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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칙·상행위법 강의

상법총칙·상행위법 강의 (Loan 4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박세화
Title Statement
상법총칙·상행위법 강의 / 박세화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대전 :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Physical Medium
294 p. ; 23 cm
ISBN
9788975996337
General Note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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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7 2017z8 Accession No. 11179948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상법의 입문서로서, 상법은 물론이고 상사관련 특별법을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다. 가급적 선명하고 간결한 기술이 되도록 노력했고,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해결 프레임을 제시하여 학생들에게 문제해결의 자신감을 얻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독자 스스로 이해 여부를 점검하고 변호사 시험준비에 활용하도록 팁을 넣었다.

[ 서적소개 ]
이 책은 상법의 입문으로서, 상법은 물론이고 상사관련 특별법을 이해하고 습득함에 있어 필수적인 바탕이 된다. 가급적 선명하고 간결한 기술이 되도록 노력했고,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해결 프레임을 제시하여 학생들에게 문제해결의 자신감을 얻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독자 스스로 이해 여부를 점검하고 변호사 시험준비에 활용하도록 서바이벌 팁을 넣었다.

[ 저자서문 ]
법학전문대학원이나 법과대학에서 상법총칙과 상행위법의 이해와 습득을 당연시 하는 학생들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비정상적인 현상에 대하여 다양한 논의가 있지만 저자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그 동안의 수업과 저술이 부족했음을 반성하는 것 뿐이었다. 이 책은 필자의 반성에서 나온 조그마한 결과물이다. 이 책이 학생들이 상법의 기본 틀을 인식하면서 상사문제를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간결하게 풀어가는 능력을 함양하는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이 되기를 희망한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앞으로 독자들의 성원과 질책을 통해 더 나은 내용을 담아갈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용기를 내 보았다.
저자는 이 책이 학생들이 편하게 곁에 두고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친구 같은 존재가 되기를 바란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박세화(지은이)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School of Law, LL.M.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 법학박사 U.C. Berkeley School of Law Research Scholar 법무부 상법특별위원회 위원 법부부 준법경영개선단 위원 한국상사판례학회 회장 한국상사법학회 부회장, 한국상사법학회 편집이사, 한국경제법학회 감사 변호사시험․사법시험․공인회계사시험․세무사시험․PSAT 위원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특허법무대학원 원장 현재,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제1편 
상법총칙 
제1장 서설	14 
제1절 상법의 의의	14 
Ⅰ. 형식적 의의의 상법	14 
Ⅱ. 실질적 의의의 상법	14 

제2절 상법의 지위 15 
Ⅰ. 상법과 민법	15 
Ⅱ. 상법과 경제법·노동법·어음(수표)법	16 

제3절 상법의 이념 및 특성	17 
Ⅰ. 상법의 이념	17 
Ⅱ. 상법의 특성	17 

제4절 우리나라 상법의 역사	20 
제5절 상법의 법원	20 
Ⅰ. 상법 제1조의 분석	20 
Ⅱ. 상법의 법원의 종류 및 적용 순서	22 

제6절 상법의 효력(적용 범위) 26 
Ⅰ. 때(時)에 관한 효력	26 
Ⅱ. 사람과 장소에 관한 효력	27 
Ⅲ. 사항에 관한 효력	27 

제2장 상인	29 
제1절 상인의 개념 설정	29 
Ⅰ. 각국의 입법주의	29 
Ⅱ. 우리 상법의 입법주의	31 

제2절 상인의 종류	33 
Ⅰ. 당연상인	33 
Ⅱ. 의제상인	43 
Ⅲ. 소상인	47 

제3절 상인의 자격 취득과 상실	49 
Ⅰ. 자연인	49 
Ⅱ. 법인	50 

제4절 영업능력	52 
Ⅰ. 서설	52 
Ⅱ. 자연인의 영업능력에 대한 상법상 특칙	53 

제3장 인적 설비	56 
제1절 상업사용인	56 
Ⅰ. 지배인	57 
Ⅱ.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72 
Ⅲ.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78 
Ⅴ. 상업사용인의 경업피지의무	78 

제4장 물적 설비	85 
제1절 영업소	85 
Ⅰ. 영업소의 개념	85 
Ⅱ. 영업소의 수와 종류	85 
Ⅲ. 영업소의 법률상 효과 및 의미	87 

