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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론 = 제26판(2018년판)

행정법원론 = 제26판(2018년판)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홍정선
Title Statement
행정법원론 = Koreanisches verwaltungsrecht / 홍정선 저
판사항
제26판(2018년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박영사,   2018  
Physical Medium
2책 ; 25 cm
ISBN
9791130331652 (상) 9791130331669 (하) 9791130331645 (세트)
General Note
하. xlii, 1008 p.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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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000045954974
005 2018091716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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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5 ▼a (KERIS)BIB00001477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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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 ▼a 342.5306 ▼b 2018z16
100 1 ▼a 홍정선 ▼0 AUTH(211009)73723
245 1 0 ▼a 행정법원론 = ▼x Koreanisches verwaltungsrecht / ▼d 홍정선 저
246 1 1 ▼a Korean administrative law
250 ▼a 제26판(2018년판)
260 ▼a 서울 : ▼b 박영사, ▼c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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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a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900 1 0 ▼a Hong, Jeong-sun, ▼e
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06 2018z16 2 Accession No. 11179710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제26판에서는 법원의 해석, 사인의 지위의 승계(제재사유의 승계),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서 신고수리에 관한 규정의 의미, 위임입법에서 근거법령의 사후보완과 근거법령의 명확성, 독일 행정절차법상 완전자동발령의 행정행위, 제재적 행정처분에서 제척기간의 도입 여부, 행정심판절차상 국선대리인과 조정, 재결의 기속력과 위원회의 간접강제, 거부처분취소재결의 특수성 등의 부분에서 신설하거나 보완하였다.

제26판(2018년판) 머리말

제26판에서는 법원의 해석, 사인의 지위의 승계(제재사유의 승계),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서 신고수리에 관한 규정의 의미, 위임입법에서 근거법령의 사후보완과 근거법령의 명확성, 독일 행정절차법상 완전자동발령의 행정행위, 제재적 행정처분에서 제척기간의 도입 여부, 행정심판절차상 국선대리인과 조정, 재결의 기속력과 위원회의 간접강제, 거부처분취소재결의 특수성 등의 부분에서 신설하거나 보완하였다. 그 밖에도 여러 부분에서 손질을 가하였다.
이 책에서 활용되고 있는 법률 중 지난 해 개정된 정부조직법,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심판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여러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다. 이 책에 인용된 조문들은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2017년 12월까지 선고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주요 관련 판례·결정례를 반영하였다. 금년에도 많은 새로운 판례·결정례를 반영하였다. 같은 취지의 판례·결정례는 가능한 한 새로운 판례·결정례로 대체하려고 하였다.
머리말을 이용하여 저자가 금년 초에 출간하는 2권의 책, '판례행정법입문'과 '공직자 주식백지신탁법'을 소개하고 싶다.
'판례행정법입문(초판)(박영사 간)'은 행정법 판례로 구성된 입문서이다. 이 책에 수록된 판례는 '행정법원론(상)'의 내용 전반에 미친다. 목차도 '행정법원론(상)'의 체계를 따랐다. 수록된 판례 중 상당수 판례에 평설이 가미되어 있다. 누구나 읽기 쉽게 구성·편집하였으므로,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행정법 판례 전반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공직자 주식백지신탁법(초판)(박영사 간)'은 공직윤리법상 주식백지신탁제도를 내용으로 한다. 고위공직자의 임용이나 선출직 공무원의 선출과정에서 빈번히 문제되는 주식백지신탁제도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집필하였다. 저자가 과거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경험하였던 바가 집필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 책은 3개의 PART(PART 1. 주식백지신탁제도의 법리, PART 2. 직무관련성 심사방법, PART 3. 직무관련성 심사사례연습)로 구성되어 있다. PART 2의 직무관련성 심사방법 부분은 최근 중요 문제가 된 공직자의 부패행위와 관련된 직무관련성 유무의 판단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공직자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국내 최초의 문헌으로서, 공직자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전반적인 이해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끝으로, 원고를 검토해준 홍강훈 교수, 방동희 교수, 최윤영 박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이 책을 출간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편집과 교정을 맡아준 문선미 과장님에게도 감사한다. 본서와 자매관계에 있는 '행정법원론(하)(박영사간)(2018년판)'도 이 책에 이어 출간됨을 첨언하면서…

2018년 1월 1일
우거에서
홍 정 선 씀
제21판(2013년판) 머리말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홍정선(지은이)

저자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독일 Universität Tübingen, Universität Wuppertal, Freie Universität Berlin,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등에서 행정법연구 한국공법학회 회장(현 고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현 명예회장) 행정법제혁신자문위원회 위원장(현)․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서울특별시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위원장․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장․행정자치부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위원․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위원․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중앙토지평가위원회위원․경찰혁신위원회위원․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자문교수․서울특별시강남구법률자문교수 등 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외무고시․지방고등고시 등 시험위원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과대학 교수 저 서 헌법과 정치(법문사, 1986) 행정법원리(박영사, 1990) 판례행정법(길안사, 1994) 사례행정법(신조사, 1996) 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1999, 제8판 2008) 신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2009, 제2판 2011) 행정법원론(상)(박영사, 초판 1992, 제29판 2021) 행정법원론(하)(박영사, 초판 1993, 제29판 2021) 경찰행정법(박영사, 초판 2007, 제3판 2013) 신지방자치법(박영사, 초판 2009, 제4판 2018) 신행정법특강(박영사, 초판 2002, 제20판 2021) 신행정법입문(박영사, 초판 2008, 제14판 2021) 신판례행정법입문(박영사, 2018) 신경찰행정법입문(박영사, 초판 2019, 제2판 2021) 기본 행정법(박영사, 초판 2013, 제9판 2021) 기본 경찰행정법(박영사, 2013) 기본 CASE 행정법(박영사(공저), 2016) 최신행정법판례특강(박영사, 초판 2011, 제2판 2012) 로스쿨 객관식 행정법특강(박영사(공저), 2012) 민간위탁의 법리와 행정실무(박영사, 2015) 공직자 주식백지신탁법(박영사, 2018)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상]
법령약어	xxxix 
주요참고문헌	xli 

