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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개론 = 8판 (4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길준규
서명 / 저자사항
행정법개론 = Verwaltungsrecht / 길준규
판사항
8판
발행사항
파주 :   삼원사 :   필통북스,   2018  
형태사항
xxxiv, 820 p. ; 26 cm
ISBN
9791161800448
서지주기
참고문헌(p. 801-805)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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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 2018z17 등록번호 11179711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길준규(지은이)

독일 쾰른대학교 공법학 박사 호남대, 대진대, 아주대 교수 사시, 변시, 행시, 공인노무사 출제위원 행정법입문, 제6판, 박영사, 2015. 행정법총론, 제7판, 법영사, 2016. 행정법개론, 제8판, 삼원사, 2018. 행정법 사례연습, 삼원사, 2017. 행정쟁송법, 제3판, 삼원사, 2020. 행정쟁송법 사례연습, 삼원사, 2021.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편 
일반행정법(행정법총론) 

제1장 행정과 행정법 
제1절 행정이란 무엇인가	5 
Ⅰ. 행정의 관념	5 
Ⅱ. 행정의 개념	5 
Ⅲ. 행정의 특징	7 
Ⅳ. 행정의 유형	8 
Ⅴ. 행정의 예외-통치행위	9 
제2절 행정법이란 무엇인가	13 
Ⅰ. 행정법의 성립과 발전	13 
Ⅱ. 행정법의 개념과 특징 14 
Ⅲ. 행정법의 분류	15 
Ⅳ. 행정법의 특수성	15 
제3절 행정법의 기본원리	17 
Ⅰ. 민주주의	17 
Ⅱ. 법치국가	18 
Ⅲ. 사회국가	19 
제4절 행정법의 법원	19 
Ⅰ. 행정법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19 
Ⅱ. 성문법원 20 
Ⅲ. 불문법원	22 
Ⅳ. 규범의 충돌시 법판단	25 
제5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26 
Ⅰ. 행정법의 일반원칙의 개념	26 
Ⅱ. 신뢰보호의 원칙	26 
Ⅲ. 비례의 원칙	29 
Ⅳ. 평등의 원칙	31 
Ⅴ. 행정의 자기구속	33 
Ⅵ.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34 
Ⅶ. 신의성실의 원칙	35 
제6절 행정법의 효력	36 
Ⅰ. 개 념	36 
Ⅱ. 시간적 효력 36 
Ⅲ. 지역적 효력	39 
Ⅳ. 대인적 효력 39 
제2장 행정법의 기초이론 
제1절 행정의 법률적합성원리	43 
Ⅰ.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개념	43 
Ⅱ. 법률의 법규창조력	43 
Ⅲ. 법률의 우위	44 
Ⅳ. 법률의 유보	44 
Ⅴ. 행정의 권한과 권능	46 
제2절 행정법의 해석과 적용	47 
Ⅰ. 행정의 법집행을 위한 법해석	47 
Ⅱ. 행정법령의 해석과 적용	47 
Ⅲ. 공법규정의 유추적용	48 
Ⅳ. 사법규정의 적용	49 
제3절 행정법해석의 특수성	50 
제1항 불확정 법개념	50 
Ⅰ. 불확정 법개념의 개념	50 
Ⅱ. 재량과의 구별론	51 
Ⅲ. 불확정 법개념에 대한 사법심사	51 
제2항 행정청의 재량	53 
Ⅰ. 재량 등의 개념	53 
Ⅱ. 구분이론	54 
Ⅲ. 재량(권)의 행사	56 
Ⅳ. 재량의 하자	57 
Ⅴ. 재량의 통제와 구제	58 
Ⅴ. 결합규정의 해석	59 
제4절 행정상 법률관계	59 
Ⅰ. 개 념	59 
Ⅱ. 종 류	60 
Ⅲ. 권리구제	62 
제5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행위자	62 
Ⅰ. 행정주체 등의 개념	62 
Ⅱ. 행정주체의 유형	63 
Ⅲ. 행정의 상대방	68 
제6절 특별권력관계	68 
Ⅰ. 개 념	68 
Ⅱ. 법적 성질	68 
Ⅲ. 인정여부	68 
Ⅳ. 특별권력관계의 성립과 소멸, 유형	69 
Ⅴ. 특별권력주체의 권한과 한계	70 
Ⅵ. 사법심사	71 
제7절 주관적 공권	72 
Ⅰ. 개념과 구분	72 
Ⅱ. 공권과 법률상 이익	73 
Ⅲ. 공권의 성립요건	74 
Ⅳ. 공권의 특수성	76 
Ⅴ.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77 
Ⅵ. 행정개입청구권	79 
