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Detail View

Detail View

판례행정법 / 제2판 (Loan 5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신봉기 辛奉起 정선균 鄭宣均, 저
Title Statement
판례행정법 / 辛奉起, 鄭宣均
판사항
제2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三原社 :   필통북스,   2017  
Physical Medium
608 p. ; 26 cm
ISBN
9791186376973
General Note
색인수록  
000 00000cam c2200205 c 4500
001 000045954990
005 20180917173031
007 ta
008 180914s2017 ulk v 000c kor
020 ▼a 9791186376973 ▼g 13360
035 ▼a (KERIS)BIB000014525445
040 ▼a 211046 ▼c 211046 ▼d 211009
082 ▼a 342.519060264 ▼2 23
085 ▼a 342.53060264 ▼2 DDCK
090 ▼a 342.53060264 ▼b 2017z1
100 1 ▼a 신봉기 ▼g 辛奉起 ▼0 AUTH(211009)59069
245 1 0 ▼a 판례행정법 / ▼d 辛奉起, ▼e 鄭宣均
250 ▼a 제2판
260 ▼a 서울 : ▼b 三原社 : ▼b 필통북스, ▼c 2017
300 ▼a 608 p. ; ▼c 26 cm
500 ▼a 색인수록
700 1 ▼a 정선균 ▼g 鄭宣均, ▼e▼0 AUTH(211009)91347
945 ▼a KLPA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060264 2017z1 Accession No. 11179711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Science & Engineering Library/Sci-Info(Stacks1)/ Call Number 342.53060264 2017z1 Accession No. 12124708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060264 2017z1 Accession No. 11179711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Science & Engineering Library/Sci-Info(Stacks1)/ Call Number 342.53060264 2017z1 Accession No. 12124708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행정법학 영역에서 중점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판례 뿐 아니라 중요한 관련판례들을 총합화한 책이다. 행정법학이 갖는 연구분야의 광범성으로 인하여 체계적인 판례 학습을 위한 지침서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증보를 거듭해오면서 판례를 재정리하였고 또 중복되고 오래된 판례들은 과감히 삭제하고 신규 판례를 보강하였다.

제2판 머리말

행정법은 더 이상 이론법학이 아니다. 행정법의 ‘헌법구체화법’으로서의 성격에서 실무적 접근의 필요성이 요구되지만, 사안(Sach-u. Rechtslage)의 해결을 위한 개념 및 법령의 해석도 순수한 이론만으로는 답을 찾기 어렵다. 이제는 학문으로서의 행정법의 접근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행정법은 무엇보다도 사안의 해결을 위한 학문이다. 사안의 해결을 위해 판례와 축적된 이론이 적용되어야 하고, 나아가 보다 정의롭고 합리적인 해결과 권리구제의 공백을 제거하기 위해 꾸준히 새로운 이론적 탐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행정법은 이제 이론과 실무를 위한 법학으로서 자리매김을 다시 해야 할 때가 되었다.
행정법은 국가의 공권력작용을 연구의 중심으로 하는 학문인 점에서 재판실무와 밀접한 관련을 맺지 않을 수 없다. 행정법의 연구에 있어서 판례의 태도나 그 결론에 이른 논거가 특히 중요시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판례의 입장을 끊임없이 추적해 가다 보면, 사안에 대한 판단의 과정 및 결론이 일정한 체계하에서 형성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연구·분석·평가하는 것은 우리 법학자들과 여러 법조인들의 공동의 책무라고 할 것이다. <판례행정법>은 이를 위한 지속적 관심의 결과물이다.
<판례행정법>에서는 그 동안 행정법학 영역에서 중점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판례 뿐 아니라 중요한 관련판례들을 총합화하였다. 이 책은 행정법학이 갖는 연구분야의 광범성으로 인하여 체계적인 판례 학습을 위한 지침서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이 책을 집필하면서 항상 잊지 않았던 것은 “판례를 통한 행정법 학습”이라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1) 판례의 전반적인 내용을 교과서의 순서를 크게 흩트리지 않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되, 정확한 내용 전달을 위해 <일반행정법(행정법서론-행정조직법-행정작용법-행정구제법)-개별행정법>의 순서로 책의 목차를 잡아 설명하였다. 이러한 판덱텐(Pandekten) 체계에 의한 서술은 정교한 사고방식을 요구하는 독일에서 주로 쓰는 방식으로서 공저자들은 이러한 서술체계가 행정판례를 소개하는데 효율적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2) 또한 각 단원마다 간단한 COMMENT를 첨가하여 교과서의 내용과 개별적인 판례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노력하였다. 3) 각 분야의 내용도 개념과 의의, 법적 성질, 유형과 그에 따른 내용 및 실제사례, 권리구제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4) 각 판례마다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당해 판례의 요지를 별도로 발췌하여 먼저 밝혔고, 5) 읽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판례내용 중에서 중요한 용어나 문구를 짙은 글씨로 처리하였으며, 정도 이상의 긴 문장은 내용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한도에서 이를 분리하였다. 뿐만 아니라 6) 그동안 중요판례로서 다루어져 온 일부 판례의 경우 그 사실관계를 수록하여 강의 및 학습에 직접 도움이 되도록 하였고, 7) 판례 검색을 위해 판례색인도 포함하였다.
<판례행정법>은 1999년 발간된 주저자의 <행정법강의> 부록에서 그동안의 중요한 판례를 정리했던 것을 증보해오다가 2002년에 <행정법의 주요판례>라는 단행본으로 세상에 빛을 보게 된 것이다. 그 후 매해 증보를 거듭해오면서 판례를 재정리하였고 또 중복되고 오래된 판례들은 과감히 삭제하고 신규 판례를 보강하면서 오늘에까지 오게 된 것이다. 하지만 2015년의 <판례행정법> 초판은 판례가 많아 수험생들이 다소 부담스러워한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다시 분량을 슬림화하여 학습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공저자들이 끊임없이 의견을 교환하며 진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출판사에 재출간의 부담을 안겨주게 되어 저자들로서는 마음이 무겁지만 새로운 모습으로 출간된 개정판이 그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믿는다. 이에 공저자들은 출판사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와 박찬홍 연구위원의 수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부디 이 책이 행정법에 관심이 있는 연구가, 실무가, 그리고 수험생에게 도움이 되기를 소망한다.