제1부 
일반행정법 

제1장 행정과 행정법 
제1절 행정의 관념	3 
제1항 행정의 개념	3 
Ⅰ. 행정개념의 전제	3 
Ⅱ. 형식적 의미의 행정	4 
Ⅲ. 실질적 의미의 행정	4 
제2항 행정개념의 특징	7 
Ⅰ. 행정과 공익	7 
Ⅱ. 행정과 법	8 
Ⅲ. 행정과 사회형성	9 
Ⅳ. 행정과 구체적 처분	9 
제3항 통치행위	9 
Ⅰ. 통치행위의 관념	9 
Ⅱ. 국가별 통치행위의 실례	11 
Ⅲ. 인정여부와 근거	12 
Ⅳ. 통치행위의 실례	15 
Ⅴ. 통치행위의 한계	15 
Ⅵ. 권리보호	17 
제2절 행정의 종류	17 
제1항 법형식에 따른 분류	17 
Ⅰ. 공법상 행정	17 
Ⅱ. 사법상 행정	18 
제2항 법적 구속의 정도에 따른 분류	19 
Ⅰ. 법률로부터 자유로운 행정	19 
Ⅱ. 법률종속적 행정	19 
제3항 법적 효과에 따른 분류	20 
Ⅰ. 수익적 행정	20 
Ⅱ. 침익적 행정	20 
Ⅲ. 복효적 행정	20 
제4항 작용수단에 따른 분류	21 
Ⅰ. 침해행정	21 
Ⅱ. 급부행정	21 
제5항 목표에 따른 분류	22 
Ⅰ. 질서행정	22 
Ⅱ. 급부행정	22 
제6항 기타의 분류	23 
제3절 행정법의 관념	24 
제1항 행정법의 성립과 발전	24 
Ⅰ. 대륙행정법	24 
Ⅱ. 영미행정법	27 
Ⅲ. 한국행정법	28 
제2항 행정법의 개념	29 
Ⅰ. 공법으로서의 행정법	30 
Ⅱ. 행정권의 조직?작용에 관한 법으로서의 행정법	35 
Ⅲ. 국내법으로서의 행정법	36 
제3항 행정법의 종류	36 
Ⅰ. 일반행정법과 특별행정법	36 
Ⅱ. 행정조직법과 행정작용법	37 
Ⅲ. 행정외부법과 행정내부법	38 
제4항 행정법의 특색	38 
Ⅰ. 존재방식상 특성	38 
Ⅱ. 내용상 특성	39 
Ⅲ. 성질상 특징	39 
Ⅳ. 해석상 특성	41 
제4절 행정법의 헌법적 기초	41 
제1항 행정법과 헌법의 관계	42 
Ⅰ. 헌법상 국가목표로서 기본권실현과 행정법	42 
Ⅱ. 행정법 최상위의 법원으로서 헌법	43 
제2항 행정법에 대한 헌법상 기본원리	43 
Ⅰ. 민주주의원리	43 
Ⅱ. 법치주의원리	46 
Ⅲ. 사회복지주의원리	49 
Ⅳ. 국가안전보장원리	51 
Ⅴ. 제원리의 상호관련성	52 
제3항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행정의 법률에의 구속)	52 
Ⅰ. 의  의	52 
Ⅱ. 법률의 법규창조력	52 
Ⅲ. 법률의 우위의 원칙	53 
Ⅳ. 법률의 유보의 원칙	54 
?참고 법률의 유보, 의회유보, 법규유보	59 
Ⅴ. 법률로부터 자유로운 행정	64 
?참고 행정의 유보	64 
제5절 행정법의 법원	65 
제1항 의  의	65 
Ⅰ. 법원의 개념	65 
Ⅱ. 법원의 특징	67 
제2항 법원의 종류	68 
Ⅰ. 성문법원	68 
?참고 형식적 의미의 법규명령	70 
Ⅱ. 국 제 법	71 
Ⅲ. 불문법원	72 
Ⅳ. 행정법의 일반원칙(조리)	77 
?참고 비례원칙의 발전	86 
?참고 국세징수법 제7조의 위헌 여부	97 
?참고 실효의 원칙	99 
Ⅴ. 행정법의 법원으로서 사법의 문제	101 
제3항 법원의 단계질서	102 
Ⅰ. 의  의	102 
?참고 적용의 우위와 효력의 우위	102 
Ⅱ. 내  용	102 
Ⅲ. 충  돌	103 
제4항 법원의 효력	104 
Ⅰ. 시간적 효력	104 
Ⅱ. 지역적 효력범위	109 
Ⅲ. 인적 효력범위	109 
제6절 행정법의 해석과 흠결의 보충	110 
제1항 행정법의 해석	110 
Ⅰ. 의  의	110 
Ⅱ. 해석의 주체	110 
Ⅲ. 해석의 방법	111 
제2항 행정법의 흠결의 보충(행정법관계에 사법의 적용)	113 
Ⅰ. 문제의 소재	113 
Ⅱ. 사법적용의 가능성	113 
Ⅲ. 공법규정의 유추적용	116 
제2장 행정법관계 
제1절 행정법관계의 의의	117 
제1항 행정작용과 법관계	117 
제2항 행정상 법률관계	117 
Ⅰ. 법 관 계	117 
Ⅱ. 행정상 법률관계와 행정법관계	118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118 
제1항 행정의 주체	118 
Ⅰ. 관  념	118 
Ⅱ. 종  류	119 
?참고 공공사무와 민간영역화(민영화)	126 
?참고 보장행정	129 
제2항 행정의 상대방	129 
Ⅰ. 의  의	129 
Ⅱ. 종  류	130 
제3절 행정법관계의 종류	130 
제1항 행정조직법관계와 행정작용법관계	130 
Ⅰ. 행정조직법관계	130 
Ⅱ. 행정작용법관계	131 
제2항 특별행정법관계(소위 특별권력관계)	133 
Ⅰ. 종래의 특별권력관계론	133 
Ⅱ. 독일의 상황	136 
?참고 수형자사건	137 
Ⅲ. 특별행정법관계	138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143 
제1항 행정의사의 법률적합성	143 
Ⅰ. 권력관계(좁은 의미의 고권관계)	143 
Ⅱ. 단순고권관계(비권력관계)	143 
제2항 행정의사의 우월적 지위	144 
Ⅰ. 내용상 구속력	144 
Ⅱ. 공 정 력	144 
Ⅲ. 구성요건적 효력	144 
Ⅳ. 존속력(확정력)	144 
Ⅴ. 강 제 력	145 
제3항 공권?공의무의 상대성	145 
제4항 국가책임(손해전보)의 특수성	146 
Ⅰ. 행정상 손실보상	146 
Ⅱ. 행정상 손해배상	146 
제5항 행정쟁송상 특수성	146 
Ⅰ. 행정심판	146 
Ⅱ. 행정소송	146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147 
제1항 국가적 공권	147 
Ⅰ. 의의와 성립	147 
Ⅱ. 성  질	147 
Ⅲ. 종  류	148 
제2항 개인적 공권	148 
Ⅰ. 개인적 공권의 개념	148 
Ⅱ. 개인적 공권 관념의 성립배경?기능?주체	152 
Ⅲ.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	154 
?참고 환경영향평가법령과 원고적격(법률상 이익)에 관한 판례모음	161 
Ⅳ. 개인적 공권의 종류	169 
Ⅴ. 개인적 공권의 특색과 비판	170 
Ⅵ. 개인의 지위강화	171 
제3항 공 의 무	183 
Ⅰ. 의  의	183 
Ⅱ. 종  류	184 
Ⅲ. 특  색	184 
제4항 공권?공의무의 승계	184 
Ⅰ. 의  의	184 
Ⅱ. 행정주체의 승계	184 
Ⅲ. 사인의 승계	185 
제6절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188 
제1항 일 반 론	188 
Ⅰ. 의  의	188 
Ⅱ. 종  류	188 
제2항 공법상 사건	189 
Ⅰ. 시간의 경과	189 
Ⅱ. 주  소	193 
제3항 공법상 사무관리?부당이득	194 
Ⅰ. 공법상 사무관리	194 
Ⅱ. 공법상 부당이득	196 
제4항 공법행위	199 
Ⅰ. 일 반 론	199 
Ⅱ. 사인의 공법행위	200 
제3장 행정의 행위형식 
제1절 행정입법	225 
제1항 일 반 론	225 
Ⅰ. 행정입법의 의의	225 
Ⅱ. 행정입법의 필요성	225 
Ⅲ. 법치주의와의 관계	226 
Ⅳ. 행정입법의 문제점	226 
Ⅴ. 행정입법의 종류	227 
제2항 법규명령	229 
Ⅰ. 법규명령의 관념	229 
Ⅱ. 법규명령의 종류와 문제점	232 
Ⅲ.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236 
?참고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의 의미와 관련된 몇 가지 판례	240 
Ⅳ. 법규명령의 적법요건과 소멸	244 
Ⅴ. 법규명령의 통제	248 
Ⅵ. 법규명령의 개정과 신뢰보호	260 
제3항 행정규칙	261 
Ⅰ. 행정규칙의 관념	261 
?참고 고시형식의 법규명령에 관한 대법원 판례모음	266 
?참고 고시형식의 법규명령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모음	269 
Ⅱ.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278 
Ⅲ. 행정규칙의 종류	282 
?참고 규범구체화 행정규칙	284 
Ⅳ. 행정규칙의 근거와 한계	287 
Ⅴ. 행정규칙의 적법요건과 소멸	287 
Ⅵ. 행정규칙의 효과	289 
Ⅶ. 행정규칙의 통제	292 
Ⅷ. 특별명령	294 
?참고 법규성 있는 행정규칙의 기본문제	295 
제2절 행정계획	296 
제1항 행정계획의 관념	296 
Ⅰ. 행정계획의 의의	296 
Ⅱ. 행정계획의 기능	297 
Ⅲ. 행정계획(Plan)의 법적 성질	298 
제2항 행정계획의 종류	300 
Ⅰ. 단기계획?중기계획?장기계획	300 
Ⅱ. 전국계획?지방계획?구역계획	300 
Ⅲ. 자료제공적 계획?영향적 계획?규범적 계획	301 
Ⅳ. 기  타	301 
제3항 행정계획의 효과	302 
Ⅰ. 효력발생요건으로서 고시?공람	302 
Ⅱ. 효과의 내용(구속효)	302 
Ⅲ. 집중효(특수한 효력)	303 
제4항 행정계획의 통제와 사인의 권리보호	306 
Ⅰ. 문제의 소재	306 
Ⅱ. 행정내부통제	306 
Ⅲ. 국회에 의한 통제	308 
Ⅳ. 법원에 의한 통제	309 
Ⅴ. 국민에 의한 통제와 권리보호	312 
?참고 행정계획과 헌법소원 관련 판례	317 
제3절 행정행위	318 
제1항 행정행위의 관념	318 
Ⅰ. 개념의 발전과 실익	318 
Ⅱ. 행정행위의 개념	319 
?참고 집합적 행정행위	328 
Ⅲ. 행정행위의 특질	329 
Ⅳ. 행정행위의 기능	330 
제2항 행정행위의 종류	331 
Ⅰ. 행정행위의 종류	331 
?참고 조직행위	331 
Ⅱ. 불확정개념, 기속행위?재량행위	343 
?참고 결합규정	345 
?참고 불확정개념의 해석	349 
?참고 독일의 상황	351 
?참고 독일에서의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분	360 
제3항 행정행위의 내용	368 
제1목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369 
제1 명령적 행위	369 
Ⅰ. 하  명	370 
Ⅱ. 허  가	371 
?참고 조건부 인?허가의제제도	384 
?참고 선승인후협의제	386 
Ⅲ. 면  제	386 
제2 형성적 행위	387 
Ⅰ. 상대방을 위한 행위(특허)	387 
Ⅱ. 타자를 위한 행위	391 
제2목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394 
Ⅰ. 확인행위	395 
Ⅱ. 공증행위	396 
Ⅲ. 통지행위	399 
Ⅳ. 수리행위	401 
제4항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402 
Ⅰ. 주체요건	402 
Ⅱ. 내용요건	403 
Ⅲ. 형식요건	406 
Ⅳ. 절차요건	407 
Ⅴ. 표시요건(송달?통지)	415 
Ⅵ. 전자문서의 특례	417 
제5항 행정행위의 효력	419 
Ⅰ. 효력의 관념	419 
Ⅱ. 내용상 구속력	420 
Ⅲ. 공 정 력	420 
Ⅳ. 구성요건적 효력	426 
Ⅴ. 존 속 력	432 
Ⅵ. 강 제 력	436 
제6항 행정행위의 하자	437 
Ⅰ. 일 반 론	437 
Ⅱ. 행정행위의 부존재	440 
Ⅲ. 행정행위의 취소와 무효의 구별	442 
Ⅳ. 무효인 행정행위	452 
Ⅴ.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459 
Ⅵ.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462 
제7항 행정행위의 폐지	467 
Ⅰ. 일 반 론	467 
Ⅱ.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468 
Ⅲ. 행정행위의 철회	479 
제8항 행정행위의 실효	488 
Ⅰ. 실효의 의의	488 
Ⅱ. 실효의 사유	488 
Ⅲ. 실효의 효과	489 
제9항 행정행위의 부관	489 
Ⅰ. 부관의 관념	489 
Ⅱ. 부관의 종류	491 
Ⅲ. 부관의 적법성(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498 
Ⅳ. 위법한 부관과 직권폐지	503 
Ⅴ. 위법한 부관에 대한 쟁송	504 
Ⅵ. 하자 있는 부관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사법행위의 효력	516 
제10항 현대적 형태의 행정행위	518 
Ⅰ.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행정행위	518 
?참고 독일 행정절차법상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행정행위	519 
Ⅱ. 전자행정행위	522 
제11항 확언과 확약	523 
Ⅰ. 개  념	523 
Ⅱ. 법적 성질	525 
Ⅲ. 법적 근거(가능성과 자유성)	526 
Ⅳ. 요  건	527 
Ⅴ. 효  과	527 
제4절 공법상 계약	529 
Ⅰ. 일 반 론	529 
?참고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관리위탁계약의 특수성	531 
Ⅱ. 종  류	536 
Ⅲ. 성립요건	537 
Ⅳ. 계약관계의 변경과 실현, 하자	538 
Ⅴ. 공법상 계약과 행정소송(당사자소송)	540 
제5절 단순고권행정	541 
Ⅰ. 관  념	541 
Ⅱ. 행정법상 의사표시	541 
Ⅲ. 사실행위	542 
Ⅳ. 비정식적 행정작용(비공식적 행정작용)	542 