Ⅶ. 공의무 - 행정법상 의무	81 
제8절 사인의 공법행위	82 
Ⅰ. 사인의 공법행위의 개념	82 
Ⅱ. 신고의 개념과 종류	82 
Ⅲ. 신고의 요건과 심사	84 
Ⅳ. 수 리	85 
제3장 행정작용법Ⅰ(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91 
Ⅰ. 행정행위 관념의 생성	91 
Ⅱ. 행정행위의 개념	92 
Ⅲ. 행정행위와 행정쟁송법상의 처분개념	92 
Ⅳ.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개념적 특징)	94 
Ⅴ. 행정행위의 성질	97 
Ⅵ. 행정행위의 위법판단 기준시	99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99 
제1항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99 
Ⅰ. 명령적 행위	100 
Ⅱ. 형성적 행위	107 
제2항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11 
Ⅰ. 개 념	111 
Ⅱ. 종 류	112 
제3절 행정행위의 요건	115 
Ⅰ. 개 설	116 
Ⅱ.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116 
Ⅲ. 행정행위의 효력요건	118 
제4절 행정행위의 효력	121 
Ⅰ. 개 념	121 
Ⅱ. 공정력	121 
Ⅲ. 구성요건적 효력	123 
Ⅳ. 구속력	125 
Ⅴ. 존속력	125 
Ⅵ. 강제력	127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128 
Ⅰ. 부관의 개념	128 
Ⅱ. 부관의 종류	129 
Ⅲ. 부관의 법적 근거와 효력	133 
Ⅳ. 부관의 한계	134 
Ⅴ. 부관의 하자와 효력	136 
Ⅵ. 부관에 대한 권리구제	136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139 
제1항 행정행위의 하자의 개념	139 
Ⅰ. 행정행위의 하자의 개념	139 
Ⅱ. 하자의 구별	140 
Ⅲ. 무효와 취소의 구별	141 
제2항 행정행위의 부존재	144 
Ⅰ. 부존재의 개념 144 
Ⅱ. 유 형	144 
Ⅲ. 무효인 행정행위와의 구별 144 
Ⅳ. 법적 효과와 구제	145 
제3항 행정행위의 무효	145 
Ⅰ. 개 념	145 
Ⅱ. 무효의 발생원인 (무효사유)	145 
Ⅲ. 무효의 효과	147 
Ⅳ. 권리구제	147 
제4항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148 
Ⅰ. 하자승계의 개념	148 
Ⅱ. 하자승계에 대한 원칙과 유형	148 
Ⅲ. 행정행위의 내용적 구속력 - 새로운 견해	150 
제5항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151 
Ⅰ. 개 설	151 
Ⅱ. 하자의 치유	151 
Ⅲ.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153 
제7절 행정행위의 폐지와 실효	154 
제1항 행정행위의 폐지	154 
제2항 행정행위의 취소	155 
Ⅰ. 취소의 개념	155 
Ⅱ. 법적 근거	155 
Ⅲ. 취소권의 제한	157 
Ⅳ. 취소절차, 형식, 효과	159 
Ⅴ. 취소의 취소(취소의 하자)	160 
제3항 행정행위의 철회	161 
Ⅰ. 개 념	161 
Ⅱ. 법적 근거	162 
Ⅲ. 철회사유	163 
Ⅳ. 철회권의 제한	164 
Ⅴ. 철회의 절차와 효과	165 
제4항 행정행위의 실효	166 
Ⅰ. 개 념	166 
Ⅱ. 실효사유	166 
Ⅲ. 실효의 효과	166 
Ⅳ. 소송상의 문제	167 
제4장 행정작용법Ⅱ 
제1절 행정상의 확약	171 
Ⅰ. 개 념	171 
Ⅱ. 확약의 근거와 한계	172 
Ⅲ. 확약의 요건과 효력	172 
Ⅳ. 권리구제	174 
제2절 행정입법	174 
제1항 행정입법 개설	174 
Ⅰ. 행정입법의 개념	174 
Ⅱ. 행정입법의 필요성	175 
Ⅲ. 법적 근거	175 
Ⅳ. 행정입법의 종류	176 
제2항 법규명령	176 
Ⅰ. 개 념 176 
Ⅱ. 종 류	177 
Ⅲ. 근거와 한계	178 
Ⅳ. 성립요건, 효력요건과 하자, 소멸	182 
Ⅴ.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183 
제3항 행정규칙	184 
Ⅰ. 개 념	184 
Ⅱ. 법적 성질	185 
Ⅲ. 종 류	187 
Ⅳ. 근거와 한계	190 
Ⅴ.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하자, 소멸	190 
Ⅵ. 효 력	191 
Ⅶ. 통 제	192 
제4항 자치입법	192 
Ⅰ. 자치입법의 개념	192 
Ⅱ. 지방자치입법	193 
