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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에서 행정소송법제의 형성과 발전

한국과 일본에서 행정소송법제의 형성과 발전 (6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하명호 河明鎬
단체저자명
홍진기법률연구재단, 편
서명 / 저자사항
한국과 일본에서 행정소송법제의 형성과 발전 / 하명호 지음 ; 홍진기법률연구재단 [편찬]
발행사항
파주 :   경인문화사,   2018  
형태사항
xiv, 498 p. ; 24 cm
총서사항
유민총서 ;04
ISBN
9788949947648
일반주기
부록: 1. 일본의 행정소송 관련 규정, 2. 행정소송 관련 통계자료, 3. 1994년 개정 행정소송법과 개정안들의 조문대비  
서지주기
참고문헌(p. [489]-495)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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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a 홍진기법률연구재단, ▼e
945 ▼a KLPA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066 2018 등록번호 11179713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066 2018 등록번호 15134976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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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066 2018 등록번호 11179713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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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066 2018 등록번호 15134976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하명호(지은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제22기) 육군 법무관 대전, 천안, 인천, 수원 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행정법) 독일 Bonn 대학, 일본 와세다 대학, 나고야 대학 객원연구원 주요 저서 [단행본] 한국과 일본에서 행정소송법제의 형성과 발전, 경인문화사 행정쟁송법, 박영사 행정법대의(번역),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 신체의 자유와 인신보호절차, 고려대학교 출판부 [논문] ‘행정기본법의 제정과정과 주요내용’, 법제연구 ‘처분기준의 설정·공표의무와 이를 위반한 처분의 효력’, 행정판례연구 ‘공법상 부당이득의 법리’, 인권과정의 ‘의무이행소송의 도입 필요성과 바람직한 도입 방안’, 국가법연구 ‘제국일본의 행정재판법제와 식민지조선에의 시행 여부’, 고려법학 ‘행정소송에서 가처분 규정의 준용’, 행정판례연구 ‘위험사회에 대처하는 한국 행정소송제도의 문제점과 과제’, 행정법연구 ‘헌법재판과 행정법이론’, 공법연구 ‘목촌 김도창 박사의 복리행정법’, 공법연구 ‘행정심판의 개념과 범위’, 인권과 정의 ‘사회보장행정에서 권리의 체계와 그 구제’, 고려법학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관한 판례의 평가와 보완점’, 고려법학 ‘공법상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과 소송상 취급’, 인권과 정의 ‘韓國における憲法裁判所および行政法院の機能と役割’, 早稻田大學 比較法學 등 다수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머리말 

제1장 서론 
제1절 현행법상 행정소송의 기본체계 
Ⅰ. 행정소송의 의의 
Ⅱ. 행정소송의 기능 
Ⅲ. 행정소송의 유형과 구조 
Ⅳ. 행정구제제도에서 행정소송의 위치 
제2절 주요국가에서 행정소송제도의 역사적 발전과정 
Ⅰ. 프랑스 
Ⅱ. 독일 
Ⅲ. 미국 
Ⅳ. 일본 
제3절 우리나라에서 행정소송제도의 형성과 발전 

제2장 한국 행정소송법 제정 이전의 상황 
제1절 제국 일본의 행정재판법제 
Ⅰ. 메이지(明治)헌법 제정 이전의 상황 
Ⅱ. 메이지헌법 제정과 행정재판제도의 형성 
Ⅲ. 행정재판제도의 내용 
Ⅳ. 행정재판법의 개정시도와 그 이후의 상황 
Ⅴ. 행정재판의 현황 
제2절 식민지 조선에서의 상황 
Ⅰ. 제국일본의 식민지 경영과 통치정책 
Ⅱ. 식민지에서의 행정구제제도를 바라보는 관점 
Ⅲ. 식민지별 적용 양상 
Ⅳ. 식민지 조선에서의 행정구제법제 
제3절 메이지시대 행정재판제도에 대한 평가 
Ⅰ. 행정재판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Ⅱ. 법조인 양성제도 
Ⅲ. 실무에 대한 평가 

