼 2.0 : 사이버 작업에 적용되는 국제법 / Michael N. Schmitt 외 편저 ;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편역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박영사,   2018  
Physical Medium
lv, 578 p. ; 26 cm
Varied Title
Tallinn manual 2.0 on the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to cyber operations (2nd ed.)
ISBN
9791130332901
General Note
색인수록  
Subject Added Entry-Topical Term
Information warfare (International law) Cyberspace operations (Military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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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1 ▼a Schmitt, Michael N., ▼e▼0 AUTH(211009)36929
710 ▼a 국가보안기술연구소, ▼e 편역 ▼0 AUTH(211009)122884
910 0 ▼a National Security Research Institute, ▼e 편역
910 0 ▼a NSR, ▼e 편역
945 ▼a KLPA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1.63 2018 Accession No. 11180037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Science & Engineering Library/Sci-Info(Stacks1)/ Call Number 341.63 2018 Accession No. 12125012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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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1.63 2018 Accession No. 11180037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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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Science & Engineering Library/Sci-Info(Stacks1)/ Call Number 341.63 2018 Accession No. 12125012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탈린매뉴얼 2.0은 그 범위를 사이버전을 규율하는 국제법에서 평시의 법체계로 연장함으로써, 큰 영향력을 가졌던 초판을 보충한다. 주권, 국가책임, 인권과 공중, 우주 및 해양에 관한 법과 같은 주제들을 다루며, 사이버 작업을 규율하는 154개의 '블랙 레터' 규칙들을 식별하고, 각 규칙에 대해 방대한 해설을 제공한다.

탈린매뉴얼 2.0은 그 범위를 사이버전을 규율하는 국제법에서 평시의 법체계로 연장함으로써, 큰 영향력을 가졌던 첫 번째 판을 보충한다. 이는 명망 있는 19명의 국제법 전문가들의 새로운 그룹이 4년간 수행한 후속 프로젝트의 결과물로, 주권, 국가책임, 인권과 공중, 우주 및 해양에 관한 법과 같은 주제들을 다룬다. 탈린매뉴얼 2.0은 사이버 작업을 규율하는 154개의 “블랙 레터” 규칙들을 식별하고, 각 규칙에 대해 방대한 해설을 제공한다. 탈린매뉴얼 2.0은 전문가들의 개인적 지위에서의 견해를 대변하는 것이지만, 이 프로젝트는 많은 국가들의 기여와 50인 이상의 피어리뷰어들의 도움으로 진행되었다.

프로젝트의 책임자인 Michael N. Schmitt는 미국 해군대학 스탁튼 국제법 연구센터(Stockton Center for the Study of International Law)의 센터장이자 엑스터대학교 국제공법 교수이다. 또한 그는 NATO 사이버방위협력전문센터(CCD COE)의 시니어 펠로우이다.

한국어판 발간사

정보기술의 혁신은 우리에게 무한한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전례 없는 도전과제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이버공간은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정치, 경제활동의 장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러한 경향은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의하여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그 이면에는 사이버 공격의 위험이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의 사이버 공격은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위협을 넘어서 국가의 주요기반을 위협하는 공격으로 심화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이버공간에 대하여 보편적으로 합의된 국제규범의 부재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표적인 노력으로서, NATO CCD COE는 사이버공간에 적용될 수 있는 법규범의 형태를 보여준 최초의 결과물인 『탈린매뉴얼』을 발간하였습니다. 『탈린매뉴얼』은 2013년에 최초로 발표된 이래로 진화를 계속하여, 4년 후에는 종전에 다루지 못하였던 사이버 위기 및 저강도 사이버 분쟁에서 적용이 가능한 국제법 등 대폭 새로운 내용들을 수록한 『탈린매뉴얼 2.0』이 다시 등장하였습니다.
저희 연구소는 일찍이 『탈린매뉴얼』의 한국어판을 선보인 경험을 십분 활용하여 새로 『탈린매뉴얼 2.0』의 한국어판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탈린매뉴얼 2.0』이 현 시점에서 국제법의 법원(法源)은 아니지만, 향후 사이버공간의 규범을 형성하는 국제적 논의에 대응하고 우리나라의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수립하는 제반 활동에 참고할 만한 가치가 크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본서의 출간이 사이버공간에 적용되는 국제법의 새로운 문제에 대한 학계의 연구와 유관기관의 논의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018. 10.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조 현 숙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탈린매뉴얼 2.0 국제전문가그룹 및 기타 참여자	xiii 
탈린매뉴얼 1.0 국제전문가그룹 및 기타 참여자	xxiv 
서문 - 에스토니아 대통령, 투마스 헨드릭 일베스	xxix 
서문 - 네덜란드 외무부 장관, 베르트 쿤더스	xxxi 
역자 서문	xxxv 
인용 축약형	xxxix 
신구대조표	li 

