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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의 재설계 : 조직개편과 정부혁신의 미래

대한민국 정부의 재설계 : 조직개편과 정부혁신의 미래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원숙연, 편 장용석, 편
Title Statement
대한민국 정부의 재설계 = Government redesign : 조직개편과 정부혁신의 미래 / 원숙연, 장용석 편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고양 :   문우사,   2017  
Physical Medium
xv, 440 p. : 도표 ; 23 cm
Series Statement
한국조직학회 학술총서
ISBN
9791185994390
General Note
부록수록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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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a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700 1 ▼a 원숙연, ▼e▼0 AUTH(211009)82623
700 1 ▼a 장용석, ▼e▼0 AUTH(211009)12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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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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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2.20953 2017 Accession No. 51103734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52.20953 2017 Accession No. 15134693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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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52.20953 2017 Accession No. 15134693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한국조직학회 학술총서. 정부조직에 대한 오랜 관심과 애정으로 연구하고 지켜봐온 조직학자들이 바라는 우리나라 정부조직의 미래를 담고 있다. 정부조직개편을 둘러싼 다양한 논리와 신화, 그 안에 배태된 관계의 재구조화, 조직행태의 변화, 기능의 재배열 등의 역학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정부조직개편과 정부혁신을 크게 4가지의 틀에서 탐색했다. 먼저, 정부조직 재설계의 논리로서 합리성과 정치성의 화두를 던졌고 그 방향성의 고민을 담았다. 둘째, 정부조직개편의 수사와 현실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셋째, 정부설계의 정치경제에서 드러나는 동태적 변동과정과 대한민국 정부조직의 미래를 그려보았다. 마지막으로, 국가 간 비교를 통해 한국 정부의 좌표를 살펴보는 시도를 하였다.

발간사

정부 재설계: 반복되는 익숙함의 함정을 넘어서

정부조직개편은 시대적 변화와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는 당위적인 변화이고 합목적적인 결정이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러한 필요성과 실효성에 입각한 개편 대신에 무조건적인 개혁의 표현으로 정부조직이 수정되었고, 그 과정은 마치 만병통치약과 같은 필수불가결의 신화(myth)로 인식되어 왔다. 과거 새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예외 없이 크고 작은 개편을 단행하였지만 이후 많은 비판과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유사한 패턴을 반복해왔다. 왜 우리는 이처럼 조직개편의 반복적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것일까?
조직의 의사결정자들은 본인이 직접 참여하여 수집한 누적된 정보를 통해 학습하며 역량을 키워 간다. 이와 동시에 여타 조직의 행동 결과를 관찰하는 대리학습(vicarious learning)을 병행하며 비용과 시행착오를 줄여간다. 대리학습은 성공사례뿐 아니라 실패사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하지만 많은 경우 조직 의사결정자의 뇌는 본인의 경험에서 누적된 익숙한 상황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인지적 유창성(cognitive fluency)을 발휘한다. 즉 낯설고 새로운 상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반면, 반복되고 익숙한 상황은 큰 추가적인 노력 없이 좀 더 쉽게 인식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한다. 이러한 인지적 유창성은 불행히도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많은 의사결정자들에게 긍정편향적인 착각을 유발해왔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의례적으로 반복되는 정부조직개편이 주는 익숙함 속에서 조직을 재설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낯설음은 사라지고, 개편 그 자체만으로 개혁을 이루었다는 착각에 빠지곤 했다. 미국의 외교 정책을 총괄하는 국무부(Department of State)가 1877년 이후로부터 현재까지 140년을 이어오고 있다는 점은 반복에 익숙해져 학습이 결여된 우리나라의 정부조직개편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문재인 정부의 출범 전까지 총 61차례의 정부조직개편을 경험했다. 정권이 바뀌면 과거 정부의 조직개편 전문가들이 다시 등장하여 개혁 그 이상의 당위성으로 정부조직개편을 설득하였다. 구체적으로 1990년 이후만 살펴보면, 김영삼 정부 4번, 김대중 정부 3번, 노무현 정부 5번, 이명박 정부 3번, 박근혜 정부 2번 등 17차례 정부조직개편이 단행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웠으며, 또 다른 나라 정부조직 구조의 변화과정에서 어떠한 대리학습을 했는지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한국조직학회는 2015년 우리 정부조직과 관료들의 문화적 유전자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저서 『대한민국정부를 바꿔라』를 출판했다. 그 후 2016년 한 해 동안에는 월례세미나와 학술대회를 통해 ‘익숙함의 함정’에서 벗어난 미래지향적 조직개편과 정부혁신이 무엇일까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였다. 본 저서는 그러한 노력의 결실이다.
이 책은 정부조직에 대한 오랜 관심과 애정으로 연구하고 지켜봐온 조직학자들이 바라는 우리나라 정부조직의 미래를 담고 있다. 정부조직개편을 둘러싼 다양한 논리와 신화, 그 안에 배태된 관계의 재구조화, 조직행태의 변화, 기능의 재배열 등의 역학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 책에서 우리는 정부조직개편과 정부혁신을 크게 4가지의 틀에서 탐색했다. 먼저, 정부조직 재설계의 논리로서 합리성과 정치성의 화두를 던졌고 그 방향성의 고민을 담았다. 둘째, 정부조직개편의 수사와 현실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셋째, 정부설계의 정치경제에서 드러나는 동태적 변동과정과 대한민국 정부조직의 미래를 그려보았다. 마지막으로, 국가 간 비교를 통해 한국 정부의 좌표를 살펴보는 시도를 하였다.
우리가 본 저서에서 그리고자 하는 정부조직이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오히려 실제 조직개편에 참여하며 고민한 분들에게 누가 될 수 있는 비현실적이고, 거친 이론적 논의일 수 있다. 다만, 이 책은 정부조직개편의 동학을 한 걸음 떨어져서 보다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성찰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해주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조직학회의 월례세미나와 학술대회에 참여해주시고 수준 높은 토의에 동참해주신 많은 교수님들과 원고의 집필과 마무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신 집필진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이 책의 출판을 기꺼이 허락해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해주신 문우사의 김영훈 대표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책이 완성될 때까지 2016년 한 해 동안 조직학회를 위해 묵묵히 봉사해준 마민지 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식구들께도 깊은 감사를 전한다.