Ⅲ. 공공기관의 규범 193 
제3절 행정계획	194 
Ⅰ. 개 념	194 
Ⅱ. 법적 성질	194 
Ⅲ. 종 류	196 
Ⅳ. 법적 근거와 수립절차	196 
Ⅴ. 계획의 결정	197 
Ⅵ. 법적 효력	199 
Ⅶ. 계획의 변경	200 
Ⅷ. 권리구제	201 
제4절 행정법상 계약	202 
Ⅰ. 행정법상 계약의 개념	203 
Ⅱ. 공법상 계약의 법적 성질	203 
Ⅲ. 공법상 계약의 법적 근거와 한계	204 
Ⅳ. 공법상 계약의 종류	205 
Ⅴ. 공법상 계약의 체결과 공법상 제한	206 
Ⅵ. 사법상 계약	208 
Ⅶ. 권리구제	209 
제5절 행정상 사실행위	209 
Ⅰ. 개 념	210 
Ⅱ. 종류와 법적 성질	210 
Ⅲ. 법적 근거와 한계	211 
Ⅳ. 권리구제	211 
Ⅴ. 경 고	214 
제6절 행정지도	214 
Ⅰ. 행정지도의 개념	214 
Ⅱ. 법적 근거와 법적 성질	215 
Ⅲ. 종 류	215 
Ⅳ. 절차, 효력, 한계	216 
Ⅴ. 권리구제	217 
제7절 사법적인 행정(행정사법)	219 
Ⅰ. 사법적인 행정의 개념	219 
Ⅱ. 적용법리	219 
Ⅲ. 사법적인 행정작용의 종류	220 
Ⅳ. 공법적 구속의 내용	221 
제5장 행정절차법 
제1절 행정절차법 개관	225 
Ⅰ. 행정절차의 개념과 특징	225 
Ⅱ. 행정절차법의 역사	226 
제2절 행정절차법의 내용	227 
Ⅰ. 행정절차법의 법적 성격	227 
Ⅱ. 헌법상 근거	227 
Ⅲ.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228 
Ⅳ. 일반원리	230 
제3절 행정절차의 내용	230 
Ⅰ. 처분절차 230 
Ⅱ. 신고절차	240 
Ⅲ. 행정상 입법예고절차	241 
Ⅳ. 행정예고절차	242 
Ⅴ. 행정지도절차	242 
Ⅵ. 행정청의 협력과 행정응원	243 
Ⅶ. 특별행정절차	243 
제4절 행정절차의 하자	243 
Ⅰ. 개 념	243 
Ⅱ. 하자있는 행정절차의 효력	244 
Ⅲ. 행정절차상 하자의 치유	245 
제5절 행정정보절차법	246 
제1항 행정과 전자정부	246 
Ⅰ. 정보사회와 행정	246 
Ⅱ. 전자정부와 정보 246 
제2항 행정정보공개제도	246 
Ⅰ.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246 
Ⅱ. 법적 근거	247 
Ⅲ. 제도의 내용	247 
Ⅳ. 정보공개절차	249 
Ⅴ. 불복절차	250 
제3항 개인정보보호제도	251 
Ⅰ. 개인정보의 개념	252 
Ⅱ. 정보주체의 권리	252 
Ⅲ.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254 
Ⅳ. 불복절차	254 
제6절 민원사무처리절차	255 
Ⅰ. 개 념	255 
Ⅱ. 민원사무의 신청 및 처리절차	255 
Ⅲ. 권리구제	255 
제7절 행정조사	256 
Ⅰ. 행정조사의 개념	256 
Ⅱ. 종 류	257 
Ⅲ. 법적 근거와 조사주체	257 
Ⅳ. 조사방법과 한계	258 
Ⅴ. 권리구제	260 
제6장 행정강제법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265 
제1항 행정상 강제집행제도 개설	265 
Ⅰ. 개 념	265 
Ⅱ. 법적 근거	265 
Ⅲ. 강제집행수단의 선택	266 
제2항 대집행	267 
Ⅰ. 개 념	267 
Ⅱ. 대집행의 주체와 법률관계	267 
Ⅲ. 대집행의 구성요건 268 
Ⅳ. 대집행의 실행결정권	270 
Ⅴ. 대집행절차	270 
Ⅵ. 하자의 승계	273 
Ⅶ. 권리구제	273 
제3항 이행강제금	274 
Ⅰ. 개 념	274 
Ⅱ. 법적 성질 274 
Ⅲ. 법적 근거	275 
Ⅳ. 부과절차	275 
Ⅴ. 권리구제	276 
제4항 직접강제	277 
Ⅰ. 직접강제의 개념	277 
Ⅱ. 법적 근거	277 
Ⅲ. 한 계	278 
Ⅳ. 권리구제	278 
제5항 행정상 강제징수	278 
Ⅰ. 개 념	278 
Ⅱ. 강제징수절차 279 
Ⅲ. 권리구제	282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282 
Ⅰ. 개 념	282 
Ⅱ. 법적 성질과 근거	283 
Ⅲ. 수 단	283 
Ⅳ. 시행요건과 한계	284 
Ⅴ. 권리구제	286 
제3절 행정제재	287 
Ⅰ. 개 념	287 
Ⅱ. 행정제재의 유형	287 
Ⅲ. 법적 근거	287 
Ⅳ. 권리구제	288 
제4절 행정벌	288 
제1항 개 설	288 
Ⅰ. 행정벌의 개념	288 
Ⅱ. 법적 근거	289 
Ⅲ. 행정벌의 종류와 병과	289 
제2항 행정형벌	290 
Ⅰ. 개 념	290 
Ⅱ. 법적 성질	290 
Ⅲ. 행정형벌의 특수성	291 
Ⅳ. 행정형벌의 과벌절차	292 
제3항 행정질서벌	293 
Ⅰ. 개 념	293 
Ⅱ. 종래의 행정질서벌	294 
Ⅲ. 질서위반법에 따른 질서위반행위	294 
