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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學原論 / 第12版 (Loan 31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정종섭 鄭宗燮
Title Statement
憲法學原論 / 鄭宗燮
판사항
第12版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博英社,   2018  
Physical Medium
lv, 1619 p. ; 27 cm
ISBN
9791130332628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xli)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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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 Location Science & Engineering Library/Sci-Info(Stacks1)/ Call Number 342.53 2018z11 Accession No. 121247108 Availability Missing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M
No. 3 Location Science & Engineering Library/Sci-Info(Stacks1)/ Call Number 342.53 2018z11 Accession No. 12124818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4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2.53 2018z11 Accession No. 15134763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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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제12판에서는 제11판에 나타난 오탈자를 바로 잡고,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할 부분은 손질을 하였으며, 일부 추가할 필요가 있는 내용은 추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제11판 이후에 새로 나온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판례와 중요한 법령 개정사항을 해당 부분에 반영하였다.

자  서
-제12판-
「憲法學原論」제12판을 출간한다. 2년 만에 새로 개정한 것이다. 그간 저자가
행정부와 국회에서 봉직하다보니 미처 그때그때 손질을 하지 못하였다. 제12판에서
는 제11판에 나타난 오탈자를 바로 잡고,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할 부분은 손질을 하
였으며, 일부 추가할 필요가 있는 내용은 추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제11판 이후에
새로 나온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판례와 중요한 법령 개정사항을 해당 부분에 반
영하였다. 헌법이론상 기존의 나의 견해를 변경한 것은 없다.
근래 그간에 있었던 위헌정당심판이나 탄핵심판, 개헌 논의 등 세간에서 논평을
기대하는 헌법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은 교과서 형식의 책으로서 실
정헌법의 해석을 위하여 법문제의 해결에 가장 타당성이 있고 설득력이 있는 견해를
적용하여 해당 헌법규정의 의미를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나의 개인적인 好
不好나 嗜好가 해석이라는 형태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을 제 1 판에서부터
유지하고 있다. 헌법정책이나 헌법개정 등 여러 헌법적 쟁점에 대하여 나의 개인적
의견을 표현할 일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논문이나 지면을 통하게 될 것이다.
이번 개정 작업에는 인하대학교 정상우 교수님, 한양대학교 윤성현 교수님, 전
북대학교 김정현 교수님, 보험개발원 윤기열 변호사님이 많은 도움을 주셨다.

2018年 盛夏 炎天에
鄭宗燮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정종섭(지은이)

著者略歷 서울大學校法科大學卒業 第24回司法試驗合格, 法學博士 憲法裁判所憲法硏究官, 建國大學校敎授 서울大學校法科大學/法學大學院敎授 서울大學校法科大學長/法學專門大學院長 韓國憲法學會會長 安全行政部/行政自治部長官 現在國會議員 主要著作 「憲法學原論」 「憲法과 政治制度」 「憲法과 基本權」 「憲法訴訟法」 「憲法裁判講義」 「判例韓國憲法」 「判例憲法訴訟法」 「憲法硏究1」 「憲法硏究2」 「憲法硏究3」 「憲法硏究4」 「憲法硏究5」 「憲法裁判硏究1」 「憲法判例硏究1」 「韓國의 司法制度와 發展모델」 「韓國憲法史文類」 「基本權의 槪念」 「객관식 헌법」 「선비의 붓 명인의 칼」 「대한민국 헌법을 읽자」 「정종섭교수와 함께 보는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 이야기」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1 헌법의 기초와 원리 
제1편 헌법의 기초 
제1장 헌법의 개념과 본질 
제2장 헌법의 제정과 정당성 
제3장 헌법의 규범력과 헌법의보호 
제4장 헌법의 변동 
제5장 헌법의 적용범위 

제2편 헌법의 기본원리 
제1장 국민주권 
제2장 기본권의 보장 
제3장 공동체의 보장 
제4장 국가구조원리 

제3편 한국 헌법의 역사와 기본원리 
제1장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개정 
제2장 한국 헌법의 근본이념과 기본원리 

2 헌법상의 권리와 의무 
제4편 기본권의 일반이론 
제2장 기본권의 발달과 개념 
제2장 기본권의 기능 
제3장 기본권의 주체 
제4장 기본권의 효력 
제5장 기본권의 제한 
제6장 기본권의 보호 

제5편 헌법상의 기본권과 의무 
제1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2장 평등의 보호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제4장 국정참여적 기본권 
제5장 사회권적 기본권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7장 환경권적 기본권 
제8장 국민의 헌법상 의무 

3 국가작용 
제6편 국가작용의 기본? 
제1장 대의제도 
제2장 권력분립 
제3장 정부형태 
제4장 공무원제도 
제5장 지방자치제도 
제6장 헌법재판제도 

제7편 국가작용과 국가기관 
제1장 국회 
제2장 대통령과 행정부 
제3장 법원 
제4장 헌법재판소 

판례색인 
사항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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