2017년 6월
집필진을 대신하여
원숙연·장용석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이창원(지은이)

한국외국어대학교 문학사, 연세대학교 경영학 석사, 미국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Albany에서 조직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한성대학교 행정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행정고시 및 입법고시 출제 및 채점위원, 한국조직학회 회장, 한국정책과학학회 회장, 한국행정학회 연구위원장 및 영문편집위원장, 한국정책학회 영문편집위원장 등을 역임하였고, 현재 학교법인 창성학원 이사장, 행정개혁시민연합 상집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부로부터 ‘녹조근정훈장’, ‘근정포장’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주요 관심 분야는 조직이론, 정부조직진단, 리더십 및 갈등관리 등이고, 주요 저서로는 『새 조직론(전정 3판)』(2012년), 『정보사회와 현대조직』(2004년), 『정부조직진단』(2002년) 등이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Promoting Local Government Authority Effectiveness: The Role of the CEO”(2003년), “Referent Role and Styles of Handling Interpersonal Conflict: Evidence from a National Sample of Korean Local Government Employees”(2002년), “Model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Conflict Management Strategies: A Study in Seven Countries”(2002년) 등이 있다.

오재록(지은이)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입법부 및 행정부 5급 공무원을 역임하였고, 현재 전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편집위원장, 한국행정학회 등 5개 학회지의 편집위원을 맡고 있다. 연구 관심 분야는 정치행정, 관료제, 권력, 행정개혁 등이며, 저서로는 『관료제 권력의 이론과 실제』(대영문화사, 2014) 등이 있다.

이주호(지은이)

서울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후 미국 Cornell University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KDI 연구위원(1990~1997년), 제17대 국회의원(2004~2008년), 대통령실 교육과학문화수석(2009년), 교육과학기술부 차관(2009~2010년)과 장관(2010~2013년)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1998년 이후)로 재직 중이며, 글로벌재정위원회(The Education Commission)의 커미셔너(Commissioner)와 한반도선진화재단의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Human Capital and Development: Lessons and Insights from Korea’s Transformation(공저, 발간예정), Positive Changes: The Education, Science & Technology Policies of Korea(편저, 2012), “Private Tutoring and Demand for Education in South Korea”(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2010), 『제4차 산업혁명 선도국가』(편저, 2017), 『프로젝트 학습을 통한 교육개혁』(편저, 2016), 『한국인의 역량: 실증 분석과 미래 전략』(편저, 2015), 『국가연구개발체제 혁신방안 연구』(편저, 2013), 『평준화를 넘어 다양화로』(공저, 2006) 등이 있다.