Ⅳ. 조례에 의한 과태료	297 
제4절 새로운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298 
Ⅰ. 개 설	298 
Ⅱ. 금전상 제재 298 
Ⅲ. 행정상 공표제도	303 
Ⅳ. 공급거부	304 
Ⅴ. 관허사업의 제한	304 
Ⅵ. 기 타	305 


제2편 
행정구제법 
제1장 국가책임법 
제1절 국가책임제도 개설	311 
Ⅰ. 전통적인 행정상 손해전보제도	311 
Ⅱ. 새로운 국가책임법제 개설	311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312 
제1항 개 설	312 
Ⅰ. 행정상 손해배상의 개념	312 
Ⅱ. 국가배상제도	313 
제2항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315 
Ⅰ. 개 념	315 
Ⅱ. 배상책임의 구성요건	315 
Ⅲ. 배상책임의 성질과 범위	322 
Ⅳ. 배상책임의 범위	325 
Ⅴ. 공무원의 배상책임	328 
Ⅵ. 국가배상책임과 자동차손해배상책임	330 
제3항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331 
Ⅰ. 영조물책임의 개념	331 
Ⅱ.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331 
Ⅲ. 배상책임	334 
Ⅳ. 배상책임자	334 
Ⅴ. 구상권	335 
제4항 국가배상청구절차	336 
Ⅰ. 배상심의절차	336 
Ⅱ. 국가배상소송절차	337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338 
Ⅰ. 행정상 손실보상의 개념	338 
Ⅱ. 손실보상의 성립요건	340 
Ⅲ. 손실보상의 기준	344 
Ⅳ. 손실보상의 절차와 방법	347 
Ⅴ. 구제절차	347 
제4절 기타 손해보전제도	349 
제1항 전통적 제도의 흠결과 보완	349 
제2항 수용유사침해제도	350 
Ⅰ. 개 념	350 
Ⅱ. 성립요건	350 
Ⅲ. 인정여부	351 
제3항 수용적 침해이론	351 
Ⅰ. 개 념	351 
Ⅱ. 성립요건	351 
Ⅲ. 인정여부	352 
제4항 희생보상청구권	352 
Ⅰ. 개 념	352 
Ⅱ. 성립요건	352 
Ⅲ. 인정여부	353 
제5항 위험책임이론	353 
제5절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353 
Ⅰ. 개 념	353 
Ⅱ. 법적 성질과 근거	354 
Ⅲ. 권리구제	355 
제2장 행정소송법 
제1절 행정상 권리구제제도의 개관	359 
Ⅰ. 행정상 권리구제제도의 개념	359 
Ⅱ. 행정상 권리구제의 기능	359 
Ⅲ. 유 형	360 
제2절 사전권리구제절차	361 
Ⅰ. 사전권리구제절차의 개념	361 
Ⅱ. 사전권리구제절차의 유형 361 
제3절 행정심판법	365 
제1항 행정심판제도의 개관 365 
Ⅰ. 행정심판의 개념	365 
Ⅱ. 법적 근거	367 
Ⅲ. 행정소송과의 관계	368 
Ⅳ. 특별행정심판 및 특례절차	369 
Ⅴ. 행정심판의 고지	369 
제2항 행정심판의 대상과 종류	371 
Ⅰ. 행정심판의 심판대상	371 
Ⅱ. 행정심판의 종류	372 
제3항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	373 
Ⅰ. 개 념	373 
Ⅱ. 행정심판위원회	373 
제4항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376 
Ⅰ. 당사자	376 
Ⅱ. 관계인	378 
제5항 행정심판절차 (청구, 심리, 재결)	379 
Ⅰ. 행정심판의 청구	379 
Ⅱ. 행정심판의 심리	382 
Ⅲ. 행정심판의 재결	384 
제4절 행정소송의 개설	387 
제1항 행정소송의 개념과 특성	387 
Ⅰ. 행정소송의 개념	387 
Ⅱ. 행정소송절차의 특수성	388 
Ⅲ. 행정소송의 종류	389 
Ⅳ. 행정소송의 한계	389 
제2항 행정재판권의 개시	391 
Ⅰ. 원고의 주장	391 
Ⅱ. 행정재판권의 개시	391 
Ⅲ. 행정재판권의 구조	392 
제5절 항고소송	394 
제1항 취소소송	394 
Ⅰ. 취소소송 일반	394 
Ⅱ. 취소소송의 제기와 소송요건	396 
Ⅲ. 형식적 소송요건	397 
Ⅳ. 행정청의 처분 등 400 
Ⅴ. 당사자	405 
Ⅵ. 본안전 소송절차	411 
Ⅶ. 취소소송의 심리 - 본안절차	418 
Ⅷ. 취소소송의 종료와 판결 등	421 
Ⅸ. 상소 및 제3자의 재심청구	427 
제2항 무효등확인소송	428 
Ⅰ. 개 념	428 
Ⅱ. 주요 소송요건	429 
Ⅲ. 본안전 소송절차 - 소제기의 효과	430 
Ⅳ. 소송의 심리	431 
Ⅴ. 소송의 종료	432 
제3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32 
