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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 미성년자 후견인 선임 매뉴얼

보호시설 미성년자 후견인 선임 매뉴얼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백주원, 저 이상훈, 저
Corporate Author
서울시복지재단
Title Statement
보호시설 미성년자 후견인 선임 매뉴얼 / [서울시복지재단 편]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서울시복지재단,   2017  
Physical Medium
100 p. : 서식 ; 21 cm
Series Statement
서울시복지재단 ;2017-12
ISBN
9788962984538
General Note
집필: 백주원, 이상훈  
부록: 각종 서식 및 법령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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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18 2017 Accession No. 11180022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들어가며 2  
01 Part 서울 내 보호시설 얼마나 있나? 7
02 Part 보호시설 아이들에게 후견인이란? 13
Ⅰ. 후견인제도란 무엇인가요? 14
Ⅱ. 후견인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17
1. 민법상 유언에 따른 지정후견인이란? 17
2. 민법상 선임후견인이란? 18
3.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견인이란? 18
Ⅲ. 보호시설에 있는 아이들의 경우 특별법으로 19
03 Part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21
Ⅰ. 아동복지시설만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22
Ⅱ. 그렇다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보호시설”에는 어떠한 시설들이 있나요? 23
04 Part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절차 27
Ⅰ. 고아인 미성년자의 경우 29
1.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29
2.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30
Ⅱ.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의 경우 39
1.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39
2.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45
05 Part 후견인의 결격사유 55
06 Part 후견인의 지정취소 59
Ⅰ. 고아인 미성년자의 경우 61
Ⅱ.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의 경우 61
1. 후견인 지정허가의 취소 61
2. 청구권자는 누구인가요? 61
3. 어디에 청구를 하나요? 61
4. 심리 및 심판 61
07 Part 친권의 제한·상실 65
1. 친권 제한·상실청구가 왜 필요할까요? 67
2. 어떠한 경우 친권 제한·상실청구를 할 수 있나요? 68
3. 청구의 요청 71
4.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검사의 청구여부 결정 74
5. 친권상실·제한의 직접청구 74
08 Part 향후 개선 과제 79
부록 각종 서식 및 관련 법령 85
각종 서식 86
관련 법령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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