문명재(지은이)

미국 시라큐스 대학교 맥스웰 대학원(행정학 박사)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학교, 텍사스 주립대학교 부시 행정대학원,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역임 International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편집장 역임 미국행정학회 국제위원장, 한국행정학회 연구부회장 역임 현 미국 행정한림원(NAPA) 종신회원 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저서 Public Administration in East Asia-Mainland China, Japan, South Korea, and Taiwan(공편), 2010, Taylor & Francis Group 정부의 질과 삶의 질(공저), 2018, 문우사

원숙연(지은이)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University of Nottingham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조직학회 회장(2016년)을 역임하였고 연구 관심 분야는 조직과 젠더, 여성정책, 소수자정책 등이다. 주요 저서로는 Gender and Welfare States in East Asia: Confucianism or Gender Equality?(편저, 2014, Palgrave MacMillan), 『젠더중립성의 신화』(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15) 등이 있다.

장용석(지은이)

미국 Stanford University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University of Utah와 고려대학교 사회학과에서 근무하였으며, 현재는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조직론, 사회혁신, 거버넌스 연구, 제도주의 국가(조직)비교분석이다. 주요 저서로는 Jay M. Shafritz, J. Steve Ott와 함께 출간한 The Classics of Organizational Theory(Cengage Learning, 6판, 2005; 7판, 2010; 8판, 2015), 『사회적혁신생태계 3.0』(CS컨설팅&미디어, 2015) 등이 있으며, 주요 논문으로는 “공공-민간 경영 패러다임의 융합적 전환: 변화의 추세와 조직의 대응”(2013), “National Transparency: Global Trends and National Variations”(2014), “Sources of Rationalized Governance: Cross-National Longitudinal Analyses, 1985-2002”(2006) 등이 있다.

유미현(지은이)

상명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석사)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박사 수료

김두래(지은이)

미국 Michigan State University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하고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행정학회 국제협력위원장, 연구이사, 편집이사로 봉사하였다. 연구 분야는 정부제도, 정치와 관료제, 정책과정 등이다. 논문으로 “Decentralization, Government Capacity, and Environmental Policy Performance”(2017년), “정부관료제의 민주적 책임성: 한국의 제도적 조건에 대한 공간이론적 분석”(2014년), “Political Control and Bureaucratic Autonomy Revisited: A Multi-Institutional Analysis of OSHA Enforcement”(2008년) 등이 있다. Routledge(2014년)와 Pion(2013년)의 학술상을 받았다.

김윤호(지은이)

고려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University of Georgia에서 행정학 석사학위, Cornell University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미국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Carbondale 정치학과 조교수로 근무하였고,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14년에는 미국 Johns Hopkins University Advanced Academic Programs 방문학자를 역임하였다. 연구 관심 분야는 조직론, 행정개혁, 한일 행정비교 등이며, 최근 논문으로는 “‘분리행위’(decoupling)의 비판적 고찰: 원전비리 사건을 중심으로”(2016년), “The Relation between Policy Types and Organizational Structures in U. S. Federal Agencies”(2016년) 등이 있다.

박치성(지은이)

연세대학교에서 행정학 학사를, 미국 시라큐스 대학에서 행정학 석사를, 그리고 피츠버그 대학에서 정책학 박사를 받았다. 2008년부터 중앙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외 학술지에 8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박형준(지은이)

미국 Florida State University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국정전문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정책학, 제도설계, 로컬거버넌스, 협력적 거버넌스, 과학기술정책, 정부 규제 등이다. 2009년 미국 행정학회에서 최우수 미국행정학회보 학술논문상인 Mosher Award를 수상했다. 그 외 Public Administrative Review, Urban Affairs Review, American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Public Management Review, International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등 다수의 해외저널과 행정학회보, 정책학회보, 행정연구,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지방자치학회보 등 국내외 학술저널에 다수의 연구 업적물을 게재하고 있다.

임주영(지은이)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동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관심 분야는 행정윤리와 가치, 정책결정과정, 협력적 거버넌스 등이다. 한국행정학회보에 “정권별 한국 행정개혁 가치 규범의 정합성: 행정개혁의 핵심가치 언어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를 게재했으며, 그 외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등에 논문을 게재하였다.