Ⅰ. 개 념	432 
Ⅱ. 소송의 대상 433 
Ⅲ. 기타 주요 소송요건	434 
Ⅳ. 소제기의 효과	435 
Ⅴ. 소송의 심리	436 
Ⅵ. 소송의 종료	436 
제6절 당사자소송	437 
Ⅰ. 당사자소송의 개념	437 
Ⅱ. 종 류	437 
Ⅲ. 소송요건	439 
Ⅳ. 기타규정의 준용여부	440 
Ⅴ. 소송의 종료	440 
제7절 객관적 소송	441 
Ⅰ. 개 념	441 
Ⅱ. 유 형 441 
Ⅲ. 소송요건	444 
Ⅳ. 특수문제	444 

제1주제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제1절 행정조직법 개설	451 
Ⅰ. 행정조직법의 개념	451 
Ⅱ. 행정조직법의 범위	451 
Ⅲ. 행정조직법의 수권유형	452 
Ⅳ. 행정조직법의 조직원리	452 
Ⅴ. 행정조직법의 법적 성질과 법원	453 
제2절 행정조직	454 
제1항 행정조직의 개념과 유형	454 
Ⅰ. 행정조직의 개념	454 
Ⅱ. 행정조직의 구성유형	454 
Ⅲ. 행정조직의 종류	455 
제2항 행정주체	455 
Ⅰ. 행정주체의 개념	455 
Ⅱ. 행정주체의 유형	455 
Ⅲ. 국가감독	457 
제3항 행정기관	458 
Ⅰ. 행정기관의 개념	458 
Ⅱ. 행정기관의 법적 지위	458 
Ⅲ. 행정기관의 종류 - 권한을 기준으로 459 
Ⅴ. 행정기관의 설치	460 
Ⅵ. 행정기관의 폐지	460 
제4항 행정청 461 
Ⅰ. 개 념	461 
Ⅱ. 법적 지위	461 
Ⅲ. 행정청의 종류	461 
제3절 행정권한의 위임과 대리 462 
제1항 행정권한의 개념	462 
Ⅰ. 행정권의 개념	462 
Ⅱ. 행정의 권한	462 
제2항 행정권한의 위임과 위탁	464 
Ⅰ. 권한의 위임의 개념	464 
Ⅱ. 구별개념	465 
Ⅲ. 위임의 유형	467 
Ⅳ. 위임의 법률관계	468 
제3항 행정권한의 민간위탁	470 
Ⅰ. 민간위탁의 개념	470 
Ⅱ. 민간위탁의 기준과 선정	470 
제4항 행정권한의 대리	471 
Ⅰ. 대리의 개념	471 
Ⅱ. 대리의 종류 - 발생원인	471 
Ⅲ. 권리구제	472 
제4절 행정조직 내부관계	473 
Ⅰ. 행정청간의 상하관계	473 
Ⅱ. 대등한 행정청간의 관계	474 
제5절 국가행정조직법	476 
제1항 개 설	476 
Ⅰ. 개 념	476 
Ⅱ. 법 원	476 
제2항 국가기관(헌법기관)	476 
Ⅰ. 국가기관의 개념	476 
Ⅱ. 대통령	476 
Ⅲ. 국무회의	477 
Ⅳ. 국무총리	477 
Ⅴ. 행정각부	478 
제3항 국가행정기관	478 
Ⅰ. 국가행정기관의 개념	478 
Ⅱ. 중앙행정기관	478 
Ⅲ.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480 
Ⅳ. 합의제 행정기관 481 
제6절 간접행정조직법	483 
Ⅰ. 공공단체의 개념	483 
Ⅱ. 공공단체의 종류	483 
Ⅲ. 특 색	485 
Ⅳ. 현행법상 공공기관	486 
제2장 지방자치법 
제1절 지방자치의 개념과 헌법상 보장	489 
제1항 지방자치의 개념	489 
Ⅰ. 지방자치의 개념	489 
Ⅱ. 지방자치의 유형	489 
Ⅲ. 지방자치권의 법적 성질	490 
Ⅳ. 법 원	490 
Ⅴ. 지방자치의 기능과 위기	491 
제2항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보장	492 
Ⅰ. 지방자치 보장의 개념	492 
Ⅱ. 지방자치 보장의 법적 성질	492 
Ⅲ. 지방자치 보장의 내용	492 
Ⅳ. 지방자치의 제한	493 
제2절 지방자치단체	493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개념과 유형	493 
Ⅰ.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493 
Ⅱ.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494 
Ⅲ.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494 
Ⅳ. 명칭의 변경	495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496 
Ⅰ. 구역의 개념	496 
Ⅱ. 구역의 변경	496 
Ⅲ. 구역변경의 법적 효력	497 
Ⅳ. 구역변경에 따른 권리구제	498 
제3절 주 민	498 
제1항 주민의 개념	498 
Ⅰ. 주민의 개념	498 
Ⅱ. 주민의 구별기준	499 
제2항 주민의 권리	499 
Ⅰ. 참정권	499 
Ⅱ. 행정서비스권	499 
Ⅲ. 청원권	500 
Ⅳ. 주민투표권 501 
Ⅴ.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권 502 
Ⅵ. 주민감사청구권 504 
Ⅶ. 주민소송	505 
Ⅷ. 주민소환권	507 