제6절 공법상 사실행위(사실행위론 Ⅰ)	544 
Ⅰ. 일 반 론	544 
Ⅱ. 공법상 사실행위의 종류	545 
Ⅲ. 공법상 사실행위와 법률의 유보	547 
Ⅳ. 공법상 사실행위와 권리보호	548 
Ⅴ. 공법상 사실행위로서 공적 경고	550 
제7절 행정지도(사실행위론 Ⅱ)	552 
Ⅰ. 행정지도의 관념	552 
Ⅱ. 행정지도의 유용성과 문제점	553 
Ⅲ. 행정지도의 종류	553 
Ⅳ.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	554 
Ⅴ. 행정지도상 원칙과 방식	556 
Ⅵ. 행정지도와 권리보호	557 
제8절 사법형식의 행정작용(국고행정?행정사법)	559 
Ⅰ. 일 반 론	559 
Ⅱ. 행위유형	561 
Ⅲ. 행정사법작용	563 
Ⅳ. 좁은 의미의 국고작용	566 
제4장 행정절차?행정정보 
제1절 행정절차 일반론	569 
제1항 행정절차의 관념	569 
Ⅰ. 행정절차의 개념	569 
Ⅱ. 행정절차와 사법절차의 비교	570 
Ⅲ. 행정절차의 의미	570 
Ⅳ. 행정절차참여의 확대	572 
제2항 행정절차의 법제화	572 
Ⅰ. 우리나라	572 
Ⅱ. 외국의 상황	573 
Ⅲ. 법제화의 의미	575 
제3항 행정절차법의 성격	575 
Ⅰ. 일 반 론	575 
Ⅱ. 행정절차법과 헌법	576 
Ⅲ. 행정절차법의 성격	576 
Ⅳ. 행정절차법의 문제점	579 
제2절 행정절차의 종류	581 
제1항 처분절차	581 
Ⅰ. 처분의 신청	581 
Ⅱ. 처리기간의 설정?공표	582 
Ⅲ.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582 
Ⅳ.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583 
Ⅴ. 처분의 발령	584 
제2항 신고절차	585 
Ⅰ. 의무적 신고	585 
Ⅱ. 편람의 비치	585 
제3항 행정상 입법예고절차	585 
Ⅰ. 입법예고의 원칙	585 
Ⅱ. 입법예고의 방법	586 
Ⅲ. 입법안에 대한 의견	587 
제4항 행정예고절차	587 
Ⅰ. 행정예고의 원칙	587 
Ⅱ. 행정예고의 방법 등	588 
제5항 행정지도절차	588 
Ⅰ. 행정지도의 원칙	588 
Ⅱ. 행정지도의 방법	588 
Ⅲ. 행정지도에 대한 의견	589 
제6항 특별절차	589 
제3절 행정절차의 기본요소	589 
제1항 절차의 주체	589 
Ⅰ. 행 정 청	589 
Ⅱ. 당사자등	590 
제2항 절차의 경과	592 
Ⅰ. 절차의 개시	592 
Ⅱ. 절차의 진행	593 
Ⅲ. 절차의 종료	594 
제4절 당사자등의 권리(참가방식)	595 
제1항 사전통지를 받을 권리(처분의 사전통지제도)	595 
Ⅰ. 관  념	595 
Ⅱ. 의견제출기한	597 
Ⅲ. 사전통지의 생략	597 
Ⅳ. 사전통지의 위반	597 
제2항 의견제출권(의견제출제도)	598 
Ⅰ. 의견제출의 관념	598 
Ⅱ. 의견제출의 방법	599 
Ⅲ. 의견제출의 효과 등	600 
Ⅳ. 의견제출절차의 하자	600 
제3항 청문권(청문제도)	601 
Ⅰ. 청문의 관념	601 
Ⅱ. 청문의 실시	602 
Ⅲ. 청문의 주재자와 참가자	605 
Ⅳ. 청문의 진행절차	607 
Ⅴ. 문서열람?복사청구권과 비밀유지청구권	610 
Ⅵ. 청문절차의 위반	612 
제4항 공청회참여권(공청회제도)	612 
Ⅰ. 관  념	612 
Ⅱ. 공청회의 개최	613 
Ⅲ.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	614 
Ⅳ. 공청회의 진행	614 
Ⅴ. 공청회의 사후조치	615 
제5절 행정절차의 하자	615 
제1항 절차상 하자의 관념	615 
Ⅰ. 절차상 하자의 의의	615 
Ⅱ. 절차상 하자의 특성	615 
Ⅲ. 절차상 하자의 유형	616 
제2항 절차상 하자의 효과	616 
Ⅰ.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	616 
Ⅱ.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	616 
제3항 절차상 하자의 치유	618 
Ⅰ. 인정여부	618 
Ⅱ. 치유시기	619 
Ⅲ. 치유의 효과	620 
제4항 취소판결의 기속력	620 
제6절 행정과 정보	620 
제1항 정보상 자기결정권(개인정보자기결정권)	620 
Ⅰ. 정보상 자기결정권의 관념	620 
Ⅱ. 보호대상 개인정보	624 
Ⅲ. 개인정보의 처리	626 
Ⅳ. 정보주체의 권리	632 
Ⅴ. 권리보호	635 
제2항 정보공개청구권	641 
Ⅰ. 정보공개청구권의 관념	641 
Ⅱ. 정보공개청구권의 주체?대상	645 
Ⅲ. 정보공개청구절차	653 
Ⅳ. 권리보호	656 
Ⅴ. 정보공개제도의 한계	659 
제3항 행정기관의 정보상 협력	661 
Ⅰ. 일 반 론	661 
Ⅱ. 행정절차법	661 
제5장 행정의 실효성확보 
제1절 행 정 벌	662 
제1항 행정벌의 관념	662 
Ⅰ. 행정벌의 개념	662 
Ⅱ. 행정벌의 성질	663 
?참고 법조경합과 상상적 경합	664 
Ⅲ. 행정벌의 종류	665 
제2항 행정벌과 법률의 유보	666 
Ⅰ. 실정법상 근거	666 
Ⅱ. 총  칙	666 
제3항 행정형벌	667 
Ⅰ. 선결문제	667 
Ⅱ. 행정형벌과 형법총칙	667 
Ⅲ. 이중처벌가능성	669 
Ⅳ. 행정형벌의 과형절차	670 
제4항 행정질서벌	672 
Ⅰ. 행정질서벌의 관념	672 
?참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전 행정질서벌의 논리	673 
Ⅱ.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등	674 
Ⅲ. 과태료의 부과?징수의 절차	675 
Ⅳ. 질서위반행위의 재판 및 집행	678 
Ⅴ. 관련문제	680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683 
제1항 일 반 론	683 
Ⅰ. 행정상 강제집행의 관념	683 
Ⅱ. 행정상 강제집행과 법률의 유보	684 
Ⅲ. 행정상 강제집행의 종류	685 
제2항 대 집 행	686 
Ⅰ. 대집행의 의의와 법적 근거	686 
Ⅱ. 대집행의 요건(실체요건)	688 
Ⅲ. 대집행주체와 대집행행위자	693 
Ⅳ. 대집행의 절차(절차요건)	694 
?참고 비용징수가 행정청의 재량행위인지 여부?	697 
Ⅴ. 대집행에 대한 구제	701 
제3항 행정상 강제징수	704 
Ⅰ. 행정상 강제징수의 의의와 법적 근거	704 
Ⅱ. 행정상 강제징수의 절차	704 
제4항 강제금(집행벌)	709 
Ⅰ. 관  념	709 
Ⅱ. 내 용(건축법의 경우)	712 
Ⅲ. 권리보호	713 
Ⅳ. 강제금미납부의 경우(대체강제구류)	714 
제5항 직접강제	715 
Ⅰ. 관  념	715 
Ⅱ. 법적 근거	716 
Ⅲ. 폐쇄조치	716 
Ⅳ. 한  계	717 
Ⅴ. 직접강제에 대한 구제	717 
Ⅵ. 도입의 확대	718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718 
제1항 행정상 즉시강제의 관념	718 
Ⅰ. 의  의	718 
Ⅱ. 법적 성질	719 
Ⅲ. 유사제도와 구별	719 
제2항 행정상 즉시강제와 법률의 유보	720 
Ⅰ. 이론적 근거	721 
Ⅱ. 실정법상 근거	721 
제3항 행정상 즉시강제의 수단	721 
Ⅰ.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수단	721 
Ⅱ. 기타 개별법상 수단	721 
제4항 행정상 즉시강제의 한계	721 
Ⅰ. 실체법상 한계	722 
Ⅱ. 절차법상 한계(즉시강제와 영장제도)	722 
제5항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724 
Ⅰ. 적법한 침해의 경우	724 
Ⅱ. 위법한 침해의 경우	724 
제4절 행정조사	726 
제1항 행정조사의 관념	726 
Ⅰ. 행정조사의 행정법론상 위치	726 
Ⅱ. 행정조사의 개념	727 
Ⅲ. 행정조사와 인권보호(개인정보보호 등)	728 
Ⅳ. 행정조사의 종류	728 
제2항 행정조사와 법률의 유보	730 
Ⅰ.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730 
Ⅱ. 행정조사의 한계	731 
제3항 행정조사의 시행	733 
Ⅰ. 조사계획의 수립	733 
Ⅱ. 조사대상자와 조사대상	733 
Ⅲ. 조사의 방법	734 
Ⅳ. 조사의 실시	737 
Ⅴ. 자율관리체제	740 
제4항 위법조사와 실력행사	740 
Ⅰ. 행정조사시 실력행사	740 
Ⅱ. 위법조사의 효과	741 
제5항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743 
Ⅰ. 적법조사에 대한 구제	743 
Ⅱ. 위법조사에 대한 구제	743 
제5절 기타의 실효성확보수단	744 
제1항 금전상 제재	744 
Ⅰ. 과징금(부과금)	745 
Ⅱ. 가 산 세	749 
Ⅲ. 가 산 금	750 
Ⅳ. 부당이득세	751 
제2항 제재적 행정처분(관허사업의 제한)	752 
Ⅰ. 의  의	752 
Ⅱ. 법적 근거	753 
Ⅲ. 종  류	753 
?참고 영업정지처분과 기타 불이익처분의 관계	754 
Ⅳ. 기 타	755 
Ⅴ. 제척기간	755 
제3항 공급거부	756 
Ⅰ. 의의와 성질	756 
Ⅱ. 법적 근거	756 
Ⅲ. 요  건	757 
Ⅳ. 구  제	757 
제4항 공  표	758 
Ⅰ. 관  념	758 
Ⅱ. 법적 근거	759 
Ⅲ. 절  차	760 
Ⅳ. 한  계	760 
Ⅴ. 구  제	761 
제5항 시정명령	762 
Ⅰ. 관  념	762 
Ⅱ. 법적 근거	762 
Ⅲ. 특징(판례)	762 
Ⅳ. 실효성의 확보	764 
Ⅴ. 구  제	764 
제6장 국가책임법(배상과 보상) 
제1절 국가배상제도	765 
제1항 국가배상제도의 관념	765 
Ⅰ. 국가배상제도의 의의	765 
Ⅱ. 국가배상제도의 발전	765 
Ⅲ. 국가배상제도에 관한 헌법의 태도	766 
Ⅳ. 국가배상법	767 
제2항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769 
Ⅰ. 국가배상법의 규정내용	769 
Ⅱ. 배상책임의 요건	770 
?참고 사익보호성을 긍정한 판례	776 
?참고 사익보호성을 부정한 판례	777 
?참고 유형별 판례 검토	780 
Ⅲ. 배상책임의 내용	789 
Ⅳ. 배상책임자와 배상책임의 성질 등	794 
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손해배상책임	808 
제3항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811 
Ⅰ. 국가배상법의 규정내용	811 
Ⅱ. 배상책임의 요건	811 
Ⅲ. 배상책임의 내용	817 
Ⅳ. 배상책임자와 구상권	817 
제4항 배상금청구절차	820 
Ⅰ. 행정절차(임의적 결정전치)	820 
Ⅱ. 사법절차	824 
제2절 손실보상제도	825 
제1항 손실보상제도의 관념	825 
Ⅰ. 손실보상제도의 의의	825 
Ⅱ. 손실보상제도의 이론적 근거	826 
Ⅲ. 손실보상제도의 실정법적 근거	827 
Ⅳ.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829 
제2항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830 
Ⅰ. 공공필요	831 
Ⅱ. 재 산 권	833 
Ⅲ. 침해(수용?사용?제한)	834 
Ⅳ. 특별한 희생	835 
?참고 수용과 내용?제한규정의 비교	837 
Ⅴ. 보상규정	842 
제3항 손실보상의 내용과 절차	842 
Ⅰ. 정당한 보상의 원칙	842 
Ⅱ. 대물적 보상과 생활보상	846 
?참고 간접보상(간접손실보상, 사업손실보상)	851 
Ⅲ. 손실보상의 지급상 원칙	852 
Ⅳ. 손실보상의 절차?권리보호	855 
제3절 국가책임제도의 보완	864 
제1항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제도의 보완	864 
제1 일반론(문제상황)	864 
제2 재산권의 내용?한계규정과 보상청구권	866 
?참고 출판물납본사건	866 
제3 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장	869 
Ⅰ. 수용?사용?제한규정은 있으나 보상규정 없는 법률과 손실보상청구권	869 
?참고 간접효력규정설과 유추적용설의 비교	871 
Ⅱ. 수용?사용?제한규정 및 보상규정 있는 법률의 위법한 집행과 손실보상청구권	873 
?참고 독일법상 수용유사침해보상	875 
?참고 자갈채취사건	879 
Ⅲ. 수용?사용?제한규정 및 보상규정 없는 법률의 집행과 손실보상청구권	881 
Ⅳ. 전형적 손실보상청구권과 비교	883 
?참고 독일법상 수용적 침해보상	884 
제4 비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청구권(이른바 희생보상청구권 관련)	886 
?참고 독일법상 희생보상청구권	889 
제2항 결과제거청구권 등	892 
Ⅰ. 관  념	892 
?참고 일반적인 결과제거청구권과 집행결과제거청구권	893 
Ⅱ. 법적 근거	895 
Ⅲ. 요  건	896 
Ⅳ. 청 구 권	898 
Ⅴ. 권리보호	899 
Ⅵ. 공법상 부작위청구권	899 
Ⅶ. 조성청구권	900 
제3항 위험책임 등	900 
Ⅰ. 행정법상 채무관계에서의 손해배상	900 
Ⅱ. 위험책임(무과실책임)	902 