제3장 한국과 일본에서 행정소송법제의 형성 
제1절 개관 
제2절 전후 일본에서 행정소송법제의 개혁 
Ⅰ. 전후 사법개혁의 개관 
Ⅱ. 사법국가제의 채택 
Ⅲ. 행정사건소송특례법의 제정 
제3절 제헌헌법의 제정과 사법국가제의 채택 
Ⅰ. 개설 
Ⅱ.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까지의 사법관련 헌법조항 
Ⅲ. 미군정기의 사법제도에 관한 논의 
Ⅳ. 헌법제정과정에서의 논의와 사법국가제의 채택 
제4절 행정소송법의 제정과 그 내용 
Ⅰ. 개설 
Ⅱ. 행정소송법의 제정 경위 
Ⅲ. 제정 행정소송법의 내용과 그 의미 
Ⅳ. 행정소송의 현황 
제5절 평가 및 오늘날에 미치는 영향 
Ⅰ. 일본 행정사건소송특례법의 의의와 영향 
Ⅱ. 우리나라의 제정 행정소송법에 대한 평가 

제4장 한국과 일본에서 행정소송법제의 발전 
제1절 개관 
제2절 일본의 행정사건소송법의 제정 
Ⅰ. 행정사건소송법의 제정경위 
Ⅱ. 행정사건소송법의 주요 쟁점 
Ⅲ. 행정사건소송법에 대한 제정 당시의 평가 
제3절 1984년 행정소송법의 전부개정 
Ⅰ. 개정의 배경 
Ⅱ. 개정시안의 작성과정 
Ⅲ. 행정소송법의 전부개정 
Ⅳ. 일본 행정사건소송법과의 비교 
제4절 헌법재판소의 출범과 행정법원의 창설 
Ⅰ. 헌법재판소의 출범과 행정소송기능의 부분적 수행 
Ⅱ. 행정법원의 출범과 행정소송의 구조개혁 
Ⅲ.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와 관할의 조정 
제5절 현황과 평가 
Ⅰ. 행정소송법 개정 이후 행정소송의 현황 
Ⅱ. 행정소송법 개정의 성과 
Ⅲ. 미흡한 개혁 

제5장 일본에서의 개혁과 한국에서의 개정 논의 
제1절 일본의 2004년 행정사건소송법의 개정 
Ⅰ. 개정의 배경과 경위 
Ⅱ. 2004년 개정의 주요내용 
Ⅲ. 2004년 개정에 대한 평가와 그 영향 
제2절 우리나라에서의 행정소송법 개정논의 
Ⅰ. 논의의 배경 
Ⅱ. 행정소송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두 가지 흐름 
Ⅲ. 개정안들의 내용과 그 비교 
제3절 2000년대 개정안들과 일본 현행법과의 비교 
Ⅰ. 총설 
Ⅱ. 항고소송의 체계와 유형 
Ⅲ. 항고소송의 당사자 
Ⅳ. 항고소송에서 가구제제도의 개선 
Ⅴ. 항고소송에서 심리와 판결의 개선 
Ⅵ. 당사자소송 
Ⅶ. 기관소송 법정주의 
Ⅷ. 규범통제절차 

제6장 행정소송체계의 근대화를 위한 성찰 
제1절 근대화의 의의와 유형 
제2절 일본의 근대화와 행정소송체계 
Ⅰ. 일본에서의 근대화의 모습 
Ⅱ. 일본 행정소송법제의 형성과 발전 
제3절 우리나라에서의 근대화와 행정소송법제 
Ⅰ. 우리나라의 근대화의 특수성 
Ⅱ.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제의 형성과 발전 
제4절 행정소송체계에 대한 성찰과 근대화를 위하여 

부록 
[부록 1] 일본의 행정소송 관련 규정 
[부록 2] 행정소송 관련 통계자료 
[부록 3] 1994년 개정 행정소송법과 개정안들의 조문대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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