탈린매뉴얼 소개	1 

제1부 일반국제법과 사이버공간 

제1장 주권	11 
규칙 1 - 주권(일반원칙)	11 
규칙 2 - 대내적 주권	13 
규칙 3 - 대외적 주권	16 
규칙 4 - 주권의 침해	17 
규칙 5 - 주권면제와 불가침	28 

제2장 상당한 주의	30 
규칙 6 - 상당한 주의(일반원칙)	30 
규칙 7 - 상당한 주의의 원칙의 준수	43 

제3장 관할권	52 
규칙 8 - 관할권(일반원칙)	52 
규칙 9 - 영토적 관할	56 
규칙 10 - 역외적 입법 관할권	61 
규칙 11 - 역외적 집행 관할권	67 
규칙 12 - 관할권 행사로부터 국가의 면제	72 
규칙 13 - 법집행의 국제협력	76 

제4장 국제책임법	80 
제1절 국가에 의한 국제위법행위	80 
규칙 14 - 국제적으로 위법한 사이버 행위	84 
규칙 15 - 국가기관에 의한 사이버 작업의 귀속	88 
규칙 16 - 다른 국가의 기관에 의한 사이버 작업의 귀속	93 
규칙 17 - 비국가행위자에 의한 사이버 작업의 귀속	95 
규칙 18 - 다른 국가의 사이버 작업과 관련된 책임	101 
규칙 19 - 사이버 작업의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	105 
제2절 국가의 대응조치와 필요성	112 
규칙 20 - 대응조치(일반원칙)	112 
규칙 21 - 대응조치의 목적	117 
규칙 22 - 대응조치에 대한 제한	123 
규칙 23 - 대응조치의 비례성	127 
규칙 24 - 대응조치를 취할 권리를 갖는 국가들	131 
규칙 25 - 대응조치의 제3자에 대한 효과	134 
규칙 26 - 긴급피난	135 
제3절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의 의무	143 
규칙 27 - 중지, 확보 및 보장	143 
규칙 28 - 배상(일반원칙)	145 
규칙 29 - 배상의 형태	150 
규칙 30 - 국제공동체 전체에 대해 지는 의무의 위반	153 
제4절 국제기구의 책임	154 
규칙 31 - 일반원칙	158 

제5장 국제법에 의해 그 자체로 규율되지 않는 사이버 작업	167 
규칙 32 - 평시 사이버 첩보활동	167 
규칙 33 - 비국가행위자	174 

제2부 개별 국제법 체계와 사이버공간 

제6장 국제인권법	179 
규칙 34 - 적용가능성	182 
규칙 35 - 개인이 향유하는 권리	187 
규칙 36 - 국제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	196 
규칙 37 - 제한	201 
규칙 38 - 일탈	207 

제7장 외교ㆍ영사관계법	209 
규칙 39 - 사이버 기초설비가 위치한 지역의 불가침성	212 
규칙 40 - 사이버 기초설비의 보호 의무	217 
규칙 41 - 전자적 문서, 서류, 서신의 불가침성	219 
규칙 42 - 자유로운 통신	225 
규칙 43 - 지역의 사용과 관원의 활동	227 
규칙 44 - 외교관과 영사관원의 특권과 면제	230 