제2부 
행정쟁송법 

제1편 행정심판법 
제1장 일 반 론 
제1절 행정쟁송과 행정통제	910 
제1항 행정쟁송	910 
Ⅰ. 행정쟁송의 관념	910 
Ⅱ. 행정쟁송의 종류	910 
제2항 기타 행정통제수단	912 
Ⅰ. 고충민원처리제도	913 
Ⅱ. 부패행위 등의 신고제도	913 
Ⅲ. 국민감사청구제도	914 
제2절 행정심판의 관념	915 
제1항 행정심판의 의의	915 
Ⅰ. 광의의 행정심판, 협의의 행정심판	915 
Ⅱ. 헌법규정	916 
Ⅲ. 유사제도와 구분	916 
제2항 행정심판제도의 존재이유	918 
Ⅰ. 사인의 권리보호(권리보호기능)	919 
Ⅱ. 행정의 자기통제(통제적 기능)	919 
Ⅲ. 법원의 부담완화(소송경제적 기능)	919 
제3항 행정심판의 종류	920 
Ⅰ. 실질적 심판?형식적 심판	920 
Ⅱ. 주관적 심판?객관적 심판	920 
│참고 특허쟁송의 체계	920 
Ⅲ. 항고심판?당사자심판	921 
Ⅳ.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 이의신청, 특수한 행정심판	921 
Ⅴ. 취소심판?무효등확인심판?의무이행심판	921 
제3절 당사자심판?이의신청	922 
제1항 당사자심판(재결의 신청)	922 
Ⅰ. 의의?종류	922 
Ⅱ. 법적 근거	922 
Ⅲ. 재결기관	922 
Ⅳ. 재결절차 등	922 
제2항 이의신청	923 
Ⅰ. 의  의	923 
Ⅱ. 법적 근거	923 
Ⅲ. 절  차	923 
Ⅳ. 불  복	924 
제4절 고지제도(행정심판의 활용)	924 
제1항 관  념	924 
Ⅰ. 의  의	924 
Ⅱ. 법적 성질	925 
Ⅲ. 법적 근거	925 
제2항 종  류	926 
Ⅰ. 직권에 의한 고지	926 
Ⅱ. 신청에 의한 고지	928 
제3항 고지의무위반의 효과	929 
Ⅰ. 처분의 위법여부	929 
Ⅱ. 청구서의 송부	929 
Ⅲ. 청구기간	929 
Ⅳ. 행정심판전치의 불요	930 
제2장 행정심판법 
제1절 행정심판법의 성격	931 
Ⅰ. 일반법으로서의 행정심판법	931 
Ⅱ. 행정심판법의 특례	931 
Ⅲ. 행정심판법의 개정	932 
제2절 행정심판의 관념	932 
제1항 의  의	932 
제2항 종  류	933 
Ⅰ. 취소심판	933 
Ⅱ. 무효등확인심판	934 
Ⅲ. 의무이행심판	935 
제3절 심판기관과 참가자	936 
제1항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	936 
Ⅰ. 행정심판위원회의 관념	936 
Ⅱ. 행정심판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940 
Ⅲ.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	941 
제2항 참 가 자	944 
Ⅰ. 심판청구인	944 
Ⅱ. 심판피청구인	949 
Ⅲ. 참가인(이해관계자)	950 
Ⅳ. 당사자(심판청구인?피청구인)의 권리	952 
Ⅴ. 서류의 송달	952 
제4절 심판의 청구	952 
제1항 심판청구의 대상	952 
Ⅰ. 개괄주의	952 
Ⅱ. 처분과 부작위의 의미	953 
Ⅲ. 취소심판과 처분의 소멸	955 
제2항 심판청구의 방식	955 
Ⅰ. 서면주의	955 
Ⅱ. 기재사항	955 
제3항 심판청구의 기간	956 
Ⅰ. 원  칙	956 
Ⅱ. 예  외	957 
Ⅲ. 심판청구일자	959 
제4항 심판청구서의 제출 등	960 
Ⅰ. 심판청구서의 제출	960 
Ⅱ. 피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와 처리	960 
Ⅲ. 위원회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와 처리	962 
제5항 심판청구의 변경	962 
Ⅰ. 청구의 변경의 의의	962 
Ⅱ. 청구의 변경의 절차	963 
Ⅲ. 청구의 변경의 효과	963 
제6항 심판청구의 효과와 가구제(집행정지?임시처분)	963 
Ⅰ. 심판청구의 효과	963 
Ⅱ. 집행정지	964 
Ⅲ. 임시처분	967 
제7항 심판청구 등의 취하	969 
Ⅰ. 심판청구의 취하	969 
Ⅱ. 참가신청의 취하	969 
제8항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절차	970 
Ⅰ.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심판청구 등	970 
Ⅱ. 전자서명 등	970 
Ⅲ. 피청구인?위원회의 전자정보처리조직의 이용 등	971 
제5절 행정심판의 심리	972 
제1항 심리의 관념	972 
Ⅰ. 심리의 의의	972 
Ⅱ. 심리기일	972 
제2항 심리의 내용(요건심리와 본안심리)	973 
Ⅰ. 요건심리	973 
Ⅱ. 본안심리	974 
제3항 심리의 방식	975 
Ⅰ. 대심주의와 직권탐지주의의 보충	975 
Ⅱ. 서면심리주의와 구술심리주의	975 
Ⅲ. 비공개주의	976 
Ⅳ. 답변서의 제출 및 주장의 보충	976 
Ⅴ. 증거서류 등의 제출 및 증거조사 등	978 
Ⅵ. 심리절차의 병합?분리와 조정	979 
제6절 심판의 재결	980 
제1항 일 반 론	980 
Ⅰ. 재결의 관념	980 
Ⅱ. 재결기간	980 
Ⅲ. 재결의 방식	981 
Ⅳ. 재결의 범위	981 
Ⅴ. 재결의 송달과 공고	982 
제2항 재결의 종류	983 
Ⅰ. 요건재결	983 
Ⅱ. 본안재결	983 
제3항 재결의 효력	985 
Ⅰ. 효력의 발생	985 
Ⅱ. 효력의 내용	985 
Ⅲ. 재결의 불복	995 

