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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 미성년자 후견인 선임 매뉴얼

보호시설 미성년자 후견인 선임 매뉴얼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백주원, 저 이상훈, 저
단체저자명
서울시복지재단
서명 / 저자사항
보호시설 미성년자 후견인 선임 매뉴얼 / [서울시복지재단 편]
발행사항
서울 :   서울시복지재단,   2017  
형태사항
100 p. : 서식 ; 21 cm
총서사항
서울시복지재단 ;2017-12
ISBN
9788962984538
일반주기
집필: 백주원, 이상훈  
부록: 각종 서식 및 법령  
서지주기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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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18 2017 등록번호 11180022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들어가며 2  
01 Part 서울 내 보호시설 얼마나 있나? 7
02 Part 보호시설 아이들에게 후견인이란? 13
Ⅰ. 후견인제도란 무엇인가요? 14
Ⅱ. 후견인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17
1. 민법상 유언에 따른 지정후견인이란? 17
2. 민법상 선임후견인이란? 18
3.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견인이란? 18
Ⅲ. 보호시설에 있는 아이들의 경우 특별법으로 19
03 Part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21
Ⅰ. 아동복지시설만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22
Ⅱ. 그렇다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보호시설”에는 어떠한 시설들이 있나요? 23
04 Part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절차 27
Ⅰ. 고아인 미성년자의 경우 29
1.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29
2.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30
Ⅱ.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의 경우 39
1.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39
2.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45
05 Part 후견인의 결격사유 55
06 Part 후견인의 지정취소 59
Ⅰ. 고아인 미성년자의 경우 61
Ⅱ.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의 경우 61
1. 후견인 지정허가의 취소 61
2. 청구권자는 누구인가요? 61
3. 어디에 청구를 하나요? 61
4. 심리 및 심판 61
07 Part 친권의 제한·상실 65
1. 친권 제한·상실청구가 왜 필요할까요? 67
2. 어떠한 경우 친권 제한·상실청구를 할 수 있나요? 68
3. 청구의 요청 71
4.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검사의 청구여부 결정 74
5. 친권상실·제한의 직접청구 74
08 Part 향후 개선 과제 79
부록 각종 서식 및 관련 법령 85
각종 서식 86
관련 법령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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