조문석(지은이)

연세대학교 행정학과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연세대학교 국가관리연구원에서 전임연구원으로 근무하였으며, 현재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연구 관심 분야는 성과관리, 제도주의 국가비교연구, 조직이론 등이다.

최성욱(지은이)

고려대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2001), 현재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한국거버넌스학회 편집위원장(2016~2017)을 지냈고, 미국 플로리다주립대(2010)와 콜로라도주립대(2019) 교환교수를 역임하였다. 한국행정학회 학술상을 수상하였으며(2011), 5급 공채 등 각종 공무원 시험위원으로 위촉된 바 있다. 관심주제는 조직문화, 정부조직개편, 거버넌스, 갈등관리, 감정관리이며 관련 논문이 다수 있다.

최창용(지은이)

고려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University of Michigan에서 공공정책학과 응용경제학으로 석사학위를, Syracuse University Maxwell School에서 박사학위(정책학전공)를 취득하였다. 워싱턴 D. C. 소재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근무하였고, 중기재정전략, 정부개혁, 전자정부 등의 프로젝트에 참여했으며, 현재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연구 관심 분야는 공공개혁, 개발협력, 체제전환, 사회통합 및 북한 문제 등이다. 주요 저서(공저) 및 논문으로는 정책 집행체계의 변화와 경제주체별 역량강화(2015년),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개혁(2017년), The Korean Digital Government Experience: Reflections and Implications for Developing Countries(2016년), The Dilemmas of Dependency: A Controversial Role of China in North Korea’s Economic Transformation(2013년) 등이 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발간사 
제1장 정부조직 재설계의 논리: 몇 가지 화두(話頭) 
원숙연(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Ⅰ. 서 론 
Ⅱ. 조직변화의 본질과 유형 
Ⅲ. 조직변화로서 정부조직개편의 논리 
1. 개관 
2. 정부조직개편의 논리(1): 합리성 
3. 정부조직개편의 논리(II): 정치성 
Ⅳ.?정부조직개편의 실제: 책의 구성 
참고문헌 

제 1 주제 정부조직개편의 수사(修辭)와 현실 
제2장 정부조직개편 신화의 해체: 능률수사와 현실정치의 이원대립구도를 넘어서 
최성욱(전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Ⅰ. 서 론 
Ⅱ. 정부조직개편의 변천과 목적 
1. 최초와 현행 정부기구 간 비교 
2. 정부조직개편의 목적 
Ⅲ. 정부조직개편의 텍스트 읽기 틀과 지배수사 
1. 텍스트 분석과 기호학적 모형 
2. 정부조직개편의 지배적 수사 
Ⅳ. 정부조직개편 신화의 기원 
1. 이분법적 사고에 기초한 정부조직개편의 인식 
2. 행정능률과 현실정치의 이원대립성 
3. 능률수사의 기원 찾기와 해체 
Ⅴ. 결 론 
참고문헌 

제3장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조직 및 관료제 개혁 
이주호(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문명재(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창용(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Ⅰ. 한국의 미래를 결정할 혁신생태계 
Ⅱ. 혁신을 죽이는 관치 
Ⅲ. 한국 관료제의 문제 
Ⅳ.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조직의 대전환 
Ⅴ. 개방형 국가인재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3C 전략 
1. 계급제와 연공서열 문제를 해소하는 경쟁(Competition) 도입을 통한 개방 전략 
2. 역량(Competence) 중심 인재관리를 통한 융복합적 전문성 제고 전략 
3. 자긍심과 소신(Confidence)의 공직문화 조성을 통한 정치적 중립성 강화 전략 
Ⅵ. 결 론 
참고문헌 

제4장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부처 간 네트워크 및 권력관계 변화 
오재록(전주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 
박치성(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Ⅰ. 머리말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1. 정부조직개편 
2. 선행연구 검토 
3. 이명박 정부의 조직개편 내용 및 정부기능별 재분류 
Ⅲ. 연구 설계 및 분석틀 
1. 부처 단위 기관을 대상으로 한 분석 
2. 중앙행정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 
Ⅳ. 분석결과: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부처 간 네트워크 및 권력관계 변화 
1. 부처 단위 기관을 대상으로 한 네트워크 분석 
2. 중앙행정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한 네트워크 분석 
3. 부처 단위 기관을 대상으로 한 권력관계 분석 
Ⅴ. 논의 및 맺음말 
참고문헌 
부록 