제2편 행정소송법 
제1장 일 반 론 
제1절 행정소송의 관념	998 
제1항 행정소송의 의의	998 
Ⅰ. 행정심판과 구별	998 
Ⅱ.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과 구별	998 
Ⅲ. 헌법소송과 구별	999 
제2항 행정소송의 기능(목적)	999 
Ⅰ. 관련사인의 보호(권리구제기능)	999 
Ⅱ. 행정법질서의 보호(행정통제기능)	1000 
Ⅲ. 행정의 효율성확보(임무경감기능)	1000 
제3항 행정소송의 종류	1001 
Ⅰ. 주관적 소송?객관적 소송	1001 
Ⅱ. 형성소송?급부소송?확인소송	1001 
Ⅲ.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의 종류	1002 
│참고 독일법상 행정소송의 종류	1002 
제4항 행정소송의 본질	1003 
Ⅰ. 대륙법계국가(행정제도국가)	1003 
Ⅱ. 영미법계국가(사법제도국가)	1004 
Ⅲ. 우리나라	1005 
제2절 행정소송의 한계	1006 
제1항 문제상황	1006 
Ⅰ. 행정소송의 대상	1006 
Ⅱ. 한계문제의 의미	1007 
제2항 사법본질적 한계(법률상 쟁송)	1008 
Ⅰ. 구체적 사건성의 한계	1008 
Ⅱ. 법적용상의 한계	1011 
제3항 권력분립적 한계(사법의 적극성 문제)	1012 
Ⅰ. 입 법 례	1013 
Ⅱ. 학  설	1013 
Ⅲ. 판  례	1014 
Ⅳ. 사  견	1015 
제3절 행정소송법	1015 
Ⅰ. 행정소송법의 구성	1015 
Ⅱ. 행정소송법의 특색	1015 
Ⅲ. 행정소송법의 문제점	1016 
Ⅳ. 민사소송법 등의 준용	1016 
Ⅴ. 1994년 행정소송법의 개정	1016 
Ⅵ. 최근의 행정소송법 개정논의	1017 
제2장 항고소송 
제1절 취소소송	1021 
제1항 취소소송의 관념	1021 
Ⅰ. 의  의	1021 
Ⅱ. 종  류	1021 
Ⅲ. 성  질	1022 
Ⅳ. 소 송 물	1022 
Ⅴ. 행정소송 상호간의 관계	1024 
제2항 본안판단의 전제요건(소송요건)	1026 
제1 의  의	1026 
제2 처분등의 존재	1026 
Ⅰ. 처분의 관념	1027 
│참고 처분에 관한 판례 모음	1037 
Ⅱ. 재결의 관념	1042 
Ⅲ. 존재의 의미	1050 
제3 관할법원	1052 
Ⅰ. 행정법원	1052 
│참고 특허법원의 설치?관할	1054 
Ⅱ. 관할이송	1055 
Ⅲ.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1056 
제4 당사자와 참가인	1060 
Ⅰ. 당 사 자	1060 
Ⅱ. 원고적격(법률상 이익)	1061 
Ⅲ. 피고적격	1076 
Ⅳ. 소송참가	1080 
제5 제소기간	1086 
Ⅰ. 의의?성질	1086 
Ⅱ. 유  형	1086 
Ⅲ. 적용범위	1090 
제6 소  장	1092 
제7 행정심판의 전치(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1093 
Ⅰ. 일 반 론	1093 
Ⅱ.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원칙)	1095 
Ⅲ.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예외)	1096 
제8 권리보호의 필요(협의의 소의 이익)	1103 
Ⅰ. 의  의	1103 
Ⅱ. 근  거	1103 
Ⅲ. 유무의 판단기준	1104 
Ⅳ. 효력소멸의 경우	1105 
제9 중복제소 등의 배제	1112 
Ⅰ. 기판력 있는 판결의 부존재	1112 
Ⅱ. 중복제소가 아닐 것	1112 
Ⅲ. 제소권의 포기가 없을 것	1113 
제10 소제기의 효과	1113 
Ⅰ. 주관적 효과(법원의 심리의무와 중복제소금지)	1113 
Ⅱ. 객관적 효과(집행부정지원칙)	1113 
제3항 이유의 유무(본안요건)	1113 
Ⅰ. 위 법 성	1114 
Ⅱ. 권리의 침해	1115 
제4항 소의 변경	1116 
Ⅰ. 소의 종류의 변경	1116 
Ⅱ.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1118 
Ⅲ. 적용범위	1119 

제5항 가구제(잠정적 권리보호)	1120 
Ⅰ. 집행정지	1121 
Ⅱ. 가 처 분	1128 
제6항 취소소송의 심리	1130 
Ⅰ. 심리절차상 원칙	1130 
Ⅱ. 심리의 범위	1134 
Ⅲ. 심리의 방법	1134 
제7항 취소소송의 판결	1146 
Ⅰ. 위법성판단의 기준시점	1146 
Ⅱ. 판결의 종류	1148 
Ⅲ. 판결의 효력	1154 
Ⅳ. 상고와 재심	1170 
제8항 종국판결 이외의 취소소송의 종료사유	1173 
Ⅰ. 소의 취하	1174 
Ⅱ. 청구의 포기?인낙	1174 
Ⅲ. 재판상 화해	1175 
제9항 소송비용	1176 
Ⅰ. 소송비용부담의 원칙과 예외	1176 
Ⅱ. 소송비용에 대한 재판의 효력	1176 
제2절 무효등확인소송	1177 
제1항 관  념	1177 
Ⅰ. 의  의	1177 
Ⅱ. 종  류	1178 
Ⅲ. 성  질	1179 
Ⅳ. 행정소송 상호간의 관계	1179 
제2항 본안판단의 전제요건(소송요건)	1180 
제1 관  념	1180 
Ⅰ. 의  의	1180 
Ⅱ. 취소소송과 차이점	1180 
제2 처 분 등	1180 
제3 관할법원	1181 
제4 당사자와 참가인	1181 
Ⅰ. 원고적격	1181 
Ⅱ. 피고적격	1182 
Ⅲ. 소송참가?공동소송	1182 
제5 소  장	1182 
제6 권리보호의 필요 등	1182 
Ⅰ. 권리보호의 필요	1182 
Ⅱ. 확인의 이익과 확인소송의 보충성	1184 
제7 중복제소 등의 배제	1187 
제8 소제기의 효과	1187 
제3항 이유의 유무(본안요건)	1188 
제4항 소의 변경	1188 
제5항 소송의 심리	1188 
제6항 판  결	1189 
Ⅰ. 위법성판단의 기준시점	1189 
Ⅱ. 판결의 종류	1189 
Ⅲ. 판결의 효력	1189 
Ⅳ. 불복과 위헌판결의 공고	1190 
제7항 선결문제	1190 
Ⅰ. 의  의	1190 
Ⅱ. 규정의 취지	1191 
Ⅲ. 적용규정	1191 
제3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191 
제1항 관  념	1191 
Ⅰ. 의  의	1191 
Ⅱ. 성  질	1192 
Ⅲ. 제도적 의미	1192 
Ⅳ. 한  계	1193 
제2항 본안판단의 전제요건(소송요건)	1193 
제1 관  념	1193 
Ⅰ. 의  의	1193 
Ⅱ. 취소소송 등과 차이점	1194 
제2 부작위의 존재	1194 
Ⅰ.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것	1194 
Ⅱ.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것	1195 
Ⅲ.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을 것	1196 
Ⅳ.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았을 것	1197 
제3 관할법원	1198 
제4 당사자와 참가인	1198 
Ⅰ. 원고적격	1198 
Ⅱ. 피고적격	1199 
Ⅲ. 소송참가?공동소송	1199 
제5 제소기간	1199 
Ⅰ. 문 제 점	1199 
Ⅱ. 해 석 론	1200 
제6 소  장	1201 
제7 행정심판의 전치	1201 
제8 권리보호의 필요	1201 
제9 중복제소 등의 배제	1201 
제10 소제기의 효과	1201 
제3항 이유의 유무(본안요건)	1201 
제4항 소의 변경	1202 
제5항 소송의 심리	1202 
Ⅰ. 심리의 범위	1202 
Ⅱ. 심리의 방법	1203 
제6항 판  결	1203 
Ⅰ. 위법성판단의 기준시점	1203 
Ⅱ. 판결의 종류	1204 
Ⅲ. 판결의 효력	1204 
Ⅳ. 불복과 위헌판결의 공고	1204 
제4절 무명항고소송	1204 
제1항 관  념	1204 
Ⅰ. 의  의	1204 
Ⅱ. 인정여부	1205 
제2항 유형별 가능성 검토	1206 
Ⅰ. 의무이행소송	1206 
Ⅱ. 적극적 형성소송	1208 
Ⅲ. 작위의무확인소송	1208 
Ⅳ. 예방적 부작위소송	1209 
제3항 입 법 례	1210 
Ⅰ. 의무화소송	1210 
Ⅱ. 일반적 급부소송	1213 
Ⅲ. 직무집행명령	1214 
Ⅳ. 예방적 소송	1215 
제3장 당사자소송 
제1항 관  념	1218 
Ⅰ. 의  의	1218 
Ⅱ. 종  류	1218 
│참고 기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관련 판례 모음	1219 
│참고 (구) 토지수용법상 보상금증감소송	1222 
Ⅲ. 성  질	1224 
Ⅳ. 당사자소송의 활용	1225 
제2항 관할법원	1225 
Ⅰ. 행정법원	1225 
Ⅱ. 관할이송	1225 
제3항 당사자 및 참가인	1226 
Ⅰ. 당사자의 의의	1226 
Ⅱ. 원고적격	1226 
Ⅲ. 피고적격	1226 
Ⅳ. 소송참가	1227 
제4항 소송의 제기	1227 
Ⅰ. 요  건	1227 
Ⅱ. 소의 변경, 관련청구의 이송?병합	1228 
Ⅲ. 소제기의 효과	1228 
Ⅳ. 소송의 심리	1228 
제5항 판  결	1229 
Ⅰ. 판결의 종류와 효력	1229 
Ⅱ. 불복과 위헌판결의 공고	1229 
Ⅲ. 가집행선고	1229 
제4장 객관적 소송(민중소송과 기관소송) 
제1항 민중소송	1231 
Ⅰ. 의  의	1231 
Ⅱ. 성  질	1231 
Ⅲ. 민중소송의 예	1231 
Ⅳ. 적용법규	1232 
제2항 기관소송	1232 
Ⅰ. 의  의	1232 
Ⅱ. 논리적 근거	1233 
Ⅲ. 성  질	1233 
Ⅳ. 기관소송의 예	1234 
Ⅴ. 적용법규	1234 
Ⅵ. 감독처분에 대한 소송	1235 

부 록	1237 
사항색인	1277


[하]
법령약어	xxxv 
주요참고문헌	xxxi 

제3부 
특별행정법 

제1편 행정조직법 
제1장 일 반 론 
제1절 행정조직법의 관념	4 
제1항 행정주체	4 
제2항 행정조직법	5 
Ⅰ. 관  념	5 
Ⅱ. 행정조직법의 종류	6 
제2절 행정조직법과 헌법	7 
제1항 행정조직법과 법치주의원리	7 
제2항 행정조직법과 민주주의원리	9 
제3항 행정조직법과 사회복지주의원리	9 
제3절 행정기관	10 
제1항 행정기관의 관념	10 
제2항 행정기관의 구성방식과 종류	12 
제4절 행정관청	14 
제1항 행정관청의 관념	14 
Ⅰ. 행정관청의 개념	14 
Ⅱ. 행정관청의 법적 지위와 기능	15 
Ⅲ. 행정관청의 종류	16 
제2항 행정관청의 권한	16 
Ⅰ. 권한의 관념	16 
Ⅱ. 권한의 성질	17 
Ⅲ. 권한의 획정과 충돌	17 
Ⅳ. 권한의 내용	18 
Ⅴ. 권한의 행사	19 
제3항 권한의 대리와 위임(권한행사의 예외적 방식)	20 
Ⅰ. 권한의 대리	20 
Ⅱ. 권한의 위임	23 
제4항 행정관청간의 관계	31 
Ⅰ. 동일 사무영역 내의 행정관청간의 관계	31 
Ⅱ. 상이한 사무영역에 있는 행정관청간의 관계	38 
Ⅲ. 상이한 행정주체 소속의 행정관청간의 관계	38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제1절 직접국가행정조직법	39 
제1항 정부조직법	39 
Ⅰ. 정부조직법의 지위	39 
Ⅱ. 정부조직법의 규정내용	39 
Ⅲ. 정부조직법상 행정기관의 종류	39 
Ⅳ. 정부조직법상 행정기관의 설치근거	41 
Ⅴ. 정부조직법상 행정기관의 지위	42 
제2항 중앙행정조직	43 
Ⅰ. 종  류	43 
Ⅱ. 행정각부	43 
Ⅲ. 합의제행정기관	45 
제3항 지방행정조직	46 
Ⅰ. 정부조직법상 지방행정조직	46 
Ⅱ. 보통지방행정기관	46 
Ⅲ. 특별지방행정기관	47 
Ⅳ. 통합운영	48 
제2절 간접국가행정조직법	49 
Ⅰ. 의  의	49 
Ⅱ. 공법상 사단(공공조합)	49 
Ⅲ. 공법상 재단	52 
Ⅳ. 공법상 영조물법인	52 
Ⅴ. 기  타	54 

