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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 | ▼a 341.076 ▼b 2018 | |
| 245 | 2 0 | ▼a (로스쿨) 국제법 사례연습 / ▼d 김성원 [외] |
| 260 | ▼a 서울 : ▼b 박영사, ▼c 2018 | |
| 300 | ▼a iii, 362 p. ; ▼c 25 cm | |
| 500 | ▼a 공저자: 박병도, 박언경, 이석우, 이세련, 이환규, 최원목 | |
| 500 | ▼a 부록: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초안,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
| 700 | 1 | ▼a 김성원, ▼e 저 |
| 700 | 1 | ▼a 박병도 ▼g 朴炳度, ▼d 1965-, ▼e 저 |
| 700 | 1 | ▼a 박언경, ▼e 저 |
| 700 | 1 | ▼a 이석우 ▼g 李碩祐, ▼e 저 |
| 700 | 1 | ▼a 이세련, ▼e 저 |
| 700 | 1 | ▼a 이환규, ▼e 저 |
| 700 | 1 | ▼a 최원목 ▼g 崔源穆, ▼d 1965-, ▼e 저 |
| 945 | ▼a KLPA |
소장정보
|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 청구기호 341.076 2018 | 등록번호 111799083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컨텐츠정보
책소개
로스쿨 체제가 시작되고 변호사시험에서 국제법이 선택과목으로 지정되면서 국제법 전반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들은 학문으로서의 국제법에 대한 교육과 함께 국제법을 선택하여 응시하는 수험생들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다. 그러한 고민을 바탕으로 집필된 교재다.
서 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기관이라는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교수들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로스쿨이 시험 준비만을 위한 수험학원과는 그 본질에서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는 교수들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현실에서 그 간극이 상당히 크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로스쿨 체제가 시작되고 변호사시험에서 국제법이 선택과목으로 지정되면서 국제법 전반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들은 학문으로서의 국제법에 대한 교육과 함께 국제법을 선택하여 응시하는 수험생들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 25개 로스쿨이 모두 동일한 상황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번에 7명이 공동집필자로 참여한 ‘로스쿨 국제법사례연습’은 그러한 고민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공동집필자 7인은 기존 변호사시험의 출제나 특강의 경험을 통해 기존에 나온 국제법 교과서들이 변호사시험에는 적합하지 않고, 많은 수험생이 활용하고 있는 수험교재 역시 오류가 많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그 간극을 최대한 좁힌 변호사시험 준비를 위한 교재를 출간하게 되었다.
현재 7회에 걸친 변호사시험을 통해 문제의 출제 범위나 형식이 많이 정형화된 상태에서 기본적인 강론과 다양한 문제풀이를 통해 변호사시험 준비에 최적화한 동 저서만을 숙독한다면 국제법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이해와 함께 수험준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끝으로 9개월의 집중적인 집필과 편집이 소요된 동 저서의 출간에 협조해 주신 박영사의 관계자 분들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고자 한다.
2018년 9월
집필자 일동
정보제공 :
저자소개
최원목(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및 동 행정대학원 졸업 (정책학 석사)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로스쿨 졸업 (법학석사 LL.M. 및 법학박사 S.J.D.) 한국 국제경제법학회 회장, 한국 에너지법제연구회 회장, 한국 ABS포럼 회장 외무부/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 근무 (제23회 외무고시, 제34회 행정고시) 미 뉴욕주 변호사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Oxford) 편집위원, Indian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편집위원, Journal of Korea Trade 편집위원, The Law and Development Review 편집위원, Korea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편집장 싱가폴대학교, 홍콩대학교 방문교수 매일경제 객원논설위원, 서울신문, 디지털타임즈, 한국경제, 조선일보, 세계일보, 문화일보 등 칼럼리스트 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및 논문 ʻLike Productsʼ in International Trade Law-Towards a Consistent GATT/WTO Jurisprudence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Trade Law and Regulation in Korea (Co-author) (Edward Elgar Publishing, 2011) International Economic Law–Asia-Pacific Perspectives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2015)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in East Asia: Prospect and Jurisprudenc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Legal Problems of Making Regional Trade Agreements with Non-WTO-Member State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Oxford Univ. Press, 2005) Legal Analysis of Korea-ASEAN Regional Trade Integration (Journal of World Trade, Kluwer Law International, 2007) To Comply or Not To Comply? - Non-implementation Problems in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Journal of World Trade, Kluwer Law International, 2007) The Present and Future of the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Paradigm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Aggressive Regionalism in Korea-U.S. FTA: The Present and Future of Korea's FTA Policy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Defragmenting Fragmented Rules of Origin of RTAs: A Building Block to Global Free Trad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Chinaʼs First Loss (Co-author) (Journal of World Trade, Kluwer Law International, 2011) FTAs and Safeguard Norms: Their Variation and Compatibility (Asian Journal of WTO & International Health Law and Policy, 2011) Aggressive Regionalism with the First Partner in the Far East: The Korea-EU FTA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Future (European Yearbook of Int’l Economic Law, Springer, 2015) WTO비차별원칙의 이해 및 적용 (법무부, 2003) 농업통상법 (법영사, 2015) 로스쿨 국제법 사례연습 (공저) (박영사 2019) 신국제경제법 (공저) (박영사 2019) 남북한 경제협력 정책과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추진과의 관계 - 국제통상법적 접근 (국제법학회논총, 2002) 등
박병도(지은이)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3회, 6회, 8회) 사법시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출제위원 역임 국제법평론회 회장 역임 등
김성원(지은이)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5회)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행정고시 출제위원 역임 국제법평론회 회장 역임 등
박언경(지은이)
경희대학교 미래인재센터 객원교수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초빙교수 대한국제법학회/한국국제경제법학회/국제법평론회/한국안보통상학회 이사 아시아국제법발전연구회(DILA-KOREA) 상임이사
이석우(지은이)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제법) 현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제법 교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영국 옥스포드 대학(University of Oxford)에서 국제법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대한국제법학회 부회장(2019), 국제이사(2010-2011)를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 (사)아시아국제법발전연구회 (DILA-KOREA) 대표로서 영토분쟁, 해양법, 아시아지역 국제법 국가관행 분야의 국제공동연구 및 해외출판 사업에 매진하고 있다. 현재 BRILL에서 출간되는 Book Series: Maritime Cooperation in East Asia (MCEA); Asia-Pacific Journal of Ocean Law and Policy (APJOLP); Asi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ASIAN YBIL) 공동편집인을 맡고 있으며,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in Asia (EPILA)(전3권) 편집대표를 맡고 있다.
이세련(지은이)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5회, 7회, 10회)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행정고시 출제위원 역임 세계국제법협회(ILA) 한국본부 부회장 등
이환규(지은이)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7회, 9회)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출제위원 역임 한국국제경제법학회 부회장 등
목차
제1편 국가책임법 1 제1부 국가의 국제위법행위 4 제2부 국가의 국제책임의 내용 23 제3부 국가의 국제책임의 이행 30 제4부 일반규정 39 실전연습 41 제2편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67 제1부 총강 71 제2부 조약의 체결 및 발효 75 제3부 조약의 준수, 적용 및 해석 85 제4부 조약의 개정 및 변경 93 제5부 조약의 부적법, 종료 또는 시행정지 96 실전연습 104 제3편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141 실전연습 171 제4편 변호사시험 사례형 선택과목 기출문제 217 제5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53 부 록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초안 315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328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3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