제3항 주민의 의무	509 
Ⅰ. 비용분담의무	509 
Ⅱ. 기타의무	509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조직)	509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개설	509 
Ⅰ.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개념	509 
Ⅱ.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유형	510 
제2항 지방의회(의결기관) 510 
Ⅰ. 지방의회의 개념과 법적 근거	510 
Ⅱ. 법적 성질	511 
Ⅲ. 법적 지위	511 
Ⅳ. 지방의회의 구성과 운영	512 
Ⅴ. 지방의회의 권한	514 
Ⅵ. 지방의회의원	516 
제3항 집행기관	517 
Ⅰ. 지방자치단체의 장	517 
Ⅱ. 지방의회와의 관계	520 
Ⅲ. 보조기관	522 
Ⅳ. 소속행정기관	523 
Ⅴ. 하부행정기관	524 
제4항 교육자치제도	524 
제5항 특별기관	526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526 
제1항 자치(행정)권	526 
Ⅰ. 지역고권	526 
Ⅱ. 자치조직권	527 
Ⅲ. 자치행정권	527 
Ⅳ. 자치계획권	527 
Ⅴ. 자치인사권	528 
제2항 자치입법권	528 
Ⅰ. 조례제정권	528 
Ⅱ. 규칙제정권	536 
Ⅲ. 교육규칙제정권	537 
Ⅳ. 내부규칙(행정규칙)제정권	538 
제3항 자치재정권	538 
Ⅰ. 자치재정권과 지방재정의 개념	538 
Ⅱ. 지방재정의 기본원리	538 
Ⅲ.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539 
Ⅳ. 국가로부터의 지원 (재정지원제도)	541 
Ⅴ. 예산과 결산 542 
제6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542 
Ⅰ. 개 설	542 
Ⅱ. 사무의 종류	542 
Ⅲ. 사무구분의 문제	546 
제7절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549 
Ⅰ. 협력관계	549 
Ⅱ. 분쟁의 조정관계	551 
제8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감독	552 
Ⅰ. 개 설	552 
Ⅱ. 행정기관에 의한 관여 - 실효성	552 
Ⅲ. 입법기관에 의한 관여	555 
Ⅳ. 사법기관에 의한 관여	556 
제3장 공무원법 
제1절 공무원과 공무원법	559 
Ⅰ. 공무원의 개념	559 
Ⅱ. 공무원의 종류	559 
Ⅲ. 공무원제도의 발달	561 
Ⅳ. 우리나라 공무원제도의 기본원칙	562 
V. 공무원법의 법원	563 
제2절 공무원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563 
Ⅰ. 공무원관계의 개념	563 
Ⅱ. 공무원관계의 발생	564 
Ⅲ. 공무원관계의 변경	568 
Ⅳ. 공무원관계의 소멸 - 신분상실	572 
제3절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574 
제1항 공무원의 권리	574 
Ⅰ. 개 설	574 
Ⅱ. 공무원의 기본권	574 
Ⅲ. 신분상 권리	575 
Ⅲ. 재산상 권리	577 
제2항 공무원의 의무	579 
Ⅰ. 신분상 의무	580 
Ⅱ. 직무상 의무	581 
제4절 공무원의 책임과 권익구제	585 
제1항 공무원의 책임	585 
Ⅰ. 개 설	585 
Ⅱ. 공무원법상의 책임 (행정법상 책임)	585 
Ⅲ. 형사책임	590 
Ⅳ. 민사책임	591 
제2항 공무원의 권익보장 및 권리구제	591 
Ⅰ. 고충심사청구	591 
Ⅱ. 소 청	592 
제4장 공물법 
제1절 전통적인 의미의 공물법	597 
Ⅰ. 급부행정의 개념	597 
Ⅱ. 종 류	597 
Ⅲ. 급부행정의 기본원리	598 
제2절 공 물 법	599 
제1항 공물의 개념	599 
Ⅰ. 공물의 개념 599 
Ⅱ. 공물의 개념적 특징	600 
Ⅲ. 공물의 종류	600 
Ⅳ. 국공유재산법상 개념	602 
Ⅴ. 공물관련법령	602 
제2항 공물의 성립과 소멸	603 
Ⅰ. 공물의 성립	603 
Ⅱ. 공물의 변경	605 
Ⅲ. 공물의 소멸	605 
제3항 공물의 법적 특색	608 
Ⅰ. 개 설	608 
Ⅱ. 공물의 소유권 (사법과의 관계)	608 
Ⅲ. 공법상 제한 (공물제한)	608 
제4항 공물의 관리와 공물경찰	611 
Ⅰ. 공물의 관리	611 
Ⅱ. 공물경찰	613 
제5항 공물의 사용관계 613 
Ⅰ. 개 념	613 
Ⅱ. 일반사용	613 
Ⅲ. 공물의 허가사용	616 
Ⅳ. 공물의 특허사용	616 
Ⅴ. 관습법상의 특별사용	618 