제2편 지방자치법 
제1장 일 반 론 
제1절 지방자치법의 관념	58 
제1항 지방자치법의 의의	58 
제2항 지방자치법의 헌법적 기초	59 
제3항 지방자치법의 법원	59 
제2절 지방자치의 관념	62 
제1항 자치행정의 의의	62 
제2항 지방자치의 본질(지방자치행정과 국가행정간의 관계)	64 
Ⅰ. 자치위임설과 고유권설	64 
Ⅱ. 간접국가행정으로서의 지방자치행정	65 
제3항 지방자치의 기능	65 
제4항 지방자치의 위기	67 
제3절 지방자치의 보장과 제한	68 
제1항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보장	69 
제2항 지방자치제의 형성과 제한	71 
Ⅰ. 형성·제한의 원리로서 법률의 유보	71 
Ⅱ. 자치권의 제한의 기준	72 
Ⅲ. 자치권의 제한의 단계	72 
Ⅳ. 제한의 한계로서 핵심영역	73 
?참고 Rastede 판결	74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보호	76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관념	78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78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82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사무소의 소재지	84 
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84 
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	87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88 
제1항 주  민	88 
Ⅰ. 주민의 의의	88 
?참고 주민등록신고의 이중적 성격	89 
Ⅱ. 주민의 권리	92 
Ⅲ. 주민의 의무	116 
?참고 이용제공강제	117 
Ⅳ. 지방자치와 주민의 참여	117 
제2항 구  역	118 
제3항 자 치 권	122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참고 지방자치단체의 조직형태(기관대립형)와 관련된 판례 모음	127 
제1절 지방의회	133 
제1항 일 반 론	133 
제2항 지방의회의 구성과 운영	137 
Ⅰ. 지방의회의 구성방법	137 
Ⅱ. 지방의회의 내부조직	139 
Ⅲ. 지방의회의 회의	142 
제3항 지방의회의 권한	147 
Ⅰ. 입법에 관한 권한(조례제정권)	148 
Ⅱ. 재정에 관한 권한	148 
Ⅲ. 대집행기관통제권	148 
?참고 국정감사와 지방자치단체	150 
Ⅳ. 일반사무에 관한 의결권한	152 
Ⅴ. 지방의회내부에 관한 권한	152 
제4항 조례제정권	154 
Ⅰ. 조례의 관념	154 
?참고 법률의 우위의 원칙을 위반한 조례 모음	160 
?참고 법률의 유보의 원칙을 위반한 조례	162 
?참고 법률과 조례의 관계	163 
?참고 추가조례와 초과조례	163 
Ⅱ. 적법요건	166 
Ⅲ. 효력과 흠(하자)	170 
Ⅳ. 통  제	172 
?참고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3항의 소송과 제172조의 소송	174 
제5항 지방의회의원	178 
Ⅰ. 지방의회의원의 지위	178 
Ⅱ. 지방의회의원지위의 발생과 소멸	179 
Ⅲ. 지방의회의원의 권리와 의무	180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183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184 
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위	184 
Ⅱ.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분	186 
Ⅲ.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190 
제2항 보조기관과 행정기구	197 
Ⅰ. 보조기관	197 
Ⅱ. 행정기구와 공무원	199 
제3항 소속행정기관	200 
제4항 하부행정기관	201 
제3절 교육·학예에 관한 집행기관	203 
제1항 일 반 론	203 
제2항 교 육 감	204 
Ⅰ. 교육감의 지위	204 
Ⅱ. 교육감의 권한	206 
Ⅲ. 교육감의 보조기관 등 행정기구	209 
Ⅳ. 지방교육협의체	210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유형	212 
제1항 사무일원론과 사무이원론	212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종류	213 
Ⅰ. 구분의 다양성	213 
Ⅱ. 자치사무와 위임사무	213 
제2절 자치사무의 관념	217 
제1항 자치사무개념의 전제	217 
제2항 자치사무의 의의	218 
제3항 자치사무의 특징	219 
제4항 자치사무의 민간위탁	220 
Ⅰ. 민간위탁의 의의	220 
Ⅱ.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	222 
Ⅲ. 민간위탁의 법관계	222 
Ⅳ. 서울특별시의 경우	223 
제3절 자치사무의 내용	225 
제1항 일 반 론	225 
제2항 구체적 내용	226 
제4절 자치사무의 배분	230 
제1항 자치사무배분의 원리	230 
제2항 지방자치법상 배분의 기준	231 
제3항 사무의 이전	232 
제5절 단체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	233 
제1항 단체위임사무	233 
Ⅰ. 단체위임사무의 관념	233 
Ⅱ. 단체위임사무의 특징	234 
Ⅲ. 위임에서 배제되는 국가사무	237 
제2항 기관위임사무	238 
Ⅰ. 기관위임사무의 관념	238 
Ⅱ. 기관위임사무의 특징	239 
제3항 공동사무	242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통제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244 
제1항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과 분쟁	244 
Ⅰ. 협력의무와 협력의 방식	244 
Ⅱ. 사무의 위탁	245 
Ⅲ. 행정협의회	246 
Ⅳ. 장 등의 협의체	248 
Ⅴ. 지방자치단체조합	249 
Ⅵ. 사법상 형식에 따른 협력	250 
Ⅶ. 공·사법형식의 결합가능성	251 
Ⅷ.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등의 분쟁조정	251 
제2항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간의 협력	253 
Ⅰ. 국가에 의한 협력	253 
Ⅱ.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협력	254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통제	255 
제1항 외부적 통제의 유형	255 
Ⅰ. 국가에 의한 통제	255 
Ⅱ.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통제	259 
Ⅲ. 주민에 의한 통제	259 
Ⅳ. 행정적 통제(지방자치단체의 감독)	259 
제2항 자치사무에 대한 감독	260 
Ⅰ. 일 반 론	260 
Ⅱ. 사전적 수단	262 
?참고 지방자치법 제171조의 성격	264 
Ⅲ. 사후적 수단	266 
제3항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감독	273 
제4항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감독	277 
Ⅰ. 일 반 론	277 
Ⅱ. 사전적 수단	277 
Ⅲ. 사후적 수단	278 
제5항 내부적 통제의 유형	281 
제5장 대도시행정의 특례 
Ⅰ. 자치구의 재원조정	282 
Ⅱ. 서울특별시의 특례	282 
Ⅲ.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례	283 
Ⅳ. 특별자치시	289 
Ⅴ. 특 정 시	289 

제3편 공무원법 
제1장 공무원법서설 
제1절 일 반 론	292 
제1항 공무원제도	292 
제2항 공무원법의 관념	293 
제2절 공무원법의 헌법적 기초	293 
제1항 공무원제도의 법적 성격	293 
제2항 공무원제도형성의 원칙	294 
Ⅰ. 민주적 공무원제도	294 
Ⅱ. 직업공무원제도	297 
제3항 공무원과 기본권	300 

제2장 공무원법관계 
제1절 공무원법관계의 관념	302 
제1항 공무원법관계의 의의	302 
제2항 공무원법관계의 형성	303 
제3항 공무원법관계의 당사자	304 
제4항 공무원의 종류	305 
제2절 공무원법관계의 발생·변경·소멸	309 
제1항 공무원법관계의 발생	309 
Ⅰ. 임명의 의의	310 
Ⅱ. 임명행위의 성질	310 
Ⅲ. 중앙인사관장기관과 임명권자	313 
Ⅳ. 임용요건과 채용시험 등	314 
Ⅴ. 임명의 형식과 효력발생	320 
제2항 공무원법관계의 변경	321 
Ⅰ. 다른 직위에로의 변경	321 
?참고 전입·전출	323 
Ⅱ. 무직위에로의 변경	325 
제3항 공무원법관계의 소멸	330 
Ⅰ. 당연퇴직	330 
Ⅱ. 면  직	333 
제3절 공무원법관계의 내용	337 
제1항 공무원의 권리	337 
Ⅰ. 신분상 권리	337 
Ⅱ. 재산상 권리	343 
제2항 공무원의 의무	348 
Ⅰ. 관  념	348 
Ⅱ.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상 의무	349 
Ⅲ. 공직자윤리법상 의무	359 
Ⅳ.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상 의무	365 
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의무	366 
제3항 공무원의 책임	367 
Ⅰ. 서  설	367 
Ⅱ. 헌법상 책임	368 
Ⅲ. 행정법상 책임	368 
Ⅳ. 형사법상 책임	382 
Ⅴ. 민사법상 책임	382 

