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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심사론

기본권심사론 (7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해원
서명 / 저자사항
기본권심사론 / 김해원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18  
형태사항
xxiv, 680 p. ; 27 cm
ISBN
9791130332208
서지주기
참고문헌(p. 631-674)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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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a 이 저서는 2013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g (NRF-2013S1A6A4016037)
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085 2018 등록번호 11179837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제1부 기본권 일반론과 기본권심사의 전제조건 
제1장 기본권 일반론	7 
§ 1. 기본권 체계 9 
§ 2. 객관헌법과 주관헌법 38 
제2장 기본권심사의 전제조건	57 
제1절 헌법현실적 전제조건: 기본권관계 59 
§ 3. 기본권관계와 기본권원용의 양상 59 
§ 4. 기본권관계에서 국가의 의무 84 
제2절 헌법규범적 전제조건: 헌법규범충돌상황 107 
§ 5. 일반론: 헌법규범충돌과 헌법규범의 적용방식 107 
§ 6. 특수론: 헌법적 논증에서 정치와 사법 133 

제2부 방어권적 기본권의 심사구조 
제1장 보호영역의 잠정적 확인	159 
§ 7. 기본권의 잠정적 보호영역 161 
제2장 정당성심사	191 
제1절 제한영역: 기본권침범의 허용가능성 193 
§ 8. 법률유보와 헌법유보 193 
제2절 제한의 한계영역: 허용된 기본권침범에 대한 헌법적합성심사 201 
제1관 형식적 헌법적합성심사 201 
§ 9. 침범형식(권한ㆍ절차ㆍ형태)에 대한 헌법적합성심사 201 
제2관 실질적 헌법적합성심사 323 
§ 10. 심사구조ㆍ분리논증ㆍ헌법 제37조 제2항 323 
§ 11. 일반적 심사기준으로서 자기책임의 원칙 346 
§ 12. 일반적 심사기준으로서 법치국가원칙 353 
§ 13. 일반적 심사기준으로서 평등원칙 383 
§ 14. 개별적 심사기준의 체계와 내용 449 

제3부 급부권적 기본권의 심사구조 
제1장 입법부작위가 심사대상인 경우	505 
§ 15. 법률정립과 관련된 입법부작위가 심사대상인 경우 507 
§ 16. 법률하위규범정립에 관한 입법부작위가 심사대상인 경우 539 
제2장 행정ㆍ사법부작위가 심사대상인 경우	565 
§ 17. 행정ㆍ사법부작위가 심사대상인 경우 567 

제4부 결론: 요약 및 정리 
제1장 요약	605 
제2장 정리: 기본권심사구조도	625 
제1절 방어권적 기본권의 심사구조도 627 
제2절 급부권적 기본권의 심사구조도 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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