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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심사론

기본권심사론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해원
Title Statement
기본권심사론 / 김해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박영사, 2018
Physical Medium
xxiv, 680 p. ; 27 cm
ISBN
9791130332208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631-674)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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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a 이 저서는 2013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g (NRF-2013S1A6A4016037)
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085 2018 Accession No. 11179837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김해원(지은이)

하노버대학교(Leibniz Uni. Hannover) 법학박사(Dr. iur.) 경북대학교 법학석사 영남대학교 법학사 경력 현재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한국공법학회???한국헌법학회???한국비교공법학회 이사 (前)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강사·조교수·부교수 (前)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前)독일학술교류처(DAAD) 박사과정 장학생 수상 부산대학교 신진연구자상(2018.05.14.) 전남대학교 교육우수상(2015.06.08.) 한국공법학회 신진장려상(2013.06.29.) 한국비교공법학회 우수논문상(2012.07.06.) 저서 및 논문 헌법개정: 개헌의 이론과 현실(한티재, 2017) Schranken und Schrankenschranken grundrechtlicher Abwehrrechte(Berlin, Logos 2009) 집회의 자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헌법재판연구 4-1, 2017.6.) ‘내부증언자 면책제도’에 관한 헌법적 검토(공법학연구 17-2, 2016.5.) 헌법상 대통령의 겸직금지에 관한 고찰(共著, 한양법학 25-2, 2014.5.) 사회보험수급권의 헌법적 의미(사회보장연구 16-2, 2010.2.) 유럽에서 기본권 제한의 문제(飜譯, 유럽헌법연구 3, 2008.6.) 외 多數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제1부 기본권 일반론과 기본권심사의 전제조건 
제1장 기본권 일반론	7 
§ 1. 기본권 체계 9 
§ 2. 객관헌법과 주관헌법 38 
제2장 기본권심사의 전제조건	57 
제1절 헌법현실적 전제조건: 기본권관계 59 
§ 3. 기본권관계와 기본권원용의 양상 59 
§ 4. 기본권관계에서 국가의 의무 84 
제2절 헌법규범적 전제조건: 헌법규범충돌상황 107 
§ 5. 일반론: 헌법규범충돌과 헌법규범의 적용방식 107 
§ 6. 특수론: 헌법적 논증에서 정치와 사법 133 

제2부 방어권적 기본권의 심사구조 
제1장 보호영역의 잠정적 확인	159 
§ 7. 기본권의 잠정적 보호영역 161 
제2장 정당성심사	191 
제1절 제한영역: 기본권침범의 허용가능성 193 
§ 8. 법률유보와 헌법유보 193 
제2절 제한의 한계영역: 허용된 기본권침범에 대한 헌법적합성심사 201 
제1관 형식적 헌법적합성심사 201 
§ 9. 침범형식(권한ㆍ절차ㆍ형태)에 대한 헌법적합성심사 201 
제2관 실질적 헌법적합성심사 323 
§ 10. 심사구조ㆍ분리논증ㆍ헌법 제37조 제2항 323 
§ 11. 일반적 심사기준으로서 자기책임의 원칙 346 
§ 12. 일반적 심사기준으로서 법치국가원칙 353 
§ 13. 일반적 심사기준으로서 평등원칙 383 
§ 14. 개별적 심사기준의 체계와 내용 449 

제3부 급부권적 기본권의 심사구조 
제1장 입법부작위가 심사대상인 경우	505 
§ 15. 법률정립과 관련된 입법부작위가 심사대상인 경우 507 
§ 16. 법률하위규범정립에 관한 입법부작위가 심사대상인 경우 539 
제2장 행정ㆍ사법부작위가 심사대상인 경우	565 
§ 17. 행정ㆍ사법부작위가 심사대상인 경우 567 

제4부 결론: 요약 및 정리 
제1장 요약	605 
제2장 정리: 기본권심사구조도	625 
제1절 방어권적 기본권의 심사구조도 627 
제2절 급부권적 기본권의 심사구조도 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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