제4편 경 찰 법 
제1장 경찰법서설 
제1절 경찰의 관념	384 
제1항 경찰의 개념과 종류	384 
Ⅰ. 경찰개념의 유형	384 
Ⅱ.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	387 
?참고 위험방지-위험대비-잔여위험	391 
Ⅲ. 경찰의 종류	393 
제2항 경찰법의 의의와 종류	395 
Ⅰ. 경찰법의 의의	395 
Ⅱ. 경찰법의 종류	397 
제3항 경찰법의 법원	397 
제2절 경찰법과 헌법	399 
제1항 경찰법과 헌법의 관계	399 
제2항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과 경찰	400 
Ⅰ.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400 
Ⅱ. 경찰조직과 법적 근거	401 
Ⅲ. 경찰작용과 법적 근거	402 
제3항 비례원칙과 경찰	403 
제4항 기본권과 경찰	406 
제5항 정보와 경찰	4077 
Ⅰ. 정보상 자기결정권(자기정보결정권, 정보자기결정권)	407 
Ⅱ. 정보공개청구권	410 
Ⅲ. 정보상 협력	411 
제6항 판단여지·재량과 경찰	412 
Ⅰ.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요건의 면에서 경찰의 자유와 법적 구속)	412 
Ⅱ. 행정재량(효과의 면에서 경찰의 자유와 법적 구속)	413 
제2장 경찰조직법 
제1절 경찰행정기관법(협의의 경찰조직법)	416 
제1항 경찰행정기관법의 관념	416 
제2항 경찰기관(경찰행정기관)의 종류	417 
Ⅰ. 국가일반경찰행정관청	417 
Ⅱ. 국가특별경찰행정관청	419 
?참고 국회와 경찰	420 
Ⅲ. 국가경찰 의결기관·협의기관·자문기관	421 
Ⅳ. 국가경찰집행기관	422 
Ⅴ. 제주자치도 자치경찰기관	422 
Ⅵ. 소방기관	423 
제3항 사인과 경찰	425 
Ⅰ. 공무수탁사인	425 
Ⅱ. 청원경찰	425 
Ⅲ. 경  비	426 
제2절 경찰공무원법	427 
제1항 일 반 론	427 
Ⅰ. 경찰공무원법의 관념	427 
Ⅱ. 경찰공무원과 기본권	428 
제2항 경찰공무원의 법관계의 발생·변경·소멸	429 
Ⅰ. 경찰공무원의 법관계의 관념	429 
Ⅱ. 경찰공무원의 법관계의 발생	431 
Ⅲ. 경찰공무원의 법관계의 소멸	432 
제3장 경찰작용법 
제1절 경찰작용의 법적 근거	435 
제1항 경찰작용과 법률유보	435 
제2항 특별경찰법상 특별수권	436 
제3항 일반경찰법상 특별수권(경찰상 표준처분)	440 
Ⅰ. 일 반 론	440 
Ⅱ. 불심검문	443 
Ⅲ. 보호조치	449 
Ⅳ. 위험발생의 방지	453 
Ⅴ. 범죄의 예방과 제지	455 
Ⅵ.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457 
Ⅶ. 사실의 확인 등	460 
Ⅷ. 경찰장비의 사용 등	460 
제4항 일반경찰법상 일반수권(일반조항·개괄조항)	461 
Ⅰ. 관  념	461 
Ⅱ. 합헌성·보충성	461 
Ⅲ. 인정가능성	462 
제2절 경찰권의 한계	465 
제1항 관  념	465 
제2항 법규상 한계	466 
제3항 경찰법원리상 한계(조리상 한계)	466 
제3절 경찰책임(경찰작용의 상대방)	470 
제1항 일 반 론	470 
Ⅰ. 문제상황	470 
Ⅱ. 경찰책임의 관념	471 
Ⅲ. 경찰책임의 주체	472 
Ⅳ. 경찰책임의 유형	476 
제2항 행위책임	476 
Ⅰ. 관  념	476 
Ⅱ. 행위와 위험 사이의 인과관계	477 
Ⅲ.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	478 
제3항 상태책임	479 
Ⅰ. 관  념	479 
Ⅱ. 상태와 위험 사이의 인과관계	480 
Ⅲ. 상태책임의 주체	480 
Ⅳ. 상태책임의 범위	481 
제4항 경찰책임자의 경합	482 
제5항 경찰책임의 법적 승계	484 
Ⅰ. 관  념	484 
Ⅱ. 행위책임의 법적 승계	485 
Ⅲ. 상태책임의 법적 승계	486 
제6항 경찰상 긴급상태(경찰책임자로서 제3자)	487 
제4절 경찰작용의 행위형식	491 
제1항 경찰상 행정입법	491 
제2항 경찰상 행정행위	493 
Ⅰ. 경찰상 행정행위로서 하명(경찰상 하명)	493 
Ⅱ. 경찰상 행정행위로서 허가(경찰상 허가)	498 
제3항 경찰상 사실행위	506 
Ⅰ. 경찰상 사실행위 일반론	506 
Ⅱ. 경찰상 행정지도	508 
제5절 경찰작용의 실효성확보	509 
제1항 경찰벌(경찰상 행정벌)	509 
제2항 경찰상 강제집행	509 
제3항 경찰상 즉시강제	510 
Ⅰ. 일 반 론	510 
Ⅱ. 수  단	510 
제4항 경찰상 행정조사(경찰조사)	513 
제6절 국가책임과 비용상환	514 
제1항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위험방지조치에 따른 손실의 보상	515 
Ⅰ. 일 반 론	515 
Ⅱ. 경찰책임자로서 장해야기자의 피해의 보상	516 
Ⅲ. 경찰책임자로서 비장해야기자의 피해의 보상	516 
Ⅳ. 경찰책임과 무관한 자의 피해의 보상	518 
Ⅴ. 경찰의 보조자의 피해의 보상	519 
Ⅵ. 경찰허가의 취소·철회와 보상	519 
제2항 손해배상	520 
제3항 경찰행정청의 비용상환청구권 등	520 
Ⅰ. 비용상환청구권	521 
Ⅱ. 보상금의 지급	522 

제5편 공적 시설법 
제1장 공 물 법 
제1절 일 반 론	524 
제1항 공물의 개념·본질	524 
제2항 공물의 종류	527 
제2절 공법적 지위의 성립·소멸·변경	528 
제1항 공법적 지위의 성립(공물의 성립)	528 
Ⅰ. 공용지정(의사적 요소)	529 
Ⅱ. 제 공(형태적 요소)	532 
Ⅲ. 공물성립의 예(도로의 경우)	533 
제2항 공법적 지위의 종료(공물의 소멸)와 공용변경	534 
Ⅰ. 공용폐지	534 
Ⅱ. 형태적 요소의 소멸	535 
Ⅲ. 공용변경	537 
제3절 공물의 법적 특질	537 
제1항 공물권의 성질(공물법제)	537 
제2항 사법적용의 한계	539 
?참고 구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상 시효취득	541 
제4절 공물의 관리	542 
제1항 공물의 관리권	542 
제2항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544 
제3항 공물의 관리와 경찰	545 
제5절 공물의 사용관계	546 
제1항 자유사용	546 
제2항 허가사용	548 
제3항 특허사용	550 
제4항 관습법상 사용	551 
제5항 사법상 사용	552 
제6절 공물로서의 도로	554 
제1항 도로의 관념	554 
제2항 도로의 관리	557 
Ⅰ. 도로관리청	557 
Ⅱ. 도로관리권	557 
Ⅲ. 비용의 부담	560 
제3항 도로관리청과 교통경찰	562 
제4항 도로의 사용	562 
Ⅰ. 자유사용(공동사용)	562 
Ⅱ. 특별사용	564 
제5항 이웃의 보호	565 
Ⅰ. 보호의 필요	565 
Ⅱ. 특별한 공법적 보호	565 
제2장 영조물법 
제1절 영조물의 관념	568 
제1항 영조물의 관념	568 
Ⅰ. 개념의 정의와 분석	568 
Ⅱ. 개념의 광·협	569 
Ⅲ. 구분을 요하는 개념	569 
제2항 영조물의 종류	570 
제3항 영조물주체의 고권(영조물권력)	571 
제2절 영조물의 이용관계	572 
제1항 이용관계의 의의와 성질	572 
제2항 이용관계의 성립과 종료	573 
제3항 이용관계의 종류	573 
제4항 이용자의 법적 지위	574 
Ⅰ. 이용자의 권리	574 
Ⅱ. 이용자의 의무	575 
제3장 공기업법 
제1절 공기업의 관념	576 
제1항 공기업의 개념	576 
Ⅰ. 세 가지 개념	576 
Ⅱ. 공기업개념의 광·협	578 
제2항 공기업의 종류	579 
Ⅰ. 경영주체에 따른 구분	579 
Ⅱ. 시장지위(독점권유무)에 따른 구분	579 
제3항 공기업의 목적과 형식	581 
제2절 공기업의 설립·보호·감독	581 
제1항 공기업의 설립	581 
제2항 공기업의 자치	582 
제3항 공기업의 보호	583 
제4항 공기업의 감독(통제)	584 
제3절 공기업의 이용관계	585 
제1항 이용관계의 의의와 종류	585 
제2항 이용관계의 성질	586 
제3항 이용관계의 성립과 종료	587 
Ⅰ. 이용관계의 성립과 특색	587 
Ⅱ. 이용관계의 종료	588 
제4항 이용관계의 내용	588 
Ⅰ. 이용자의 권리	588 
Ⅱ. 공기업자의 권리	589 
제4절 특허기업	590 
제1항 특허기업의 개념	590 
제2항 특허기업의 특허	591 
Ⅰ. 특허기업의 특허의 의미	591 
Ⅱ. 특허기업과 허가기업	592 
제3항 특허기업자의 법적 지위 등	594 
Ⅰ. 특허기업자의 권리	594 
Ⅱ. 특허기업자의 의무	595 
Ⅲ. 특허기업의 이용관계의 성질	596 
제4항 특허기업의 이전·위탁·종료	596 

제6편 공용부담법 
제1장 일 반 론 
제1절 공용부담의 관념	600 
제2절 공용부담의 종류	601 
제2장 인적 공용부담 
제1절 부 담 금	603 
Ⅰ. 부담금의 관념	603 
Ⅱ. 법률의 유보	604 
Ⅲ. 부담금부과의 한도	605 
Ⅳ. 부담금의 종류	605 
Ⅴ. 부담금에 대한 통제	608 
제2절 부역·현품	608 
제3절 노역·물품	609 
제4절 시설부담	610 
제5절 부작위부담	611 



제3장 공용제한(물적 공용부담 1) 
제1절 공용제한의 관념	612 
제1항 공용제한의 의의	612 
제2항 개발제한구역	613 
Ⅰ. 의  의	613 
Ⅱ. 법적 성질	613 
Ⅲ. 보  상	614 
제2절 종  류	617 
제1항 공물제한	617 
제2항 부담제한	617 
Ⅰ. 의  의	617 
Ⅱ. 종  류	618 
Ⅲ. 강제와 보상	619 
제3항 사용제한(공용사용)	619 
제4장 공용수용(물적 공용부담 2) 
제1절 공용수용의 관념	622 
제1항 공용수용의 개념	622 
제2항 공용수용의 유형	624 
제2절 공용수용의 당사자	625 
제1항 공용수용의 주체	625 
제2항 공용수용의 상대방	626 
제3절 공용수용의 목적물	628 
제1항 목적물의 종류·제한·범위	628 
제2항 목적물의 확장	629 
제4절 사업의 준비(토지수용의 경우를 중심으로 살피기로 한다)	630 
제1항 출입의 허가	630 
제2항 출입과 장해물의 제거 등	631 
제5절 공용수용의 절차	633 
제1항 사업의 인정	634 
제2항 토지조서·물건조서, 보상계획 및 보상액의 산정	639 
제3항 협  의	640 
제4항 재  결	642 
제5항 이의신청	647 
제6항 행정소송	649 
제6절 공용수용의 효과	651 
제1항 손실의 보상	651 
Ⅰ. 보상금의 지급과 보상협의회	651 
Ⅱ. 손실보상의 일반원칙	652 
Ⅲ. 보상액의 산정	656 
Ⅳ. 손실보상의 종류·내용	656 
제2항 대물적 효과	665 
제7절 환 매 권	667 
제1항 환매권의 관념	667 
제2항 환매의 요건	670 
제3항 환매의 절차	673 
제4항 환매권에 관한 소송	677 
제5장 공용환지·공용환권 
제1절 공용환지	678 
?참고 도시개발법상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의 단계	678 
제2절 공용환권	681 
Ⅰ. 의  의	681 
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공용환권	681 

제7편 토지행정법 
제1장 일 반 론 
제1절 토지행정법의 관념	690 
제1항 토지행정법의 의의	690 
제2항 토지공개념과 법원	690 
제2절 토지행정법상 행위형식	692 
제3절 토지행정작용의 주요내용	693 