2017년 5월 15일
辛 奉 起 / 鄭 宣 均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신봉기(지은이)

저자 약력 · 현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전 법학전문대학원장(2012-2014), 법학연구원장 · 독일 뮌스터(Munster)대학교(법학박사, 1989)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1989-1997) ·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교수(1997-2006.2) · 현 한국부패방지법학회 회장, 전 한국지방자치법학회/청탁금지법연구회 회장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국회 입법지원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 · 근정포장(2018),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1998), 한국비교공법학회 제1회 우수논문상 (2009),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상(2013) 수상 · 변호사시험(2012, 2013) 출제 및 채점위원 · 사법시험(2005, 2007), 행정고시(2001, 2003) 2차 시험위원, 입법고시, 5급승진시험 등 각종 국가고시 시험위원, 관세사·노무사·감정평가사시험 등 각종 자격시험위원 주요 저서 · 행정판례백선(공저, 필통북스, 제2판, 2020 · 판례교재 행정법(공저, 법문사, 제4판, 2018) / 행정법의 주요판례(대명출판사, 2002) · 행정법개론(삼영사, 제3판, 2016) / 도해 행정법(공저, 박영사, 1990) · 자치분쟁법(동방문화사, 2011) / 국토계획법의 현안문제(Ⅰ·Ⅱ)(2009, 2013) · Planungsermessen und Abwagungsgebot(EHS Bd. Ⅱ/879, 1989) · 세계 각국의 헌법재판제도(공저, 삼선, 1994) / 법령별 헌법재판소 판례분석(고시연구사, 1998) 기타 다수 논문 및 저서

정선균(지은이)

▣ 저자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행정법/환경법 전공) 한국규제법학회 재무이사/한국환경법학회 이사 한국부패방지법학회 홍보이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우교수 ▣ 주요저서 행정법 강해(필통북스, 제10판, 2020) 행정법 사례연습(필통북스, 제9판, 2020) 행정법 엑기스 핸드북(필통북스, 제10.5판, 2021) 행정법 선택형 연습(필통북스, 제4판, 2021) 행정법 판례 연습(필통북스, 제3판, 2019) 행정법 3개년 최신판례(필통북스, 제5판, 2021) 행정법전(필통북스, 제6판, 2021) 행정법 입문자를 위한 Basic 행정법(필통북스, 초판, 2020) 판례행정법(필통북스, 공저, 제3판, 2020) 행정판례백선(필통북스, 공저, 제2판, 2020) 행정법 사례형 엑기스 (필통북스, 공저, 제2판, 2021) 환경법 강해 (필통북스, 제6판, 2020) 행정소송과의 비교를 통해 배우는 헌법재판(필통북스, 초판, 2020) 노동행정법(필통북스, 제6판, 2021) 노동행정법 연습(필통북스, 제7판, 2020) 노동행정법 핸드북(필통북스, 제3판, 2021) 경찰행정법 강해(필통북스, 제2판, 2019) 세무행정법(필통북스, 제4판, 2018)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제1부 일반행정법	
제1편 행정법 서론	2 
제1장 행정과 행정법	2 
제2장 행정법관계	33 

제2편 행정조직법	45 

제3편 행정작용법	53 
제1장 행정입법	53 
제1절 법규명령	53 
제2절 행정규칙	64 
제3절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70 
제4절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84 
제2장 행정행위	85 
제3장 기타 행정작용	150 
제4장 행정정보공개ㆍ개인정보보호	165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179 
제1장 행정강제	179 
제2장 행 정 벌	188 
제3장 행정법상의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190 

제5편 행정구제법	198 
제1장 행정절차	198 
제1절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198 
제2절 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208 
제3절 복합민원절차로서 인ㆍ허가 의제제도	210 
제2장 손해전보	213 
제1절 국가배상	213 
제2절 손실보상	247 
제3장 행정쟁송	263 
제1절 행정심판	263 
제2절 행정소송	272 
제1항 행정소송의 한계	272 
제2항 항고소송	275 
제3항 당사자소송	438 
제4항 객관소송	447 

제2부 개별행정법 
제1편 지방자치법	452 

제2편 공무원법	487 

제3편 경찰행정법	502 

제4편 공물법ㆍ영조물법ㆍ공기업법	506 
제1장 공물법	506 
제2장 영조물법	515 
제3장 공기업법	515 

제5편 경제행정법	517 

제6편 사회보장행정법	519 

제7편 공용부담법	521 

제8편 건설행정법	550 
제1장 도시계획	550 
제2장 토지규제	554 

제9편 환경행정법	560 

제10편 조세행정법	568 

판례색인	595

New Arrivals Books in Related Fiel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