제 2 절 상호	87 
Ⅰ. 상호의 개념 및 보호 필요성	87 
Ⅱ. 상호의 등기제도	88 
Ⅲ. 상호의 선정 및 수	89 
Ⅳ. 상호권	89 
Ⅴ. 상호의 가등기	97 
Ⅵ. 상호의 변동	98 
Ⅶ. 명의대여자의 책임	100 

제 3절 상업장부	112 
Ⅰ. 개요	112 
Ⅱ. 회계장부	114 
Ⅲ. 대차대조표	114 

제4절 상업등기	116 
Ⅰ. 의의	116 
Ⅱ. 등기사항·등기절차	117 
Ⅲ. 상업등기의 효력	118 
Ⅳ. 부실등기의 효력	123 

제5장 영업양도	130 
제1절 총설	130 
Ⅰ. 영업양도의 의의	130 
Ⅱ. 비교 개념	134 

제2절 영업양도의 절차	135 
Ⅰ. 개인 상인의 영업양도	135 
Ⅱ. 당사자 일방이 회사인 경우	135 

제3절 영업양도의 효과	136 
Ⅰ. 대내적인 효과(당사자 사이의 효과)	136 
Ⅱ. 대외적인 효과(제3자와의 관계)	140 

제4절 영업의 임대차·경영위임	150 
Ⅰ. 영업의 임대차	150 
Ⅱ. 경영 위임	151 

제2편 
상행위법 
제1장 서설	156 
제1절 상행위법의 의의 및 특성 156 
제2절 상행위의 의의 및 종류	157 
Ⅰ. 기본적 상행위	157 
Ⅱ. 준상행위	157 
Ⅲ. 보조적 상행위	157 

제2장 상행위법 총론	159 
제1절 민법 편에 대한 특칙	159 
Ⅰ. 상행위의 대리와 위임 159 
Ⅱ. 상사 소멸시효	163 
Ⅲ. 상사유치권	167 
Ⅵ. 유질계약의 허용	170 
Ⅴ. 상사계약의 성립·추가적 의무	171 
Ⅵ. 유상성	174 
Ⅶ. 채무 이행	176 
Ⅷ. 다수당사자의 채권·채무 관계	177 
Ⅸ. 임치 받은 상인의 주의의무	180 
Ⅹ. 상사매매	183 
XI. 유가증권에 관한 준용 195 

제2절 상호계산 197 
Ⅰ. 의의	197 
Ⅱ. 상호계산의 대상	197 
Ⅲ. 상호계산계약의 효력	198 
Ⅳ. 상호계산의 종료	202 

제3절 익명조합	204 
Ⅰ. 의의	204 
Ⅱ. 익명조합의 효력 205 
Ⅲ. 익명조합의 종료 209 

제4절 합자조합 209 
Ⅰ. 의의	209 
Ⅱ. 합자조합계약의 성립	210 
Ⅲ. 합자조합의 내부관계 212 
Ⅳ. 합자조합의 외부관계	215 
Ⅴ. 합자조합의 해산·청산	217 

제3장 상행위법 각론	220 
제1절 대리상	220 
Ⅰ. 총설	220 
Ⅱ. 대리상의 권리·의무	222 
Ⅲ. 대리상의 대외적 법률관계	225 
Ⅵ. 대리상 계약의 종료 226 

제2절 중개업	226 
Ⅰ. 의의	226 
Ⅱ. 중개인의 권리·의무	227 
제3절 위탁매매업 229 
Ⅰ. 총설	229 
Ⅱ. 위탁매매인의 권리·의무	231 
Ⅲ. 위탁매매의 대외적 법률관계	234 

제4절 운송주선업	238 
Ⅰ. 의의	238 
Ⅱ. 운송주선인의 권리·의무	238 
Ⅲ. 운송주선인의 책임	241 
Ⅳ. 대외적 법률관계	243 
Ⅴ. 순차운송주선	243 

제6절 운송업	246 
Ⅰ. 총설	246 
Ⅱ. 물건운송	246 
Ⅲ. 여객운송	267 

제7절 공중접객업	270 
Ⅰ. 의의	270 
Ⅱ.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270 

제8절 창고업	274 
Ⅰ. 의의	274 
Ⅱ. 창고업의 법률관계	274 

제9절 새로운 상행위	280 
Ⅰ. 금융리스업(Finance Lease)	280 
Ⅱ. 가맹업(Franchise)	283 
Ⅲ. 채권매입업(Factoring)	286 

판례색인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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