제2장 국토의 계획 
제1절 국토계획	696 
제1항 국토계획의 개념	696 
제2항 국토계획의 수립과 추진	697 
제3항 국토조사와 국회보고	698 
제2절 도시·군계획	699 
제1항 도시·군계획의 관념	699 
제2항 도시·군기본계획	700 
제3항 도시·군관리계획	701 
제4항 지구단위계획	703 
제5항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704 
제6항 개발제한구역	706 
제3장 국토의 이용질서 
제1절 개발행위	712 
제1항 개발행위의 허가와 그 제한	712 
제2항 개발행위의 실효성확보	713 
제3항 개발이익의 환수(개발부담금)	715 
제2절 토지거래계약허가제	718 
제1항 허가구역의 지정	718 
제2항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720 
Ⅰ. 토지거래계약허가제의 관념	720 
Ⅱ. 토지거래계약허가제의 합헌성	721 
Ⅲ.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721 
Ⅳ. 이해당사자의 보호	724 
Ⅴ. 무허가거래에 대한 제재	725 
?참고 토지거래계약허가위반의 발생원인	725 
Ⅵ. 선  매	726 
제3절 부동산 가격의 공시	727 
제1항 지가의 공시	727 
Ⅰ. 표준지공시지가	727 
Ⅱ. 개별공시지가	730 
제2항 주택가격의 공시	734 
Ⅰ. 표준주택가격의 공시	734 
Ⅱ. 개별주택가격의 공시	735 
Ⅲ. 공동주택가격의 공시	736 
제3항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와 감정평가사	737 
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737 
Ⅱ. 감정평가사·감정평가법인	737 
제4절 건축물의 건축과 관리	738 
Ⅰ. 일 반 론	738 
Ⅱ. 건축물의 건축	738 
Ⅲ.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741 
Ⅳ.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741 

제8편 경제행정법 
제1장 일 반 론 
제1절 경제행정법의 관념	746 
제1항 경제행정법의 의의	746 
제2항 경제행정법의 목적	747 
제2절 경제행정법의 헌법적 기초	748 
제1항 민주주의원리와 경제행정	749 
제2항 법치국가원리와 경제행정	750 
제3항 사회복지국가원리와 경제행정	755 
제3절 경제행정조직법	757 
제1항 국가의 경제행정조직	757 
제2항 기타의 경제행정조직	759 
제2장 경제행정의 임무 
제1절 경제의 감독	767 
제1항 경제감독의 관념	767 
제2항 경제감독의 수단	768 
Ⅰ. 수단의 개관	768 
Ⅱ. 감독수단으로서 명령·금지	770 
Ⅲ. 감독수단으로서 시설상 일정한 수준의 요구	775 
Ⅳ. 기타 수단	775 
Ⅴ. 경제영역별 경제감독수단	776 
Ⅵ. 경제에 대한 규제의 완화	776 
제2절 경제의 지도	777 
제1항 경제지도의 관념	777 
제2항 직접적 지도수단	779 
Ⅰ. 일 반 론	779 
Ⅱ. 개별수단의 검토	780 
Ⅲ.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782 
제3항 간접적 지도수단	783 
Ⅰ. 경기조종(총괄적 수단)	783 
Ⅱ. 투자의 통제	784 
Ⅲ. 기타의 수단	784 
제4항 수단의 선택과 통제	785 
제3절 경제의 촉진	787 
제1항 경제촉진의 관념	787 
제2항 교부지원(조성행정)	789 
Ⅰ. 교부지원의 의의	789 
Ⅱ. 보 조 금	791 
Ⅲ. 보조금 외 급부교부지원	796 
Ⅳ. 감면교부지원	797 
Ⅴ. 기타 경제촉진수단	797 
제3장 경제행정의 행위형식 
제1절 공법형식과 사법형식	799 
제1항 공법과 사법의 구분	799 
제2항 행정주체의 사법적 경제활동	801 
Ⅰ. 국고이론	801 
Ⅱ. 사법적 경제활동의 관념과 문제상황	802 
Ⅲ. 사법적 경제활동의 유형	803 
제3항 국가의 독점과 국공유화	807 
Ⅰ. 국가의 독점	807 
Ⅱ. 기업의 국공유화	808 
제2절 불확정법개념과 재량조항(경제행정의 자유와 구속)	810 
제1항 불확정법개념	810 
제2항 재량조항	813 
제3절 행위형식개관	816 
제1항 행정입법	816 
Ⅰ. 법규명령	816 
Ⅱ. 행정규칙과 특별명령	817 
Ⅲ. 자치법규	818 
제2항 행정계획	818 
Ⅰ. 계획의 종류	818 
Ⅱ. 계획의 신뢰	819 
Ⅲ. 사법적 통제	821 
Ⅳ. 경제계획	821 
제3항 행정행위	823 
Ⅰ. 관  념	823 
Ⅱ. 경제행정법상 행위의 적법성	824 
Ⅲ. 부  관	825 
Ⅳ. 제3자효 있는 행정행위	826 
Ⅴ. 확  언	828 
제4항 공법상 계약	829 
제4장 실효성확보와 권리보호 
제1절 실효성확보	831 
제1항 관  념	831 
제2항 영업의 금지	831 
제2절 권리보호	832 
제1항 경제행정과 헌법소송	832 
제2항 경제행정과 행정소송	834 
Ⅰ. 행정소송의 기능	834 
Ⅱ. 행정소송의 한계	835 




제9편 기 타 
제1장 사회행정법(사회복지행정법) 
제1항 일 반 론	840 
Ⅰ. 사회의 안전(사회행정의 목표)	840 
Ⅱ. 사회행정법	841 
제2항 사회적 약자의 보호(공적 부조)	843 
Ⅰ. 입법상황	843 
Ⅱ. 아동·청소년의 보호·복지	844 
Ⅲ. 부녀자의 보호·복지	846 
Ⅳ. 노인의 보호·복지	849 
Ⅴ. 장애인의 보호·복지	850 
Ⅵ. 저소득층의 보호	851 
제3항 사회보험제도	852 
Ⅰ. 국민연금제도	853 
Ⅱ. 국민건강보험제도	854 
Ⅲ.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856 
Ⅳ. 고용보험제도	857 
제4항 특별원호	858 
제2장 교육행정법 
제1항 일 반 론	859 
Ⅰ. 교육행정의 성격	859 
Ⅱ. 교육행정법	859 
Ⅲ. 교육행정의 행위형식·교부지원	861 
Ⅳ. 교육행정기관	862 
제2항 학교교육	862 
Ⅰ. 초·중등교육	862 
?참고판례 국공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소송의 차이	865 
Ⅱ. 고등교육	868 
Ⅲ. 학원의 민주화	870 
제3항 평생교육	871 
제4항 학술진흥	872 

제3장 문화행정법 
제1항 일 반 론	874 
제2항 저작권과 공연권	875 
Ⅰ. 저 작 권	875 
Ⅱ. 공 연 권	879 
제3항 신문·방송·정기간행물	881 
Ⅰ. 헌법과 언론·출판의 자유	881 
Ⅱ. 신  문	882 
Ⅲ. 방  송	884 
Ⅳ. 잡  지	885 
제4항 문화재의 보존	886 
Ⅰ. 문화재의 종류와 관리(일반론)	886 
Ⅱ. 개별문화재의 보존	888 
제4장 환경행정법 
제1절 일 반 론	889 
제1항 환경과 환경정책	889 
제2항 환경행정법의 관념	892 
제3항 환경행정법상 행위형식	895 
Ⅰ. 침해행위	895 
Ⅱ. 급부행위	896 
Ⅲ. 계획행위	896 
Ⅳ. 환경영향평가	897 
Ⅴ. 환경공과금	902 
Ⅵ. 비정식적 행정작용(경고와 지도)	903 
Ⅶ. 환경정보	903 
제4항 권리보호와 환경분쟁조정	904 
Ⅰ. 권리보호	904 
Ⅱ. 환경분쟁조정	905 
제2절 영역별 환경행정	907 
제1항 자연환경의 보전과 야생 동·식물의 보호	907 
제2항 물의 보호(수질환경보전과 해양오염방지)	912 
제3항 공기의 보호(대기환경보전과 오존층보호)	914 
제4항 위험물질로부터의 보호(유해물질 및 폐기물의 관리)	915 
제5항 소리의 규제(소음과 진동의 규제)	918 
Ⅰ. 의  의	918 
Ⅱ. 대상별 규제의 내용	918 
제5장 재무행정법 
제1절 일 반 론	922 
제1항 재무행정(재정)	922 
제2항 재무행정법(재정법)	923 
제3항 재정작용	925 
Ⅰ. 재정권력작용	925 
Ⅱ. 재정관리작용	929 
제2절 회  계	930 
제1항 일 반 론	930 
Ⅰ. 회  계	930 
Ⅱ. 회 계 법	930 
제2항 현금회계	931 
Ⅰ. 일 반 론	931 
Ⅱ. 예  산	932 
제3항 채권회계	938 
Ⅰ. 관  념	938 
Ⅱ. 채권의 관리	938 
제4항 동산회계(물품관리)	939 
Ⅰ. 관  념	939 
Ⅱ. 물품의 관리	940 
제5항 부동산회계	941 
Ⅰ. 관  념	941 
Ⅱ. 국유재산	942 
?참고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관리위탁계약의 특수성	944 
제3절 조  세	949 
제1항 일 반 론	949 
Ⅰ. 조세와 법	949 
Ⅱ. 조세법의 기본원칙	950 
Ⅲ. 조세의 관념	953 
제2항 조세의 부과·징수와 납세의무의 소멸	955 
Ⅰ. 조세의 부과	955 
Ⅱ. 조세의 징수	958 
Ⅲ. 강제징수의 절차	960 
Ⅳ. 납세의무의 소멸	965 
제3항 조세행정상 권리보호	967 
Ⅰ. 행정쟁송(행정심판과 행정소송)	967 
Ⅱ. 과오납반환청구	971 
제6장 군사행정법 
제1절 일 반 론	973 
제1항 국가의 안전보장	973 
제2항 군사행정의 관념	974 
제3항 군사행정에 대한 헌법상 원칙	975 
제2절 군사행정조직법	977 
제1항 행정조직	977 
Ⅰ. 대통령과 소속기관	977 
Ⅱ. 국무회의	978 
Ⅲ. 국무총리	979 
Ⅳ. 국방부장관과 소속기관	979 
제2항 군공무원	980 
제3절 군사행정작용법	983 
제1항 일 반 론	983 
제2항 병  역	983 
Ⅰ. 일 반 론	983 
Ⅱ. 현역복무 등	985 
Ⅲ. 보충역복무	986 
Ⅳ. 소  집	988 
제3항 군사부담	989 
Ⅰ. 징  발	990 
Ⅱ. 군사제한	992 
제4항 비상사태와 군사행정	993 
Ⅰ. 긴급명령	993 
Ⅱ. 계  엄	994 
Ⅲ. 위수령에 따른 병력출동	996 
사항색인	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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