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기본권 일반론과 기본권심사의 전제조건
제1장 기본권 일반론 7
§ 1. 기본권 체계 9
§ 2. 객관헌법과 주관헌법 38
제2장 기본권심사의 전제조건 57
제1절 헌법현실적 전제조건: 기본권관계 59
§ 3. 기본권관계와 기본권원용의 양상 59
§ 4. 기본권관계에서 국가의 의무 84
제2절 헌법규범적 전제조건: 헌법규범충돌상황 107
§ 5. 일반론: 헌법규범충돌과 헌법규범의 적용방식 107
§ 6. 특수론: 헌법적 논증에서 정치와 사법 133
제2부 방어권적 기본권의 심사구조
제1장 보호영역의 잠정적 확인 159
§ 7. 기본권의 잠정적 보호영역 161
제2장 정당성심사 191
제1절 제한영역: 기본권침범의 허용가능성 193
§ 8. 법률유보와 헌법유보 193
제2절 제한의 한계영역: 허용된 기본권침범에 대한 헌법적합성심사 201
제1관 형식적 헌법적합성심사 201
§ 9. 침범형식(권한ㆍ절차ㆍ형태)에 대한 헌법적합성심사 201
제2관 실질적 헌법적합성심사 323
§ 10. 심사구조ㆍ분리논증ㆍ헌법 제37조 제2항 323
§ 11. 일반적 심사기준으로서 자기책임의 원칙 346
§ 12. 일반적 심사기준으로서 법치국가원칙 353
§ 13. 일반적 심사기준으로서 평등원칙 383
§ 14. 개별적 심사기준의 체계와 내용 449
제3부 급부권적 기본권의 심사구조
제1장 입법부작위가 심사대상인 경우 505
§ 15. 법률정립과 관련된 입법부작위가 심사대상인 경우 507
§ 16. 법률하위규범정립에 관한 입법부작위가 심사대상인 경우 539
제2장 행정ㆍ사법부작위가 심사대상인 경우 565
§ 17. 행정ㆍ사법부작위가 심사대상인 경우 567
제4부 결론: 요약 및 정리
제1장 요약 605
제2장 정리: 기본권심사구조도 625
제1절 방어권적 기본권의 심사구조도 627
제2절 급부권적 기본권의 심사구조도 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