제8장 해양법	232 
규칙 45 - 공해상의 사이버 작업	233 
규칙 46 - 임검권과 사이버 작업	235 
규칙 47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사이버 작업	239 
규칙 48 - 영해에서의 사이버 작업	241 
규칙 49 - 무력충돌 동안 영해에서의 사이버 작업	245 
규칙 50 - 영해 내에서 외국 선박에 대한 관할권 행사	246 
규칙 51 - 접속수역에서의 사이버 작업	249 
규칙 52 - 국제해협에서의 사이버 작업	250 
규칙 53 - 군도수역에서의 사이버 작업	252 
규칙 54 - 해저통신케이블	253 

제9장 공역법	259 
규칙 55 - 영공에서의 사이버 작업을 수행하는 항공기의 통제	261 
규칙 56 - 국제공역에서의 사이버 작업	266 
규칙 57 - 국제 민간항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사이버 작업	268 

제10장 우주법	271 
규칙 58 - 평화적 목적과 무력의 사용	274 
규칙 59 - 우주활동에 대한 존중	278 
규칙 60 - 감독, 책임 및 배상책임	280 

제11장 국제전기통신법	284 
규칙 61 - 국제 전기통신 기초설비를 설립, 유지, 보호할 의무	287 
규칙 62 - 사이버 통신의 정지 또는 차단	290 
규칙 63 - 위해한 방해	293 
규칙 64 - 군용 무전설비의 예외	297 

제3부 국제 평화 및 안전과 사이버 활동 

제12장 평화적 해결	303 
규칙 65 - 분쟁의 평화적 해결	303 

제13장 간섭의 금지	312 
규칙 66 - 국가에 의한 간섭	312 
규칙 67 - 국제연합에 의한 간섭	325 

제14장 무력의 사용	328 
제1절 무력사용의 금지	329 
규칙 68 - 무력의 사용 또는 위협의 금지	329 
규칙 69 - 무력사용의 정의	330 
규칙 70 - 무력에 의한 위협의 정의	337 
제2절 자위	339 
규칙 71 - 무력공격에 대한 자위	339 
규칙 72 - 필요성과 비례성	348 
규칙 73 - 임박성과 즉시성	350 
규칙 74 - 집단적 자위	354 
규칙 75 - 자위 조치의 보고	355 

제15장 집단 안보	357 
규칙 76 -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357 
규칙 77 - 지역적 기구	360 
규칙 78 - 평화작전	361 
규칙 79 - 평화작전 인원, 시설, 물자, 부대 및 차량	368 

제4부 사이버무력충돌법 

제16장 무력충돌법 일반	375 
규칙 80 - 무력충돌법의 적용가능성	375 
규칙 81 - 지리적 제한	378 
규칙 82 - 국제적 무력충돌로서의 규정	379 
규칙 83 - 비국제적 무력충돌로서의 규정	385 
규칙 84 - 전쟁범죄에 대한 개인의 형사책임	391 
규칙 85 - 지휘관과 상급자의 형사책임	396 