Ⅵ.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	619 
제6항 국유재산법	621 
Ⅰ. 국유재산의 개념	621 
Ⅱ. 국유재산관리의 기본원칙	621 
Ⅲ. 국유재산의 사용	622 
제7항 도로법	624 
Ⅰ. 도로의 개념	624 
Ⅱ. 도로의 지정과 관리	624 
Ⅲ. 도로법상 문제	625 
제8항 하천법	627 
Ⅰ. 하천의 개념	627 
Ⅱ. 하천의 지정과 관리청	627 
Ⅲ. 하천의 이용	628 
제9항 문화재법	629 
Ⅰ. 문화재의 개념과 유형	629 
Ⅱ. 문화재법상의 문제	630 
제3절 영조물법	630 
Ⅰ. 개 설	630 
Ⅱ. 영조물의 설치와 설치유형	632 
Ⅲ. 영조물의 법률관계	632 
Ⅳ. 이용자의 권리보호와 영조물 책임	634 


제2주제 질서행정법 
제5장 경찰법 
제1절 경찰과 경찰법	637 
제1항 경찰의 개념	637 
Ⅰ. 경찰의 개념	637 
Ⅱ. 경찰개념의 핵심요소	638 
Ⅲ. 경찰의 종류	639 
제2항 경찰법	641 
Ⅰ. 경찰법의 개념	641 
Ⅱ. 경찰법의 특징	641 
Ⅲ. 일반경찰법과 특별경찰법	642 
제2절 경찰의 조직	642 
Ⅰ. 개 설	642 
Ⅱ. 일반경찰기관	642 
Ⅲ. 특별경찰기관	644 
Ⅳ. 자치체경찰	645 
Ⅴ. 청원경찰과 용역경비업	645 
제3절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646 
제1항 경찰권의 법적 근거	646 
Ⅰ. 경찰권의 헌법적 근거	646 
Ⅱ. 법치국가원칙과 경찰권 647 
Ⅲ. 경찰권 행사를 위한 근거규범(수권규범)	648 
제2항 경찰책임	654 
Ⅰ. 경찰책임의 개념	654 
Ⅱ. 경찰책임의 주체 (경찰책임자)	654 
Ⅲ. 경찰책임의 유형	655 
Ⅳ. 경찰의무의 승계	657 
제3항 경찰권의 한계	658 
Ⅰ. 경찰권행사의 한계의 개념	658 
Ⅱ. 한계에 관한 원칙	658 
제4절 경찰작용법	659 
Ⅰ. 경찰명령	659 
Ⅱ. 경찰처분	659 
Ⅲ. 경찰허가	661 
Ⅳ. 경찰상 사실행위	664 
제5절 경찰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664 
Ⅰ. 개 설	664 
Ⅱ. 경찰상 강제집행	664 
Ⅲ. 경찰상 즉시강제	665 
Ⅳ. 경찰벌	666 
제6절 경찰상 손해전보	667 
Ⅰ. 개 설	667 
Ⅱ. 경찰상 손실보상	667 
Ⅲ. 경찰상 손해배상	668 
Ⅳ.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668 
Ⅴ. 행정주체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	668 
제7절 특별경찰법	669 
제1항 집회 및 시위법	669 
Ⅰ. 집회 및 시위의 개념	669 
Ⅱ. 집회 및 시위의 금지	670 
Ⅲ.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670 
Ⅳ. 경찰조치	671 
제2항 도로교통법	672 
Ⅰ.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개념	672 
Ⅱ. 운전면허의 개념과 종류	673 
Ⅲ. 주취운전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 및 정지	673 
Ⅳ. 권리구제	674 
제6장 건설행정법 
제1절 개 설	677 
Ⅰ. 건설행정법의 개념	677 
Ⅱ. 건설행정법의 범위	677 
제2절 국토관리법	677 
제1항 개 설	677 
Ⅰ. 국토관리의 개념	677 
Ⅱ. 국토관리의 필요성과 국토관리법	678 
Ⅲ. 국토관리법의 특징	678 
Ⅳ. 국토관리의 수단	679 
제2항 국토계획법	679 
Ⅰ. 국토계획법의 개념과 범위	679 
Ⅱ. 국토계획법제	679 
제3항 도시계획법 681 
Ⅰ. 도시계획법의 개념	681 
Ⅱ.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	681 
Ⅳ. 개발행위허가제	689 
제3절 도시개발법	691 
제1항 도시개발법	691 
Ⅰ. 도시개발법의 개념	692 
Ⅱ.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692 
Ⅲ.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694 
Ⅳ. 도시개발법상 공용환지	695 
Ⅴ. 권리보호	697 
제2항 도시재개발법	697 
Ⅰ. 도시재개발법의 개념	697 
Ⅱ. 도시정비사업	698 
Ⅲ.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의 수립 698 
Ⅳ. 정비사업의 시행	699 
제4절 건축행정법	702 
제1항 건축행정법의 개념과 체계	702 
Ⅰ. 건축행정법의 개념	702 
