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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국제법 사례연습

(로스쿨) 국제법 사례연습

자료유형
단행본
서명 / 저자사항
(로스쿨) 국제법 사례연습 / 김성원 [외]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18
형태사항
iii, 362 p. ; 25 cm
ISBN
9791130332703
일반주기
공저자: 박병도, 박언경, 이석우, 이세련, 이환규, 최원목 부록: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초안,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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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1.076 2018 등록번호 111799083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1-02-15 예약 예약가능 R 서비스 M

컨텐츠정보

책소개

로스쿨 체제가 시작되고 변호사시험에서 국제법이 선택과목으로 지정되면서 국제법 전반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들은 학문으로서의 국제법에 대한 교육과 함께 국제법을 선택하여 응시하는 수험생들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다. 그러한 고민을 바탕으로 집필된 교재다.

서 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기관이라는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교수들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로스쿨이 시험 준비만을 위한 수험학원과는 그 본질에서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는 교수들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현실에서 그 간극이 상당히 크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로스쿨 체제가 시작되고 변호사시험에서 국제법이 선택과목으로 지정되면서 국제법 전반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들은 학문으로서의 국제법에 대한 교육과 함께 국제법을 선택하여 응시하는 수험생들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 25개 로스쿨이 모두 동일한 상황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번에 7명이 공동집필자로 참여한 ‘로스쿨 국제법사례연습’은 그러한 고민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공동집필자 7인은 기존 변호사시험의 출제나 특강의 경험을 통해 기존에 나온 국제법 교과서들이 변호사시험에는 적합하지 않고, 많은 수험생이 활용하고 있는 수험교재 역시 오류가 많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그 간극을 최대한 좁힌 변호사시험 준비를 위한 교재를 출간하게 되었다.
현재 7회에 걸친 변호사시험을 통해 문제의 출제 범위나 형식이 많이 정형화된 상태에서 기본적인 강론과 다양한 문제풀이를 통해 변호사시험 준비에 최적화한 동 저서만을 숙독한다면 국제법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이해와 함께 수험준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끝으로 9개월의 집중적인 집필과 편집이 소요된 동 저서의 출간에 협조해 주신 박영사의 관계자 분들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고자 한다.

2018년 9월
집필자 일동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최원목(지은이)

서울대 및 동 대학원, 미국 조지타운법과대학원 졸업, S.J.D., 미국변호사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제(통상)법 담당

박병도(지은이)

건국대학교(법학박사) Indiana University,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한국환경법학회 국제이사 대한국제법학회 부회장 국제법평론회 회장 역임 (현)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장 국제환경책임법론, 집문당, 2007 인권법(공저), 아카넷, 2007 미국의 ODA, 한국법제연구원, 2010 로스쿨 국제법사례연습(공저), 박영사, 2018 고등학교 국제법(공저), 인천광역시교육청, 2018 기후변화 취약성과 기후정의(논문), 2014 신기후변화체제의 국제법적 쟁점, 2017 기후변화와 인권의 연관성에 관한 국제법적 검토, 2019

김성원(지은이)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5회)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행정고시 출제위원 역임 국제법평론회 회장

박언경(지은이)

경희대학교 미래인재센터 객원교수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초빙교수 대한국제법학회/한국국제경제법학회/국제법평론회/한국안보통상학회 이사 아시아국제법발전연구회(DILA-KOREA) 상임이사

이석우(지은이)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1회, 4회, 7회) 사법시험 출제위원 역임 아시아국제법발전연구회(DILA-KOREA) 회장

이세련(지은이)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5회, 7회)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행정고시 출제위원 역임 대한국제법학회 국제이사/세계국제법협회(ILA) 한국본부 편집이사

이환규(지은이)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7회)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출제위원 역임 한국국제경제법학회 부회장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편 국가책임법	1 
제1부 국가의 국제위법행위	4 
제2부 국가의 국제책임의 내용	23 
제3부 국가의 국제책임의 이행	30 
제4부 일반규정	39 
실전연습	41 

제2편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67 
제1부 총강	71 
제2부 조약의 체결 및 발효	75 
제3부 조약의 준수, 적용 및 해석	85 
제4부 조약의 개정 및 변경	93 
제5부 조약의 부적법, 종료 또는 시행정지	96 
실전연습	104 

제3편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141 
실전연습	171 

제4편 변호사시험 사례형 선택과목 기출문제	217 

제5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53 

부 록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초안	315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328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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