제17장 적대행위의 수행	401 
제1절 무력충돌에의 참가	401 
규칙 86 - 참가 일반	401 
규칙 87 - 군대의 구성원	402 
규칙 88 - 군민봉기	408 
규칙 89 - 간첩	409 
규칙 90 - 용병	412 
규칙 91 - 민간인	413 
제2절 공격 일반	414 
규칙 92 - 사이버 공격의 정의	415 
규칙 93 - 구별	420 
제3절 사람에 대한 공격	422 
규칙 94 - 민간인 공격의 금지	422 
규칙 95 - 사람의 지위에 대한 의심	424 
규칙 96 - 공격의 합법적 대상인 사람	425 
규칙 97 - 적대행위 직접 참가자인 민간인	428 
규칙 98 - 테러 공격	433 
제4절 물자에 대한 공격	435 
규칙 99 - 민간물자에 대한 공격의 금지	435 
규칙 100 - 민간물자와 군사목표물	436 
규칙 101 - 민간 및 군사 목적으로 이용되는 물건	445 
규칙 102 - 물건의 지위에 대한 의심	448 
제5절 전투의 수단과 방법	451 
규칙 103 - 전투의 수단과 방법의 정의	452 
규칙 104 - 과도한 상해 또는 불필요한 고통	453 
규칙 105 - 무차별적 수단 또는 방법	455 
규칙 106 - 사이버 부비트랩	457 
규칙 107 - 기아	459 
규칙 108 - 교전적 보복	461 
규칙 109 - 제1추가의정서상의 보복	463 
규칙 110 - 무기 검토	464 
제6절 공격의 수행	467 
규칙 111 - 무차별적 공격	467 
규칙 112 - 명백하게 분리되고 구별되는 군사목표물	470 
규칙 113 - 비례성	471 
제7절 예방조치	476 
규칙 114 - 부단한 주의	476 
규칙 115 - 표적의 검증	478 
규칙 116 - 수단 또는 방법의 선택	480 
규칙 117 - 비례성에 관한 예방조치	481 
규칙 118 - 표적의 선택	482 
규칙 119 - 공격의 취소 또는 정지	484 
규칙 120 - 경고	485 
규칙 121 - 사이버 공격의 효과에 대한 예방조치	488 
제8절 배신행위와 부당한 사용	492 
규칙 122 - 배신행위	492 
규칙 123 - 위계	496 
규칙 124 - 보호표식의 부당한 사용	498 
규칙 125 - 유엔 표장의 부당한 사용	500 
규칙 126 - 적군 표식의 부당한 사용	501 
규칙 127 - 중립표식의 부당한 사용	504 
제9절 봉쇄와 구역	505 
가. 봉쇄	505 
나. 구역	509 
규칙 128 - 봉쇄의 유지와 집행	510 
규칙 129 - 중립 활동에 대한 봉쇄의 효과	510 
규칙 130 - 구역	512 

제18장 일정한 사람, 물건, 활동	513 
제1절 의무 및 종교 요원과 의무부대, 수송수단, 자재	514 
규칙 131 - 의무 및 종교 요원과 의무부대 및 수송수단	514 
규칙 132 - 의무용 컴퓨터, 컴퓨터 네트워크 및 데이터	516 
규칙 133 - 식별	517 
규칙 134 - 보호의 상실과 경고	518 
제2절 피구금인	520 
규칙 135 - 피구금인의 보호	521 
규칙 136 - 피구금인의 서신왕래	523 
규칙 137 - 군사활동에의 강요된 참여	524 
제3절 아동	525 
규칙 138 - 아동의 보호	525 
제4절 기자	527 
규칙 139 - 기자의 보호	527 
제5절 위험한 물리력을 포함하는 시설	530 
규칙 140 - 댐, 제방 및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공격 중의 주의의 의무	530 
제6절 민간주민의 생존에 불가결한 물자	533 
규칙 141 - 생존에 불가결한 물자의 보호	533 
제7절 문화재	535 
규칙 142 - 문화재의 존중과 보호	535 
제8절 자연환경	538 
규칙 143 - 자연환경의 보호	538 
제9절 집단적 처벌	540 
규칙 144 - 집단적 처벌	540 
제10절 인도적 지원	542 
규칙 145 - 인도적 지원	542 

제19장 점령	545 
규칙 146 - 점령지 내 피보호자의 존중	546 
규칙 147 - 점령지역 내 공공질서와 안전	548 
규칙 148 - 점령국의 안전	550 
규칙 149 - 재산의 몰수와 징발	551 

제20장 중립성	554 
규칙 150 - 중립적 사이버 기초설비의 보호	556 
규칙 151 - 중립 영토에서의 사이버 작전	557 
규칙 152 - 중립 의무	559 
규칙 153 - 위반에 대한 충돌당사국의 대응	561 
규칙 154 - 중립성과 안전보장이사회의 행동	563 

용어집	565 
색 인	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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