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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 제6판

형사소송법 / 제6판 (Loan 3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이은모
Title Statement
형사소송법 / 이은모 지음
판사항
제6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박영사,   2018  
Physical Medium
xxxiii, 1013 p. ; 26 cm
Varied Title
Law of criminal procedure
ISBN
9791130331119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xxxiii)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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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5.5305 2018z8 Accession No. 15134268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C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2010년 2월 출간한 형사소송법 교과서가 어느덧 제 6 판에 이르렀다. 본서는 제 5 판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면서 그 이후의 개정 법령과 새로운 판례의 내용을 반영하여 발간한 것이다. 또한 그동안의 학계의 연구 결과도 최대한 검토하여 보완하였다.

제6판 머리말

형사소송법의 내용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2010년 2월 출간한 형사소송법 교과서가 어느덧 제 6 판에 이르렀다. 본서는 제 5 판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면서 그 이후의 개정 법령과 새로운 판례의 내용을 반영하여 발간한 것이다. 또한 그동안의 학계의 연구 결과도 최대한 검토하여 보완하였다.
제5판의 발간 이후인 2015년 7월 31일에도 형사소송법의 일부개정이 있었다. 중대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폐지하였고,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하여 검사의 즉시항고를 허용하였던 규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에 따라 삭제되었다.
또한 2016년 5월 29일의 개정에서는 진술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다. 진술서는 기본적으로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어야 증거로 할 수 있는데, 작성자가 진술서의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제314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서류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문자?사진?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명문으로 포함시켰다.
제6판에서도 독자들이 형사소송법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새로운 설명을 추가하거나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교과서의 내용을 수정하였다. 본서를 통하여 독자들이 형사소송법의 내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본서를 출간하는 데 도움을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기획팀 조성호 이사님, 편집부 김선민 부장님과 이승현 대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18년 1월
이 은 모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이은모(지은이)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법학박사) 경성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미국 Stanford Law School 연구교수 일본 요코하마국립대학 로스쿨 연구교수 일본 간사이대학 로스쿨 연구교수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서울고등검찰청 항고심사위원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장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 등 출제위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편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 3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 5
  제3절 형사소송법의 발전 = 10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제1절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 = 15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 24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절차ㆍ소송행위ㆍ소송조건
 제1장 소송의 주체
  제1절 법원 = 32
  제2절 검사 = 60
  제3절 피고인 = 71
  제4절 변호인 = 95
 제2장 소송절차와 소송행위ㆍ소송조건
  제1절 소송절차 = 114
  제2절 소송행위 = 121
  제3절 소송조건 = 152
제3편 수사와 공소제기
 제1장 수사
  제1절 수사의 기본개념 = 159
  제2절 수사의 단서 = 179
  제3절 수사의 방법 = 209
  제4절 대인적 강제처분 = 234
  제5절 대물적 강제처분 = 305
  제6절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 346
  제7절 수사의 종결 = 353
 제2장 공소의 제기
  제1절 공소와 공소권 = 366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376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 382
  제4절 공소시효 = 397
  제5절 재정신청제도 = 408
  제6절 공소제기의 효과 = 418
제4편 공판
 제1장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 일반 = 427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 433
  제3절 공판준비절차 = 456
  제4절 공판정의 심리 = 473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 484
  제6절 증거조사 = 492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 545
  제8절 국민참여재판 = 557
 제2장 증거
  제1절 증거법의 기초개념 = 574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 578
  제3절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 599
  제4절 자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 614
  제5절 전문법칙 = 647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708
  제7절 탄핵증거 = 719
  제8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 728
 제3장 재판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 732
  제2절 종국재판 = 738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 764
  제4절 소송비용 = 779
제5편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ㆍ재판의 집행
 제1장 상소
  제1절 상소일반 = 787
  제2절 항소 = 823
  제3절 상고 = 843
  제4절 항고 = 854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심 = 864
  제2절 비상상고 = 886
 제3장 특별절차
  제1절 약식절차 = 898
  제2절 즉결심판절차 = 908
  제3절 소년형사범에 대한 형사절차 = 917
  제4절 형사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특별절차 = 923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ㆍ명예회복
  제1절 재판의 집행 = 936
  제2절 형사보상과 명예회복 = 954
수사ㆍ공판 서식례 = 965
판례색인 = 991
사항색인 =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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