Ⅱ. 건축 등의 개념	703 
제2항 건축허가 등	703 
Ⅰ. 건축의 허가	703 
Ⅱ. 건축과정(시공)상의 법적 행위	706 
제3항 위법건축물에 대한 제재	707 
Ⅰ. 허가 등의 취소와 시정명령 707 
Ⅱ. 관허사업(영업)의 제한	707 
Ⅲ. 기존건축물에 대한 시정조치	707 
Ⅳ. 이행강제금	708 
Ⅴ. 행정대집행	708 
제5절 공용부담법 709 
제1항 개 설	709 
Ⅰ. 개 념	709 
Ⅱ. 법적 근거	709 
Ⅲ. 종 류	710 
제2항 인적 공용부담	710 
Ⅰ. 인적 공용부담의 개념	710 
Ⅱ. 인적 공용부담의 구분	710 
Ⅲ. 종 류	711 
제3항 공용제한	715 
Ⅰ. 공용제한의 개념	715 
Ⅱ. 공용제한의 법적 근거	716 
Ⅲ. 종 류 - 법적 형태를 기준으로	716 
Ⅳ. 손실보상	718 
제4항 공용수용	718 
Ⅰ. 공용수용의 개념	718 
Ⅱ. 공용수용의 당사자와 목적물	718 
Ⅲ. 공용수용절차	720 
Ⅳ. 공용수용의 효과	726 
Ⅴ. 환매권	728 
제5항 공용환지와 공용환권	732 
Ⅰ. 공용환지	733 
Ⅱ. 공용환권	733 
제7절 부동산 규제법	733 
제1항 토지거래허가제도 733 
제2항 지가공시제도	737 
Ⅰ. 기준토지가격제도의 일원화	737 
Ⅱ. 공시지가제도	737 
Ⅲ. 표준지 공시지가	737 
Ⅳ. 개별공시지가	740 
V. 주택가격공시제도	742 
제2항 개발이익환수제	743 
Ⅰ. 개발이익의 개념	743 
Ⅱ. 개발부담금제	744 


제3주제 급부행정법 및 보증행정법 
제7장 경제행정법 
제1절 경제행정법 개설	749 
Ⅰ. 경제법과 경제행정법	749 
Ⅱ. 경제헌법	749 
Ⅲ. 경제행정조직	750 
Ⅳ. 경제행정의 유형	750 
제2절 경제촉진행정법 (보조금법)	751 
Ⅰ. 경제촉진행정의 개념	751 
Ⅱ. 자금조성행정의 개념	751 
Ⅲ. 목적과 수단	751 
Ⅳ. 법적 근거	752 
Ⅴ. 자금조성의 형식	752 
Ⅵ. 보조금법	753 
Ⅶ. 사권보호행정	754 
제3절 영업법	755 
Ⅰ. 영업법의 개념	755 
Ⅱ. 영업의 자유	755 
Ⅲ. 영업권의 허용유형	755 
Ⅳ. 영업의 제한	756 
Ⅴ. 영업위반에 대한 제재	756 
제4절 공기업법	756 
제1항 공기업의 개념과 종류	757 
Ⅰ. 공기업의 개념	757 
Ⅱ. 공기업의 종류 757 
제2항 공기업의 설립과 준용법원칙	759 
Ⅰ. 공기업의 설립	759 
Ⅱ. 조 직	759 
Ⅲ. 예산회계	760 
Ⅳ. 공기업의 운영	760 
제3항 공기업의 보호와 감독	761 
Ⅰ. 공기업에 대한 보호	761 
Ⅱ. 공기업에 대한 감독과 통제	761 
제4항 공기업의 이용관계	762 
Ⅰ. 개 념 762 
Ⅱ. 이용관계의 성질	762 
Ⅲ. 이용관계의 성립	763 
Ⅳ. 이용관계의 내용	763 
V. 이용관계의 종료	764 
제5절 특허기업	765 
Ⅰ. 특허기업의 개념	765 
Ⅱ. 타 개념과의 구분	765 
Ⅲ. 특허기업의 특허	765 
Ⅳ. 특허기업의 법률관계	766 
Ⅴ. 특허기업의 이용관계	768 
Ⅵ. 특허기업의 이전?위탁?종료	768 
제8장 환경법 
제1절 개 설	771 
Ⅰ. 환경국가와 환경권	771 
Ⅱ. 환경의 개념	771 
Ⅲ. 환경법의 개념과 특성	772 
Ⅳ. 환경법의 법원	772 
Ⅴ. 환경법상의 기본원칙	773 
Ⅵ. 환경행정의 유형	774 
제2절 환경행정의 작용형식?수단	774 
Ⅰ. 환경계획	774 
Ⅱ. 환경기준의 설정	775 
Ⅲ. 환경영향평가제도	775 
Ⅳ. 직접적인 규제수단	778 
Ⅴ.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적정통보제도	779 
제3절 환경법상 권리구제	780 
Ⅰ. 개 설	780 
Ⅱ. 환경분쟁조정제도	780 
제9장 재정법 
제1절 개 설	785 
Ⅰ. 재정의 개념과 종류	785 
Ⅱ. 재정법의 기본원리	785 
Ⅲ. 재정법의 법원	786 
제2절 재정의 내용	786 
Ⅰ. 재정권력작용	786 
Ⅱ. 재정관리작용	787 
제3절 조 세	788 
Ⅰ. 조세의 개념	788 
Ⅱ. 조세법의 기본원리	788 
Ⅲ. 조세의 부과	789 
Ⅳ. 조세의 징수	790 
Ⅴ. 납세의무의 소멸	791 
Ⅵ. 조세법상 권리구제제도	792 
제10장 그 밖의 특별행정법 
제1절 사회보장법	797 
Ⅰ. 사회보장의 개념	797 
Ⅱ. 사회보장(법)의 종류	797 
Ⅲ. 개별문제	798 
제2절 병역법	798 
Ⅰ. 헌법과 병역의무	798 
Ⅱ. 징병검사와 병역처분	799 
Ⅲ. 권리구제	800 


참고문헌	801 
사항색인	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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