제 2 주제 정부설계의 정치경제 
제5장 정부조직개편의 하부조직 단위의 미시적 고찰: 행정자치부 실·국·과 단위 변동과정을 중심으로 
박형준(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국정전문대학원 교수) 
임주영(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박사 수료)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1. 정부하부조직의 기능구조변동, 조직생태학적 유추 
2. 조직과 언어, 의미구조 
Ⅲ. 연구 설계 
1. 분석대상 및 범위 
2. 연구분석모형 
Ⅳ. 분석결과 
1. 행정자치부의 ‘실·국’ 단위 하부조직변동 
2. 행정자치부 ‘과’ 단위 하부조직 기능변동 
Ⅴ. 결 론 
참고문헌 

제6장 정부조직개편의 정치주기적 반복성과 미래정부 설계의 원칙 
문명재(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Ⅰ. 들어가는 말 
Ⅱ. 정부조직개편의 목적과 이론적 배경 
Ⅲ. 정부조직개편의 유형과 가설의 검증 
Ⅳ.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행정부처 및 대통령실 개편의 특징과 국정운영 
Ⅴ. 미래 정부조직개편의 원칙 
Ⅵ. 나가는 말 
참고문헌 

제7장 대한민국 정부조직의 미래 
이창원(한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조문석(한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Ⅰ. 서 론 
Ⅱ. 기존 행정개혁의 한계 
1. 대한민국의 행정개혁 변화 과정 
2. 기존 행정개혁의 한계 
3. 정부조직개편 및 행정개혁의 고려 요소 
Ⅲ. 미래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정부혁신의 원칙 
1. 미래 행정환경의 변화 
2. 행정개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혁신의 원칙 
Ⅳ. 대한민국 정부의 미래 방향 
1. 균형의 딜레마와 지속가능성 확보 
2. 미래 대한민국 정부혁신의 방향 
Ⅴ. 결 론 
참고문헌 

제 3 주제 국가 간 비교를 통해 본 한국 정부 
제8장 정부조직 및 기능의 국가 비교: 미래지향적 정부조직 설계의 방향 
김두래(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Ⅰ. 서 론 
Ⅱ. 분석모형 및 방법 
1. 국가별 정부조직 대기능 분류 
2. 정부조직 대기능 교차비교 
3. 정부조직 대기능 종합비교 
Ⅲ. 미래의 행정환경 
1. 인구 구조의 변화 
2. 사회 구성의 변화 
3. 지구 기후변화와 재난 
4. 과학기술의 고도화 
5. 글로벌 시장경제 통합 
Ⅳ. 한국과 주요국 정부조직 및 기능 비교 분석 
1. 구조 차원 
2. 기능 차원 
Ⅴ. 결론: 미래의 정부조직 설계 방향 
1. 환경 차원의 시사점 
2. 구조·기능 차원의 시사점 
참고문헌 

제9장 정부기능과 구조의 변화와 동학 
조문석(한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유미현(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박사 수료) 
Ⅰ. 서 론 
Ⅱ. 정부기능과 구조의 변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조직의 장(organizational fields), 세계사회, 그리고 정부 
2. 제도 변화와 확산의 인과기제 
3. 정부기능과 구조변화의 역동성 
Ⅲ. 정부구조와 기능 변화의 역사적 과정 
1. 냉전체제하의 이원화된 정부모델 
2.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확산 
3. 신자유주의와 정부기능·구조의 변화 
Ⅳ. 정부기능과 구조 변화의 동학 
1. 정부기능 확장과 구조와의 상호작용 
2. 정부기능과 구조 변화의 역동성 
Ⅴ.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제10장 한일 중앙행정기관의 미시적·거시적 비교연구: 기능별 조직규모를 중심으로 
김윤호(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Ⅰ. 문제 제기 
Ⅱ. 부성화의 원리와 조직규모: 이론적 배경 
1. 부성화(部省化)의 원리 
2. 조직규모 
Ⅲ. 방법론 
Ⅳ. 결과분석 
1. 규제기관 
2. 분배기관 
3. 재분배기관 
4. 외교기관 
Ⅴ. 논의: 기관유형별 한일 인력규모 비율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Ⅵ. 결론: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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